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건설도 시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설명은 절감예산은 생략하고 사업비 증액된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중간쯤에 지방도로정비 군도 정비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5천만원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없었고요. 이것은 뭐냐하면 화성에 있는 다락골 줄무덤이 성지를 찾는 차는 많은데 시내에서 버스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기하고 운곡 후덕리에 리도207호 해서 이것은 영산암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는데 이것을 설계만이라도 금년에 해서 나머지 설계 결과가지고 도하고 한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려고 설계비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분야는 다 절감예산이고요, 306쪽 농촌 생활환경 기반확충입니다. 맨 밑에 줄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9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다음 307쪽입니다. 덕성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이 당초 군비가 미부담됐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3억원 중에서 30%에 해당되는 9천만원 군비를 이번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초 편성목은 이것은 천장저수지를 주 수원공으로 하는 보강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행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쯤 일반운영비 밑에 시설비에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서 6억 3,2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당초 본예산 심의시 윤종목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용배수로에 수로관을 까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예산이 너무 적다해서 이번에 자체 군비를 6억 3,2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총 당초예산 4억원에서 1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농촌공사구역도 지원이 안 되면 비닐하우스라든지 특수작물을 하는 데가 침수피해를 입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위주로 농촌공사에서 수로관을 깔아서 침수피해를 예방토록 하기 위해서 똑같은 수로관 사업비를 농촌공사 구역은 그쪽으로 줘서 하려고 2억원을 더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탈적으로 이번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8억 3,200만원의 군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8쪽이 되겠습니다. 용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시설비에서 1억 4,29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용천권역이 군비는 더 서 있었고 국ㆍ도비 예산이 적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원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 1억 1,297만 4천원이 이번에 감 되었는데 이것은 감리비는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까지 감리비로 사용하고 감리비 자체를 시설비로 추가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대구획경지정리사업도 6,200만원이 이번에 추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금년 가을착수 예정인 정좌지구가 되겠습니다. 청양읍 정좌지구가 되겠는데 이것도 당초 군비 미부담금을 이번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쪽 하단쪽에 감밭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당초 사무장을 둘 예정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경우는 없었던 예산인데 이것을 1,200만원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30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감밭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목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당초예산이 3억 6,6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감 처리하고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감밭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해서 이것이 5억 2,200만원으로, 당초 시설비보다 1억 2,200만원이 군비 미부담분 확보해서 이것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또 나옵니다만 감밭권역하고 용두권역은 어차피 설계나 감리는 농촌공사에서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책임소재도 좀 있고 해서 전체 시행을 위탁시행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예산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군도 알아보니까 인접 시군도 사실 이렇게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변경을 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고 당초 군비 미부담 했던 것 1억 2천만원 이것도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용두권역 종합개발사업 이것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 1,300만원 이번에 군비 미부담된 것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당초 시설비는 3억 800만원이 섰었는데 이것은 감처리하고 여기에다 또 위의 기간제근로자 사무장을 쓰려고 했던 것도 감처리해서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로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대중교통 물류유통 기반구축에 309쪽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10페이지,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건설도시과 교통행정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다 절감예산이고 207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에 1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 5년마다 법적사항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라든지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라든지 대중교통 기본계획이라든지 연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금년이 계획수립연도라 1억 5천만원을 용역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에서 밑에 총액 3,066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도 예산 내시에 맞춰서 도비보조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든지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든지 이것이 도 예산내시에 의해서 사업비를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금액인데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에서 당초예산 35억원에서 31억원이 증액된 6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름을 사거나 하면 주행세를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주행세에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나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35억원 편성돼 있다가 66억원인데 이것은 주행세 추가배분이 안분액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그간 보면 1년에 청양군에서 운수업계 유가지원으로 나가는 것이 화물차량이 가장 큰데요, 화물차, 택시, 버스, 이런 것을 합쳐서 60억원에서 70억원을 내는 이것은 카드로 지불되기 때문에 최종 정산처리를 해서 그때 예산이 남으면 내년도 이월하고 부족하면 더 받아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관리 이것은 절감예산 조정한 것이고요. 교통시설물 관리에 가서 일반운영비, 여비 이것은 다 절감예산으로 산출한 것이고 시설비에 2천만원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금은 한 과로 돼 있는데 전에는 가드레일이라든지 도로 이정표는 건설도시과 소관이고 국도라 하더라도 도로안전표시 그러니까 싸이키조명등이라든지 중앙선규제봉이라든지 이것은 교통행정계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경찰에서 쭉 우리 관내 노선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 조사하니까 부러진 것, 깨진 것, 다 조사해서 그것을 보수를 하자 해서 같이 합동조사된 결과입니다. 한 2천만원 정도이면 그 고장난 것을 보수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입니다. 312쪽, 정산면사무소~해남약국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특별교부세 저희들이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5억원에 우리 군비 5억원을 보태서 10억원을 금년에 추가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정산면사무소~해남약국간은 보상비 포함해서 36억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드는데 지난 해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7억 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금년도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6억원 중에 18억 5천만원이니까 50% 정도 금년까지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내4리 도시계획도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리랑뷔페 사거리 GS편의점에서부터 한양빌라간 한 150미터 정도되는데요, 당초 5억 3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결과 이렇게 보니까 보상비하고 이렇게 해서 10억원 정도 소요돼서 추가 4억 9,6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쯤이라고요?

