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축수산과장 박기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송정유료낚시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제출된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송정유료낚시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본 조례에 있어서 사업비가 9억4,300만원이 투입되었고 행정감사시점부터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투입된 예산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

어떤 책임을 느낍니까?

2009년도부터 개장되어서 계속 활성화가 되고 어민소득 증대뿐 아니고 시설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년 남짓 운영을 하다가 과도한 사용료 규정으로 선뜻 어촌계에서 책임성있게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휴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조례 폐지로 오기까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폐지까지 과다한 사용료 관련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사전 보고도 없이 폐지 조례안까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는 본 위원 또한 가슴이 아프지만 이런 부분은 집고 넘어가고 이제까지 수시 보고는 있었지만 조례폐지가 되기까지 전혀 언급이 없다가 바로 군수로부터 제출됐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타 지방자치단체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있겠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조치가 선행된 부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행정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물론 다른 타 지역 유료낚시터에 대한 부분은 등재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표소, 관리사, 두 개만 등재됐는데, 공유수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산상 어렵다는 지난 현장점검을 갔을 때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조례를 폐지하는데 다른 데에는 결과적으로 등재 안된 부분이 많다보면 미리 이런 부분도 사전에 언급할 수 있어야 되고 유어장 관련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예고가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개략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지난 2011년도 9월달에 보면 송정낚시터 활성화를 위한 어촌계와 간담회가 있은 후에 2011년10월6일부터 1박2일간 어촌계원들과 유사한, 남해안, 부산 영도, 거제 통영, 남해 하동 등 남해 낚시터를 운영하는 어촌계를 견학갔다온 뒤에 그 결과에 보면 거기에서 낚시터가 사용료를 별도로 신설 조례나, 낚시터사용료를 내지 않고 유어장으로 지정해서 어촌계에서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는 사례들을 작년 10월에 1차에 한해서 갔다왔고, 2차에도 전라도 장흥까지 갔다왔는데, 저는 1월달에 왔습니다만 이걸 유어장으로 지정하게 되면 진하에서 간절곶까지 소망길하고 연결되어서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바다낚시대회 할 때 가보니까 송정 어촌계의 어장에서 보면 간절곶세트장이 보이고, 앞으로 소망길만 잘 조성되면 그 길로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면 여름철에 아이들 물놀이장이라든지, 궁극적으로 낚시터 위에 햇빛가림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햇빛이 노다지 쏟아지는 데에서 가족 단위로 와서 쉴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 있고, 손맛이 있어야 낚시객들이 모이는데 그 두 가지만 해결하다보면 활성화되어서 설치한 취지와 맞아 떨어질 시점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보완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낚시대회를 개최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 또한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개선책의 노력을 보면, 물론 축수산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걸 봤을 때에는 그게 안됐다는 걸 일찍이 감지가 됐고 판단이 됐거든요, 어촌계와 협의절차를 거치고 활성화 방안 논의도 했겠지만 지금까지 방치되고 가두리 형식으로 가기 위해서 그늘막을 설치하고 아이들 물놀이 공간도 만들고, 뒤늦게나마 예산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게, 물론 폐지를 해서 어촌계와 자부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지원하고, 말그대로 효율적으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송정유료낚시터 허점관리 부분은 예견됐고 과다한 낚시터 입장을 받다 보니까 다 떠나고 낚시꾼들 온데간데 없고 그런 현실로 흘러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성상 보면 낚시터가 걸어들어갈 수 있는 낚시터 같으면 관리측면에서 나을 수 도 있는데 배로써 낚시객을 실어나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상주하다시피 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관리측면에서도 과다한 사용료,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상주해야 하는 문제, 인건비 관계 이런 게 문제가 됐는데 1차적으로 그런 사용료 부분만 문제가 되지 않고 두 가지 시설을 보완하다 보면 어촌계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봐집니다.

