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0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영순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2년4월1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안번호 1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되는 거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세입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일부 세입구간에 대해서는 인하조정을 하는데, cc별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종전에는 1000cc에서 차이가 났는데 지금 1000cc 이하는 80원, 2000cc 이상은 220원에서 200원으로 20원씩 각각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울주군 전체 자동차세 감소가 되는 세액이 약 7억9,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감소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주행분 세율을 조정해서 보전을 해주겠다고 내려왔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금액이 7억9,300만원 감소되네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1만8000대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인 2012년3월15일부로 시행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소급적용을 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아, 소급적용을 하기 위해서 울주군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주민들한테 유리하게 됐을 때는 소급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환급을 보면 연납으로 1월에 받은 사람들, 또 3월15일 이전에 연납 신청한 사람들은 지금 환급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소급적용을 해서 환급을 다 해줘야 되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환급을 다 해줘야 되고, 우리가 1년에 전체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대수 중에서 1만8000대 정도가 cc별로 차액이 나는 차량에 해당이 되는데 그 감소액은 7억9,3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회의중지
10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디자인 조례안(의안번호 제163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무득 동해안권추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반갑습니다.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입니다. 20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동해안권추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2년4월1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디자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방금 검토의견을 낸 것과 같이 2012년2월9일 당초 입법예고 시 제명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경관 조례안으로 입법예고하여, 이렇게 했는데도 입법예고하지 않은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도시경관 조례에서 도시디자인 조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하고 혼동 우려가 있어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6조의 가이드라인 준수는 선언적인 의미로 삭제했고 또 저희들이, 바뀐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앞에 설명 드렸듯이.
박동구위원
변경은 했는데 변경하기 전에 모든 것을,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박동구위원
그런데 절차를 빠트린 사유가 뭡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규제사항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입법예고에서 뺐습니다.
박동구위원
법을 제정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의가 있는 사람은 답변을 하게 되어 있잖아 그지요?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는 자체가 뭔가 너무 경솔하게 취급한 것 아닙니까? 모든 법령상 조례 재개정을 하기 전에는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는데 경관디자인 이 부분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조례 재개정이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습니다. 규제……
정헌
이정헌미래비전추진단장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충제위원장
예.
정헌
이정헌미래비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우리가 입법예고할 때 단지 조례명만 경관디자인, 이 경관이 도시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의 조례내용은 변동됨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별도의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만 단지 경관에서 도시디자인으로 바뀌고 안의 조례내용은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내용이 다 그대로 갔기 때문에 아마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내용이 바뀌든 제호가 바뀌든 법령상에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은 절차상 하자 없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내용이 설령 같다 치더라도 제목 하나 바뀌고 우리 의회 하나 바뀌어도 제․개정을 하면서 다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중요한 타이틀을 바꾸고 하는 부분을 안했다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인정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저희들은 규제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후에라도 이런 사항이 재연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꼬집고 싶고 분명히 법령에 준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중요한 게 정의에 보면 경관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경관이라고 하면 도시의 자연물․인공물 등 물리적인 요소와 역사․문화 등의 사회적 요소로 구성되는 풍경을 말한다.’ 경관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있는 순수한 그대로를 말하는 거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공간, 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 등 주변의 조화성에 대한 디자인 계획사업을 말한다.’ 이것은 경관보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디자인을 개선해서 조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가이드라인은 이런이런 것을 유지․보존하기 위해서 지키는 게 가이드라인이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최길영위원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는 도시디자인 조례가 없었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없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우리 울주군은 건축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해도 규제를 받는 게 없고, 색채라든가 이런 거 과거에 보면 울산시 남구에 고도제한도 있었고 또 색채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울주군에는 아무 규제가 없었다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만일에 가결이 된다고 봤을 때 어느 지역에 어떻게 디자인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생같은 바다 임해지역에 보면 해안디자인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것은 더 이상 손 댈 필요가 없겠지만 다른 여타 산악지역이라든가 도시지역, 농어촌지역에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맞춰 세부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마련 중에 있습니까, 현재 해 놨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지금 저희들 군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조례가 가결되고 되면 만든다 이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되고 나면 용역이 완료됩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용역을 줬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용역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최길영위원
