유제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27일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제출)

천안시의회 가선거구 전종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동남구 청룡동과 목천읍 그리고 북면, 병천면, 동면, 수신면, 성남면의 지역구 주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대의회도 어느덧 전반기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에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여 왔는지 되돌아보며 오늘도 주민으로부터 부여된 막중한 사명을 무겁게 간직하며 시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조사된 천안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천안시의 경우 2008년에서 2010년 최근 3년간 유학을 제외하고 학업중단 중·고등학교 청소년은 1,700여명이 넘고 있으며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가 이미 지역사회에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천안지역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후 갈 곳이 없어 방황하거나 주로 집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았거나 받고 싶은 사람도 대체로 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면에서도 높은 우울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된 고립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부재는 운동장 외톨이와 같은 사회문제로 발전될 소지가 다분히 있으며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시설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학업중단 과정에서 전문가나 선생님의 개입 없이 학업중단을 결심하고 있으며 대부분 그 결심은 스스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 중단을 결심하고 나서 한달 이내로 바로 실행에 옮기고 있고 주 대화상대로는 선배나 친구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이들에게 학업중단 이전이나 이후에 전문가의 개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필요로 하는 도움이 무엇인지에 관한 조사 결과 이들은 제도권내의 학교시스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기보다는 검정고시나 다른 경험 및 기술 등을 습득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게 현재와 같은 제도권 내의 교육이나 취업시스템으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학업기회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천안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의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인식의 부족, 정보의 부족, 또한 관리의 부족, 지원의 부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보호를 책임져야 하는 다양한 필수 연계기관의 기본적 협력의무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기존의 통합지원체계가 형식적인 네트워크에 그치고 있고 실제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천안지역에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지역의 어느 곳에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하거나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관리 및 지원체계의 부재에 대한 지역사회 공동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담당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수도권 기업의 이전과 관련하여 산업환경국장께 질문드립니다. 대선이나 총선 등의 선거결과는 향후 국가 전체적인 정책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지방정부는 선거의 결과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 결과가 미칠 지역사회의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 2007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각종 수도권의 규제들이 완화될 것이라고 하는 정책변화는 예감된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인수위가 공개한 차기정부의 국정과제 속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이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거꾸로 우리 천안시는 5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어 추진함으로서 정부의 정책변화에 직격타를 받는 우를 범하였고 결국에 우리 산업단지 미분양과 그에 따른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의 변화여부에 산업단지 성패가 좌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천안시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기를 스스로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5산업단지 상황은 인재라는 지적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관내 수도권 기업의 유치는 2011년 8개 업체에 고용인원 387명, 투자액 288억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해 전인 2010년도에 60개 업체 고용인원 2,806명, 투자액 2,432억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12년은 현재까지 수도권 기업의 유치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유치기업의 질적 하락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과 이에 따른 천안시 수도권 기업유치 현황과 관련하여 산업환경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수도권기업의 유치가 어려워지고 오히려 기업유출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마당에 담당 국장님의 문제의식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대책에 관하여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영유아의 예방접종 실태와 관련하여 서북구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생아 때부터 접종이 시작되어 보통 만 12세까지 시행되는 영유아 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고 백신비를 지원하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개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기타 예방접종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중 예방접종이 집중되는 생후 12개월까지 맞춰야 하는 예방접종의 횟수는 최소 13회에서 최대 24회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모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 부담과 더불어 필수와 기타로 나눠져 있는 현행 예방접종 제도를 이해하는데 있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2011년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의 표준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라 생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24회의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고 평균 18.7회를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첫돌이 되기 전까지 18차례 이상의 예방접종을 맞는 것은 사실상 성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횟수이기도 합니다. 