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국장님, 이게 지금 예산이 31억 이렇게 드는데 그때 2007년도 저출산 관련예산 이래 가지고 그때 한 40억 정도 드는데 그 예산 없다고 지금 4년 째 아직까지 공회전하고 있는데 이거 또 조례 제정해 놓고 예산 없다고 안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 오는 7월부터 75세 노인에 대해서 의치보철 시술이 50% 경감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국·도비를 기금사업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행해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75세부터 하는데 여기는 65세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2012년도 7월 1일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그래 75세 이상 50% 경감해 주는데 지금 이 조례는 65세부터 한다는 말입니다.

조례는 만들어지지만 예산은 저희들 일단 확보가 되어야 전체 다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는 정해놓고 예산 없으면 안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일단 조례…

엊그저께 김희수 우리 동료 의원이 5분 발언에서도 조례 정해놓고도 왜 안 하느냐? 그런 5분 발언도 있었는데 조례 이것 정할 때 국장님께서 정말 예산이 이렇게 해서 조례를 확정지으면 예산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우선 해놓고 예산 없으면 못 한다 이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재 조례나 모든 제도라는 것이 장래 예측 가능한 기능을 보고 또 우리가 입법을 성립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만 도의 재원사정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해당부서에서 하여튼 많은 노력을,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구자근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매세인 담배에서 세금 붙어 나온 걸로 이걸 한다?

그러면 그 기금으로 한다는, 국장님은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금사업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외에 33억이라는 예산이 의치부분도 있고 일반 구강보건 부분하고 전체 다…

아니 그럼 아까 구 의원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여기 성격이 다른 정부지원금이라고 했는데 그것부터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방금 구자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사업이 저희들 되면 한 14억 정도 부담이 되고 도비는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4억 3000만 원 드는 걸 조례를 해놓고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성의껏 답변해 주셔야 되지 의원발의조례를 가지고 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담당국에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는 태도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4억 얼마 그게 없어가지고 의원발의조례를 결정해놓고 예산 없으면 못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상이 없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겠습니까?

아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국에서 지금 31억이 드는데 그 예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조례는 해놓고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예산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식의 답변 아닙니까, 지금?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그런 답변 아니고…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전체…

성의 있게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전체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29억 원 예산이 들면 기금…

그러면 진작 구 의원님 말씀대로 4억 몇 천밖에… 4억 몇 천 드는 이 조례 해놓고 4억 몇 천이 없어서 실시를 못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께서…

실시를 못한다는 말씀은…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정할 때 확실하게 이걸 정말 해야 되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는 식, 그런 답변은 조례를 어떻게 그렇게 동의를 할 수 있느냐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렇습니다. 재원이 드는 지원조례를 제정할 때 정말로 집행부에서 굉장히 신중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많이 느낍니다. 채옥주 위원님께서 2007년도 발의한 저출산 극복대책이라는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그 조례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 조례제정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이 많고 적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이 발의한 이 지원조례 같은 이런 것들은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놓고 돈이 없다고 해서 하지 않을 때 그 파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내 듭디다. 그래서 의원들이 발의하는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좀 고민해 주시고, 이 지원조례에 따른 후속대책을 좀 철저하게 강구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몫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지원조례를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지원조례에 대해서 하나를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될 건데 만들어도 안 될 거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누가 하기에 제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채옥주 위원님께서 정말로 저출산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은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가 국가가 하지 않아도 우리 도가 선도 도가 되어서, 광역도가 되어서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아직까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도 노파심이 생겨서 위원들이 지원하라 하니까 돈 4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도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 그 몫이 잡히지 않으면 집행하기가 힘이 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힘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전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정되는 구강보건지원 제정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해서 동의를 합니다.

예,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오찬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너무 빨리 끝나는데…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김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1명의 공동발의와 10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및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 및 임대료의 체불 방지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적용 대상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추정가격 2억 원 초과의 종합공사와 1억 원 초과의 전문공사, 추정가격 8000만 원 초과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관리 공사, 추정가격 1억 원 초과의 용역 등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는 도지사는 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수급인은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지역건설근로자 최소한 50% 이상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고용안정과 임금체불방지를 위해 수급인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임금지불서약서, 임금지급계획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8조는 공사감독자와 계약담당자는 임금과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안 제9조는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수급인에게 공사 대가 지급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공지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수급인은 도지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임금과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임금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임금 청구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 전용계좌로 매월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 5일 이내에 임금 전용계좌로 이체형식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공사감독자는 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수령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도지사가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조문으로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 작성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 수급인의 사정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도지사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임대료 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17조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체불임금 등을 파악 관리하도록 하며, 안 제20조는 조례의 내용을 공사계약 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는 공공과 민간부분 모두가 노력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전문지식이나 안정된 일자리가 없는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할 수 있는 기회상실과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생계유지는 물론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건설근로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만이라도 우선고용과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고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채옥주 위원입니다. 행안부에서 유사한 어떤 내용의 안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모법과 우리 도에서 의원발의 조례하고 상충되면 이게 어떻게 되죠?

