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공현
장공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데로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총괄 5쪽에서 33쪽, 세입예산안 37쪽, 38쪽, 세출예산안 49쪽에서 50쪽, 읍면예산안 185쪽에서 191쪽입니다. 먼저 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편하시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없으시면은 9쪽. 10쪽, 11쪽. 12쪽.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18쪽, 19,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입예산 37쪽. 없으시면 38쪽. 질의하실 없으시면은 세출예산 49쪽.
세준
오세준위원
예비비를 36억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예비비를 왜 삭감시켰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때 삭감된 것을 예비비에 편성된거고요, 지금 추경안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국.도비 부담액을 최소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3, 4월까지 집중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온게 많아요 그것을 부담하려고 보니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읍면예산 185쪽....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이영식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49쪽에 군정주요현안 업무추진비 2천만원을 지난 예산편성 심의당시에 삭감을 했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기획감사실에 보면은 지금 어떻게든 국도비라든가 대외적인 여비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보면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5월부터 국비 관련해서 중앙에 출장도 가야되고, 때에 따라서 도에도 가야되고 여러 가지로 활동하는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 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심의 이후에 다시 추경에 올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본예산 삭감대상이었는데 구지 이 부분을 제가 5월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활동할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었고, 일을 하려고 보면 어떤 활동영역이 상당히 넓어질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재를 솔직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 목적으로 활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하죠?
기준에 초과된 금액은 아니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사님이 승인한 금액의 범주내에서.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 범주내에 들어가 있는겁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내에서 하는거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9쪽에서 50쪽? 없으시면은 읍면예산 185쪽. 186쪽. 187쪽, 188쪽. 189쪽.
김병효위원
진서면에 다용도부지 중장비 임차 예산은 무엇입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예산은 JC활동을 하는데 당초에 모정을 달라고 하기에 않된다고 했습니다.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것은 그 경관을 활용을 하는데 기반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예를들면 광장을 조성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직접 하겠다,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진서면에 세워줘서 이런 준비들을 해야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진서면민의날 경우도 보면 기후가 안좋아지게 되면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양면성을 갖고 좀 해소하는것도 괜찮겠다 라고 해서 다용도부지 경관조성용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부지안에 석분도 6백만원 잡혀있고만요, 석분.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건 부지조성만 아니라 석분바닥 노면정리를 하려고 하면 석분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재료비로 세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분양된데도 있고 않된데도 있을텐데 분양된것도 같이 하는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사용으로 깔기에는 일부부분 활용하는 면적은 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분양된것도 경관조성을 위해서 ?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극히 일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용도부지 경관조성용 중장비 임차 1천5백만원이 지금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과목해소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차관계를 사무관리에서 해야하냐 ... 나는 시설비나 공공운영비가 과목해소에 적합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실무진이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90쪽에서 191쪽. 그리고... 190쪽에 지금 방범대 화장실 개보수 3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면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가? 방범대 사무실을.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면단위로 되어 있어요. 방범대 사무실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는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우리 상서 같은경우에는 방범대 사무실이 별도로 있거든. 별도로 방범대 사무실이 있는 읍면 방범대 사무실 개보수 하는 것은 시설비로는 않되거든 ... 아까 말한 하서면에서 관리한고 있는 방범대 사무실이 하서면 청사 건물내에 있다고 하면은 시설비로 편성해도 문제가 없는데 별도로 방범대에서 관리하는 건물 같으면은 시설비로는 지원이 어렵다 ... 그것이 어떻게 �榮째〈� 몰라도 어렵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확인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부분은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직접 활용하는거는 시설비로, 그 쪽은 자본적 보조로 가야되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래요.
오세웅위원
하서 방범대 사무실이 옛날에 파출소에서 썼었던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사무실하고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하서면청사하고는 ... 아까 그 부분은...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부분을 하서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느냐는 차이인데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볼께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하여튼 군이나 면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면은 시설비로 지원이 가능한데 방범대에서 관리하는 건물 같으면은 시설비로는 예산 집행이 어려우니까 검토를 해보시라구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공공시설물을 면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다면은 시설비가 맞고 어디 위탁을 줘서 했다라고 하면 자본적보조가 맞으니 확인해보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19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우 위원님.
홍우
김홍우위원
예. 줄포면에 주민자치센터 TV구입하는데 주민자치센터마다 TV는 다 있는건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가 과거부터 TV가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오래되다보니 고장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1시간이상 하다보면 테이프 같은거 있죠, 자기가 특별히 배우고 싶은 운동을 자기가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넣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오락 CD를 넣고 음악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는 그런 다용도로 쓰고 있는 단순 TV개념이 아닌 CD나 체육에 맞는 음악을 틀고 하는... 줄포분들이 그런것들을 즐기고 있는데 고장이나서 교체하려는 겁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실내 자전거는 뭐하는겁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운동기구 자전거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줄포면은 세련�楹� 실내에 자전거도 있고
김병효위원
런닝머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런닝머신 계통이 아니라 자전거 고정식인데.
