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김해경전철 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대 총선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랜만에 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대하니 매우 반갑고 죄송스럽다는 말 전합니다.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거 부산-김해경전철 추진과정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강동관 과장으로부터 그동안 추진과정을 경전철백서 중심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 20년사 백서내용에 근거를 두고 20년간 경전철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백서내용 중 주요한 사항과 백서내용 검토 시 주의할 일러두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경전철 사업유치 경위, 경전철 정책결정 과정, 경전철 교통수요 예측, 경전철 건설 찬성, 반대활동과 감사원 감사실시 후 조치사항, 경전철 운임수입보조, 향후 우리 시의 문제해결 과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교훈과 반성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서발간 목적입니다. 20년 전부터 경전철 추진배경 그리고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과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으며 경전철 개통 후 경전철 이용 활성화와 MRG 부담 완화 등 향후 해결방안 연구의 자료로 활용되고 또한 경전철 민자사업의 교훈과 반성을 통하여 앞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간의 필요성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 20년간 추진과정의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함은 물론 백서발간을 통한 운임수입보장 문제를 중앙정부와 부산시, 경남도, 사업시행자 등과 함께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정책결정에 대하여 백서 66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이므로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2월 노태우 대통령께서 전철계획 추진방안 수립을 지시하셨고 92년 8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부산-김해경전철을 국가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95년과 97년에 민자유치를 위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나 민간제안자가 없었으며 98년 말 국가 기획예산처는 민간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투자법을 전면 개정하여 건설 보조금과 MRG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11월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에 건설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셨고 건교부는 2000년 1월에 민자유치를 위해 제3차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그후 2002년 12월 건교부는 부산시, 김해시와 공동 주무관청으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국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MRG문제가 대두되자 2006년 기획예산처는 민간제안의 민자사업에 대한 MRG를 폐지하였으며 2009년 10월에는 정부고시의 민자사업에서도 MRG를 폐지하여 MRG 보장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경전철 민자사업은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또한 MRG 보장을 제도화하여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가 부산-김해경전철의 MRG부담 문제를 지자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부터 경전철 백서를 목차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서에는 발간사와 일러두기가 앞부분에 소개되어 있으며 제1편에 경전철 건설 개요에는 제1장 사업개요, 제2장 사업유치 경위는 1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3장 경전철이란 이 안에는 중전철 도시철도와 비교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4장 민간투자사업이란 재정사업과 차이점을 담았습니다. 제2편 경전철 유치 과정입니다. 제1장 민자유치, 제1절 추진배경, 제2절 타당성 조사 및 건설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3절 기본설계 용역, 제4절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에는 1차 고시와 2차 고시, 3차 고시 내용을 비교했습니다. 제5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6절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 체결, 용인경전철은 이 단계에서 정책 확정과 정책결정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7절 경전철 정책결정 집필자의 의도로 분석한 자료이며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8절 경전철 수요예측, 수요예측은 총 일곱 번에 실시한 수요조사, 수요를 예측한 내용으로 69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2장 경전철 찬성과 반대입니다. 경전철 찬성, 반대내용은 2003년부터 2005년도에 일어났던 일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절 경전철 찬성개요, 제2절 경전철 반대활동은 79페이지에 있으며 제3절 경전철 찬성활동은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6편 부록 210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3장 감사원 감사 2004년부터 2005년 5월 감사결과 발표 때까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1절 감사실시, 제2절 감사원 감사 후 조치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3절은 경전철조합 설립 운영으로 경전철조합은 2004년 5월 국토부와 부산시, 김해시의 위탁업무를 대행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경전철 편입부지 보상, 건설 보조금 지급, SPC지원 업무를 처리한 행정기관입니다. 제1절 조합설립 운영, 제2절 조합회의 운영, 제3절 경전철 기공식, 제4절 자금 재조달, 제5절 운임신고, 제6절 민원발생처리, 제7절 각종 변경사항처리, 제8절 건설공사 준공 확인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제4편은 경전철 개통으로 제1절 개통준비, 제2절 개통일 확정 및 무료시승, 제3절 개통식 행사, 제5편은 경전철 운영 향후 과제, 제1절 향후 20년간 MRG 부담 금액을 추정하고 제2절 향후 해결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절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교훈과 반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6편 부록 1. 경전철 추진일지와 2. 주요 보도자료로 본 경전철 20년 3. 경전철 반대활동 사항 4. 경전철 찬성활동 사항 5. 자주 사용하는 용어 6. 