일단 상충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조례가 만약에 오늘 심의·의결되어서 통과되면 다시 행안부의 예규와 수합이 되어서 제정이 된다면 나중에 또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데 행안부 조례가… 조례가 아니고 내규가 언제 결정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대로 한다면 4월 20일까지 시·도 안이 올라갔기 때문에 5월 중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행안부 계획 내규 안이…

그러면 5월 중에 확정되면 우리가 조례안 통과되고 상충이 되면 또 개정해야 하니까 조금 유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하수 의원님.

예, 제가 발의한 의원입니다. 안 그래도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어떤 내규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조례제정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내규를 만들고 있다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다음에 제가 개정발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규가 완전히 나오고 난 뒤에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발의를 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님.

지금 대표발의 한 김하수 의원님 의견도 있고, 또 5월에 행안부 법규가 또 이렇게 공시라고 하나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한두 달 유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유보하기를 동의안을 내도 됩니까? 유보하기를 동의합니다.

예, 채옥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유보하고자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의 제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안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경상북도의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도에 재단이 몇 개입니까? 총괄해서.

전체적인 도의 재단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재단은. 뭐, 가장 대표적인 재단은 우리 경주세계문화엑스포라든지 관련되는 재단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도 전체에 재단이 몇 개인지는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김관용 지사가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재단을 상당히 많이 만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단 중에서 성공한 사례가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주엑스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다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수익적인 면만 성공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치 기준을 달리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엑스포라든지 행복재단 같은 경우도 이제 출발한 지가 너무 일천해서 평가하기가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본래의 재단설립 목적에 부응해서 맡은 업무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복재단도 참 상고 끝에 행복재단을 출범을 시켰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간입니다. 이른 시간인데, 어쨌든 간에 재단이 설립이 되고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출범이 되고 나면 참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이 재단출범은 정말 신중해야 하고 많은 검토를 해서 출범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새마을 재단 이야기는 우리 위원회에서 새마을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하려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확보 해야 하죠?

예,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절차를 밟아서 올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새마을세계화재단 TF팀을 구성을 하고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하는 본격적인 출발은, 가동은 2013년부터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에 출연금이 있는데 일선 시·군의 출연금은 거의 다 동의를 구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저희들이 설명을 마치고 전체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재원 규모를 100억 보는 데서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2개년에 걸쳐서 도비를 한 해에 30억, 60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출연금은 시·군의 규모가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군의 어떤 재정력 지수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약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평균 한 65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5억이 2개 연도 같으면 당해연도에 7억 5000만 원, 그렇게 되면 시·군별로 이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시·군 전체에 어떤 재정에 큰 부담을 느낀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장래에 대해 지난번 김종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비문제라든지 이런 게 되면 좌우간 어떻게 되든 간에 시·군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재단을 운영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군에 부담을 시키려면 7000이든 6000이든 간에 최소화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일선, 시부는 좀 덜 합니다마는 군부는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일선 시·군에는 기존에 있는 새마을지회에 보조금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 있는 새마을 지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세계화재단을 한다면서 시·군에다가 부담을 시킨다면 아마 동의를 하는 시·군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내용에 보면 의성군에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 왔는데 의성군의 의견이 제가 봐서는 아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종주 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새마을이 이런 세계화재단까지 만들고 세계화사업을 하려고 유엔이나 이런 우리 정부를 대신해서,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우리 도가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우리 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중앙정부의 지원은 절실하다, 무조건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세계화재단의 재원을 보니까 국비는 한 개도 없어요.

국비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새마을세계화사업에 행안부라든지 외교통상부의 직접 국비는 없습니다마는 그 산하기관인 코이카 재단을 통해서 2011년도에 26억, 2012년도에 3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단의 출연금을 당연히 우리 도가 세계화재단을 출범을 시키면 우리 도가 시·군에 우리 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출연금은 맞습니다마는 그 안에 내부적인 사업은 국제화 사업이고 거의 다가 보니까, 또 기존 우리 새마을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해외 지도자들 초청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 통과시켜주었고, 영남대에서 하는 것도. 전부 세계화 지금 찾아가서 하는 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출연금을 100억 씩, 2년에 걸쳐서 100억 씩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굳이 재단을 둘 필요가 있나?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여기에 대한 관리비나 인건비나 운영비가 1년에 15억 씩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15억 드는 그 예산 인건비나 운영비 가지고 차라리 지원을 더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면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면을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새마을 사업이 어떤, 지금 우리 행정공무원이라서 조금은 단편적이라 할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시민단체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속성, 연속성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예산측면을 배제하고라도 재단으로 하는 것이 더 맞는다는 용역보고가 있고 다만 그 예산 투자되는 문제에서 출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00억 규모에 민간기업도 참여를 하고 저희들이 이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을 하려고 그럽니다.