홍우
김홍우위원
자전거로 실내안을 다니는건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실내에서 고정식으로 된 운동기구인데 줄포같은경우는 소재지가 커가지고 아침하고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겨울 빼놓고는 거의 활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구입니다. 운동기구.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드릴말씀은 아닌데... 행안면에 냉.온정수기 좀 구해주시지 왜 삭감하셨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조정한다고.. 냉.온수기가 조정이 되었나봐요 그래서 삭감요청이 왔어요
홍우
김홍우위원
면에서 전체적으로?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럼 3백만원 삭감해서 청사주변정비 5백만원으로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한거 같아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행안면 같은경우는 농고에서 나오는 화단폭이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대체해서 면에서 올라온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읍면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세입예산안 38쪽, 41쪽, 42쪽, 세출예산안 53쪽에서 6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213쪽에서 222쪽입니다. 먼저 3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41쪽. 없으시면 42쪽까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호
박천호위원
42쪽 교사겸직 원장지원은 어떤거에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위에서 2번째줄 교사겸직 원장지원 말씀이시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교사가 부족한 편인데, 이직율이 높아가지고 그런경우에 원장이 교사를 하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원장은 원래 교사를 못하게 되어 있나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님.
홍우
김홍우위원
지역안동센터 운영 지원은요 3백만원이 어떻게 깎아졌나요? 42페이지 4번째요. 3십만원요? 아... 죄송합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내시가 그렇게 왔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세출예산안 53쪽.
홍우
김홍우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아까 여쭤본것은요 39쪽에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3백9만원이 삭감되었잖아요. 39페이지 젤 윗줄이요. 그래도 운영이 괜찮아요?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줄어들었다가 또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역아동센터가 보육교사, 학생수에 따라서 지원비가 그때 그때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경우도 전라북도에서 보조금을 조정을 한거 같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학생수가 줄었구만요? 현재 운영에 지장은 전혀 없구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국.도비 보조사업은 결산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니까 그것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때 그때 또 바뀝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세입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세출예산 5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순수한 군비인데 산재보험가입은 국.도비 지원사업 대상은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이것은 지원대상이 아니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하는겁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부담을 해야하는거에요?
54쪽에서 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보면은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보조인력지원 및 운영은 1백만원씩 4명 9개월이고 노인일자리사업은 2십만원씩 443명 7개월인데 왜이렇게 개월수가 9월, 7월에 대한 의미를 한번 설명해주세요. 보조인력지원 및 운영사업은 9개월인데 몇월부터 몇월까지 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7월은 6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인가...? 그 개월수가 조금 궁금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달이 차이가 나는데요 시작의 전달에 보조인력이 사업준비를 해야하고 또 사업이 끝나면은 다음달에는 정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앞뒤로 해서 2달이 차이가 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준비와 결산관계로?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55쪽까지 없으시면 56쪽에서 57쪽.
오세웅위원
55쪽에 하나 질문좀 할까요? 중간에 동부노인대학 야외쉼터 조성 9백만원인데 이게 무언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시설이 준비가 된것도 있고 아직 않된것도 있고 해가지고 노인대학에 지금 쉼터를 조성하는사업을 하는것입니다.
오세웅위원
노인대학이 지금 몇군데나 되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4곳입니다.
오세웅위원
4곳인데 쉼터가 다 조성이 된거에요, 여기만 1차적으로하는거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입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동부노인대학이 지난번에도 본예산에도 많이 세운걸로 아는데 본예산하고 이예산하고 또 다른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능보강하는 사업으로 그것은 내부 기능보강이고 이것은 밖에다가 쉼터를 ...
오세웅위원
형평성 논란이 있을거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거에요. 한군데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느냐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하는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분이 계시는걸로 압니다. 앞으로 필요한곳이 있으면 확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56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국비, 도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군비 2억7천1백8십만원이 지금 미부담되었거든요? 부담않했을때 이 경로당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적은돈도 아닌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동절기라고 하면 두해 걸쳐서 있는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큰문제는 없는걸로 압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회추경때 부담을 하겠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회추경때 해도 충분한걸로 압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때 가서 가용재원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려고... 적은돈이 아니잖아요 2억7천이.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한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58쪽, 59쪽. 없으시면은 60쪽에서 61쪽. 없으시면은 62쪽에서 63쪽
인호
하인호위원
62쪽 민간자본보조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기능보강사업 5백만원을 어디에다 준다는거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군에는 여성단체들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단체협의회가 있는데 그동안 노인여성회관에 있으면서 집기 같은 것이 ... 한번씩 가서 보면은 미안할 정도로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해주려고 4백정도 세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사무실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세웠네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통 집기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을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여성회관에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 노인여성회관에. 협의회 사무실이 노인여성회관에 있구만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여성회관은 우리 부안군 소유 건물 아닌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부안군 건물이라고 하면은 민간자본보다도 시설비로 세워서 기능보강해야 맞는게 아니에요?
오세웅위원
이게 시설비 차원도 아니고 ... 뭐... 그러한...그...
공현
장공현위원장
집기구입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줘야 맞고
오세웅위원
예산에 세워서 물품구입비로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맞는게 아닌가 그런생각이 드네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는데 들어있는 시설이 노인여성 회관이니까...