백서를 만든 사람들 순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참고로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정책 행정사례 개발 연구용역으로 2년 만에 발간된 경전철 백서 성격의 용인경전철 건설 사례집은 2억 6000만 원의 용역비 예산으로 발간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부산-김해경전철 백서는 경전철 유치와 건설에 따른 행정지원 등 내부행정에 관한 추진사항 보고서 성격으로 지난해 경전철조합 해산 시점에 집필과 편집이 되었으며 짧은 기간과 부족한 인력으로 제작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현재 경전철백서가 초판이라고 보면 앞으로 MRG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 경전철백서 개정판 또는 개정전부판이 발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백서 앞부분 발간사 다음 페이지에 일러두기는 이 백서의 집필과 편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이 백서의 성격을 일러두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김해간 경전철 20년사 백서내용을 통한 20년간 추진한 경전철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전체적으로 쭉 훑어주셨는데 우리가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이 현황을 중심으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또 증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든지 하시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제일 중요한 게 처음부터, 앞에부터 하면 사업결정 될 때 정부시범사업으로 결정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증인을 신청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쪽 부분부터 차례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목차를 소개해 놓았습니다. 특히 목차 옆 부분에 페이지를 표시해 놓은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과 또 이슈가 되었던 그런 부분을 페이지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 분량이 250여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 상당히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첫 페이지부터 시작하기에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먼저 서두에서 조금 요약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제1편에 경전철 건설개요란에 보시면 1장에서 4장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2장에 사업유치 경위를 15페이지에 소개해 두었는데 이 사업이 20년 동안에 이루어지면서 추진경위가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정책결정 과정이나 사업유치 경위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정책결정 과정을 보시면 착공 전까지 또 MRG 폐지하는 과정을 보면 충분하게 국가시범사업이고 국가에서 충분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2편에 경전철 유치 과정에는 1장과 2장, 3장으로 이래 소개했습니다만 1장에 민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경전철 사업을 정책 결정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 66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 어떻게 정책결정이 되었는지 아까 앞에 말씀드린대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그 날짜가 정책 결정된 것으로, 정책이 확정된 걸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가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시범사업 지정과 민간투자사업 선정되는 그 시점에 정책 결정되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집필자의 의도로 이렇게 판단을 해놓았습니다. 또 관심이 많은 부분은 제8절에 경전철 수요예측도 굉장히 그동안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처음에 수도권과 부산권 수요의 예측과 타당성 조사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타당성 조사나 수요조사 예측한 부분과 2000년도에 와서 90년대 초에 한 부분과 10년 이후에 수요예측한 부분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도록 69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2장에는 그동안에 찬반도 있었습니다. 실시협약 체결 이후에 2002년 12월 13일인데 그 이후에 찬반이 아주 과열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2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고 이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부분은 부록에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부분은 부록에서 보시고 제3장에 감사원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원 감사를 하고 찬반이 굉장히 과열됨으로 해서 현재 우리 김해시장님과 여러 주요 인사 분들이 국회에 감사청구를 하고 주민감사청구를 하고 이래 감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사를 하고 2005년 5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감사 이후에, 발표 이후에 어떻게 MRG를 인하하고 어떻게 중앙에서 행정집행을 하고 부산시와 김해시에 한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제2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3편에 넘겨보시면 조합설립과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조합설립 이후에 일어난 일들로 담았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제4편 경전철 개통은 최근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5편은 제가 마지막에 조합을 해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전철 MRG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을 담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수요창출과 국토부에서 해야 될 사항과 부산시, 김해시 또 시민들이 노력해야 될 이런 사항도 연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20년간 해오면서 특히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든지 교훈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조금 소개를 해두었습니다. 부록에는 앞에 5편까지 그동안에 추진일지로써 20년 동안에 쭉 과정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도 제목 정도 적어놓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 하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시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중요하게 일어났던 일을 신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찬성활동 사항도 길었고 반대활동도 길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또 이 백서가 전문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쓸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는 뒤에 부록에다가 소개해 두었고 마지막에는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도 소개해 두었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제가 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님