현재까지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이 예견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예견돼 있었고 출발당시부터, 지금 와서 그늘막 등 시설확충을 통해서 활성화하자고 하는데,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조치선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 당시 예산을 찾아보니까 어업관광자원화 사업 일원으로 평동에 간절곶 회센터 건립, 별도로 송정유료낚시터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당초에 확보한 게 아니고 어업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뭉텅그려서, 일부가 송정지역에는 유료낚시터를 건립하고, 일단 어업관광자원화 사업 일환으로 됐는데 이 당시에 조례를 만들어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시설비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큰 소득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유수면 위다보니까 이런 시설을 등록한 사례라든지 공유재산 범위를 보면, 4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니까 공유재산의 범위에도 선방이나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와 그 종물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우리가 적용하려고 보니까 공유재산에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재가 안됐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실제 조례를 만드는 시점에는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봤을 때 시설비 투자한 만큼 군에도 수입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혼미해서 적용여부가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9억4,300만원을 투입하면서 재산상에 등재된 부분은 없고 결과적으로 공중에 떠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유수면에 대한 점유허가를 통한 것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예, 그런……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가 어항 아닙니까, 그죠?

예.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울주군 행정에서 시설투자했기 때문에 어촌계에 이렇게 줘서 세를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예.

동료위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유료낚시터 전체가 운영이 안되어서 조례가 폐지되는데 조례폐지하는 것과 별개로 송정유료낚시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군비도 부담하지만 어촌계에서도 일부 부담하는데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낚시터 조례를 폐지하고 나면 유어장 지정을 어촌계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유어장 지정을 승인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아까 서두에 얘기한 방갈로 조성하는 부분은 어촌계 공동자금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낚시터 안에 보면 가운데 사각형 공간이 두 군데 있는데 여기에 가두리를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빼보니까 예산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로 가두리 시설로 하는 것은 군비가 시설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전적으로 어촌계에다가 시스템을 하는데 사실 어촌계장의 의견은 들어가는 입구 매표소나 컨테이너에 나와 있는 부분도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자기들이 보기 좋은 시설물을 하기에는 제약하는 조건이 많다고 하소연을 하는 입장입니다. 폐지하고 나면 그런 방향으로 어촌계와 협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방갈로를 몇 개 설치하고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체는 어촌계 자기자본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안하고?

예, 가두리정도만 군에서 투자를 하고 나머지 어촌계 내에서는 지원자금으로 큰 돈이 있는데 한꺼번에 시설투자나 자금으로 쓰지 조금 조금씩 하는 거는 제약하는 규정이 있다고 얘기합디다.

전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방갈로나 어린이시설이 가능합니까? 축산계에서 법적으로 위반되면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공유수면 위에 방갈로 하고 가두리 하는 거는 저촉을 안 받는답니다. 그리고 어린이물놀이 시설은 여름철에 고무호수를 넣었다가 한시적으로 빼내는 일시적인, 영구시설이 아니고요.

물놀이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방갈로 몇 개를 길 옆에……

길 옆에 하는 게 아니고 낚시터 위에다가요.

낚시터 위에요?

낚시터 위에 낚시를 하기 위해서 햇빛가림 시설을 하고, 낚시터안을 얘기합니다.

방갈로를 1박2일로 빌려주는 형태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햇빛가림시설 정도의, 식사나 음식을 나눠먹을 수 있는 햇빛가림 시설입니다.

1박을 하는 형태가 아니네요?

예,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낮에 햇빛가리는 시설 방갈로입니다.

군에서는 타 지역에도 전체적으로 공유수면 위에 재산등재가 안됐는데 전문위원의 보고를 봐도, 지금 재산을 군의 재산으로 등재를 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각 어촌계별로 자기들 마을어장 내에서는 권한이 어장안에는 어촌계 바운다리가 있습디다, 소유권으로 거기에서는 등재를 못하는 게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송정유료낚시터 자체가 말썽이 많았는데 조례안 폐지하고 유어장을 하고 난 후에 다시는 송정유료낚시터가 이슈의 대상이 안되도록 관리․감독도 어촌계와 협조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낚시터 조례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조례를 안하고 어촌계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만 해버리면 되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이 상황에서 다시 시설을 보완하거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조례가 폐지돼야만이 활성화를 시킬 방법을 안 찾았나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타 시․도에도 보면 조례가 없다고, 유어장이라고 지정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방금도 과장님 설명에 방갈로 하고는 어촌계 자체에서 투자해서 시설을 하겠다, 그리고 밑에 가두리는 우리가 하겠다, 만약에 어촌계에서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의 재산권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방갈로를 했을 때 그런 문제의 발생이라든지 어떻게 된다고 보죠?