이게 옛날 덕산회관이라고 있죠, 식당? 아리랑뷔페에서 나오는 사거리, 지금 GS편의점으로 돼 있죠.

덕산회관이면 칠갑산마트가 덕산회관이지요.

그 맞은편.

전씨네 건물.

칠갑산마트 맞은 편 건물이 옛날 덕산회관 식당이었거든요. 거기가 지금 GS편의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천광주요소 앞으로.

그 뒤로 길이 난다고요?

거기가 지금 길이 좁고 그쪽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한양빌라까지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2차선으로. 청광주유소 앞에 거기에다 인도 확보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가 굉장히 큰길에서는 짧은 거리에서 다시 또 길이 개설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길에서 확장이 되는 거죠. 우측으로요.

4차선으로 만든다 그런 얘기에요?

예.

그럼 거기에서 어디까지?

한양빌라 있잖아요?

한양빌라면 그러면 끝까지 안 가네요?

그 밑에는 또 저기에요. 저희가 과거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거기는 손 댈 수가 없고, 한양빌라부터 주공 뒤로 해서.

그럼 전씨네 집도 뜯어야 되나요? 24시간.

그것은 지금 지장물로.

24시간 주유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유소는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주유소는 전체 철거는 건물은 철거가 안 되는데 앞에 탱크차로는 일부 걸리거든요. 그것은 협의 중에 있고 덕산회관도 지금 편입용지가 정확치 않아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지금 지장물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한양빌라까지는 그렇게 되고 한양빌라 밑에 정씨네 집 정원수 많이 심어놓은 데 거기는 어떻게 돼요?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2010년도에 이게 자연녹지였었어요. 그래서 건폐율 20% 적용만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지구내에 약 2만평 되죠. 그 세부적인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불합리한 것이 밑에 산성교회인가요? 교회 하나 있는데 이 집이 지금 아리랑뷔페 마당으로 출입을 해요. 막혀서요.

그래요, 거기가 마당으로 출입하더라고요.

예,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짓다보니까 거기는 지금 안 됐고 그러니까 마당으로 출입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거기까지만 연결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5억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것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한번 해봤거든요.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지장물이라든지 협의도 해보고 지장물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세공원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9억원인데 이것도 행사때만 되면 천강아파트나 어디나 차가 막힌다고 하도 민원이 많고 해서 작년에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시책사업비 4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늦게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세운 겁니다.

그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봐요.

시책사업비 4억 5천만원, 군비 4억 5천만원을 보태서 약 9억원을, 8억 9,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위치는 지금 천강아파트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천강아파트에서 골목길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요, 한양빌라 쪽으로 가는 그 골목.

예, 골목, 그러니까 한양빌라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고추밭 쭉 있죠? 우측 말고요.

백세공원에서 저쪽으로 갈 때 좌측?

아뇨, 백세공원으로 볼 때는 우측이죠. 천강아파트 지나서니까 우측.

그러니까 저쪽에서 볼때 좌측.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GS에서 한양빌라 간다는 길에서부터는 좌측. 거기 왜 고추 심고 밭이 쭉 저쪽까지.

고추는 양쪽으로 다......

우측 말고요. 더러 축제때 이만식씨가 식당하는 데 말고 그 반대편.

이만식씨가 하던 데.

아뇨, 그 반대편.

그 반대, 그러면.

DM쪽으로요. DM으로 가는 조그만 소로 길이 하나 있죠?

그럼 DM으로 가는 조그만 그 길에서 올라갈 때 좌측, 그럼 천강아파트 쪽으로요?

예, 그렇죠.

그럼 땅을 매입한다는 얘기에요?

그 땅 매입하고서 주차장을 거기에다 설치하려고요.

천강아파트 주민들한테 무지무지한 특혜를 주는 건데.

구상하게 된 동기가 천강아파트도 있고 거기 또 장안도 있고 그렇잖아요. 축제때 되면 그 사람들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축제때 같으면 2, 3일인데 거기에다 그렇게 한다면 보통 특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몇 평 정도나 살 계획이에요?

이것은 다른 데에서 형평성을 제기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 때문에 다 난리인데 다른 아파트도 ‘아, 우리도 주차장 부족하니까 땅 좀 사서 해주쇼’하면 그것 또 안 해줄 수도 없을 거예요.