비용의 경우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접종할 경우 무료이나 필수예방접종 비용은 국가부담사업에 의해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경우 천안을 비롯한 지자체는 일부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등 105개 지자체는 지자체가 전액 무료로 지자체의 지원으로 전액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기타 예방접종 비용은 필수예방접종은 모두 무료로 접종하였다는 조건하에서 평균화 했을 경우 조사한 결과 76만 5,454원이 부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기타 예방접종을 전부 접종할 경우 최고 121만 원이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예방접종 비용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98%가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스럽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실제 부모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수예방접종임에도 보건소의 약과 다르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경피용 BCG나 일본뇌염 생백신을 병원에서 접종할 경우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게 됩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기타예방접종에 대해 권장하지 않지만 조사결과 69%의 부모들이 병·의원 등에서 직접적인 권장을 받고 있으며 95%의 부모가 기타예방접종에 대하여 의사의 설명과 권장을 통해 반드시 맞히거나 긍정적으로 참고한다고 답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권장과 판촉행위가 기타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아동예방접종 실태와 관련하여 서북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관내 영유아의 필수 및 기타 예방접종 실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주민의 예방접종 비용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종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179쪽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학교 부적응 및 학교중단 청소년문제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관내 학교부적응 및 학교중단 청소년 현황은 전체 학생수 9만 4,872명 중 학업중도포기자수는 760명으로 사유별로는 학교부적응이 164명, 가정문제 190명, 질병 26명, 유학 131명 기타 사망 등 249명입니다. 우리 시의 학교부적응 및 학교중단 청소년 지원시책으로는 교사연수를 통한 학교부적응 및 학교중단 예방, 치료, 부모교육을 통한 학교중단 예방,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청소년상담 및 교육, 청소년 활동지원, 취약계층 자립지원 두드림존을 통한 학업복귀 및 취업활동 지원, 학교중단 청소년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장단기 쉼터 및 대안학교 운영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교육기관에 대한 각종지원 현황으로는 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약 2억 6,000만 원, 두드림존 운영으로 3,000만 원, 대안학교 및 쉼터 지원으로 4억 6,0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학교부적응 학생들과 학교중단 청소년에게 학교복귀 및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6월 개관하여 운영될 청소년수련관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모두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한 3년여간 긍정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제외하고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지역에서 실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1,700여명의 중·고등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심각한 우려할만한 수준이다라는 판단은 좀 있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두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실제로 없고 스스로 학업중단을 결정하고 중단이후에도 그런 주변의 조력을 많이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작년말에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각 시민단체에서 토론회라든가 각 가정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지역의 협력체계가 안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하고 협력체계가 안된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정상적인 경우 학교에서 지내고 있는 상태에서 학업에 적응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와 지자체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런 위기 학생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보는데 현재 교육기관과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안된다고 하는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원활하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실질적으로 협조체계가 조금은 미흡한 것으로 담당국장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천안시 문제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청소년 관련된 문제로서 작년 12월달에 이런 문제 때문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서두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앞으로 6월 개관하는 청소년수련관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지적된 청소년문제를 더일층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사실 지원법이 개정된 것은 나름대로 기대할 만한 것은 분명히 되겠습니다만 결국 항상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가 결국은 사람의 일이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천안시가 지금까지 보였던 태도를 보면 관련법령이 정비됐다는 것이 당연히 도움은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앞으로 잘 되겠다고 하는 기대를 갖기에 현재로서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후에도 교육기관이 학교 안에서의 부적응 학생이라든가 학업중단한 학생의 정보를 자치단체가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교육기관과 우리 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같은 주체로서 같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인식이라든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조금 두 주체가 잘 안되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관련 지원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그런 것을 의회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은 천안시 하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기관과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함께 강구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이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관련해서도 2009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각 지자체를중심으로 해서 지원체계를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협력기관들이 구체적으로 협력해야 될 내용들과 의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본 의원이 모두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위기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시발점이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 어떻게 과하게 설명하면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수단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의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을 발견, 구조, 치료하는데 참여해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망이라든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지켜보겠고요. 동시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청소년 관련 다양한 인프라가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도 있을 거고 소스트웨어적인 인프라도 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 천안시가 시 재정 대비해서 청소년 관련 예산이 적다라는 것이 지적돼 오는 거 잘 아시죠?

