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총무과장 윤준현입니다. 칠곡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시험방법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마련하고 별정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허용 등 결원보충 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제도 보완과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제3항에는 별정직 임용시 공고 대상 범위를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며, 안 제5조제4항에는 임용절차 등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준용하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의2에는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에는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을 보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출산휴가시 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과 입법예고는 2012년 3월 23일부터 2012년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이 없었고, 지난 4월 13일에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바가 있습니다. 현재 별정직 정원은 4명이고 현원은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에 지방자치법규 내용과 5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칠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단계적인 일반직공무원 전환계획에 따라 제2회차인 2012년도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보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총수는 707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명을 감축한 693명이 되겠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명이 증원된 14명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제2에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94명 기능직에 대한 분포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3에 직종, 직급별 정원 조정입니다. 일반직을 574명에서 577명으로 3명이 증가하고 기능직은 97명에서 94명으로 3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정직과 연구직 그리고 지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 제7조와 「지방사무기능직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처리지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4월 13일 의원간담회시 설명 드린바가 있습니다. 11쪽의 자치법규 내용과 1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는「칠곡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첨부 하였습니다. 군정 조직의 원활한 활력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홍영입니다. 칠곡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 4명인데 현재 3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회관에 청소년지도사 2명인데 7급 1명, 8급 1명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교관 7급 1명 그렇습니다.

정원은 4명인데 현재 3명이다 그러면 1명은?

1명이 안되었는거는 군수비서실에 일반직이 가서 충원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별정직은 도에 승인 없이......

군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별정직 1명을 주면 좋겠습니다.

검토......

예, 이상입니다.

예,

세무과장 금병선입니다.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1년 하반기부터 종이증지 폐지에 따른 주민등록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지방행정공동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업무에서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연계․구축하고 제증명 발급 시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주민등록시스템 등 지방행정공동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제증명 발급 시 전자이미지한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둘째, 민법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요인을 삭제하고자 하며 셋째, 전자수입증지 사용 시 판매인 수수료 지급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넷째, 지방행정공동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8조와 2012. 2. 28일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의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서명 적용 안내에 의거 일부 개정코자 하며 기대효과로는 시간단축, 비용절감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 및 업무효율성 향상과 창구 공무원 현금취급 사전제한 수수료 횡령을 예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홍영입니다.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