평수로는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물론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한 500평 정도.

500평이요.

예.

몇 평, 500평이요?

예.

그렇게 되면 이런 은혜아파트 같은 데, 저런 아파트에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은혜아파트는 뒤에 하상주차장이 있어서.

하상주차장, 그럼 저쪽 배모씨 사는 동네, 거기 아파트는?

배모씨가 사는 데가 어디죠?

옛날 등기소 있던 자리.

로얄연립.

로얄아파트, 그런 데에서 우리도 좀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 최모씨네 집도 지금 비었는데 그것을 좀 사서 해달라고 그러면 장소도 뭐 집도 비었겠다, 그 답변을 군수가 뭐라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연차적으로 해준다고?

주차장이 저희들 문제가요, 축제때.

축제때.

항상 피해가 가고 그러니까.

이번 축제때는 교통 막히지도 안았어요. 나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그쪽이 아파트 밀집지역이거든요. DM도 거기 있고.

아파트 밀집지역이면 처음부터 할 적에 해준다고 했어요? 그럼 아파트 업자들하고 무슨 뭐 특혜가 있어 뭐가 있는 거예요. 벌써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요.

아파트 업체야 벌써 다 짓고 나갔죠. 입주민들이죠, 지금 관리측면에서는.

어차피 도시계획으로도 주차장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이에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우선은 아파트 밀집지역이 행사때마다 주민들이 불편했으니까 한번 해보고.

행사는, 행사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명분이.

명분이 안서요. 행사 1년에 많이 하는 게 2, 3일이에요. 지금도 플랜카드 2장이면 돼요. ‘죄송합니다’ 붙여 놓으면. 그 행사로 인해서 주차난 때문에 시비 걸고 이의제기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는 양해를 하는 사항인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을 따지는 것이고, 이거 막말로 얘기해서 무식하게 얘기하면 천강아파트 집값 올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천강아파트 집값 올려주는 거라고요.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다 해줘야 되지만 이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거기가 우리 동네인데 이따 8시쯤 되면 전화 와요. 예산심의 하는데 거기 천강아파트 주차장 만들라고 했더니 김현국 위원이 자꾸 시비거니, 8시면, 거짓말 아니에요. 이따 8시면 전화 와요, 나한테. 8시면. 늦으면 10시쯤 전화 올 테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전화 오고.

설명은 저희들이 행사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글쎄 행사 소리.

설명을 제가 그런 식으로 필요성도 있고 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에 저희들 판단에는 이쪽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또 필요한 데 있으면 주차장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행정절차로 밟아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결정은 못했는데, 그러면 꼭 노상주차장만 할 것인지 또 다른 방향으로 이용하고 또 기계식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이것을 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했겠지만 심도 있게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 이렇게 해서 이런 시범사업으로 주차장을 한번 확보해 보고 또 필요한 데 있으면 연차적으로 가능하면 하는데 이것이 마침 또.

은혜아파트에서는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은 가요?

은혜아파트는 이미 주차장이, 거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확보돼 있으니까요. 하상주차장이 뒤에 있으니까요.

아니, 은혜아파트가 아니라 세아아파트. 세아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가.

같이 쓰라고?

세아도 뭐하면 뒤에 문 하나 내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쓰라고요.

DM, 세아, 다 밀집지역인데.

과장님, 같이 쓰라니까, 천강아파트에서 세아아파트로 가는 길 좀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장 가기가, 시장 접근성이 좋다고요. 그거 누가 반대해서 길 못 낸 줄 알아요?

옛날에요?

지금도 안 내서, 지금 돌아서 하나로마트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도 길 안 냈어요. 내 준다는 것을. 그런 사람들인데, 이것을 천강아파트에 내준다고 그러면 제일먼저 시비 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를 저희들이.

도에 건의할 때는 저희들이 여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유동 차량이나 인구가 가장 많은 쪽을 우선 선정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거고, 저희 판단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은혜아파트도 시간이 가면 지금 추세가 자꾸, 복개하천 아닙니까, 거기가? 저것도 홍수가 나고 그러면 철거 문제도 나올 것 같고, 세월이 가면. 대전에 아시다시피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철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거기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해서.

내가 이것을 왜 거론하냐면 누구든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와 가깝게 욕심을 부리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면 대뜸 하는 말이 천강아파트는 주차하기가 좋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땅값이 올라요, 집값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하고, 지금 도로 개설이 백세공원하고 뭐 해서 잘 내놨어요. 지금 DM아파트 앞에 굉장히 잘 내놨는데, 지금 시비를 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도 먼저 지역경제과로도 여러번 얘기했어요. 나는 얘기를 안 했어요. 나는 나 하고 가까운데 있고 한 데는 얘기를 않는데, 거기가 지금 저녁에는 주차장이 에요. 주차장도 소형주차장이 아니에요. 대형주차장이에요.