보고도 안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아는 대로 대충, 아까 내가 말한 이런 지역에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며 디자인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알겠습니다. 경관계획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의 성격이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디자인 조례는 실천적인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이 부분은 용역 중에 있고 또 1차 용역심의도 저희들 한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 군에서는……
최길영위원
과장님 목이 좀 안 좋은 모양인데 뒤의 오 계장이 설명해도 됩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오 계장이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앉으세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이 조례만 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진짜 말하는 가이드라인은 대충 틀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보니까 중점 관리지역 7개 권역으로 한다는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가 상정될 때는 그런 부분을 우리 내무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좀 하고 조례를 올리세요. 그냥 무조건, 그런 내용은 뒤에 용역이 나온다, 용역이 한 달 내에 나올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용역을 핑계로 해서 그냥 조례만 통과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조례 심의 전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군에서 잘한다고 해서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우리가 가결시켰다고 하면 여기에 자율성의 훼손 내지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에 제한을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자율성이 훼손이 된다, 군민이 내 집은 이러 이렇게 짓고 싶은데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허가가 안 난다든가 제한을 받았을 때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지만 그러면 과연 법적근거가 있는지, 법적으로 군수가 문제가 없는지 이런 문제도 앞으로 많은 민원이 전개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도시디자인을 개선해 나가고 보기 좋게 하면서, 가이드라인이 너무 무리해서 군민의 사유권 침해라든가 자율성 훼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것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군민이 불평을 하고 군민이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든다면 우리 위원들 또한 상당하게 질타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서생같은 데 예를 든다면 임해지역인데 해안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면서 개선조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될 것 같으면 고층을 지어서 뭘 하고 싶은데 규제라든가 있었을 때 자본주의국가에서 사유권 침해 우려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법적문제도 생길 우려가 굉장히 있다고 보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군민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경관이나 도시디자인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서 하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관 훼손이 심한 구간을 디자인 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해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은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을 구하는 디자인을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도시디자인 조례는 자율 조례로 대부분이 공공사업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리고 민간부분은 규제라기보다도 행태․색채․재질 이런 부분을 도시디자인 위원회에서 자문 코디 정도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규제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실제로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조례에 보면 도시디자인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물론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하겠지만 위원회를 아무리 존중한다하더라도 거기에 대상이 되는 군민이 어느 누가 된다면 규제를 안 하려고 위원회에서 했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쪽에서 보면 규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상대성원칙에 의해서 이런 법 제정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우리 군민 편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박동구 위원의 모두 질의에 법적구속력이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요, 이런 부분은 도시경관 조례에서 도시디자인 조례로 바꾸는 과정이 주요 내용의 정의에서 보셨다시피 도시디자인으로 감으로써 부분이 상당히 광범위해졌거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단순하게 도시경관 조례안보다는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저쪽 경우가 큰 것보다도 경관 조례는 규모가 크고 도시디자인 조례는 규모가 작지요.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축소를 시켰는데……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상당히 축소시켰지요.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게 우리 군민한테 타당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편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입법예고를 거쳐 주시면 더욱더 명쾌한 조례가 될 수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또 하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울주군이 도시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법적구속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부분에 치중을 하면서 민간인에 관련된 부분은 아주 소규모의 조언을 해주는 걸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13조에 보면 예외사항도 있고 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전문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디자인 조례하고 중복됐을 때 어느 것을 우선권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저희들 도시디자인 조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선의 성격이고 구속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자문 코디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실지로.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에서 도시디자인 조례가 되기 전의 하나의 사례를 보면 외고산옹기마을이 우리 관에서 예산이 되어서 마을 전체를 구속력 있게 변경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수긍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따라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도시디자인 조례가 발표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지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맞는 게 저희들 군에서 현재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전에는 색채라든지 그 지역의 자연에 맞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색채라든지 재질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 안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은 크게 규제라기보다도 그 지역에 맞는 가이드라인 제시, 코디,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를 해도 그런 선에서 조례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의안번호 163호 도시디자인 조례가 그만큼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 현재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자문입니다. 구속이라기보다도 자문, 저희들이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했듯이 구속력은 없고 코디 정도 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순걸위원
별표 13조제1항에 관련해서 보면 건축물에 관련된 부분이 민간건축물일 경우에는 ‘가. 도시디자인계획 중점관리지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에 관련해서는 도시디자인 조례를 접목을 시킨다고 별표1로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7개 지역, 그 지역만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할 겁니다.