공현
장공현위원장
검토한번 해보세요. 지원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워놓고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원이 곤란하잖아요. 행정을 불신하게 되니까 검토를 한번 잘 해보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지원 과목변경을 했는데 어느 과목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한거에요? 1천만원?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몇페이지 입니까?
공현
장공현위원장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지원 1천만원 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어느목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는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한거 같은데요. 61페이지.
공현
장공현위원장
61페이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한국어 교재구입 그쪽에서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장
금액이 않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거에요. 앞에 61쪽은 2백만원인데 .... 이것은 4십만원깎아서... 이것하고 이건... 좀... 이해가 안가네? 어느목에서 지금 과목변경... 이것도 과목변경이란 말이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나중에 설명해주세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필요하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64쪽에서 65쪽.
김형대위원
64쪽에 보면은 사회복지 보조 이죠 지역자활센터운영에서 지역자활센터운영이 1식이죠? 그 금액이요? 64페이지 상단.
공현
장공현위원장
중앙에.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그부분이 1식인데... 그부분이 지금 삭감된 것이 전체적으로 국비나 군비가 삭감되었는데 ... 지금 진행되는 사업아닙니까 이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지역자활센터운영비가 있고, 자활근로사업위탁비가 있고 한데 과목변경한거 같습니다. 과목변경하고 사업변경을 조금 했거든요.
김형대위원
자세히 설명한번 해주시죠. 지금 정산기간도 아니고... 왜 감액을 하셨는가 설명좀 듣고 싶습니다.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인데... 당초에는 자활근로사업으로 사업명에 의해서 하다가 이것은 위탁으로 해야한다고 지침이 변경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조정을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조례나... 뭐...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김형대위원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이거 정리정돈 잘 �營윱歐�? 사업하는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몇 년전에 한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염려를 해주시고 그럴정도로 삐뚤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잡혔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65페이지 그라운드골프 장비구입 3백만원이 있는데 그라운드골프는 어떤 골프를 말하는가요? 장비는 어떤 장비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골프채하고는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노인분들이, 노인어르신들이 할수 있는 그런걸로.
천호
박천호위원
자활센터내에 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운동장 거기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거....
오세웅위원
현지 지금 복지관 운동장에 이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늘어나서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거 아니에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것이 아니고 노인양반들 게이트볼하고 골프하고 그런 종류의...
오세웅위원
아니 그런종류의 골프인데 그게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거 같은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으로 지금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골프채 구입하듯이.
오세웅위원
채를 구입하는거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운동할 장소는 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장이 넓어서...
천호
박천호위원
운동장에서 하는거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말 그대로 그라운드에서 하는것이니까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용하는 노인들은 몇분이나 계세요?
오세웅위원
노년층들이 쓴다는 이야기네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분들이. 노인들 굉장히 많이 오시니까요. 그분들이 희망을 해서 사회복지관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현
장공현위원장
66,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66쪽 중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약 3억43천1백만원짜리지요? 1식에?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약 4천4백만원이 또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시설운영비입니까 이게.. 시설보강입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근로작업장이 전라북도에는 2군데 밖에 없거든요. 완주하고 우리군하고. 도에서도 그 장애인 근로작업장과 관련되는 그런 지침같은거를 준비를 못했다가 이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에 따르는 운영비를 지침에 의해서 세우게 된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시설 운영비라 이말이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결론적으로는 직원의 월급이나 또는 기타 구입하는 물품비...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거기서 장애인들의 급여는 자체적으로 물품을 생산해서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최초의 모든 보수는 년말에 가서 정비를 하는건데 운영비 즉 보수의 문제가 아닌거 같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설을 보수하거나 기능보강하는 것은 아니고.
영식
이영식위원
사무실운영하는데 필요한?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 운영하고... 인건비.
영식
이영식위원
인거비요?
인건비는 이미 지난해에 예산편성시에 된거 아닙니까? 1년치 얼마다 올리면 올리고 내리면 내리고 다 하는건데, 중간에 보수가 나왔울까요? 보수문제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전에 서 있던 것은 약 한 2억9천정도 이렇게 섰는데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4천4백정도를 더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문제는 보조를 해주고 운영자체가 잘 되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군비나 도비, 국비가 눈먼돈이 아닌 정말 생산적이고 하는데 꼭 쓰일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잘 해줬으면 합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6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한가지 물어볼께요. 노인여성회관 있잖아요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나본데 여성회관이 몇층이죠 지금?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5층.
세준
오세준위원
5층이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상 5층.