경전철 MRG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MRG 부담이 1년에 750억 정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됩니다. 별도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시면 계산하는 방법을 떠나서 MRG 부담근거를 소개해 두었습니다. MRG를 부담하게 되는 근거는 우리 사업시행자와 2002년도에 현 사업시행자와 12월 13일 날 체결한 실시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협약 제64조에 운임수입 보조 및 운임수입 환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수요가 초과되면 그 수입금을 환수하게 되어 있고 운임수입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충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는 2005년도 12월 16일 날 감사원 감사 이후에 MRG가 90%에서 80% 조정됩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12% 정도 인하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경실시 협약체결 내용은 여기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26일 날 실시협약 변경안 합의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4%에 대한 이런 부분입니다. 80%에서 76% 조정되는 어떤 그런 합의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2010년 11월 15일 실무자끼리 합의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2011년 작년 또 기본합의서 내용도 있습니다. 이 안에 MRG의 변천과정과 현재 우리가 MRG를 부담해야 될 이런 부분도 조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전철 개통하기 전에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면 최초 운임을 실시협약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협약 58조에 그때에 신고된 요금이 1구간, 2구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2구간은 부산까지 다 가면 2구간이고 중간에 대저역 가기 전에 내리면 1구간이 됩니다. 금액이 현재는 우리 이용자한테 받는 돈은 1구간은 1200원입니다. 그리고 2구간은 1400원입니다. 그래서 MRG 주는 계산방법과 이용자한테 받는 돈은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1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계산하는 방법은 예상운임수입이 있습니다. 176,000명으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3만명이다 이래 빼면 됩니다. 빼고 남는 숫자를 저희들이 MRG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동안 MRG 인하 추진내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2년 12월 13일 날 처음에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할 당시에 20년간 90%를 MRG 보장하겠다 이렇게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운임이 2002년 12월 13일 불변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 1구간에 892.6원, 2구간에 1920.6원 이게 불변가로 그때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가 만약에 3.5% 인상이 되면 여기에 물가를 계속 누적 적용해서 MRG를 지급할 때는 그 물가를 반영해 주어야 됩니다. 이 금액은 그 당시에 계약을 협약된 요금을 기준요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감사원 감사 후 실시협약 변경은 수요가 과다 산정이 되었다, 예측이 되었다 이것 감사원에 지적된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 중심으로 해서 교통개발연구원 이런 기관도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에 재협상을 통해서 MRG가 20년간 90%에서 10년간은 80%를 보장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5년간은 78% 그 다음 5년간은 75% 이렇게 바뀐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합의서 체결은 옆에 비고란에 자금 재조달이라든지 금융약정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하게 됩니다. 조합에서, 그래서 이 기획예산처에서 새로운 자금을 재조달 해오면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공유를 해라. 반반 이익을 취해라 이렇게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1년 4월 20일 마지막에 MRG를 10년간 80%에서 76% 또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5년간은 74%, 78%에서 74% 또 5년간 75%에서 72% 전체적으로 4%씩 인하된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원인신고는 MRG하고 상당히 관련이 됩니다. MRG는 수요도 문제였지만 요금도 인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요금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물가에서 계속 반영되어 들어갑니다. 수요와 요금 이것은 MRG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밑에 최소 수입보장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해두었는데 아무튼 당초에 176,000만 되면 MRG가 없지만 여기에 미달이 되면 그 부족한 숫자만큼 다 메꾸어 주어야 되는 게 MRG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백서에 보면 우리가 경전철 운영하면서 손해 보는 부분을 자치단체나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다면 운영경비 산출하는 그런 것은 이 백서로서는 도저히 참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경전철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운영비 말씀입니까?