국장님!

예.

민간기업 그러는데 농협 말고 다른 데 지금 이야기 된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포스코라든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소위 말하는 1금융이나 혹은 대기업 쪽에 협조요청도 하고…

협조요청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원해야 하지 이게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 대기업이나 이런 것을 참여시키는 것은 자기들이, 우리 농협이 이것 지금, 아까 얼마 부담을 했습니까, 농협에서요?

지금 아직 농협은 직접 금액이 제시된 게 없고요…

그런데 만만하면 농협이라고 농협이 우리 도에 물론 도 금고나 여러 가지 혜택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은 농민을 위하는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새마을에 대한 농협이 걸핏하면 농협 끼워 넣어 가지고, 지금 농협이 안 낀 데가 있습니까?

일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저희들이 1차 협의된 것은 한 6억 정도가 되겠고요. 소위 말하면 포스코에서 4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대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은행에서 1억 5000 이렇게 해서 6억 정도는 잠정 협의가 되어 있고 농협은 아직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향후에 2013년도나, 지금 농협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갈,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도 저희들은 못마땅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농협의 본래 목적이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농민을 위한 데 써야 하지 새마을세계화사업 해서 외국에 지원하는 데 농협이 돈을 투자해서 쓰는 것도 이게 온당한 겁니까? 농민들이 알면, 여기에 대해 농민들이 알면 그것 동의하겠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는 소위 말하는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발적 참여의사가 있다면 아마 농협이라든지 다른 어떤 금융기관에서도 자체 어떤…

솔직한 말로 자발적, 자발적 그러지만 지사님이나 도에서 농협에 이야기 하면 그게 자발적이 되겠습니까? 거의 강제죠, 그게.

사실은 뭐 저희들이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강제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정한 어떤 개인이라든지 특정한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협이 이런 데 참여할 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우박이나 재해나 이런 데 피해가 났을 때 우리 도차원에서 농협이 지원을 해주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 그래서 농협이 우리 도에 기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도 금고나 이런 것을 농협에 주고 하는데 그런 데 참여하는 것은 도민들이 다 동의를 하고 이해가 됩니다. 농민을 위한 농협 아닙니까? 그런데 얼토당토 안은 새마을세계화사업에 농협이 출자를 한다, 출연을 한다 이런 것은 좀 격에 맞지 않죠, 성격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면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일단 저희들이 2013년도에 민간기업에서 참여하는 6억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된 것은…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낸 것은 일선 시·군에 받는 15억도 어렵고 가당치 않은 이야기이고, 그다음에는 민간기업에서 받는 것은 받아내겠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동참을 시키겠죠. 뭐, 지사님이 부탁을 하고 도에서 부탁을 하면 거절 못할 입장이니까 동참은 하겠지만, 결국은 도의 재원으로 거의 다 해야 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은 있죠. 이것은 가상입니다마는 일선 시·군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의회에다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도에 있는 예산 가지고 일선 시·군에 나누어 주어서 다시 회수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때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저희들보다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예컨대 포항시 같은 경우도 새마을세계화사업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고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 물론 적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6000여 만 원, 평균입니다마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조금 더 부담이 되고 재정력이 약한 군부는 좀 적게 부담이 되겠습니다. 큰 부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장님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지금 일선 시·군에 좀 재력이 되는 시·군에서는 시·군마다 시에서 독자적으로 해외에다 투자도 하고 하는 사업을 알아요. 저도 아는데, 그것은 시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이게 세계화재단 된다 해서 시에서 할 그런 사업들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 여러 가지 사업들 경운대학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 사업들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재단이 되면?

지금 새마을세계화재단이 되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모두 세계화재단으로 넘겨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주체가 재단이 되면 경운대학교 같은 데 지금 사업하던 것 뺍니까?