세준
오세준위원
이건 잘 하는거 같은데, 그 자리가 나옵니까? 엘리베이터 설치 장소가 나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밖에다가 시설을 해야합니다. 덧붙여가지고. 보기에 짓기는 잘 지은거 같은데 조금 부실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안전진단을 먼저 정밀하게 하고 그러고난 다음에.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먼저 하고 예산 요구를 해야지 예산계상해놓고 안전진단에서 않된다고 하면 이거 필요없는 예산 아닌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진단은 만약을 모르기 때문에 같이 세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밖에다...건물 밖에다 설치를 한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붙여가지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군비를 한 1억정도 미부담 됐거든? 그리고 5억정도의 예산을 3억정도 예산편성하고 한 1억정도는 군비를 미부담했는데 이 시설지원사업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는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노인 지원센터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재가노인 복지시설지원 도비 1억2천6백 보조내시에 군비 4억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한 1억을 미부담했는데 그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는가만 한번 ...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의료급여기금 21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214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215쪽에서 218쪽, 221쪽에서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은 주민지원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71쪽에서 72쪽입니다. 먼저 7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우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홍우
김홍우위원
71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1억2천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이거는 1년 계획에 처음부터 들어가야하는거 아니에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아 처음에 들어가 있는건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는 직원 종합 검진비, 40세이상 격년제, 기간제 포함한 검진비하고, 정읍,고창, 부안 서남권 교류 협약에 따라서 1년에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누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우
김홍우위원
왜 누락이 되었어요? 처음부터 해야지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재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누락이 된겁니다. 그리고 종합검진비는 다른 시군들, 전라북도랑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후생복지차원에서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검진비를 계상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제 말씀은 어차피 하는건데 왜 예산에 않세우고.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당초예산에요?
홍우
김홍우위원
본예산에 않세우고 처음부터 1년계획에 들어있으면 이런건 본예산에 들어가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사 추경으로 세우느냐 이말이죠.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원래는 우리 군에서 주최하는거 아니에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우리 군에서.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정읍에서 주최합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3개 시군이 3천만원씩 다 내나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고창하고 정읍은 확보되어 있고, 저희들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몇일날 하는거에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언제하는거에요 이거는 ?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지금 시기는 아직 결정이 않되었는데, 아마 5월중에 개최하는걸로 잠정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중간에 일숙직 수당 5명에 116일이 왜 당초예산에 산출을 잘못했나?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아니 산출한 과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저번에 부안시내버스 폐업에 따른 청사인력보강을 했었습니다. 당직 8명을 보강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된 경비가 발생하여 이번에 게상하는겁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71쪽에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건데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러죠?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아 정보통신 노후장비 자산취득비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왜 이게 다시올라왔는지 이유를 말씀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일부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노후컴퓨터를 교체하는데 있어서 교체대상 PC가 639대고, 모니터는 305대입니다. 그중에서 당초 본예산에는 일부만 계상했고, 이번추경에도 한꺼번에는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부만 교체를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원칙적으로는...
홍우
김홍우위원
교체를 하셨나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하셨어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아직 않했죠. 이번 추경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야만이 노후컴퓨터와 모니터를 교체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리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그러죠?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원칙은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총괄을 올린건 아니고 일부만 예산관계상 계상을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컴퓨터는 몇 년 정도 사용할수 있어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컴퓨터는 내용년수가 4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4년?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우리군에 4년 지난 것이 몇 대나 돼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2004년도 이전에는 90대, 2005년도 154대, 2006년도 139대, 2007년도 256대여서 약 639대 교체대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639대?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에 또 내용연수가 초과되기 때문에 다시 또 교체대수가 늘어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5년되어도 사용할수 있는건 사용하는건데... 기계가... 노후되고 나뻐서 기능이 제대로 않되니까 그런가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내용연수가 초과되었다고 사용을 못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질적으로 속도라든가 그런 것이 떨어집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컴퓨터 자체에서 떨어지는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노후되면은 기계가...
영식
이영식위원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지원은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아닌가?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행자부지침이 행정을 지원하는 파트에서 자원봉사업무를 보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하면서 업무가 저희 행정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럼 위에도 마찬가지네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 위에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지원이나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한데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업무가 이관되니까?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럼 제일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지금 예산이 8천원이 지금 7천7백9십5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거에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2009년도 전라북도 교육감 정산시때 집행잔액이 7천7백9십5원을 반납 않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여기다가 7천7백9십5원 원자를 표기를 해줘야 하는데 단위는 천원으로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자나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자가 누락 된거 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 원자가 누락된거 같어.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주의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활력과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에서 40쪽, 42쪽, 43쪽, 세출예산안 75쪽에서 7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소관. 없으시면 40쪽.
홍우
김홍우위원
예 위원장님.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김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40쪽에 농산물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다른 루트로 하셨나요? 삭감이 되었는데.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도에서 예산 내시가 잘못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부기정정 하는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는 어느곳에서 받았나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4군데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지금 4군데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진행하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내시할 때 잘못 내려와가지고 수정을 잡는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당초예산 가내시가 와서 편성을 했는데 사업을 도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확정하면서..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사업은 변동없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변동된 사업이니까 확정내시오면서 삭감조치하는거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숫자 정정하는것입니다. 변동없습니다. 사업은.
공현
장공현위원장
42쪽. 중간 양파 저장용기 설비지원사업이구만요. 없으시면 43쪽까지. 아... 42쪽까지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세출예산안 75쪽.
김병효위원
민간자본보조 다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5.5프로젝트사업같은데 왜 이렇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이게 당초 4천8백 가지고 23개 품목을 확정지어서 본예산에 명시를 해놓았는데, 이번에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5개품목이 한 1억2천만원정도가 자부담 때문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2차 받는데, 2차를 받으면 어차피 또 부기 명시를 다시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1차, 2차 본예산 변동없이 부기 정정만 해놓았습니다. 이상없습니다. 이사업은.