예.

실제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청소년관련 예산이 사실상 일반회계 대비 2%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인구의 비율은 우리 자치단체 주민의 20%가 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꼭 단순히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릴 건 분명히 아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예산을 통해서 소외받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일면 타당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담당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후 청소년 예산을확보하고 특히나 지금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있는 위기 청소년이라든가 탈학교 중단 청소년을 위해서 예산, 보다 정책적 관심을 가지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관련 천안시 예산이 넉넉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적다고도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나름 청소년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기관이라든가 협의체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적극 더 활용을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청소년정책을 꾸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질문을 청소년 관련, 특히 학교중단 청소년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까지의 학교중단 청소년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에서 아쉬움이라든가 이후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청소년 예산이 어느 분야가 많다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청소년 관련 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 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자체가 청소년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더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기를 바라고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학생의 신분이지만 분명하게 우리 지자체 주민이라는 점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육기관에 1년이면 예산지원 하는 게 다양하게 상당한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한데 또 한편 생각하면 그런 것들의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집행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정책적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판단하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많은 예산들이 시설비 위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또 동시에 예를 들면 원어민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학교중단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시스템 마련이라든가 협력체계 마련과 비교했을 때 우선순위가 너무 좀 편중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본 질문을 통해서 시에 바라는 바는 나름 잘 전달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는데 온 동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내 자녀만 잘 키우면 된다는 인식은 앞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공동체가 함께 키워야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확장된 개념의 가족개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천안시가 천안시 마을의 아이를 잘키우는 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갖는 것은 앞으로 천안시가 행복해지고 건강하게 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에 마을 전체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마을공동체는 미래에 커다란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상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전종한, 정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기업유치 및 미분양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최근 3년간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25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2012년 4월 현재에는 72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지난 3년간 기업유치 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는 218개, 2010년도에 204개, 2011년에 211개로 매년 비슷하게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기업유치는 2009년도에 57개, 2010년도에 60개, 2011년도에 8개를 유치하였으며, 수도권기업유치수가 급감하는 현상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충청남도의 전반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 전체 수도권 기업유치를 보면 2009년도에 282개, 2010년도에 200개, 2011년도에 74개로 급감하였습니다. 원인으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국내외 경기 침체와 국제유가 인상 등 투자심리 위축으로 우수기업의 지방이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별 가동률입니다. 우리 시 6개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업체수는 322개 업체이며 가동중인 업체는 301개 업체로 가동률은 94%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별 가동률은 제2산업단지가 88%, 제3산업단지는 100%, 제4산업단지는 95%, 천안산업기술단지는 89%, 마정산업단지는 100%, 천흥산업단지 10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12월 기준 전국 제조업체의 평균 가동률은 81.1%가 되겠습니다. 향후 기업유치 계획입니다. 올해도 수도권 규제완화와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우리 천안시에서는 수도권 산업단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이전 및 투자계획을 전수조사 중에 있으며 이전 및 투자계획 수립중인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유치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참가 우수기업의 유치를 홍보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즉 5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및 타시도 이전 지원비 등을 통하여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수기업이 우리 천안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업의 유치라는 것이 최근 자치단체의 생사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과장되게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특히나 천안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에서 성장 동력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고 그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하는 선순환이 분명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2006년 의원으로 당선 되고 첫 시정질문 때 그런 시정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천안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냉철한 자기분석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미래를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정책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성장동력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보이는데 그 또한 맞지 않겠습니까?

일부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100%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지 현대 같은 큰 대기업에 관련되어서 그쪽하고 협력을 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일응은 공감을 합니다.

상당부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우리 성장을 나름대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동의를 하시는 거죠?

정책적으로는 일부 그런 부분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

다는 아니고 상당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 지역사회의 평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뭐 꼭 정부정책에 따라서 기업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고요, 기업의 논리에 따라서 유치가 된다든지 움직여지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천안같이 수도권의배후도시들 천안, 아산, 당진 등 특히 충청권의 북부지역에 있는 도시들은 수도권 규제의 여부가 실제적으로 그 도시에 가장 큰 성장동력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한 것은 굳이 여기서 우리가 논하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유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인 게 맞죠?

예, 뭐 원인은 그거 하나 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변화가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거 혹시 열거하실 수 있나요?

예, 뭐 지금 여기서 열거를….

예.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쭉 완화와 관련되어서 2008년도 7월달에는 5+2 광역경제권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든지 10월달에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라든지 또 2009년도에는 수도권 보전지역내에 기존공장 증설 허용, 산업단지 활성화 등 한시적인 유예제도를 도입했다든지 하는 시책들의 변화가 약간 조금씩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일일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몇 달에 한번씩 그냥 계속해서 정권 내내 다양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들이 한시적이든 어떤 개발여건을 완화하는 것은 다양하게 계속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도래해서 작년부터는 실제 수도권기업의 유치가 점점 곤란해지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보조금 지원, 수도권 기업 이전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부지매입금에 대한 지원비율이 70%였던 것이 50%, 20%, 15%로 올해 15%까지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지매입금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구실을 못할 정도까지 떨어진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비율도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에서도 초기에 70%이던 것이 60%, 50%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더군다나 우리 천안시는 이에 대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죠? 그리고 자치단체 자체로 천안시 기업유치촉진조례가 마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기금조성을 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나름대로는 지방도시로서는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이런 노력이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참 어려움이, 저는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기금에 대해서 조성을, 뒤늦게 작년에 처음으로 조성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액수 자체가 4억이었나요?