이순걸위원
중점지역의 주민들이 그걸 수용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사전에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7개 지역이라도 의회에 자료를 좀 제출해서……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어떤 지역에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인지를 파악이 되고 검토가 되고 여론수렴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다 해버리고 그런 자료는 주지 않고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분명히 13조 제1항에 건축물에 관련해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4층 이상은 이 조례에 준용하도록 내용이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이게 안 정해져 있으면 제가 굳이 이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 설명을 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7개 중점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광역시 경관 조례 17조에 심의된 내용은 우리가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13조에 생략해도 된다 라고 돼 있네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에 의해서 된 부분은 우리 군에서 다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접목할 이유는 없네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경관계획은 기본계획의 성격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디자인 조례는 실천적인 조례라고 보면 됩니다.
이순걸위원
13조 여기에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에 관련되어서는 자문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래서 우리가 굳이 재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 더 합시다. 여러 가지로 제가 종합해볼 때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있고, 7대 지역에 어떻게어떻게 규제한다 이게 안 나와 있고, 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용역은 5월 중으로 나옵니다.
최길영위원
5월 중으로 나오면 이 안은 원안가결할 사항이 아니고 심의보류를 시켜서 다시 용역이 나오고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따져서 우리가 재심의를 할 필요가 안 있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5월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용역결과는 7월에 나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법적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7대 지역을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역선정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집행부 안만 가지고 심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정회 시 의논한 대로 울주군 경관종합계획용역, 중점관리지역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회의중지
11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2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숙 보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재숙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2년4월1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5,000만원 미만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요,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5,000만원 미만일지라도 보고자료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추계서를 붙이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조금 더 이해를 돋우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고, 여기 마지막 10페이지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해서 2012년도 국가결핵관리지침 6조 나항에 보면 ‘수수료 징수기준과 방법은 시․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밑에 보면 단서가 있는데 ‘단, 잠복결핵감염치료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재소자, 노숙자, 외국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차상위계층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원래 감면하는 대상에 차상위계층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원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박동구위원
이번에 조례를 재개정하면서 포함을 시켰다 이 소리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금 포함시키겠습니다.
박동구위원
포함시키려고 이렇게 안을 올렸다 이 소리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차상위계층이 누락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야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차상위……
박동구위원
그러면 뒤에는 집행부에서 올린 것,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차상위계층을 포함시키겠다 이런 소리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시키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차상위계층이 빠져……
박동구위원
원래 안은 누락이 됐는데 이번에 조례를 재개정하면서 차상위계층을 포함시키겠다는 이 소리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차상위계층이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차상위계층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일단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저희가, 돈이 2,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차상위계층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넣겠습니다. 수수료가 2,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차상위계층 부담은 크게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수수료를 떠나서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극빈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포함시키는 것이,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것이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비용추계를 해보면 대충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사실 저희 울주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하기 때문에 연간 3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2,000원씩밖에 안 받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1인당 30만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한달에 2,000원이니까 6개월 하면 1인당 1만2,000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 수수료부분은 그렇게 부담이 안 갑니다. 전체 다 해서 보통 평균이 30만원……
박동구위원
대상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관리등록환자는 많지만 병원에서, 2012년 올해같은 경우에는 52명이 대상으로 되어있고요 저희는 11명입니다. 수수료 내는 사람이 1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평균 보면 연간 30명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면 요즈음 약이 좋아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에 폐쪽으로 결핵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봤는데 요즈음은 의술이 좋아서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요즈음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히려 결핵이라든지 폐암이 더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그 원인이, 지금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요즈음 다이어트하고 이렇기 때문에 평균 30대에서 40대가 감염률이 높답니다. 예전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았는데 요즈음은 다이어트 때문에 젊은 대학생들에게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합니다.
박동구위원
제대로 먹지도 않고 살을 많이 빼므로 인해서 저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안 제3조 중 “잠복결핵 감염 치료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외국인(이주민), 노숙자, 재소자 등에게는”을 “잠복결핵 감염 치료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외국인(이주민), 노숙자, 재소자 등에게는”으로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