공현
장공현위원장
76쪽. 아까 소득지원개발관리의 민간자본보조사업 선정할 때 읍면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거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받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상서는 하나도 신청을 않했는가 없네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76쪽에서 7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부담하는 근거가 각양각색이거든? 어떤데는 70%고, 어떤데는 ... 아까 여기 양파저장용기 설비 지원 자부담이 23.3644%라고 하고, 농산물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는 70% 아니 30%고 이게 어떤 자부담 근거 규정이...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지금 이 양파는요 저번에 도지사 년초방문때 농협장들하고 약속한 것이라서 도비, 군비 5:5로 한것이고요, 지금 홍수출하용 비율은 정부 농식품부 비율에 의해서 정한것입니다. 이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애매해요. 어떤 규정을 둬가지고 자부담을 사업별로...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도비 50%주면서 군비 50% 부담하라고 년초방문때 이야기된 사항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78쪽,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전북 향토산업마을 조성 2군데가 어디에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옹암하고 우신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어디, 어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줄포 옹암마을하고, 보안면 우신마을 2군데입니다.
김병효위원
마을 아니고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마을이에요. 옹암, 우신.
공현
장공현위원장
옹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옹암, 우신.
공현
장공현위원장
사업내용은 뭐에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옹암은요 뽕잎 고춧가루하고, 땅콩 착유기 그리고 우신은 우리밀사업입니다. 우리밀하고 잡곡 우신은.
김병효위원
지금 부안군에 몇 개소나 되요? 향토산업이.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올해 2개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군비부담을 해서 바로 사업착수할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77쪽에 출연금을 한번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출연금.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이건 전북대학교 RIS사업단에 우리가 2차사업으로 1억5천 출연하는데 전북대학교 RIS사업단에서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비 7억원을 받아오는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국비 7억을 받는데 1억5천 우리가 출연한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8억5천 가지고 전북대학교 RIS사업단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야 되겠네요? 우리 부안군을 위해서?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현재 2차년도 사업인데요. 이 앞전에 1차년사업의 성과물을 보면 우리 부안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산에서부터 체험관광 6차산업까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상당한 실적이 있다고 보아서 올해 또 다시 2차사업을 다시 하게 된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뽕산업만 합니까? 다른 쪽 산업도 연계해서 할수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지금 주력이 뽕산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오디뽕은 RIS에서 거의 했는데 다시 더 개발할게 있나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지금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3차 산업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 부안에서는 뽕산업이 최고인 듯 하지만 국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볼때는 아직 투자할것이 미비합니다.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부안에서 오디뽕으로 인해서 각종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이 많이 있잖아요?
제품하고 전북대학교RIS하고 연계해서 좋은 우수한 제품 또 마케팅 이런 전략을 세워줄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계할수 있을까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지금 포장제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다각도로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것도 중요하지만은 전문기관인 학교에서 컨설팅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이 나름대로 동진감자가 되었든지, 오디뽕이 되었든지 이걸로 지금 지역민들에게 많은 소득을 올려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3차사업으로 가야 소득을 올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가지고 부안이 갖고 있는 오디로 인한 산업이 많이 있더라구요. 뽕잎고등어가 되었든지, 뽕잎차가 되었든지 오디로 만들어내는 각종 추출물을 가지고 과자를 만들고 젤리를 만들고 많이 있잖아요 이런걸 영양학적 분석 또 인체에는 무엇이 좋다, 건강에는 무엇이 좋다 이런 것을 좀 연구대상이 되어서 나와야 하고, 소비자에게 접근할수 있는 방법, 젤리면 젤 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수 있을 것인가 이런걸 좀 연구해서 빠른시일내에 어차피 개발연구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것을 좀 했으면 고맙겠더라구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지금 기능성식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가시화 될것이고요 아까 RIS사업단 관계는 지금 각 업체마다 상품개발, 포장재,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과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체명을 거론해서는 않되겠지만 뽕잎차도 전북대학교 RIS에서 개발을 했고요, 이번에 상백지 관계도 전북대학교에서 다 개발해서 신상품을 내놓는 상당히 저희들에 힘이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제품이 소비자에게 다가갈수 있도록 특성화가 되어야지 않냐... 개발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다가가야되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지금 G마켓하고 협의해가지고 마케팅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출연금 지원근거하고, 지원 않했을때의 문제점을 하나 만들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 국.도비보조금이 약 2억5천이나 반납을 했는데 되도록이면 어쨌든간에 우리가 요구해서 책정되어 오는경우도 있지만은 중앙부처에서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내려보내주는 국.도비는 되도록이면은 사업계획을 늘려서라든지 해서 반납하지 않고 다 집행할수 있도록좀 노력하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78쪽에서 7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축산과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 41쪽, 42쪽 세출예산안 83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 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중간에 유기질 비료 지원하고 지열냉잔방시설 설치 지원이 있는데 삭감된거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유기질비료는 공기업 내시가 되어서 조정하는 사항이고요, 지열 냉.난방시설은 당초사업대상자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榮쨉�, 예를 들어 축사가 100평규모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사업량은 50%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량을 가지고 전체사업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반납하고 다음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까 유기질 변경내시에 의해 삭감한다고 했는데 그 변경이유가 뭐에요? 어째서 변경내시가 되었는가?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가내시...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그러니까 사업이 확정이 않된상태에서?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가내시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물량 확정이 나중에...