예.

벌써 금액 자체가 적기도 하고 현재 기금으로 목적사업을 하기에는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기금을 운영한다고 치면 아시겠지만 저금리시대에 기금을 조성하기도 힘들지만 조성하고 나서도 그 이자가 사실 변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 기금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이제 4억 조성했는데 20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접근방식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는데 담당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응 말씀하신대로 기금이 100억이 되었든 200억이 되었든 어떤 정도 일정한 규모의 기금이 조성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쪽에 충분히 저기가 되겠지만 아직은 작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라든가 걱정을 담아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지원책들은 사실은 우리만의 정책 지원책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차별성 있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이와 같은 정도의 지원책은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업입장에서 인센티브로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5산업단지가 1년에 이자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해야 됩니까? 이대로 분양이 안된다면.

일정한 부분 많은 부분이 이자로 지급이 됩니다.

지금 작년에 한 70억 정도?

예.

그리고 올해는 분양이 올라갔으니까 좀 적어지겠지만 분양률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적지 않은 금액이 또 그에 육박하는 금액이 이자로 지급될 수 있죠?

예.

그렇다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재정적 부담은 계속 가중될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면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 이자비용정도를 과감하게 예를 들면 몇 년치를 빨리 집행하더라도 분양률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장래 우리 자치단체에 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처럼 우리 담당공무원이 갖고 있는 전문성의 한계나 이런 걸 가지고 기업 분양하기 위해서 지난하게 노력하는 거, 안쓰러울 정도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민간의 분양방식이라든가 어떤 특단의 방법을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강구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내부적 검토가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금년도에 들어가지 않는 만큼 감면해줄 계획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기업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찾아보고 있는 상태고요, 어떤 기업이 오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필요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마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기업하고 계속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의 변동이 따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택을 못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수도권의 많은 기업들하고 접촉이 되어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있고 또 금년 8월달에 준공이 되면 우리가 눈으로 나타나는 그런 수치가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간 분명히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실 거라 판단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녹록한 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방식에 전향적 접근방식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정책변화와 관련해서 현 정권 하에서 특별하게 수도권 우리에게 유리한 정책변화가 기대되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직전에 총선도 있었고 바로 올 연말 또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수도권 규제를, 우리 입장에서는 규제죠, 그리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이끄는 정책적 변화나 그런 것이 정부로부터 관철되고 또 그런 것이 가능하게 다음정부에서 입안이 된다면 우리한테 바랄나위 없을 텐데 그런 것을 위한 노력도 분명히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노력들은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광역권 단체장들의 모임을 통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시장님 계시지만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도 지금 건의가 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인 변화에 따른 내용들도 건의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아마 일정한 부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눈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걸로 생각되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도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노력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최근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서 지역에서는 삼선에 성공하신 분도 있고 초선국회의원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분들이 국회에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분들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와 이런 문제의식을 긴밀하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선거도 끝난 지 상당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도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또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계획도 갖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지역 뿐만 아니고 충청남도 또는 충북, 대전, 전라권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장님 심정이 저만 같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지역에서 기업유치라든가 산업단지 분양 관련해서는 커다란 관심사이고 실제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차 강조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 보건소장입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우리 시의 각종 예방접종실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과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는 B형간염 등 감염병 11종을 18회에서 20회까지 접종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접종률을 높이고 면역인구를 확대시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적기에 완전한 접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필수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경우에 한건당 백신비와 행위를 포함한 평균접종비 2만 6,070원의 80%인 2만 1,07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접종자는 5,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말까지 1만 3,800건을 지원해서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 1만건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보건소와 의료기관 이용비율은 8 대 2 정도였으나 올해에는 6 대 4 정도로 접종비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의료기관의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속하지 않는 기타 선택접종은 경피용 BCG와 일본뇌염 생백신,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로타바이러스 등 여섯 종류가 있으며 접종횟수는 17회에 비용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선택적 접종을 하는 이유는 BCG의 경우 흉터가 생긴다든지 질병발생의 부담 등으로 비용이 고가이지만 선택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역학적 상황과 질병감염의 부담, 경제성 측면 등을 감안해서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84쪽 예방접종 수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의 지정현황입니다. 필수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지정은 참여희망에 따라 계약체결 후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612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으나 이 중 254개소가 예방접종 전산입력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료와 같이 우리 시에는 현재 동남구 보건소에 21개소, 서북구 보건소에 40개소 등 총 61개소를 필수예방접종 실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지정된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수요가 적고 백신수급상의 문제 등으로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실정이며 미지정된 지역은 읍·면 보건지소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다음 186쪽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를 전액 무상 지원하는 지자체의 현황입니다. 충남에서는 당진시와 홍성군 등 2개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105개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예산확보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전액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접종건수의 100%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14만 5,000건으로 약 37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보건소에서 접종한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10만 2,000건에 약 26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 실태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관해서 올해부터는 보건소에는 전액 무료, 그리고 일반 지정된 병·의원에서는 자부담 5,000원씩만 받고 접종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가 또 대부분이고 또 전국적으로 서울의 대부분의 구 등 105개 자치단체는 그나마 5,000원도 자부담을 자치단체가 지원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실제 자치단체가 우리가 그 자치단체처럼 지원하려고 할 때 실제 예산소요가 26억이 더 든다는 얘기입니까? 5,000원 부담마저도 천안시가 주민에게 부담 안 가게 하려면 예산소요가 얼마가 더 들죠?