경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소위 말하면 건물들, 교실이라든지 물리적으로 옮길 수 없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MOU를 한다든지 해서 어차피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위탁하는 사업이 세계화재단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경운대학은 연차적으로 사업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단을 하나 출범시키는 데는 정말로 많은 검토를 해야 하고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복재단을 우리가 출범을 시켜 놓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마는 지금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초기에 행복재단 설립할 때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연구원들 모아 가지고 지금 책 몇 권 내놓고 그거 하느냐고 지금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행복재단 출범할 때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도나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직이나 보건직 직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재단이 출범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그 많은 복지예산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재단은 재단대로 연구원들하고 책 만들고 이렇게 앉아있고, 또 여기에 도에서는, 주무부처에서는 전혀 권한을 그 쪽으로 위임을 시켜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우리가 처음에 목적했던 대로 가지를 않고 전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우려하는 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또 운영에 보다 많은 관심도 가지 고 또 개선도 하고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이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뭉뚱그려가지고 재단 안에 넣어서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지금 경운대학이나 여러 가지 지금 새마을 사업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그것 통째로 다 회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경운대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어제 그저께 언론에 보니까 경운대학이 아주 잘 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 되어 나온 게 있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경운대학교하고 어떤 조금 새마을세계화사업에 교육, 또 경운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봉사 이런 쪽에 소프트웨어 적인 것은 당분간은 경운대학에 주면서 전체적인 것은 어차피 새마을세계화재단으로 흡수통합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고 또 전체적으로 경운대학 새마을아카데미는 경운대학 몫으로 여러 가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희들은 사실은 듭니다. 들고, 이 많은 재원들을 넣어가지고 글쎄요, 효과가 얼마나 있으려는지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사업내용하고도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고, 또 중앙에 국비를 지원받는 것도 그렇게 여의치를 않고 그래서 도의 재원만 가중시킨다,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저희들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입니다. 새마을 세계화사업이 우리 경상북도 말고 대한민국 내 타 시·도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세계화사업 쪽은 저희 도가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한 곳도 한 데가 없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새마을 시·군의 의견서가 의성군만 올라왔는데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타 시·군은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럼 다 동참하는 걸로?

예.

지금 이거 출연입니까? 출자입니까?

출연이 되겠습니다.

출연?

예.

그럼 출연한 기업체나 지자체에서는 어떤 혜택을 봅니까?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새마을 쪽은 우리 도가 이렇게 세계화재단을 하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본격적인 추진이 없고 우리 도가 새마을 종주 도로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 힘으로 한계가 느껴지고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체계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그런 측면에서 세계화재단을 만들어서…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그것 답변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군에서도 조금은 산발적으로 새마을세계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경상북도 세계화재단에 같이 엎어서 추진을 함으로 해서 어떤 사업목적의 상승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아까 우리 김종천 위원님도 재정이 어려운 걸 걱정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성군에서도 반대가 아니고 시·군 출연을 좀 최소화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영양군이나 봉화군 같은 데서 출연금을 뭐 6천이든 7천이든 5천이든 낸다, 냈을 때 영양군에서는 지자체 어려운 형편에 냈는데 따라서 어떤 혜택이 돌아간단 겁니까?

그걸 뭐 꼭 혜택이라기보다는 우리 새마을 세계화사업 쪽에 참여도 가능한 것이고 또 영양군에서 새마을 관련해서 있으면 자문도 해주고 또 우리 세계화재단에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새마을 쪽에 어떤 세계화 쪽에 지원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수한 군을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오지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 군에서는 새마을사업 할 것 없습니까?

그게 이제 이 새마을사업 범위가 물론 꼭 세계화 쪽에 없더라도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참 답변하기 매우 제가 궁핍한데…

자, 그럼 예를 들면 포항시나 경주시에서 세계화사업을 새마을에 나가는데 여기 출연했다고 해서 이쪽으로만 통로를 할 것 같습니까? 이쪽으로만, 그 세계화재단으로만 해 가지고 그 시·군에서 세계화 쪽으로 나갈 것 같으냐고?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이쪽으로 올 확률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도 다른 어떻게 매칭되는 대학이라든지 있다면 그리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세계화사업의 경우는 세계화재단을 다 통해서 할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가서 예를 들면 이 재단이 여기에 있는데 너희 독자적으로 했을 때 새마을사업에 어떤 인센티브보다는 패널티를 준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현재로는…

만일에 그렇다면 이건…

동참을 유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지 아직 패널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선에 여기 조례안 제8조에 ‘출연금 교부해서 예산범위 안에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시장·군수에게.’ 이 출연하겠다는 동의에 대한 절차적 과정이 일방적이었다, 이 말이지요? 도에서 그냥 출연하라 이렇게만 이야기했지 시·군에서 요청해서 이 세계화재단을 만드는 건 아니지요?

요청은 없었습니다.

요청은 없었죠?

예.

자, 요청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새마을에 대한 세계화에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에 지금 국장님께서 이 새마을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절차적 과정에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군에서 이러한 동의가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세계화재단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설득이 될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아무리 설득논리를 가지고 이야기 한다 해도 우리 설득논리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우선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많다. 그 다음에 이 조항 가지고 먼저 이야기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1조에 한번 보십시오. ‘사업의 위탁 및 운영지원’ 해가지고 1항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새마을 세계화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했는데 위탁기관에 부담을 어느 시·군에서 하겠습니까? 위탁해서 사업을 해달라는 게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세계화재단뿐만 아니고 시·군에 위탁하는 사업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비용 부담하면서 재단에다가 이 업무를 위탁을 하니까 비용부담을 줘서 ‘위탁을 부탁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시·군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예컨대 어느 특정 시·군에서 그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를 어디 해외연수를 하려고 그런다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저희들로 볼 때는 위탁해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 외에 어느 시·군에서 특정 시·군하고 소위 말하면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우호교류를 해서 그쪽 지역에 새마을 쪽에 어느 특정 시·군에 새마을을 그쪽에 보급하고자 한다 할 경우에 거의 저희들은 위탁해 오리라고 보고 있고, 일단 이 내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OX는 받지 않았지만 쭉 나름대로 회의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군 의견을 다 수렴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다음 2항에 한번 보십시오.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여기에서 비용부담을 위탁하는 기관에서 부담하는데 여기에서는 또 위탁된 사무에 또 직접 지원하거나 라는 이 말이 이게 전혀 지금 여기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이 내용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직접 지원한다는 의미는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직접 재정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뒤에 나옵니다. 재단과 관계있는 기관단체가 재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뭐 저희들이 용어상에 ‘직접’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좀 혼돈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 표현한 의미는 도에서 직접 재정을 주거나 간접적으로 다른 기관에 요청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여기 표현이 좀 ‘직접’으로 해 놓으니까 조금 이상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지금 말이 연계가 안 됩니다.