공현
장공현위원장
축소되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41쪽, 42쪽, 43쪽까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세출예산안 83쪽.
세준
오세준위원
농업인 영농 발대식은 어디 단체가 되는거에요? 농민회?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주 단체는 농민회가 되겠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군 농민회?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그리고 전체 농발연단체와 합동으로 같이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84쪽에서 85쪽까지.
영식
이영식위원
85쪽 포트묘 이양시범지원사업이 6천3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85쪽 중간에요 민간자본보조.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당초에 2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1대밖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대만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그 아래 우리밀지원은 지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파종분에 대해 비료대 지원예산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비료대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지난해 겨울에 파종할 당시에 비료대를 이미 지원한거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금년도 추기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금년에?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말하자면 추기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겁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가을에 파종을 할때.
영식
이영식위원
파종할 때?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86쪽에서 87쪽까지
오세웅위원
86쪽 밑에 양곡창고 개.보수는 어디에다 지원하는거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하서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지사님 년초방문때 시책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오세웅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부안군 관내 양곡창고들이 다 지붕이 스레트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다 스레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지원이 한번 되게 되면은요 이거 감당 못합니다. 타지역에서 양곡창고 지원해달라고 할때 어떻게 할거에요. 그리고 농협같은데는 우리가 지원해야될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관 수입이라든가 이 모든걸 그분들 자기 자체적이지 우리군에 뭐 10원이라도 주는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고를 우리가 보수비를 지원해준다 이건 않맞는 것 같은데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은 지사님 년초방문때 농협장들께서 건의를 해서
오세웅위원
농협장들이 했다고 해도 앞으로 보세요 부안군에 농협 양곡보관창고가 몇 개나 됩니까? 몇동이나?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스레트가 가장 폐기물처리하는데도 문제가 된다는거 알고 계시죠?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게 특수폐기물이라서 이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걸 요구할것이 예상되는 것은 지붕이 부안군관내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스레트창고는 거의 지붕이 날아갔어요. 교체 시점이 된거에요. 그걸 행정에다가 그 사람들이 의지를 하려고 하는거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지붕교체는 자력, 자부담으로 하고요 창고 개보수 사업은 과거에 양곡창고 입.출입을 할때 인력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장비가 출입할수 있도록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오세웅위원
그 사업이 농협들이 다 이해를 해서... 자기들 사업인데 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하냐 이이야기죠.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타 농협에서 왜 거기는 지원하고 여기는 않해주냐 했을때 대처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이야기죠. 한두동도 아니고.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당위성은 맞는데요.
오세웅위원
그러면 않해줘요 이제? 다른데서 해달라고 했을때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일부러 이런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오세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해주는게 하서 여기 하나만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타지역에서 거기도 했는데 우리도 해달라고 했을때 대처를 어떻게 하실거냐고.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양곡창고는 대부분 기계작업할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하서는 영세해서 지원하는거에요? 영세하기 때문에?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아니죠.
세준
오세준위원
도지사님 올때 각 농협장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도지사 시책 건의를 할때 조율을 않습니까? 군에서?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농협 계열로 사업을 접수를 해서 도하고 조율을 합니다. 그렇게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확정지어서 내려옵니다.
세중
오세중위원
그러니까 할때 조율할 때 기왕이면은 농민들에게 생산성 있는쪽으로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에 하는 말이에요. 방금 그건은 창고 고쳐주고 이런데 장비나 사주고 하면 쓰겠냐 그이야기죠. 앞으로는 조율하는 과정속에서 농민들에게 실제 이익이 갈수 있는 방향으로 품목을 정해주면 좋지 않냐.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86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논에 타작물 재배로 인프라구축 지원이 20㏊정도가 되어 있는거 같아요? 기존에 1억인데 4천을 더해서 1억4천을 세웠는데 1억4천속에서 저온저장고나 콩선별기가 들어있고 또 군에서 다른걸로도 돈을 많이 지원했는데, 이런걸 지원할 때 계속사업으로 해야된단말이에요 그러죠?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우리가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때 1년만 타작물을 재배한 돈, 보상비를 주지 2년차부터는 않주잖아요. 그렇습니까? 계속주는건 아니잖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계속 주고 있습니다. 다년생 식물에 대해서만 1회에 한에서 지원하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정부는 지금 억제정책을 쓰고 있죠? 그러죠?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이사업이 계속사업이 아니라 3년간 시범사업으로 금년까지 해당이 됩니다.
오세웅위원
3년간?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해당이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년간 시범사업인데 군에서 너무나 무리한 지원이 안니가 ... 추경에 한 1억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국비요? 도하고 군만있는데? 콩선별기 및 부대장비 말이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그 사업은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으로 인한 인프라구축사업으로 도에서 광특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그러니까 도에서 2천5백, 군에서 2천5백해서 콩선별기 부대장비 구입하는데 약 58.823%를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데로 부안농협에 지사님이 방문해서 시책사업으로 결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저온저장고 부대시설 및 콩선별기 구입에서 도에서 5천, 우리 군에서 5천이면 1억이고 위에 또 논에 타작물로 해서 1억4천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2억4천정도를 지원해서 충분한 농업이 앞으로 인프라구축할수 있는 그런 .... 선별된것인가...?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총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수확해서 원료만 그대로 판매하고 하는 추세인데 그것을 단지화 해서 가공, 생산에서 판매할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가공을 한다든가, 콩으로 무슨 제품을 만든다든가 하는건 아니죠 그러죠?
