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묵동 237 - 45번지 일대 묵 제4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중화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중랑구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신하균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김수자 의원, 이윤재 의원으로부터 두 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과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우본동, 신내1동 지역구 최성식 의원입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동북부의 성장 거점도시 누구나가 살고 싶어 하는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기완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과 망우저류조공원 게이트볼장에 차광막 설치와 관련하여 구청의 견해를 들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망우본동 340 - 17번지 일대에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평생학습관을 갖춘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9월 28일 제171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복합청사 건립이 부진한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현재 공사진행 상황을 살펴보니 건물을 철거만 한 상태이고 아직 터파기조차 하지 못한 실태입니다. 영상화면을 보시면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공사가 늦어지면 늦을수록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 등으로 인해 공사비는 당초 계획보다 더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고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한 신청사 건립을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신뢰받지 못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월에 건물철거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터파기 공사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쯤 공사를 재개하여 완공할 것인지, 또한 앞으로의 공사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망우저류조공원 내 게이트볼장에 차광막 설치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망우저류조공원에는 2면의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체력을 단련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여가도 즐기며 일과를 보내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화면을 보시고 구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엔 따가운 자외선에 노출되어 운동하고 계신 모습을 본 의원은 평소 지역을 순찰하면서 자주 보게 됩니다.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많은 실정이며 무언가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청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더 쾌적하고 안락하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에 차광막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절실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차광막 설치에 대해서 구청의 견해는 무엇이며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 만일 차광막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평소 지역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성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왜 올 2월에 보상이 끝난 이후에도 공사를 추진하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은 2008년 1월 1일자로 구 망우1동과 망우2동이 통합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통합청사를 구 망우1동 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나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동 청사를 신축하여 문화・복지 공간을 확충하고 주민서비스 향상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2008년 9월에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 위치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망우동 340 - 17 외 6필지로 망우1동 우체국 뒤편이며 부지 면적은 1,134.6㎡ 약 343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4,376㎡로 1,326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망우본동 복합청사는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건립 예정으로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평생학습관으로 사용 예정이었습니다. 현재는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망우본동 복합청사 신축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 및 건물 보상을 다 마치고 지난 2월 사업부지 내 건물 6개 동에 대한 철거도 완전히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체력증진 시설조성 시범사업을 우리 구에 유치하여 국비 19억 원을 지원받아서 동 청사 신축에 따른 구비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2012년 올 3월에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금년 5월경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유치가 확정되면 총 19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1개 층 증축에 따른 추가 공사비가 약 8억 원 소요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약 19억 원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11억 원의 구비 절감 효과가 기대될 것입니다. 국민체력증진시설 시범사업이 확정되면 당초 지상5층에서 지상6층으로 1개 층 증축하여 즉시 설계변경을 하고 망우본동 복합청사와 평생학습관 그리고 국민체력증진 시설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이 완료되면 망우본동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특히, 신청사에 설치 예정인 평생학습관은 우리 구의 평생학습도시 조기 정착과 지역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으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종합학습정보망 체계로 구축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헬스장, 생활체육실 등 국민체력증진시설을 추가하여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망우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망우본동 복합청사 신축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어서 의원님이 한 가지 더 질문하신 망우저류조공원 내에서 운동하시는 어르신 분들의 쾌적하고 안락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 내에 차광막 설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도시환경국장이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친환경센터의 주거단지 견학 참여로 행정국장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저류조공원은 약 7,000㎡로서 2,121평으로 1977년에 지정된 망우묘지공원 내 일부 지역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각종 행사 개최 및 많은 체육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망우저류조공원 내에 조성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은 2개 면으로써 1개 면은 2004년도에 일반 마사토로 조성되었고 또 1면은 2007년도에 인조잔디로 300㎡, 약 90평으로 조성되어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내 게이트볼장에 차광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경관 등 공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더욱이 서울시 지침에 공원 내에서 운동시설 주변에 차광막이나 공작물 설치 등을 금지하고 있어 게이트볼장 내에서 차광막 설치는 실제로는 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하나 추후 신내동 종합체육관 건립 시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망우저류조공원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어르신들께서 게이트볼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찬 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필요없다 하시니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최성식 의원입니다. 2012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정례회 회기 내 9일의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7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12년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구 전 부서와 8개 동 주민센터로 하며 감사일정은 6월 19일에 면목2동주민센터 외에 7개 동 주민센터를 감사하고 6월 20일부터 26일까지는 구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서류 검토와 질의,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식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12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규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체에게 신속히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융자 심의 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홍성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5・18 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제증명 수수료 반환규정 및 전자결제 등의 납부방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와 중복 규정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 지원과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과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자녀가구 가족에 대한 구립체육시설의 사용료 할인근거와 사용료 중복할인 제한근거를 별표1에 각각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별표1에 사용료 할인기준은 자녀가 3명 이상인가구에 만18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있어 체육진흥협의회를 따로 조직운영 할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묵동 237-45 일대 묵 제4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 중화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