DM아파트 앞에요.

그럼 대형주차장으로 얼마나 야욕하냐면 이 사람들이 DM아파트 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까지 길게 자리 잡아요. 길어서 그 차는 조금 그 앞에 입구를 틀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전후방이 안 보여요. 좌우로 안 보여요.

길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속도방지턱을 만든 다음에 길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않으면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고 안 해요. 앞이 안 보이니까요. 큰 트럭이 막 대놓지, 관광차 대놓지.

지금 가장 문제가 거기 주공아파트 옆에 대로변도 주로 큰차 추레라인데 추레라 라는 게 동서산업 파이프 싣고 다니는 차인데.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관광차.

그것도 한번 대충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여기로 이사 와서 여기에서 살아요. 낮에는 자고 저녁에 주로 움직이고 하니까 빈차이건 짐 실은 것이든 낮에 많이 대있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저쪽 김기태씨네 집 철거하면 그 밑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쪽이라도 확보해서 넣어볼까 했더니 추레라가 길어서 진입출입로 개설 없이는 현 단계에서는 출입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뭔가 마련을 해주고 내몰아야지 그냥 놓고 내몰 수는 없거든요.

그 도로가 추레라 같은 것을 대기가 좋아요. 방향을 틀기도 좋고 대놓기도 좋고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대책이 없이 내몰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하신 말씀이에요. 행정하시는 분으로써는 적절치 않은 대답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만들 적에 그것을 대라고 만들은 거예요? 지금 대책이 없이 단속을 못한다는 얘기는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요.

아니, 단속은 하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화물차라는 것은 어느 차이든 차고지가 있어야 돼요. 거기 단속이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지역경제과에 지난 번에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 동네이니까 얘기한다고 할까봐 안 했는데 이번에는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이라도 단속은 해야 돼요. 거기가 지금 아랫장터 사람도 그래요. 나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나부터도 내 차고를 가지고 있지만 차고 있는 사람 없어요. 법적으로 하면 그것도 걸려요.

옛날 구주택은 차고 있는 주택이 거의 없죠.

없다고요. 법적으로 보면 그것도 걸리는데 그 신생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 주민들은 더 불편해졌다 이런 얘기에요. 그 아랫사람들이.

큰차 대서 그렇단 얘기죠.

차라리 더 불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단속을 하라 마라 않겠어요. 그러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없이 내몰 수는 없다 하는 것은 행정가로써의 적절한 답변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기본적인 것은 염두에 두고요.

그럼 내가 정 뭐하면, 나쁜 말로 하면 내가 몇 명한테 얘기할까요? 오늘 저녁에 군수한테 전화하라고. 지금 나와 보라고.

이미 그런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고 하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요, 차고지 물론 단속해야죠,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죠. 안 하면 직무유지죠.

예, 그것은 본연의 업무이고.

그리고 재판장에 가도 판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다 이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계도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고 출발을 하는데 집이 여기이고 하니까 주차장까지, 차고지까지 간다면 승용차를 갖고 왔다갔다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해서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또 물어볼게요. 자꾸 말을 과장님께서 빨리 하면 되는데 말이 길게 하니까 그 사람들 주민등록 여기 있나 한번 확인해 볼래요? 운전수들이요.

일부는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는 없고.

일부만 있죠?

예, 여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요. 운전수가 다 여기로 주민등록이 돼 있나 안 됐나.

100%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길어진다고요. 오늘 더군다나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단속하는 척이라도 해줘야 하고, 그래야 주민들이 행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단속공무원들이 와서 계도는 하더라, 이러 얘기라도 듣게끔 하는 것이 행정이지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고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나는 조금 이해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오천석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게 나갈 데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고 그러면 오천석이 뭐라고 대답 하겠느냐고요. 대표적인 인물 이름 대줄까요, 아주? 거기 누구누구?

내용은 알고 있어요, 저도.

천강아파트 말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천강아파트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는 것은 나쁘다고 안 해요. 괜히 화살이 군수가 잘 해주려고 하다가 더 욕 얻어먹지 않게 하라는 얘기에요. 다시 한번 숙지 좀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저희들도 재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도에 어렵게 쫓아다니면서 도비 4억 5천만원 지원 받았거든요. 한번 선처해 주십시오.