2, 3차 산업으로 올리는건데 ... 지금 국가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쌀 생산이 많이 떨어져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논에 타작물을 못하게 한단말이에요...시책적으로 줄어들게 해가지고 .... 농지가 다른작물로 잠식되어 있어요. 잠식되죠?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서 가든지 농업정책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맞는건지... 아무리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보내서 할지라도 군에서도 한번 제고해 볼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은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수도작만 재배하는 것 보다는 콩을... 타작물을 재배할대 ㏊당 국비를 3백만원 지원 해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농업인들은 상당히 선호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 전년도에는 저희가 400㏊이상의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부의 쌀 비축량 감소로 인해서 면적이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콩재배면적이 40㏊밖에 않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40㏊?
10분의 1, 400㏊에서 40㏊면 10분의 1이잖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단지가 20㏊인데 나머지 20㏊가지고 읍면별로 여기저기 각 읍면별로 물이 않닿는곳 천수답같은데다 콩을 심어야할 수 밖에 없겠네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내년에는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죠?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이 사업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국비지원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사업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보조금을 보면 대략 지원받을때 하고 계속 하지는 않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저온저장고나 콩 선별기 같은 것을 한 1년하다가 말아버리면은 많은 돈을 저희들이 보조했지만 그 효과가 없잖아요. 무의미하잖아요. 그 농가들이 만약에 내년에라도 국고보조가 없을때 과연 군에서 어떻게 부담해야할 것이냐... 하라고도 못하고 하지말라고도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이게. 하여튼 어차피 사업이 선정되고 했으니까 농업인들이 좀더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릴수 있는 것을 강구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사님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시책사업비 약속을 했을때 우리가 여기서 사업계획을 올리잖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사업계획을 올릴때 재원구분을 도비 50%, 군비 얼마, 자부담 얼마 그렇게 사업계획을 올렸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예를들어서 지사님 시책사업비를 주려면 지사님 시책사업비로만 인심을 써야하는데, 우리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군비 부담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않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에 대해선 공감을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사님이 인심을 쓰려면은 지사님 시책사업비만 하도록 해야지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군한테 50% 부담을 준다는 것은 논리가 않맞다. 좀 실무부서에서 그런부분들을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88쪽에서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서 89쪽까지 없으시면은 90쪽에서 91쪽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1쪽, 44쪽, 세출예산안 161쪽에서 16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41쪽. 없으시면은 세입예산안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세출예산안 16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2쪽에서 163쪽.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식
이영식위원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을 보왔을때 분권교부세가 전무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왜그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분권교부세가 전체적으로 삭감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분권교부세 있는걸로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분권교부세가 없어져버렸단말이죠. 이건 왜그런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의 분권교부세가 군비성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군비 부담을 해야 되겠네? 분권교부세의 전체적인 예산액을 군비부담 해야겠네요. 그러면 군비부담액이 결론으로는 늘어났죠. 그러죠? 분권이 6천2백정도 섰었는데... 최초예산에. 6천2백을 군비부담을 더해야 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분권교부세나 지방교부세나 중앙에서 자치단체로 내시하면은 군비로 전환이 되잖아.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런 성격이라 특별히 군비부담이 늘어난건 아니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62쪽에서 163쪽. 없으시면 164쪽에서 165쪽.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분권교부세 표시를 않했어야 하는데 표시를 해서 그런 오해를 받는구만요. 164쪽에서 165쪽. 166쪽에서 167쪽.
인호
하인호위원
167쪽.
공현
장공현위원장
167쪽 하인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호
하인호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역특성화기술지원 장비 구입에 친환경 감자 재배용 장비구입비 3천만원, 이게 지금 뭐하는거에요? 167족.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거에요 이게? 자산물품취득비. 국비 4천8백, 군비 1천2백만원.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2개의 기종인데요 SS분무기하고 트렉타를 농장에 구입을 해서 감자 재배에 활용하려는 사업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쓰려고 하는 장비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무엇이라고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SS분무기하고 트렉타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트렉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168쪽에서 169쪽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168쪽에 친환경 미생물은 언제부터 배급 되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장비가 5월초면 될겁니다. 5월10일 이후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는 6월부터나 미생물을 조제해서 배급하게 될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 40쪽, 43쪽, 세출예산안 95쪽에서 100쪽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쪽. 43쪽까지 세입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세출예산안 9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민간자본보조는 누구한테 주는거에요? 냉동탑차하고, 냉장시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부안 수협입니다.
김병효위원
수협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95쪽 하수원인자 부담금 내용 설명좀 해주세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하수원인자 부담금은요 저희가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를 지을때 상수도를 썼는데 이것을 다시 수도사업소로 저희가 지급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는 다시 이걸 군 세입으로 잡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96쪽에서 97쪽. 자굼 96쪽 연구용역비를 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을 했는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바꿨습니다. 과목을.