낚시터 공유수면 위에 바다 자기들이 마을어장 내에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어촌계에 위임하는 걸로.

그러면 앞으로 낚시터도 전체 어촌계에 권한이 넘어간다고 봐도 됩니까?

예, 유어장 지정 승인을 해주면 운영권한을 어촌계로 넘겨주는 걸로……

전체 시설하고 다 그렇죠?

예.

돈을 10억이나 투자하면서 조례까지 했다가 안되니까 다시 조례를 폐지하고 어촌계 너희가 시설해서 관리하라는 식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모양인데, 집행부에서 봤을 때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조례를 지난번에 해주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잘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안되니까 이렇게 하면, 군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안된다고 해서 조례폐지하고 다시 어촌계에 넘겨주고 어촌계에서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이 자체를 처음부터 어촌계 자체사업으로 해서 주면 됐을 건데 지금 와서 조례 없애고, 어촌계에 방갈로 해서 전적으로 해서 앞으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결국 전체다가 유료낚시터 시설 해 놓은 것까지도 자기들 소유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장료도 낮추고 현실에 맞게끔 해서 운영이 되게끔, 1년 정도 휴정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낚시대회 할 때 화장실 보수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사람이 드나들고 낚시터로 쓰다보면 문제가 생기는 걸 보수한다든지 자기 들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만약에 조례를 폐지해서 할 것 같으면 가두리도 원칙은 그분들이 다하고 해서 군에서 손을 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투자를 해서 군에서 별 권리도 없이 어촌계 그분들이 권리를 다 가질텐데, 지금 시설을 해서 이게 맞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면 협의를 할 때 일체의 가두리라든지 모든 시설을 어촌계 자체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걸 저희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지 마라는 게 아니고, 제도나 법 자체를 봐서 조례를 폐지하는 상황에서 다시 거기에 투자를 해서 유어장 지정해서 어촌계에 준다는 거는 법상 맞느냐 말이죠.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통영이나 장흥 매표소 등재는 공유수면이 아니고 육지에 건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등재된 것 같습니다. 사실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유어장 지정 승인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적용이 안되거든요, 이 조례를 갖게 되면 공유재산으로 봐서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사실 재산가액에 연간 610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러한 사용료를 내고 운영하는 사람의 인건비나 수지 타산에 맞출 수도 없고 부교를 설치하고 방갈로를 하면서 조례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조례를 사용료에 관련된 것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보면 유어장 안에 낚시터를 운영하고 스쿠버 체험, 어린이물놀이 체험 등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낚시터 운영조례는 낚시터 하나를 전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자기들이 사용료 문제도 되고 다른 지역에 공유재산을 등재하지 않고 하는 것은 바다마을 어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장을 벗어난 지역 같으면 저희들 관리권이 맞는 것 같은데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타 지역 유료낚시터를 보면, 낚시터 위에 방갈로를 한다고 했는데 방갈로 때문에 낚시인들이 안오고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저 상태가 아니잖아요, 파라솔하고 다 설치됐었습니다. 낚시할 수 있도록 그늘막하고 다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처음에 파라솔 정도는 다 비치가 되었고 그때 그냥 낚시하라고 놔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시설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철거해 버리니까 그렇고, 그런 면을 봤을 때 방갈로 한다고 해서 손님이 있고 이 상태 한다고 해서 손님 안 있고, 참고를 하셔야 되고, 전남 장흥군에는 지난 4대 위원들도 현장방문 갔는데 거기에는 일부 낚시터 말고 바닷가로 관람할 수도 있는 코스도 겸해서 낚시터가 운영됩니다. 전부 도보로 걸어가게 되어 있고, 과장님 말씀처럼 육지 위에 매점 등등이 크게 있더라고요, 육지위에 50평인데 당연히 군 재산으로 등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장흥군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자료에도 보면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시․군비 받아서 어촌계에 자부담 10%, 5%라도 하면 어촌계에서 관리해라 이런 목적에서 한 게 우리 군에는 아니다 말씀입니다. 맞지요?