그 다음 천주교에서 복지회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250미터인데 이것은 의료원 옆에 천주교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9억원을 세워서 14억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연장은 한 250미터 되거든요. 다음 313쪽입니다. 학당교차로 확포장사업에 7억원이 이번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여기 아시다시피 국도 29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군청까지 들어오는 길이 현재 도시계획상은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방문을 해서 국토해양부도 올라가고 해서 한 얘기가 이왕에 되는 것 지선이라도 군청 앞까지 해달라 했더니 그쪽에서 쭉 검토를 하고 최종결과 회신이 그동안 지선에 대해서 자기들이 토지까지 매입해서 해준 데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땅을 우리가 확보하면 포장은 자기들이 준공때 가서 포장을 같이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해서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비, 우선 전체적으로 한 23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보려고 금년에 7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체 거리가 한 600미터 정도 됩니다. 학당교차로부터 접속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70~180미터, 근 200미터는 국토관리청에서 용지매입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용지를 사주면 확포장시 공사는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돼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 밑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잠깐!

예.

거기 지금 집 뜯은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뜯은 것이 아니라 관리청에서 보상 주고 뜯은 겁니다.

보상 주고 뜯은 거예요?

먼저 선형개량할 때 안 했는데 이번에 보상을 주고.

보상은 얼마나 돼요?

전체 금액은 확인 안 해봤어요. 그것도 협의가 됐고 지금 남은 것이 국토에서 해준다는 것이 저쪽 삼거리방앗간 앞에 주막집 조그만 것 하나 있죠? 할머니 사는 집. 그것도 지금 거의 협의가 됐는데 그분이 갈 데를 어디로 갈 건지 장만을 못해서, 그것도 지금 관리청에서 보상해 주고 협의가 됐습니다.

내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행정하는 게 다 그래요. 배 튕기고, 할 때 버팅기고 하는 사람들은 2, 3년 있다가 먼저 보상받은 사람보다 더 받아요. 물론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행정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알아요? 나도 답변을 그렇게 해요. 연도가 올라갔으니까 지가가 상승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 굉장히 바보 같은 답변이에요. 2, 3년 버팅기면 옆 사람보다 더 받네? 더 받는다고요. 심지어 우리가 할 적에도 감정을 재감정할 때도 1년 지나서 감정사 보고 조금 더 해주쇼, 더 해주쇼.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 이렇게 해서 더 받는데 그런 행태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고 여쭤보는 건데, 물론 알고서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런 것이 자꾸 지속되면 청양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대한민국도 문제예요. 버팅기고 배 째라 한 사람은 더 주고 말 잘 듣고 정부에 협조한 사람들은 덜 받고. 금액은 말씀을 않는데, 그런 집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보상해 주면 스스로 내놓고 이사 가게 돼 있어요. 차 때문에.

불안해서 살기가.

불안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알면서 더 하면 그 집한테는 이득이 될지는 몰라도 이 청양지역 공동적인 발전하는 데는 저해요소가 된다는 얘기에요.

본인도 인정을 하더래요. 저녁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건설도시과에서는 앞으로 도로보상 할 적에 버티는 사람은 내버려둬요. 물론 민선군수가 돼서 수용하기가 좀 불가하다 해도 그럼 빼놔요. 뭐 한다고 그럼 꼭 버팅기고 하는 사람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저희들이 5억 5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읍내에 있는 기존 자전거 길을 행안부에 저희들이 올려서 한번 쭉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청양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조금만 정비하면 어느 정도 되겠다 해서 분권교부세로 4억 4,900만원, 약 5억원을 줬습니다. 4억 5천만원을요. 그래서 저희들이 1억원을 더 보태서 5억 5천만원을 이번에 자전거길 정비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시설관리입니다. 절감예산입니다. 313페이지는요. 314페이지 지역균형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재료비, 이것은 다 절감액이고 지역균형개발사업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전체시설비에서 1억 3,5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5,26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고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5,260만원 늘리고 나머지 금액은 의원님들 사업 책정해 주신 게 다른 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뿐이 아니라 다른 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번에 예산을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그래서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에서 1억 3,500만원이 감되고 민간자본보조로 5,260만원 늘고 나머지 8,300만원 정도로 농업지원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정산도서관 자산취득비 이렇게 의원님들이 사업지구 정해준 대로 예산을 실과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마을시설물 관리에서 시설비에서 마을안길포장이 당초 위원님들이 2억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번 추경에 한 2억원 정도 더 계상해서 그동안 제출된 민원사항이나 많이 콘크리트길이 깨졌다든지 다만 한 40미터, 50미터만 포장하면 부락까지 다 연결하는데 안 된 데 이런 데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5억 5천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이번에 3억원을 더 세워서 면별로 우선 시급한 곳을 찾아서 덧씌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앰프 설치사업도 이번에 5천만원 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 예산에 마을앰프를 조사해서 할 때는 거의 작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 본예산까지, 다른 데 것을 고치다 보니까 처음에 조사할 때는 없던 데가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앰프 지금 부족한 데를 다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버스승강장도 그동안 많이 했는데 아직도 면별로 더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1개 면에 하나 정도는 더 해야 되겠다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보수사업 이것도 회관에 과거, 저번 본예산때도 말씀드린대로 방수처리하면 2, 3년 되면 새고 해서 위에다 완전 지붕을 기와를 얹는 식으로 개량을 했는데 이것도 하다보니까 자꾸 추가가 몇 군데 더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더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건설 및 지원에 나머지 절감예산이고 중간에 건물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이 세워졌었는데 이번에 3천만원 됐는데 이것은 슬레이트집 철거비로 당초 10동이 저희한테 배정됐었는데 15동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30%, 우리 군비 70%, 이렇게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집이 많이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번에 15동, 3천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경비 뒤편은 다 절감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있는 것이 379페이지 기반시설 확충에 당초 8,398만원 세입예산이 잡혔었는데 7,807만원을 깍아서 59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특별한 사항이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에서 감 조정하고 세출에서 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도 전체 예산 변경 없이 밑에 편성목에서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한 260만원 정도 깎아서 특별회계 고지서라는 게 이게 뭐냐하면 무보험 차량들에 대한 벌금 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고지서 유인비로 260만원을 예산편성 목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할게요.