100%를 우리가 지원하는 경우는 37억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재원이….

26억 정도….

적은 비용이 아니네요.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좋습니다. 실제 예방접종의 병·의원 접종률과 필수인 경우에요, 보건소 접종률의 차이가, 추이가 어떻습니까? 퍼센테이지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대 4 정도로 보건소에서 6이고요, 병원이 4정도로….

그러면 올해처럼 필수적인 예방접종에 대해서 자부담이 일반 병·의원에서 5,000원, 보건소에서 부담이 0원인 경우에 이후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반대로 병원이 6이고 보건소가 4 정도로 바뀔 거 같습니다.

병원이 6이고 보건소가 4가 될 것 같다고요?

예.

그만큼 병·의원 접종률이 늘어난다고 하는 얘기죠?

예.

저는 우선 그것과 동시에요, 필수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주민의 부담이 적어진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 거 같습니다. 실제 자부담의 적은 비용까지 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느냐 마느냐는 나름대로 선택의 문제인 것도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 예산을 어떤식으로 더 투입하는 것이 실효성을 위한 측면에서 나을까라는 고민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선택예방접종의 경우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의외로 선택예방접종이 주민의 비용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에서도 알 수 있지만 필수예방접종은 정부가 반드시 하기를 권장하는 그런 예방접종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선택예방접종은 어떤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의 상태나 필요 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접종한다고 굳이 설명하자면 할 수 있는데 실제는 일반 병·의원에서는 워낙 이게 또 자녀의 건강에 관한 것이고 예민한 분야이다 보니까 사실 전문가분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다소간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더라도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접종을 쉽게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95%의 부모가 그런 설명이나 권장을 통해서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걸로 쉽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판단은 당연히 당사자가 하니까 당연한데 실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서 저는 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예방접종에 대해서 접종하는 것의 득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가 제공되고 있느냐, 그런데 그런 정보는 사실 의료기관에서 제공된다고 보기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개별상담을 해서 안내하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를 개설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예방접종은 우리가 전염병 예방법 24조에 11종만 국가 필수접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동시에 이런 거 있죠.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선택접종인 경우에도 몇가지 접종의 경우에는 필수접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선진국의 경우에 몇몇 질병에 대해서 백신에 대해서는 필수 예방접종으로 구분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동시에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 정부가 진짜 필요하고 접종이 국민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해 주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견들이 지역에서 자꾸 올라가야 될 텐데 실제 우리 일선 지자체에서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시는지?

계속 건의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킬 걸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의학적 판단문제도 하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재원적 문제이겠죠? 정부도.

예.