예. 그런 부분 MRG를 결정한

실제로 MRG는 저희들 주무관청 부산이나 우리 김해에서 보전해 주어야 될 금액이지만 2002년도에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보시면 그 안에 저희들은 MRG는 보장하되 20년간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RG 없는 10년간은 30년간 현 사업시행자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20년간은 MRG 보장을 해주어야 되고 10년간은 MRG없이 사업시행자가 직접 자기들 비용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MRG는 우리가 176,000이 안 되었을 경우에 보장해 주는 부분이고 20년간, 30년간 자기 돈으로 운영비를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MRG 산출내역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20년간 MRG 부담액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RG부담액이 물가 연 3.5% 가정을 한 부분입니다. 밑에 도표는 그래서 2000년도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 현재까지는 이렇게 물가를 평균으로 해보니까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5% 인상되었습니다. 그걸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승차율 반영은 제가 마지막에 집필하면서 12월 달에 수요를 반영했는데 수요가 15.63%가 된다고 보고 수요를 가정한 겁니다. 앞으로 승차율이 달라지면 MRG가 변동이 있고 또 물가가 연 3.5%에서 5%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 MRG는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물가가 만약에 내려갔을 경우에는 MRG가 또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액이 그래서 앞에 가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변경 실시협약은 완전하게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4% 인하가 또 되었을 경우와 되기 전과의 MRG 부담액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개통을 해보니까 수요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할 차량구입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구입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피맥(PIMAC)에 우리 정부기관에다가 조정을 했는데 그때에 우리 차량 36량을 미구입할 경우에, 안 구입할 경우에 요금이 1구간에 32.61원이 인하되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구간은 39.92원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저희들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운영연도 1차 연도가 176,358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80%가 MRG 적용하는 거와 또 10년 이후에 78% 또 15년 이후에 75% 이렇게 다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산과 김해는 거의 우리 협약서에 쉽게 말씀드리면 6대 4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반영이 되었고 변경실시 협약안이라는 것은 4%가 인하되면 76% 10년간 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5년간, 다음 연도 5년간은 74% 그리고 다음 5년간은 71%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밑에 20년간 계가 나오고 연평균이 나옵니다. 20년간 나온 부분을 가지고 나누기 해보면 연평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80% MRG일 경우에 그리고 또 5년 이후는 78%, 75% 이런 것을 다 반영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물어주어야 될 MRG가 20년간 762억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438억입니다. 평균입니다. 그리고 변경 실시협약이라는 것은 4% 인하를 하게 되면 좀 내려갑니다. 김해시와 부산시 합하면 연평균 1082억 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 김해시가 687억입니다. 그래서 80%와 76%를 비교해 보면 감이 75억이 되는 걸로 나오죠. 그리고 부산은 395억 여기에 근거를 두고 최근에는 언론과 이야기 된 750억 전후로 많이 보도가 나고 소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MRG 부담액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옥영숙 위원님

MRG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 143페이지에 MRG 지급계산식에서 예상 운임수입 - 실제 운임수입 = 협약 추정 승차 인원 - 실제 승차 인원해서 다음 신고 운임을 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고운임 하는 이거 산출근거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알아봅니까?

신고 운임 말씀하십니까?

신고 운임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지?

위에 칸에 보시면, 뒷장에 보시면 144페이지에 2000년도 기준입니다. 그때 우리 실시 협약을 2002년도에 체결했지만 설계 모든 사업비 산정할 때 기준이 2000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구간에 그 당시에 892.6원입니다. 이거는 협약 당시에 약속된 운임입니다. 이게 기준 운임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은 필요하면 제가 상세한 내용을 이거만 별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하는 계산방법이라든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이 이렇게 바뀌어 온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이용자한테 받는 요금과 실제 MRG를 줄때의 운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저도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 읽어 보지는 못했고요. 한두 개 읽어보면서 궁금한 거 있습니다. 여쭈어 봐도 되죠. 일단은 노태우 정부시절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구상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준비를 제대로 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였다. 맞습니까?