예, 윤종목 입니다. 315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버스승강장 설치한 곳 중에서 내가 지금 보면 청남면 내직리 한번 보셨나요?

내직리에서 목면 넘어가는 쪽에요?

예, 거기 어떻게 보셨어요? 괜찮다고 봤어요, 어땠어요?

정비 좀 해야되겠데요.

정비하고 거기가 구기자, 고추 그려있는데 야간에도 형광등을 켜놔서 보는 사람이 다 거기 쳐다보고 지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관 리모델링도 좋지만 버스, 차량 통행이 많은 데 리모델링 해서 그런 청양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보셔서.

내직리요.

시간 나면 가보셔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사람 통행이 많은 데, 외부 차 통행이 많은 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야가 좀 확보된 데 이런 데를 찾아서.

예,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은 내직리.

아니, 그냥 청소리예요.

청소리, 조립식 건물하시는 집 근처요. 다리 건너서 우측으로 말씀이시죠?

그 중간에 한 토막 빠진 것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건지소 포장하면서 그 남는 양 가지고 하다보니까 한 토막 빠졌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난산림과장 김종섭 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 저희 과에서는 본예산 대비 12억 9,772만 8천원이 증된 279억 4,39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재해예방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예산에 군비 미 포함된 5억 166만 8천원을 금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절감한 사항은 보고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금년 총 예산이 40억원을 우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군비 미부담이 10억원을 제외하고 30억원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내년에 지원을 약속해서 20억원을 삭감하고 20억원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사업인 아랫말소하천과 갓고개소하천 사업을 특별교부세와 군비로 14억원을 편성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적의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은 일반운영비와 재해대책 사전대비로 일반운영비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322쪽입니다. 시설비로 재배위험지구 수목제거 2천만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는 사고이월된 화산천 군비를 7,200만원을 삭감하고 금회 7,200만원을 재편성 정비토록 증액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으로 2012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국비지원에 의거해서 국비 포함해서 321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화랑훈련이 취소됨으로써 8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예비군중대본부 청양읍 방범창이 노후돼서 군사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교육 중 행사비와 그 보상비인 실비보상을 하기 위해서 국비 포함해서 68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시설장비 확충인 방독면 구입으로 국비와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350개를 확보하기 위해서 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적의 감소되어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326쪽 임업신문 구독료로 도비 포함해서 36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사업비를 가내시해서 총괄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별 국ㆍ도비 조정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숲가꾸기 보조사업은 적의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328쪽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은 군비 전량 절감액으로 6,200만원을 추가편성해서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바이오매스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일명 산림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

예, 이게 작년에 우리 계획이 15명을 선발하기로 했는데요, 신청이 78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달 넘으면 우기라든가 뱀이라든가 곤충들 때문에 지금 45명을 선발해서 5월 안에 끝내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6,200만원을 증해서 6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국도변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유원지라든가 이런 것은 임내 정리하고 잡목 제거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영어로 해서 바이오매스라고 어쩌고 유식한 얘기로 해서 알아듣질 못해서.

그래서 저도 한참 이 바이오매스를 몇 번 물어봤는데, 그래서 터득을 한 겁니다. 다음은 329쪽 임산물 기술교육 및 견학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이게 당초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지금 재편성 한 겁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민간보조사업으로 1천만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재배 자본적보조는 민간이전과 밤노령목 관리와 국비 포함 목변경한 사항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산림생산사업이 총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일괄 내시가 돼서 저희가 목을 지정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돼서 조정을 했고요, 도비가 일부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표고재배시설 국도비 포함해서 2,97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조림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국비 포함해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을 언제 하려고요? 지금 추경에 세워서. 가을에 심을 거예요?