그렇다고 보이고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셔야 될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선택예방접종을 정부가 이후에 필수로 전환해서 주민의 부담이 적어지는 것과 별개로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실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선택적 예방접종의 일부를 무료로 접종하는 사례가,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는 평택시 같은 경우에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첫째아이에게 특정 선택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도 나름대로 이런 것을 좀 변형해서라도 실제 주민들이 선택예방접종에 부담을 갖고 있고 또 실제는 저출산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취약계층이 사실 1년에 100만 원 가량 되는 접종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연계해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 소장님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글쎄 저희 생각은 필수예방접종 5,000원을 부담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선택과 집중이라고 판단되고 우리 보건소 업무가 보면 항상 국비사업이라든가 도비사업 등 사실 시비사업이 많지 않아서 창조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양쪽 보건소장님도 바뀌셨고 우리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개발에 대한 주문을 각별히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북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뭐 마무리 발언 하실 겁니까?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불당·성정 지역구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 삶의 질 100대 도시 건설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성무용 시장님 외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시 승격 5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천안시는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적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가 생겨나고 있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바라는 여러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부는 60만 대도시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게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행정부는 좀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갖던 분야에 대해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장 증설과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정책의 요체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원 채취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자연으로 되돌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함으로서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인간의 건강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늘어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재활용정책을 펼치며 다른 한편으로 소각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평화롭게 잘 살고 있던 우리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이 건립되면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2차오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재산가치가 감소되는 문제로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는 동의하면서도 혐오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선뜻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폐기물 처리정책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소각장 건설시 주민참여와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보상해줌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바가 있어 지방자치의 모범사례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각장 증설과 주민 편의시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청소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현황과 소각시설 증설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 약자들의 보금자리인 임대주택 정책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정책 중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견을 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 이탈자, 국가유공자들 중 무주택 주민들은 임대주택 입주라는 꿈을 품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나 천안시에서는 최근 몇 년간 임대주택을 분양한 적이 없어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천안시는 집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현황과 수요현황 그리고 향후 임대주택 확대계획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도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189쪽 정도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생활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현황과 소각시설 증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백석동 531번지 환경에너지사업소이며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운영 중에 있고 2011년의 경우 소각량 1일 184톤으로 6만 1,461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현황은 성거읍 오목리 12-4번지 소재 주식회사 투모로에너지 외 3개소로 업체 총 소각로 4기가 설치되어 있고 처리량은 시간당 총 7,000kg을 소각할 수 있으며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일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증설계획 추진현황으로는 사업비 942억원으로서 2012년 착공하여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북구 백석동 기존 소각시설 옆에 1일 200톤 처리규모로 소각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인근에 주민편익시설을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7,641.50㎡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협상 대상자인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2012년 4,5월경에 협약 체결하여 9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각장 증설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폐기량이 50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00톤 정도는 목천 매립장에서 매립을 하고 있고 200톤은 소각시설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재활용시설로 활용하는 거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각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환경에너지사업소에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562톤 중에서 168톤, 가동 일수 365일 기준 했을 경우 소각하고 있으며 100톤은 목천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고 269톤은 현재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 초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25톤 정도를 주식회사 투모로에너지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기 소각시설이 증설될 시에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제외하고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전량 소각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에너지사업소 운영인력은 감시원 5명을 포함해서 4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4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34일동안 가동을 해서 6만 1,461톤을 소각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이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소각과 매립을 병행하고 있는데 해양투기는 이제 안되는 건가요?

네. 안됩니다.

매립양보다는 소각량이 많네요?

네. 많습니다.

정책을 소각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목천매립장 수명은 어느 정도 되시죠?

수명은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한 15년에서 20년까지 남아있는데 현재상태로 볼 때는 수명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증설돼서 매립량이 줄면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소각장 증설이 시급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국장님이요.

예.

다음은 소각장 주변 민원발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대기오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특히 다이옥신 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소각장이 들어오면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지가가 하락돼서 주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현재 소각시설 주변마을을 대상으로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량의 10/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현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한 5억 정도가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애당초에 소각장 증설할 때 시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편익시설인데요. 거기에 대한 매입비가 일부 30억원 정도가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은 금년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숙원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커다란 민원은 없습니다.

주민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당부드리고요. 현재 소각시설 내구연한이 2016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를 해서 8년 정도 재가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 전까지는 제2의 소각장이 완공이 되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소각장 증설이 지체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완공을 목표로 그동안 추진해왔는데….