예. 다시

경전철 주요 추진시기와 정책결정

그 페이지 가지고 말씀드릴까요?

아니, 67페이지 보니까 그렇네요. 구상은 하고 형성은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죠. 그러고 난 뒤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민간투자법을 개정하면서 MRG 보장도 해주고 하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법이 만들어지면서 경전철 사업이 40%를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구상되었던 사업들이 시작되었다. 맞습니까?

예. 67페이지 적힌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물어 봅니다.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정책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별로 소개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감사원에 감사를 받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공사를 그렇죠?

예.

그러면 63페이지를 보니까 건설비는 50%씩 지자체에서 다 부담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고 5대째도 시에서 공무원들이 어느 누구도 이런 어떤 MRG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사람도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주워들은 정보에 의하면 한 300억 정도는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700억, 760억 어떤 적자가 오리라고는 사실 시의원들도 잘 몰랐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된 거는 공무원들도 몰랐습니까?

하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국장님한테, 국장님이 책임을 많이 지시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왜 MRG 추정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아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설명을 들었는데 그 설명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 위원님이 마치 이 경전철을 담당하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 잘못으로 해서 MRG도 5대5로 건설보조금 같이 안 하고 왜 지금 현재 6대4로 되어 있느냐 그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협약서 할 때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와서 저희들이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걸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맥에 같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되고 MRG 추정액 그때는 항간에 삼백 몇 십억 하는데 왜 갑자기 시에서 칠백 몇 십억이 되었느냐 제가 그건 실무를 핸드링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최초 연도가 176,000명입니다. 그래서 매년 10,000명씩 최종 연도는 324,000인가 5000명인데 그걸 개통 초기 첫 해 연도가 부담하는 게 삼백 몇 십억 저희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추정 수요가 20% 가정을 하고 즉 다시 말씀드려서 MRG는 20년 동안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년 총 누계로 해서 연 평균 20% 탑승을 했을 때 우리시가 부담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게 연평균 현재 보면 750억 원 정도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750억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750억 아닙니까? 맞습니까?

연평균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연평균 어쨌든 내년부터 아닙니까? 내년부터 입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는 20년 동안 했을 때 연평균을 우리시가 재정 부담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내년 2013년도는 저희들이 작년 9월 17일부터 카운트했기 때문에 한 4개월 거만 MRG 주면 됩니다. 2014년도부터 1년 걸 다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해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첫째는 금액이 연도별로 다 틀립니다. 최고 많이 주는 것은 현재 비율대로 하면 1000억 정도 부담해야 되는 연도도 나옵니다. 연 평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 평균 750억이 그게 바로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연평균 750억이 매년 750억씩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300억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연평균 750억 낸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데 제 말이 잘못 된 거는 아니잖아요. 잘못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삼백 몇 십억 하는 거 하고 연평균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우리 재정부담하는 게 그래서 그때 항간에서는 삼백 몇 십억 하더니 왜 시가 갑자지

국장님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연평균 750억인데 우리가 연평균 750이라는 걸 몰랐습니까? 그 전에 제가 5대째 의회 의원하면서 연평균 750억이라는 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한 번도 들은 적도 누구도 얘기한 적도 없었어요.

하 위원님 아시다시피 MRG가

국장님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저희들 의회에서

아니 MRG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5대째 MRG가 대두가 안 됐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김해경전철이 옛날에는 빨리 착공해서 이걸 하는 쪽에도 있었고 하지 말자는 쪽도 있었는데 MRG 얘기는 사실 개통을 앞두고 개통을 하면 엄청난 숫자를 물겠구나. 그래서 750억 하는 것도 저희들 공무원들이 해가지고는 대외적으로는 특히 중앙정부에 건의할 때도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SE 우리 국내에서 최고의 민간투자금융자문회사 서울에 용역을 한 결과가 그겁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해가지고는, 할 수는 있지만 대외적으로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0%, 20%, 30%, 40%, 50%까지 탑승했을 때 물가상승률 3.5% 적용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가 현재 탑승률 20% 했을 때 현재 협약서 변경을 80% 되어 있는데 4% 인하 했을 때 어떻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표를 한 거지

그래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여지껏 이렇게 사업을 20년 동안 예측하고 그리고 드디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공사 기공식을 2006년도 2월 달에 했으니까요. 2006년도 2월 달에 했던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얼마 정도의 돈이, 얼마 정도의 돈을 연 평균 내놓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

왜요?