가을에 심는 것도 있고, 지금 개인 것도 늦게 해서 못 심은 사람도 있고 해서 가을에 심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나머지는 다 발주를 했는데요, 이 3천만원은 나중에 가을에 만약에 보식이라든가 아니면 추가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32쪽 부서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189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재정지원으로 백제보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강4대강 살리기 친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국비 3억 3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편성하여 목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재난산림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비는 변경이 없어서 안 했는데요.

예.

(거 수)

지난번에 백제보 때문에 현장도 가봤잖아요?

332페이지. 그때 이기성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하우스 농가들 침수가 되면 문제인데 발전기 용량이 적다고 그랬잖아요. 용량이 적어서 못해준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요새 금번도 추경에 예산 많은데 중앙에서 안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라도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주셔야지요. 요번 예산 350억원이나 나왔는데 이런 때 좀 해서 용량을 우리가 좀 높여줄 생각은 안 해요? 왜 농조에서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군민들인데. 우리 군민이고 우리 경작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농조 소관이기 때문에 농조만 믿고 있는데 정 투쟁을 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라도 해주긴 해줘야지요. 그 사람들보고 50%내라고 하고 우리가 50% 내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저희가 협의는 해봤어요. 협의를 해봤는데 자기들도 이런 건이 있어서 자기들이 건의를 했는데, 하여튼 자기네들이 건의를 안 하면 내년에는 상반기라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하고는 협의는 됐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서운한 것은 지금 현재는 군수님 보고 서운하다고 안 해요. 우리 출신인 장관님까지, 그것을 관할을 하는 장관님까지 했을 적에도 그 펜대 하나 깔짝 안 했다고 소문이 그렇게 났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력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우리 군민들이고 우리 농경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는 의지라도 갖고 있어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군수가 정식 공문으로 뭐하면 사신으로라도 내든지 그렇지 않고서 뭐하면 과장님이 볼 적에 우리 산건 위원 장님 통해서 의장한테 얘기해서 청양군의회 의원들 건의문이라도 하나 이런 의지를 보여서 청남이나 장평 있는 사람들을 청양군에서도 보호를 하고 그 양반들 뜻을 반영시켜 준다는 그런 의지라도 보여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와서 책임성 있이 미리 가동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여기 가동하는 사람이 늦게 오다보니까 이렇게 저기하고 그래서.

아까도 내가 건설도시과장님 잠깐 보자고 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농조 대행사업비로 우리가 주는 것이 근 10억원씩 해마다 주는데, 농조는 앞으로 수입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니면서 공사 따고 저수지 안 만든데 있으면 만들고 농지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를 줄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장마가 지면 수로가 막히면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면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런대요. 수로는 분명히 자기네 것인데. 재산 행사 관리할 적에는 자기네들이 하고 수리는 면장이 해요. 그것은 남양면장만 빼놓고 9개 면장이 다 그렇습니다. 남양만 농조 것이 없어요. 농조 것이 없으니까 농조가 발악해서 만들은 게 이제 매곡리 만들어요. 매곡리 만들면 남양도 이제는 해당이 되지. 남양면장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이런 돈을 줄 때는 그런 것 좀 주의해서 주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과장님도 관리를 하는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비 오려고 하면 미리 좀 가서 밤새 물도 좀 빼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한 것이 ‘87년도에 전용호씨가 거기 장평 저쪽 출장소장 할 때 그때 배수문이 막혀서 그 난리가 나고 청양에 처음 수류탄이 터지고 한 데가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교육 좀 시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개선될 때까지.

알겠습니다. 안 되면 저희라도 가서 요구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특별지원사업비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사업비를 쓸 예정이에요?

이 4,400만원이요?

예.

4,400만원은 그 인근지역에 대한, 지금 4,050만원은 이번에 한번 나오는 겁니다. 한번 나오고 440만원은 매년 나오는 거거든요. 인근 지역에 그 편익시설을 위해서 하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시설을 하는.

시설보강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편익시설.

지원사업으로 편익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가 뭐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가능하죠. 가능하고 진입도로라든가 불편한 것.

도로.

예, 아니면 주민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예, 그것은 건의사항을 받아 봐야죠.

받아 봐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326쪽에 사무관리비에 한국임업신문 구독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신문 구독료는 어느 분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분들이 받아 보는 거예요? 101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신문 구독료요? 이 신문구독료는 산림 후계자가 97명입니다.

아,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그렇게 신문을 준다.

예.

도비 붙어있는 거라 뭐...... 거기까지 우리가 신문값도 보조를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도비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29쪽에 민간이전에서 임업후계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500만원 해서 2회가 있는데, 이게 처음 이 사업비가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지원해 줬습니까?