그게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이 문구는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대로 뒤에 재단과 관계있는 기관단체가 재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하는 어떤 간접지원도 있고 직접 돈을 재정 지원하는 그 의미 표기를 명확히 하고자 저희들이 ‘직접’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다소 혼선이 있다면 이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건 좀 신중해야 합니다. 이 표현은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1항, 2항이 안 맞습니다.

예, ‘…대하여 재정지원하거나’로 고치든지 아니면 그냥 ‘지원하거나’로 고치는 쪽으로 저희들도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재단의 사업이 이 사업을 하자면 돈이 엄청스럽게 들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이 목적사업을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금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2012년도에 저희 도가 세계화재단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 세계화사업을 간략히 좀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경운대학 새마을아카데미 위탁하고 있는 외국인 지도자 초청연수를 한 200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5억 정도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첫째 사업인 새마을리더봉사단, 다시 말씀드리면 아프리카에 파견하는 사업, 15개 마을에 한 90명 정도 하고 있는데 도비가 한 26억, 그다음에 저희들이 코이카라는 한국국제화재단에서 30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이 30억은 코이카에서 ODA 기금으로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엄격히 말씀드리면 국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거의 국비와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도비 26억, 코이카 30억 해서 한 56억, 그다음에 하계 여름철에 새마을봉사단을 한 2개 나라에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2억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서 보고드린 새마을세계화사업 아프리카에 한 56억 또 해외지도자초청, 또 기타 새마을봉사 2억 한 10억 해서 66억, 한 60억에서 70억 사이의 세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약 한 30억이니까 40% 정도가 코이카에서 지원받는 기금이 됩니다. 순수한 도비로 하는 사업이 이제 한 30억, 40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다 세계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리로 넘겨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단설립의 목적은 재원투입에 대한 효율과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구체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 지금 3조에 보면 사실은 하고 있는 게 3항, 4항 외에는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 6, 7 그 밖에 빼고 이 항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굉장히 많이 모여져야 합니다.

예.

이걸 제가 좀 먼저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시·군의 동의를 구하는 것, 그다음에 대기업에다가 먼저 재원을 좀 확보를 해둬서 재단설립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겠나, 대기업은 충분히 여기에 동의할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옛날에 굉장히 어렵고 지금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세계에 지원하는 게 27위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위치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 지금 10억 명 이상이 지금 기아나 빈곤성 아래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계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우리 다 같이 동의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단지 이 새마을재단을 만들어놓고 또 우리 재단설립들을 다 두고 보니까 운영하는데 허술하기 짝이 없더라. 효율과 효과는 고사하고 마이너스더라는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재단에 대해서도 이렇게 유형무형의 자산입니다. 이것은 무형의 정신적 가치인 정신성은 이것은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유형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러한 정신적 가치를 투입해서 발생되어져 있는 새마을운동 사업들을 우리가 충분히 현실로 나타나 있잖아요, 새마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무형의 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좀 더 재단설립에 급급하기 보다는 좀더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겠나? 정말로 대기업에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 이런 데 한 50억씩 내놓으라 하면 지금 충분히 내놓지 싶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래서 우리 새마을 종주국으로서 종주도로서 충분히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는 새마을재단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했더라면 좀더 수월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재단을 만들어놓으면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 위원님 지적에 몇 가지 바로 답변을 올리면 우선은 이렇게 재단설립이 되지 않았을 때보다 설립이 되고 나면 중앙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이라든지 혹은 공적기금을 받을 수 있는…