예.

처음부터 자부담했으면 똑같이 유어장 지정해서 어촌계에 관리하도록 주면 됩니다. 돈을 거의 10억을 투자해도 안되니까 가두리 해서 너희가 방갈로 몇 개 하면 어촌계에서 관리하도록 해 주겠다, 모양이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처음부터 자부담을, 자료 보면 있지 않습니까, 자료보니까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것은 얼마라도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우리하고는 안맞지 않습니까? 어촌계에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에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자부담비 있는 부분은 원래 이 지역에서는 낚시터와 유어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청이 되어서 사업을 딴 것이고 그 당시에 보면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어촌관광자원화사업을 해서 어촌계별로 우리는 회센터를 지으면 이쪽 어촌계는 할만 한 게 뭐 있느냐, 송정쪽에는 낚시터를 갖고 가고 어촌계별로 전체적으로 어촌관광자원화 사업 전체 사업비에서 어촌계별 회센터 하는 데에는 회센터하고 다른 시설하는 곳은 시설하고 송정에는 유료낚시터를 시설해 놓던데 어촌계에서 진정으로 원해서 한 것 같으면 자부담도 내고 의욕을 갖게 되는데 자원화사업 항목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원화사업 항목 찾다가 하면, 어촌계 같은 데에는 우리가 시설을 했지만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하고 또 안맞죠.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회센터 이런 거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데 여기는 사용료를 안받는다는 그 말도 안 맞죠.

여기에는 공유수면 내이고 사용료를 받다보니까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길을 찾다보니까 방법을 모색하게 된 겁니다. 흉물처럼 방치하는 것도 맞지 않거든요.

쉽게 조례를 폐지하면 재산권에 대해 어촌계에 다 넘어갑니다. 군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처음부터 다문 1,000만원이고 1억이고 자부담이 조금 됐다면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순수 군사업으로 하는 것에서 조례를 만들어놨다가 이 시기에 폐지를 시키면 어촌계에 다 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촌계에서도 이거 받아서 저거도 골치 아프겠지, 그러나 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주는 걸 위원들한테 심의하라는 과정은 본 위원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상태를 두고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휴장상태로 방치한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사용료 조례도 유명무실하게 되고 낚시터는 저 상태에서 멈춰있는데, 어촌계원들도 제가 와서 몇 번 접촉을 해봤는데 저 상태에서 오죽하면 여름에 태풍와서도 바다에 떠내려가 버려라 할 정도로 어촌계에서도 골머리를 앓는 문제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조례를 만들어서 잘 운영하는 데가 있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두고 사용료를 부과하면, 어느 지역처럼 운영이 잘 되는 사례가 있으면 가능한데……

조례를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사용료 1000분의 10이라는 게……

1000분의 10이니까 투자금액에 대한 걸 따져서……

공유재산 임대료나 사용료를 부과하려면 토지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한다든지 원론적으로 거기에 적용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위탁사용료라는 게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이라는 게 재산평가액이 9억 얼마를 들었을 때 조례를 만들었는데 재산가액을 수시로 평가하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한 번 정해지면 공시지가 금액에 얼마의 임대료를 부과하듯이 그러한 것도 지적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이게 폐지를 해야 되겠다는 게 견학결과에 나온거거든요, 다른 낚시터를 운영하는 경남 통영, 사천, 남해, 하동을 견학 가 봤을 때 낚시터와 겸해서 유어장이라는 시설관리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면 사용료라든지 묶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데 우리는 조례에 묶여서 못 하게 되고 휴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낚시터 활성화 차원에서……

유어장 지정관리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조례와 별개로요.

있습니다.