전에는 5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는 봄, 가을로 한번씩 이렇게 해서, 자꾸 이 양반들을 보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을 했으면 해서 2회로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작업로라든지 다른 목에 예산이 선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선진지 견학 가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해 준다는 게 나는 조금 그러네요. 그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수입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모를까 나름대로 수입이 있고 한데 굳이 자기들끼리 견학 가는 것까지 군에서 다 예산을 세워줘야 되나,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금방 임업후계자 선진지 견학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한번 가는데 500만원씩 주죠? 그러네요? 8회니까요.

위는 교육비입니다.

위는 교육, 그럼 이 산양삼 이것도 지금 청양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산양삼 재배하는 사람이요. 없죠, 별로? 몇 분 안 되죠.

고추축제할 때도 가서 이식하고요.

그것은 임시로 한 3년 된 것 이런 것 캐오는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은 좀 섞어서 하고 하는 것을 담아서 일단 이식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30페이지 보면 친환경 밤생산 지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유기농인가요, 별도로 작목반이 있죠? 그런데 거기하고 친환경하고는 어떻게 겹칩니까, 어떻게 됩니까?

표충망.

그럼 유기농, 무기농, 이 사람들이 정부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말썽이 많아요. 한가지로 나간다고 정부에서 책정해 놓고서 지금 갈라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농협이 축협하고 통합됐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축협하고 농협하고 갈라놓은 거나 똑같다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작업로 같은 것도 이런 데는 유기농, 무기농, 이런 데는 지원 해주지 말라고요. 똑같이 밤농사 짓는데 어떤 사람은 이중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한가지만 받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매일 그 얘기에요. 그런데 유기농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어디 국립농관원인가 거기에서 보증을 받아야 이 친환경으로 등록이 되더라고요.

맞는데, 무슨 얘기인지 나 알아듣는데 이게 그 사람들 혜택을 너무 주니까 왜냐하면 일각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밤 유기농인가 뭐 받으려고 몇 번 매석 참석을 했는데 병원 예약 때문에 한번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밤농가가 한번 빠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 안 온 사람들은 이름 써서 넣고 왜 그 사람도 써놓으면 되는데 안 써놓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밤농사 짓는데 3년 된 것 생산량이 얼마 안 되죠? 그런 사람들도 60만원씩 주면 안 되지요. 생산량에 따라서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요?

농업지원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다고, 해보겠다고 해도 하나 실천되는 것 없어요. 위원들이 작년에, 지금 내가 무식해서인가는 몰라도 2년동안 의원을 하면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하나도 실천되는 게 없어요. 재난산림과 뿐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센터는 보니까 할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계속해요.

기술센터소장 최종우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담당이 전부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고추 육묘 한 것을 각 읍면별로 배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있어서 담당은 두 분만 참석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소관 사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사업비는 12억 9,709만 4천원이 증액된 71억 5,658만 9천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절감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목변경과 신규로 조성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능다양화사업 중 전산개발비로써 시군센터 기능다양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시설비에 영농서비스 강화 보완사업으로 1,100만원을 목변경 하였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중 행사실비보상금에 교육강사료에 5만원을 더 편성을 해서 16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써 청소년 수련활동 및 문화역사탐방 사업비는 도의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1,5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협업경영실천사업에 군비 1,400만원을 계상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4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포괄 보조사업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 중 콩음식 개발 현장교육 홍보에 1,500만원을 감액하고 콩음식 교육 강사 수당에 1천만원을 감액해서 콩음식 재료비에 2,500만원을 목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소 운영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에 13억원이 증액된 1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설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매입비에 5억 5천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에 5억 5,474만 6천원, 시설부대비에 275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동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비에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고 임대사업소 운영장비 구입에 1,750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육묘사업으로써 새기술 실습포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44쪽에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민간행사보조에 고추구기자축제 행사지원 사업비에 4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추구기자축제 할 때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벼 예비육묘장 볍씨파종기 구입에 2대를 구입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유용미생물 EM미생물 생산 공급 하는데 생산 재료에 1천만원을 증액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344쪽에 민간행사보조, 이 4천만원은 매년 지원 안 해줬나요? 매년 해줬죠?

예,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었는데 이 사업비가 계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안 올라왔었나요?

올랐는데 삭감 했어요.

우리가요?

예.

삭감한 기억이 없는데 왜 삭감했지. 알았어요.

공유재산 승인은 저희가 설명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조례안 심의할 때요.

장소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고를 한 장소에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글쎄, 저희가 지금 현재 그쪽으로 한 걸로 보면 부지매입비가 우선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부지매입비하고 거기에 시설을 하는데 조금 낮거든요. 도로 보다는 낮기 때문에 도로 정도의 높이로 해서 한다고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대사업소 설치하는데 부지매입에 5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임대사업소 설치하는데 토지라든지 정비하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시설까지 해서 5억 5,474만 6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