예, 잠시만… 그러면 재단설립 전에 국가에다가, 중앙에다가 우리 재단 설립하겠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지원 좀 해줄 수 있겠는지 의사교환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중앙정부하고도 교환을 했었고요. 또 소위 말하는 새마을중앙회하고도 어제까지도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은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기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쪽 반응은 좋다. 아주 그런 정신적인 가치라든가… 그러나 조례를 만들어놓고 근거규정을 만들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순서가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기업에서는 태반이고 다만 포스코에서는 만들어지면 내년도에 4억 5000만 원 출연하겠다. 또 대구은행에서도 아직 금액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만 1억 5000 정도는 고려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나머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류기업인 삼성, 혹은 우리 지역에 있는 LG 이런 데는 이런 근거법령이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요. 어제도 제가 새마을중앙회 그러니까 사무총장님, 기획조정국장 만나서 우리 도에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어차피 이건 국가사업을 우리 도가 대행을 하니까 당신네들 받는 돈 중에서 일부라도 특별히 경북도는 더 줘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논리적으로 설득을 했고 다만, 우리가 이 조례는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도 부실운영 때문에 논란이 많다.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을 설득해서 통과시키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새마을중앙회, 또 코이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걸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안 그러면 만들기 전에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그 문제는 좀 있습니다.

예, 사안에 따라서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적근거라든지 지원근거를 만들어놓고 받아도 되는데 우리 지금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은 그와 역발상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먼저 재원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루트를 다 찾아놓고 이 조례를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동의를 좀 하는 데 수월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에 재단설립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행복재단 저는 들어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재단을 왜 만들었냐는 겁니다. 사회복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거요 죄악입니다, 죄악! 김종천 위원님께서 그걸 다시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서는 경상북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대한 운영을 점검해서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서포터 해주고 지지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평가해주고. 재원투입에 대한 평가해주고 그런 걸 만든 그런 기관인데 지금요, 대학에서 하는 대학의 석·박사들이 논문 쓰는 것하고 똑같은 걸 씁니다. 그 논문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에 대한 논문이냐 하면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론을 개발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지금 돈 그냥 가져다… 진짜로 경상북도민이 안다면 그건 정말로 우리가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듯이 이것 또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노파심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새마을재단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져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사람이지만 이걸 만드는 절차적 과정이라든지 구체화시키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재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걱정을 하고 이 재단 설립해서 진짜 바람직스럽게 하겠냐는 이런 의구심을 다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 재단에 대한 신뢰를 먼저 주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체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조례 같은 것도 법인이 설립되어야만 지정기부금 단체로 중앙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부금단체 지정이 안 되고는 아무것도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장님, 그런데 이 지정 기부금단체를 받아봤자 거기에서 줄 돈은 여기에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좀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요즘 흔히 말하는 CSR 그래가지고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그래가지고 일정 금액을 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부처를 못 찾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마을의 가치, 새마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설명도 하고 또 설득도 해서 시·군에 조금씩 6000만 원 이렇게 부담을 주기 보다는 기업체에서 많은 부담이 오면 시·군 부담도 최소화하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군의 사전 동의문제는 저희들이 내용을 보냈고 공문을 보냈고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의성군에서 이렇게 좀 적게, 최소화하고 또 국비를 타오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시·군은 다 동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저희들 당장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신뢰를 못 받고 여타 재단하고 대비가 되고 하는 그런 쪽에 노력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오늘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정말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도 올리고 또 설명도 하고 그야말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참고하십시오. 우리 사회복지시설기관에 정부지원이 5억 같으면 5억 해놓고 사업량은 10억씩 하라 합니다. 그 10억씩 하는 과정에 누가 재원을 조달하느냐? 사회복지사들이 합니다. 어떻게? 기업에 직접 가서 재원을 정말로 이 춥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복지관에서 재원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필요한 재원은 함께 동의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로 참여해 달라 해서 그 사회복지사들이 설득논리를 갖고 찾아갑니다, 기업에. 저도 직접 그랬고요. 기업에 찾아가서 재원조달을 하고 그걸 갖고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사회복지시설기관에는, 사회복지사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때 관장한테 이 재원을 내가 50%를 부담을 어디 가서 만들어 올 테니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 기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있다 하면 사회복지사가 그 길로 발 벗고 뜁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러한 정말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중무장이 되어 있으면 그걸 충분히 기업에 가서 홍보하면 동의해 줍니다. 그런 방법으로 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집행부에서 이런 재원에 대해서 시·군에 맡기기보다 외부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개발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새마을재단 이것 있으면 보다 더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격, 품격을 높이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원 드리고, 잘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다 하고 나서, 질의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국장님, 앞서 우리 새마을재단 설립에 대해서 23개 시·군의 새마을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토의라든가 이런 설명회를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여기 지금 시·군의 전체적인 의견 수렴한 결과도 시·군에서 이런 사업내용도 공유하고 시·군에서 이렇게 설립하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까?