국장님도 송정유료낚시터할 때 안계셨고, 과장님 또한 계시지 않았고,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여러 각도에서, 언론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부분이, 예산은 계속적으로 투입되어 있었고, 방치가 되어서 이렇게 흘러왔는데 활성화 방안측면에서 이런 저런 잣대를 대어서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날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심사숙고해서 접근을 했더라면 효율성을 더 가질 수 있었는데, 우리 전 의원들의 생각은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9억4,300만원을 투입하면서 어촌계로 넘어가는 형상입니다. 공유수면 관련해서 재산상 등기상 어렵다고 하지만,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공유재산에 대한 선행조치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9억4,300만원 들었는데 폐지가 되면 시설물도 어촌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민의 소득증대와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왕성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없애버리면 그런 모든 부분들이 공중에 떠 있는, 물론 이게 지원사업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선행조치에 대해서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상에도 공유재산의 범위 안에 넣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매표소, 관리사는 육지에 있다보니까 공시지가로 접근할 수 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부분이 공중에 붕 떠가지고 마무리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활성화를 시키는데는 인정을 하지만, 다른 데는 예산이 붕 떠가지고, 이렇게 운영 되는 겁니까?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마을어장 내이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금와서 이래도 저래도 안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가두리형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부분인데, 어촌계에서도 어린이 물놀이시설관련, 이런 것을 해서 하자고 하지만, 지난날을 돌이켜봤을 때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효율성을 가지고 활성화가 될지 의문이 안 남을 수가 없어요. 방치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접근 되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고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들이 송정유료낚시터에 대해서 집요하게 지적을 했고 본 위원도 질의를 수차례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어촌계에서 수립하고 있지만 폐지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에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지역의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고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입니다. 우리군 경우는 상설시장이 없고 대다수 주민들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이용하거나 재래시장의 5일장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에 대해서는 우리 울주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지역실정을 고려하다보면 휴업일을 둘째주나 넷째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부권은 언양시장 장날, 남부지역은 남창시장 장날로 지정함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 성주군은 전통시장 5일장을 2일 7일날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점이 울주군에 있는 경우에는 지역경제의 상권보호를 위해서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는 제외하는 규정을 둔 일부지자체도 있습니다. 창원 등 6개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발의자 이야기를 듣고 정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행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남창시장 장날, 언양시장 장날을 같이 병행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본점은 놔둔 것은 예외로 했으면 좋겠다고, 6개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지역유통상인연합회와 수퍼마켓 대표자, 기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입점근로자나 운영하고 계신 분들, 또한 골목상권에서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 수많은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서 발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특성부분이 4월10일에 시행령이 되고 난 다음에 114개 대형마트가 휴무를 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지역의 부분은 그분들하고 토론을 했을 때 논의과정에서의 이야기가, 장날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점포로 되어 있는 메가마트라든지 이 부분은 접근할 필요가 없다,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또한 소규모 골목상권의 보호측면에서 봐도 그분들 이야기가 한결같이 입점을 해 있고, 장날을 해도 그건 큰 의미가 없다. 그런 많은 간담회와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낸 부분이고, 지역특성 부분도 날짜가 정해지면 순환이 됩니다. 2․4주 일요일로 한 것은 다 순환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울산광역시 내에 중구가 부결되었다가 입점시기 부분이나 여러 가지 수정함으로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북구도 3월에 통과되었고, 다른 지자체도 절차를 밟고 2․4주 일요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근본 취지를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 근본 취지가 소상공인 보호,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측면으로 접근해야지 다른 쪽으로 비화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울산 전역에 같이 적용하면 더 파괴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다면 동질성을 가지고 소상공인을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관련해서는 모든 법 잣대는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원협 하나로마트 경우도 3㎡이상이고 상시 문을 열기 때문에 대규모점포로 인정이 되고 있고, 법 잣대라는 것이 이 시행령이 내려오면서 균등하게 동일성 있게 접근되어야 되는데 114업체가 4월20일에 휴무를 하면서, 왜 그렇게 법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했는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 또한 지역업체로써 출자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 마음이나 심정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어떤 법 잣대에서든 공평하게 적용 안 하면 그 이후에 또 문제점을 낳을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시행령이 공포되기까지 적용잣대는 명확하게 공평하게 되고 근본취지가 퇴색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 정도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과장님 설명이 장날에 휴무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소상인에게 유리하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양시장은 일요일에도 점포문을 닫는 데가 많은데 아십니까? 남창도 그렇습니까?

남창은 장날 아니면 거의 문을 닫습니다.