소각장 증설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소각장 증설사업은 민간투자사업 BTO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00톤 용량으로 금년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동안 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완료를 하고 바로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었는데 그 컨소시엄에서 재무적 투자자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하나은행이었다가 이번에 동북아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이라고 해서 농협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협약이 잠시 지연되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다 구성이 완료돼서 바로 협상 마무리를 해서 금년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존 소각시설 내구연한이 15년으로서 2001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 시는 인구증가 및 시세확장이 예상보다 빨리 되고 있어서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현 시설도 진단해서 운영기간 연장을 검토도 함께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렵게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주민들 동대표나 입주자대표들이 2년에 한번씩 교체가 되거든요. 그분들이 약속을 했는데 입주자대표나 마을 리더들이 바뀌면 재협상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한 두개 아파트에서.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소각장 증설에 얼른 착수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편익시설 토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제2소각장을 백석동에 증설하면서 주민편익시설, 수영장이나 헬스장, 기타 문화시설 같은 거를 시에서 해주기로 주민들과 합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한 10억 정도 세워졌고요, 토지보상 관계로, 올해도 한 20억 해서 30여억원이 예산확보가 돼있는데, 토지보상에 필요한 땅의 감정평가로 150억 정도 나온 거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5 예산밖에 세워져 있지 않은데 아직 보상 착수를 못하신 거죠?

예.

언제부터 착수하실 예정이십니까?

바로 예산을 올 추경에서부터 반영을 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소각시설비용 10% 이내를 주민편익시설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상 착수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보상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문드렸듯이 예산이 확보가 안됐잖아요. 지금 130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하시나요?

예, 일부 반영을 하고요, 부족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필히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신경을 쓰셔서 빨리 착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각장 증설과 관련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정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주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책자 19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일반 아파트는 13단지에 7,542세대입니다. 시영임대주택은 2단지에 23세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주공6단지와 7단지에 1,488세대로 입주 대기자는 약 2,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임대주택 건설은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시유지를 활용해서 28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 26억원을 투입, 2013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임대아파트는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천안신도시지구 내에 총 1,359세대를 내년도 3월 착공해서 2015년 5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남구 신방통정지구 내에 300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 건설을 LH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주거 약자들에게 우리가 임대주택을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서에 보면 LH에서 임대주택을 13개 단지에 7,542세대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게 몇 년도에 지어진 겁니까?

임대아파트는 주공6단지가 90년도에 504세대가 돼있고요, 주공7단지가 94년도에 984세대 해서 1,488세대가 영구임대아파트로 돼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90년대 초반에 지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는 LH에서 천안에 영구임대아파트, 청수동에 휴먼시아 아파트는 영구임대 주택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지은 지가 오래된 거 같은데 LH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당신도시에 국민임대주택 868세대, 공공임대주택 892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영 임대아파트가 2개 단지에 23세대 있는 걸로 답변하셨네요.

예.

이거는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2006년도에 공급했습니다.

시영 임대로서는 우리가 유일하게 23세대 갖고 있는 거죠?

예.

시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입주 신청자 대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에서 임대주택에 입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평균 5대1 정도 경쟁률이 되고 일부에서는 여기에 당첨되면 주택 로또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입주 신청자 대기현황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대기자는 단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주공6단지는 약 740명이 대기하고 있어서 대기 평균 연수가 약 7년 이렇게 돼있고요, 주공7단지도 대기자가 약 1,300명 돼서 대기 연수는 6년 정도, 주공10단지는 60명 정도 해서 대기 연수는 약 2년으로 돼있습니다. 최근 된 주공 버들마을과 주공 산운마을이 각각 약 50명 정도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임대아파트 대기자가 약 2,200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임대주택에 입주자 대기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영 임대아파트 공급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두정동에 26억 정도 예산에 28세대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방통정지구에 3,000평정도 부지가 있는 걸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영 임대아파트 공급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정동에 28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이 소요가 되고요, 금년도는 예산 확보를 재정여건상 확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착공해서 1년이면 완공되니까요, 28세대는 시영 임대주택으로 건설을 하고요, 신방통정지구 내에 3,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300세대가 되는데 지금 LH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300세대도 영구임대쪽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정지구 3,000평에 대해서 지금 LH와 협상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안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문제는 재정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300세대에 따른 재정 적자가 매년 1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LH와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은 LH하고 먼저 조율을 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추후에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임대주택문제를 경제논리로 따지기는 곤란하고요. 향후 천안시는 집없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도희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제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