재단설립은, 다만 아까 의성군처럼 출연금에 대해서 조금 최소화 해달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의견이고요. 본질적으로는 시·군에서 세계화재단에 동의를 하고 또 이런 세계화 공유, 같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다만 문제는 이제 의성처럼 시·군비 부담을 최소화 해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계화재단이 기부금품 모금단체로 승인이 되면 기업체 모금이 많으면 시·군출연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3개 시·군에서 의성군만 그렇고 나머지 시·군은 이 재단설립에 대한 동의를 하셨다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의성군도 동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동의를 하면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수많은 재단들이 지금까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해서는 정말 우려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토대로 경험을 삼아서 정말로 새마을의 종주도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개인으로서 한번, 어차피 또 우리 국장님의 그런 의지도 대단하시고 하니까 저는 한번 잘해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잠깐만요.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채옥주인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시·군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다 했는데 의견수렴을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도 있고 회의도 했는데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고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세계화로 나아간다는 이 재단이 설립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나 좋은 계획이고 앞으로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의성군에서 이러한 사유를 낸 것처럼 아직도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런 출연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직 조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서 시기상조가 아닌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기업체나 여러 군데서 출연금이 들어올 것에 대한 확보를 해놓고 이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만 거의 지금 저희들이 시·군비 부담을 15억을 보고 있는데 그건 좀 가변성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2년간이기 때문에 적은 데는 한 3000에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어느 특정 시·군에서 우리는 도저히 출연을, 참여는 하되 출연금 문제는 이렇게 못하겠다. 이 출연금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새마을이라는 게 어떤 새마을의 가치를 드높이자면 다 같이 동참하는 것도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의의가 있고 일리가 있고 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어떤 과중한 부담을 줘가면서 시·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켜가면서까지 저희들이 시·군의 출연을 받지 않을 그런 계획이고요. 특히 출연은 강제규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볼 때 시·군에 한 15억 정도 이렇게 했지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그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금액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시·군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절대로 강제적으로 “새마을재단에 우리 군이…”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그건 제가 책임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예, 국장님 그 마음의 의의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결코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종주도로 하지만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국비가 확보가 되어야 될 줄 아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저희들도 아까 우리 김하수 위원님이나 또 김종천 위원님이 했는데 국비확보를 어떤 담보하고 국비확보를 조건으로 이렇게 재단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최대한 노력해서 새마을중앙회에서 오는 중앙회 지원금이라든지 또 행안부 혹은 외통부, 코이카 이런 데 공익자금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또 그러한 노력들을, 이게 이제 첫 해니까 연차적으로 차츰 차츰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국비가 얼마 되겠다는 개념보다는 지금도 코이카에서 한 3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공식재단이 출범이 되고 나면 코이카에서도 지금보다 더 지원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런데 이 새마을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국가에 새마을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새마을중앙회가… 새마을중앙회에서는 주로 국내 새마을 쪽이지 이렇게 세계화 쪽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화 쪽은 새마을중앙회가 아닌 코이카 쪽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재단 그래가지고 ODA 공적원조기금을 담당하는 코이카 쪽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앞으로 농업 공적원조기관인 코피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쪽 기관하고도 동남아 쪽은 또 협의를 해서 공적, 공익자금을 저희 도가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의 열정이 너무나 이렇게 어쨌든 뜨겁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금 의견들을 내어놓은 것을 함께 이것을 검토하고 더 숙고하여서 어쨌든 이제는 OECD 국가 중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 나라가. 그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찬성입니다만, 본 의견에 이 부분에 시기상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국장님, 이렇습니다. 이게 파워가 생기자면 우리 종주도라서… 왜 우리가 국비를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만의 힘으로 에너지 가지고 이것을 세계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즉,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그 한계극복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고를 좀 받아놓고 국가가 관심을 가지면 이것이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다. 지금 만약에 국가가 국비를 확보를 좀 했다면 우리 재단설립 하는데 우리가 힘 안 들이고 전부 다 찬성을 다 할 거예요. 국가도 정말로 글로벌 할 수 있는, 세계화할 수 있는 크나큰 자산이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가치를 수행하겠다는데 의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함께 우리가 참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다가 더 적극적인 대시를 해서 지원금을 받아야 이 운동이, 이 재단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또 저뿐만 아니고 지사님 이하 우리 관련 모든 공무원들이 국비확보, 또 공익자금 추가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안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구자근 위원님이 구미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저도 참 답답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회의실에서 우리 과장님이 12월까지 책임지고 해 주겠다 하는데 그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게 근거가 뭡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새마을과장으로 3월 15일에 부임해서 이 문제를 먼저 짚었습니다. 짚어보니까 지금 새마을회장도 바뀌는 그런 상태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첫째, 지금은 우리가 재공고를 해서 1개 업체가 지금 다시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게 또 되는 것 같으면 임대를 하는 방법으로 하되, 또 제가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새마을 건물이 과연 수영장이 맞느냐? 다시 컨설팅을 한번 해서 이 새마을회관에 무엇이 들어오면 수익사업이 가능한지 그런 용역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12월까지 해결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동전모금으로 18억이나 모았다는 새마을정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새마을회관을 도비니 다른 데 의존해서 부탁할 게 아니고 스스로 이 회관건립은 당신들이 했고 또 지원을 받았지만 당신들이 어려운 상황에 모금을 해서 또 했고, 또 운영도 도가 운영이…

자, 알겠습니다. 뭔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모금운동을 제가 호소를 해서 전개를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한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모금운동도 좋은데 새마을회관을 계약할 때 그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래놓고 또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의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이야기해서 돈을 거두는 자체가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계약 자체를 잘못했잖아요? 계약 자체를!