제가 보니까 그때는 이 MRG 관련해서는 사실 고민할 시기가 아닌 거 같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하고 김해시를 파탄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공무원들은, 왜 이것을 용역보고서를 한 번도 만들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까? 저는 그 이유를 제가 시장이거나 혹은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지금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이걸 하면서 최소한 책임 있는 공무원이라면 무엇이 어떤 상황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예측들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책임 있는 공무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상식 아닙니까? 이런 어떤 엄청난 파탄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을 한 번도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것은 공무원의 잘못이다. 잘못 아니다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시민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이거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상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놓고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하시다가 지금 김맹곤 시장 들어와서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까? 아니 시의원들이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아니, 위원님 그걸 물론 여기 조사특위지만 제가 지금 현재 이 업무의 총괄을 담당하는 담당국장입니다만 그 당시까지 제가 공무원으로서는 물론 그때 이런 공사 착공하기 이전이나 공사 착공하고 즉시라든지 이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할 수도 있겠지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때는 이 MRG가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도 않고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실무를 담당을 안 했지만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그냥 얘기하셔요. 솔직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쳤다. 일단은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고 저희도 이제 시작이라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을 거 같습니다만 남들이 보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여지껏 MRG를 60대40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다가 뒤늦게 얘기를 하면 부산이 50대50으로 해주겠나. 그런데 국장님은 열심히 하겠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근거들이 있었으면 그 전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지금 협약서 내용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5대5로 바꾸자고 한 것도 불과 얼마 안 됩니다. 한 1년 안입니다. 1년 안이고 그걸 지금 우선 엄청난 재정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정부시범사업으로 출발을 했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중앙정부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중앙정부하고 부산시하고 우리가 같은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공동 대응을 해가지고 동시에 저희들이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부산시하고는 저희들이 반드시 5대5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한 거는 피맥에 자문 결과도 또 설명을 드렸고 나중에 조사를 하면 그런 자료가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중앙정부도 중앙정부입니다만 6대4 정도 되어 있는 게 5대5 이 숫자가 엄청납니다. 20년 동안 몇 천억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은 현 시점에서 두 가지 해결을 해야 우리 부산-김해경전철이 용인과 같이 운행하다가 중단되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실무자들하고 TF팀에서 반드시 이 두 가지만은 연내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최소화해서 MRG를 줄여 보자는데 저희들이 올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해 안 하면 되겠습니까? 공무원한테 힘을 팍팍 실어주어야지 하실 건대, 이해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때 시작할 때 협의를 했던 분들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느 자료에 어떻게 되어 나와 있죠? 그때 5대5가 아닌 6대4를 협의했던 분들은 어떤 식으로 협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백서는 몇 페이지에 들어 있지요?

처음부터 위원님께서 64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공무원들은 소개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하면 별도로 우리가 자료를 조사특위 기간 중에 이런 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빼면 됩니다.