공현
장공현위원장
과목변경을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때 검토가 않되어서 이번 추경에 과목 변경을 하는가본데 사업추진하는데는 지장없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지장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런 과목해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 항상 예산편성할 때 생각없이 편성을 하다보면은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추경에 과목변경을 하는데 그만큼 사업이 지연되고 또 이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서에서는 행정을 불신하는 경우도 되요. 왜 예산을 잘못 편성하는가 하고 생각을 가질수 있으니까 당초 예산편성할 때 과목해소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편성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98쪽에서 99쪽까지
오세웅위원
98쪽위에 격포항내 수산물 판매장 보수 1억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군비로 세웠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도비에서 1억을 가져온거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래서 군비를 삭감하는거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군비 삭감했습니다.
김병효위원
습지보호구역 해수유통 지금 되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시행할 겁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방금 오세웅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도비를 과장님이 가져오신거에요 아니면 도위원들이 해주신거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건 EEZ 분권교부세 형식인데요. EEZ에 어청도에서 나가있는데요 거기에 모래채취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허가에 대한 이득금을 도로 분배를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내는 돈을 도로 분배를 해줘가지고 도에서 각 시군으로 분배를 해주면서 사업계획을 내라 그러니까 저희가 군비가 1억이 되어있는 것을 아끼려고 도비로 조정을 한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거 가지면 다 보수 할수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조금 부족한데 그거가지고 해야지요.
인호
하인호위원
도비를 가져왔더라도 군비를 더 세워서 한번에 해버릴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만 딱 세워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100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국.도비 미부담 내력을 보니까 수산물유통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지금 한 1십9억6천7백만원 군비 미부담한걸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2008년도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느 모르겠는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올해까지인데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올해까지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런데 부담을 않해가지고 이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당초 사업계획 올릴때 군비 부담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이 사업 군비부담을 않해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뭔가 노력을 해서 세우도록 해야하는거 아니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노력은 했고요. 저희가 이건 때문에 감사원에 지적도 받았어요. 지적도 받고 해서 지금 1회추경에는 도저희 재원이 없다고 해서 2회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2회추경은 갈수록 재원이 더 빈약하지. 아까 지방비에서도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이거는 추가로 내시가 한 4십억 그렇고 순세계잉여금도 한 3십억, 추경재원은 1회추경외에는 2회추경은 어떻게 보면은 정리하는 추경이에요. 그런데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지적도하고 ... 또 이사업을 시행한다하고 검토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세워야할 과장님에게 이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너무 열악해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8쪽, 39쪽, 43쪽, 세출예산안 103쪽에서 10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없으시면은 39쪽. 하단쪽에 있습니다. 없으시면은 43쪽. 중간에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세출예산안 10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임업인 한마은대회는 취소되었어요? 삭감했으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이게 도 산림과 주관으로 연례 행사로 하고 있거든요. 매년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데 예산 확정되기 전에 우리 부안군을 추천해서 그러면 우리 부안군에서 하겠다 하니까 당초 조율은 순창군으로 조율을 했었는데 내부사정에 의해서 공중에 떠있어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올해 순창군에서 다시 한다고 해서 저희는 내년이나 내후년 차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천4백만원 지원한다고 했다가 다시 순창군으로 조정한 겁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04쪽에서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 41쪽, 43쪽, 세출예산안 109쪽에서 116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자 없으시면은 41쪽. 없으시면 43쪽까지 세입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세출예산안 10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쪽에서 111쪽까지.
세준
오세준위원
110쪽 위에 단체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있잖아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거 설명한번 해주세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타지역에서 우리 부안군에 단체 관광을 했을때 30명이상 유치한 여행사에게 1박을 했을때 1인당 5천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50명이 더 되어 버렸으면 어떡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산범위내에서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112쪽에서 113쪽.
세준
오세준위원
모항해수욕장 편의시설이 국비인데 이걸 어디에다 쓰려고하세요? 5천만원?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5천만원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이사업은 전국해수욕장 평가에서요 전국 7개 해수욕장이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군의 모항해수욕장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스틸그라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차시설 언덕 카바기랄지 각종 노후화된 시설 보수하고 하는겁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13쪽까지 없으시면은 114쪽에서 115쪽,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114쪽 채석강 주변정비사업이 어떤사업인가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아 여기는 채석강명소 13호가요 일부 낙석방지를 하기 위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채석강... 그게... 어디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채석강 범주요.
오세웅위원
범주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호
하인호위원
116쪽에 왜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이?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집행잔액은요 낙찰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입찰하다보니까 남는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예산액중에서?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은 국.도비 지시에 따른 군비부담 변산녹색해양관광지조성사업 이것이 한 8억7천정도는 미부담�榮쨉� 사업하는데 큰문제는 없습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우선 1차적으로 그 사업하고요 추경에 또 세워서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금년에는 부담하기 어려울텐데?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금년에 부담을 해야만 이사업을 계획대로 할수 있거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2회추경에 부담이 가능하겠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노력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