예, 그 부분은…

아니 잠깐만요, 제 이야기 다 듣고… 그리고 우리가 2007년도 갔습니까? 2008년도에 거기 갔을 때 수영장이 돈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지금 8대 하시다 그만두신 김숙향 의원이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만 있으면 완공해서 그 수익금을 23개 시·군에 다시 돌려준다 해서 이 자리에 바로 여기 앉았습니다. 제가 강력히 해서 3억을 줬어요, 3억을. 그리고 걸핏하면 안 되면 용역 줘가지고, 용역 하면 몇 개월 갑니까?

이 용역부분은 컨설팅, 이게 무슨 사업을 해서…

그 때 당시도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다가 이게 수입이 제일 낫다 해가지고 줬는데 우리가 딱 갔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수영장에 들어오는 인원에 비해서 주차장이 작고 또 변두리기 때문에 접근성이 안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된다 해가지고 그래 해줬습니다. 앞에는 저거하고 했는데 지금도 그래 박목용 회장이 지난 2월에 지사님 비서실에 거기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회장님, 임기 전에 이걸 해결하고 가십시오.”, “아, 걱정하지 마.” 다 해결한데요. 그때 우리 국장님도 옆에 계셨지 않습니까? 떳떳하게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전체 얼마 들여 지었습니까?

110억 지었습니다.

110억 들였는데 동전 모아서 18억 했습니까?

예.

도에서 얼마 출연했지요?

50억 했습니다.

또 국가에는?

60억.

자, 이 막대한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수영장에 사무처장도 그만두셨고 담당부장도 했고 우리 구자근 위원님도 회의록 뭐, 되게 따졌어요. 지난번 인사에서 모 과장이 간다 소리 없이 그냥 휙 가버렸더라고요. 간다 소리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워낙 닦달 치니까. 그리고 거기서 올라온 새마을 지도자 지원조례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벌써 우리 의회 올라와가지고 지금 한 6, 7개월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부임하자마자 그걸 새로 회장님 오시면 같이 해서 모금해가지고 하겠다. 이건 안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건 잠깐 속기록에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우리 염려하는 의미에 구미 새마을회관은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출연해 주고, 몇 백억 출연해주고 그 회의록, 우리 감사도 못가고 가봐야 기껏 현지견학, 확인, 그리고 제가 지금 6년째 여기 행복위원회 있지만 딱 한번 가봤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 뒤로는 보고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내려오면서 구미 새마을회관의 모 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들리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골치 아픈 수영장 해결 다, 이제 돈 내 가지고 해결하기로 했다면서?”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때 공사할 때 빚이 한 3억 있대요. 그럼 공사할 때 돈에 맞춰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게 벌써 몇 년 끌어가지고 지금 은행에서 법적소송 들어와 가지고 7% 금리를, 이자를 주고 있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고?” 하니까 “은행에 빚내더라도 그걸 해야지요.” 하던걸요. 그러니까 그전에 있었던 일을 그냥 쉬쉬하다 이제 불거져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수영장 건 해가지고 누가 회의 갔다 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봉화 회장님이 이래요. “아휴 권 의원, 우리 그 수영장 다 해결하기로 했네. 빨리 조례 통과시켜 주게.” 그래 “ 알았어요. 고마워요.” 했는데 오늘 내려오면서 전화를 하니까 건물 지으면서 부채 3억을 아직도… 박목용 회장이 자기가 전체적으로 이래가지고 다 해결하기로 했는데 임기 되니까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가버린 거라. 그럼 후임 회장이 그걸 또 떠안고 옵니까?

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정회 요청했습니다.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그런 걸 하여튼 염두 좀 해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영식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하수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3조 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새마을세계화사업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수립. 2호,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 및 포럼운영 등 학술적 기반조성. 3호, 새마을봉사단 선발파견 및 해외시범마을 조성. 4호, 현지 거버넌스 구축 및 국제 협력모델 정립. 5호, 외국인 새마을지도자 양성 및 전문인력 교육. 6호, 새마을세계화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결과 평가. 7호, 새마을세계화사업에 관한 민간협력사업. 8호, 새마을세계화사업의 국내외 홍보. 9호,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수정했고요. 안 제5조 1항 중 민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민법 제43조로 하고 안 제11조 제2항 중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를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로 한다. 다른 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김하수 부위원장님이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운영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김하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하수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김하수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은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도내 복지시설과 기관에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위원님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