특위에서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대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오늘 여러 가지 질문하시고 한 번 쯤 더 설명을 듣고 그 과정에서 자료요청 하실 것, 증인을 어떻게 선정해야 될 것 정한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고 오늘 어떻게 조사특위를 이끌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옥영숙 위원님

한가지만 더,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전철조합 포스코에서 110억의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100억입니까? 돈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성센터를 짓는 거 포스코에서 짓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 때 그게 부산-김해경전철이 우리 김해 구간에는 전체 건설공구가 4공구인데 김해 1, 2공구는 포스코건설, 부산 구역에 두 공구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두 회사에서 자기들이 국내 최초로 경전철건설사업도 하고 하니까 양 지자체에 그 당시에 오육십억 원 정도 환원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는 삼락육교라고 보셨을 겁니다. 르네시떼 육교 지나가는 거 그걸 60억 원에 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에는 왜 늦었느냐 하면 포스코에서 맨 처음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연지공원 앞에 국도 있습니다. 횡단육교하고 그걸 해보려고 구상을 했어요. 하다가 내외동 그 쪽에 경전철 다니고 육교 지나고 너무 복잡하고 이미 내외동 쪽에는 투자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보류하고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장유가 지금 신도시 되어 있고 장유에 청소년수련관인가 이걸 하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청소년수련관은 여러 가지 우리 롯데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억 정도에 준하는 시에서 숙원사업인데 우리시 재정 형편상 못하고 있는 게 뭔지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우리 여성인들의 숙원사업인 여성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설계한 지가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3년 전에 설계한 금액이 감리비하고 약 97억인가 100억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포스코에 의견을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이미 3년 전에 설계한 게 ES하고 자기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 금액이 120억 된대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현대산업개발에서도 60억 이쪽 저쪽 해주었는데 우리가 배로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몇 차례 의견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네들이 설계한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해가지고 실제 실행으로 얼마 정도 하면 여성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지 그 금액이 MOU체결한 그 내용을 보면 67억인가 그렇는데 거기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부하는 데는 부가세를 자기들이 환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MOU를 지난 달인가 체결해가지고 아마 다음 5월 달에 착공할 건데 그걸 금액을 기부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건물을 기부하는 겁니다.

기부체납 형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김형수 위원도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는데 알다시피 누수가 생긴다.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산시와 다르게 우리가 에스컬레이트가 없고 다음에 비가 올 때 계단에 뚜껑이 없어서 이런 저런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 삼계동 같은 경우에는 소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군데가 몇 군데 있고요. 그런 저런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버린다면 우리가 정작 포스코나 이런 데다가 얘기하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문제점들을 빨리 어떻게 해달라 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진다. 더욱 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차라리 여성회관에 그 돈 70억 되는 돈을 그런 데 투자를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여성센터를 짓는 것을 찬성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너무 성급하게 하셔 가지고 정작 경전철의 어떤 문제점들이

계단하고 그것은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안 합니까? 지금 사업시행자가 즉 BGL이 파이낸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아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대주주단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단에서 이 부산-김해경전철에 참여를 꺼려하는 게 자기들이 30년 동안 20년은 MRG가 있는데 뒤에 10년은 MRG가 없기 때문에 굉장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저기에 투자해서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가 파이낸싱 끝나고 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우리는 계단 위에 가리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BGL사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참고로 여객터미널을 신세계에서 하면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양쪽에 다 이거 합니다. 신세계 너그 부담을 해서

거기만 하면 뭐 합니까? 다 해야지.

그래서 지난주에 사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 12개 역사 한 군데를 하니까 11개 역사에 양쪽 통로에 덮으면 얼마 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은 기부 받는 이거 말고 반드시 사업시행자한테 우리가 보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다. 분명히 다 그런 식으로 부산처럼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 시민들이 비오면 그걸 너그가 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다. 반드시 할 수 있다.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하 위원님 반드시 여기 아무리 조사특위지만 말씀 너무 그렇게 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속기가 되는데 반드시 하면 다음에 제가 내가 협의 추진한다 라고 했지. 반드시 하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 말은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묻지. 시민이, 시민이 그렇게 물어야지. 시민대표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사실 오늘 회의는 앞으로 특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기본적인 자료를 모으는 것이고 앞으로 한번 쯤 더 이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회의를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다음에는 서서 하지 말고 앉아서 하셔야 되겠는데 한 시간 반 동안 서 계셔서, 위원님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는 일단 마치고 필요할 때 다음에 한번 쯤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김해경전철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4차 회의는 5월 중에 특별위원회실 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