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제 지역구 일이고 해서 작년에 제가 사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려움도 2000억이라는 돈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때 사실 제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이분들에게 이해도 구하고 그런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지역구에 가도 내가 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더라고. 상임위에서 뭐하냐고 묻는데 내가 할 게 없더라고. 이건 또 공식비밀로 해서 한 채널만 딱 통하고 그 외에는 채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번에도 신문보고 우리 김기홍 위원님이 현지답사 가다가 “이건 잘못 됐지 않느냐? 상임위에서 신문보고 알아서 되느냐?” 관리·감독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실 때 전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해서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고 경북관광 활성화를 시켜 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느냐, 홍보기능을 강화해서 경북 관광의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을 제대로 유치하겠다라는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광공사 임원 선출도 우리 상임위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하겠다고 했고, 거기에는 이 부분을 첨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임직원을 꼭 뽑아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다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국장님이 안 계셨어요.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고 담당자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아시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 뒤에 보좌하는 팀들은 다시 한번 각성하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왜 여기 도지사가 4명 추천하는 부분에는 집행부에서 “지사님 여기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추천위원은 도지사가 몇 명, 도의회에서 몇 명이다, 그러면 도지사가 추천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경연구원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한 명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건의를 했을 겁니다. 지사님이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하라고 지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맞죠?

맞죠. 우리 도의회는 그러면 상임위에서 한 번도 논의, 위원장님도 하나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추천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당연직 이사로서 들어가서 지금 앞으로 관광공사가 가야 될 방향을 실질적으로 핸들링 해 줄 역할을 우리 국장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나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부분,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 약속했던 부분, 약속을 지켜가는 부분, 앞으로 계획 부분, 그다음에 관광공사가 가야 될 게 무엇이냐? 조직개편은 곧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에 그 구체성을 담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되고, 사업계획이 거기에 맞게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상임위는 지금까지 조례안 통과시켜 주고는 그 이후에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그리고 여기에 임원을 선출하는데 오늘 불러준 데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상이 벌써 전문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러면 그동안에 뭐 했냐 이거야. 우리에게 던져준 것은 조례안 통과까지만 했는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면 앞으로 보여질 일들은 어떤 위원회가 앞으로 여기에 위원님들이 거의 다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관광공사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사장한테 전적으로 맡길 거냐, 그러면 앞으로 조례안이 저번에도 논의되었지만 상임위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구체성을 담아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것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해 봐달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담당 상임위의 위원이 위원장이 되든 부위원장이 되든 누가 되든 한 명은 꼭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에서 논의되었던 우리들의 의지와 뜻과 그동안의 약속 했던 부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가서 지켜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위원회 꾸려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사님이 “경북 본부장 이분 추천위원 해라 이분 해라” 이러지는 않는다고 봤을 때, 좀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우리가 알 것 알고, 논의됐던 것 실천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불러주는 거나 지금까지 해왔던 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때 논의되었던 것들을 속기록에서 다 꺼내서 다할 수도 있지만 국장님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여기 보좌하는 팀들은 그대로 계시잖아요, 대부분이. 왜 이런 것을 건의해서 제대로 구체성을 담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해주십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신문보고 다 하는 것 알고, 그러면 우리 도민이나 도의원이나 상임위 위원이나 별반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창숙 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우리 경북이 앞서가는 것도 있다, 그죠? 우리 의원님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을 받고 국장님이 이 조례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걸 어떻게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경상북도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 가는 선진적 석면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도 또 환경도 개선하고,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척시켜서 효과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텐데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국장님 핵심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10개년 계획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배수향 의원님이 전에 5분 발언하실 때도 제가 자세히 들었고, 19만 동에 주택이 14만 동이고 올해 우리가 하는 것이 1400동을 계획을 합니까?

그래 하면 100년쯤 걸리죠. 100년에서 백몇십 년 걸립니다. 그런데 10개년으로 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걸 보면 200만 원 해서 올해도 도비 부담도 어렵다,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10개년 계획에 100년 할 것을 10개년 속에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 이루어내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국비확보 방법이나 도비, 지방비, 그 다음에 자부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10개년 계획에 최소한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슬레이트 당연히 해야 된다면 선택과 집중의 사업 중에 포함시킨다면 환경에도 유해하고 건강에도 유해하고, 또 그것을 늦춤으로써 건강에 따른 보상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분들 관리도 해 줘야 되고, 제2, 제3의 것들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필요성 하고 그 다음에 국비확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10개년 같으면 10개년, 15년 계획 같으면 15년 계획으로 이것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국비도 좀 확보해야 되고 50% 이상 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100년 이상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년 이상을 10년으로 당기려고 했을 때는 지금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부분을 갖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만 원으로 한정해 놨는데,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뜯고 나면 이걸 뜯는데도 자부담이 들어가서, 슬레이트에 사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인데 이분들이 슬레이트 뜯기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지붕을 새롭게 개량할 때 개체할 때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은 지금까지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철거는 지원을 30% 해 주는데 이것이 안 되어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계획이 또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민들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경주 같은 데는 기와집을 개량을 할 때 지원하는 게 있어요.

예. 문화재 차원에서,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도에서 담당 국회 상임위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국회에서 그 부분을 지원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국가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봤을 때 그냥 국비확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을 개정해서 그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을 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1, 2, 3차 사업이 이루어져서 조례안과 슬레이트 사업이 완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요즘 개량된 기와집 그것은 가격이 싸다고 봤을 때 충분히 그 부분을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국회를 통해서 또 그 담당 환경부를 통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부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내면 법이 분명히 제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정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셨던 부분들인데 현장 이동 시에 슬레이트, 제가 사랑의 집짓기 하는데 슬레이트 집을 해서 집짓기를 해 주는데 그 슬레이트를 모아놓습디다. 갖고 간다고 합디다. 아까 차량 이동시에 틀 짜진 데 쏙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이게 울퉁불퉁하고 삐죽삐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천막으로 하기도 어렵고,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거한 데, 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줬는데 현장은 한번도 안 가 보셨죠? 법적으로 허가 난 업체만 할 수 있다는 것을 했지 싶은데 한번 현장에도 가보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 안 함으로 해서 철거해서 갖다놓고 또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든지 제3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19만 동 옮긴 것이 오히려 은폐하는 현상으로 갈 수 있다. 이것까지도 감안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우리 배수향 의원님이 이렇게 핵심 작품 내놨는데 이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진짜 성공된 대표적 사례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