언양 상설시장에는 일요일에 문닫는 데가 천지인데 만약에 일요일에 쉬게 했을 때 그 사람들 문을 열어서 장사를 할 건지. 요즘 추세가 토요일, 일요일 쉬고, 특히 일요일은 장사를 안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고, 본점을 지역에 둔 지자체가 6개 단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본점을 둔 대규모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업체에 대한 자료는 없고 지자체 별로 조례 내용을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 본점을 둔 자는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모르느냐는 겁니다.

예, 그 관계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축협인지 농협인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 관계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부 농협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제재를 하겠는데 농협, 축협, 원협은 조합원이 군민이고 농민이기 때문에 보호를 하자는 측면인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조례내용을 보면 주로 농협입니다.

소상공인도 살리지만 결국 그렇게 하면 농민이나 농협 이런 것은 조합원들로 구성된 농협이고, 조합원은 결국 농민이니까 그런 분을 살리자는 측면인데 만약에 우리 군에서도 그걸 적용하면 문제가 됩니까? 법적으로 다른 문제 있습니까, 다른 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형평성에서, 다른 업체에서 이의를 걸 확률도 없잖아 있습니다.

본점을 군에 두면 되죠. 그런 이점을 만들어 가야죠. 그게 지방자치단체시대인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조례를 집행부 검토의견 해 가지고, 집행부 검토의견 두 번째에 보면 유통산업발전시행령 공포 이전 대규모 점포 등 영업제한 조례를 개정할 경우 대규모 점포는 규제를 못하고 준대규모 점포에만 규제되어 역차별에 따른 유통질서 혼란이 우려된다, 시행령이 내려왔고, 울주군 관내에 3000㎡ 이상 상시 문을 여는 곳은 2군데입니다. 언양 메가마트와 원협 하나로마트, 그리고 준대규모 SSM은 8군데입니다. 법 잣대를 정확하고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SSM을 규제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 의혹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역차별에 따른 유통질서가, 원협하나로마트는 울주군민도 오지만 남구에서도 상당히 오고 있고 울산시민들이 왕래를 하면서,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찾는 분포도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균등하게 적용해야 될 대상이, 대상 범주에 들어온다면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또한 연계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이번에 114개 업체가 4월20일에 쉬면서, 농협도 같이 참여하는 협약서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가슴 아프다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적용은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특정업체가 빠지면 특정업체를 배불리는 꼴이 되고, 덧붙여서……

그런데 중간에 특정업체라고 했는데……

마무리하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대형마트 강제휴무 그 수혜는 농협 하나로마트’ 이래가지고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에 나와 있고, 물론 제도라는 것이 양면성은 있습니다. 있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물론 농민들이 출자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법 잣대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농수산물 매출 51% 이상으로 되면 자동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런데 40% 조금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 분들의 아픔과 고충은 충분히 헤아리지만 어떤 부분은 이렇게 적용하고 어떤 부분은 저렇게 적용하고, 그리고 114개는 왜 이렇게 적용하고, 과장님 6개 아닙니다. 4개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4개 지자체에서 예외규정을 둬서, 조례가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예외규정을 만들면 근본취지에 어긋납니다. 근본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들, 골목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물론 이게 완벽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했을 때 오는 혼란도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또한 시행령 이후에 대규모 점포와 함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집행부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이 내려왔고, 여기서 문제가 2․4주가 문제 있다면 고민해야 되고, 적용잣대에 있어서 원협하나로마트는 군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고, 메가마트는 농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가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두 군데입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바뀌었다면, 예를 들어서 원협 하나로마트가 시골쪽으로 들어가 있고 메가마트가 이쪽으로 나와 있었으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2개소인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한다면 결국은 SSM을 다 잡고나면 원협 하나로마트는 상당히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 소규모를 활성화 시키는 근본취지가 퇴색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규모업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원협 자체는 당연히 규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협 뒤에는 농민이라는 조합원이 있습니다. 조합원도 역시 보호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조합원인 농민하고 소상공인하고 다 같이 보호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발의하신 김민식 의원 말씀처럼 소상공인도 당연히 보호되어야죠. 그렇게 하다보면 원협 뒤에는 조합원들인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면 그것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분도 군민이고 저분도 군민이고, 메가마트는 솔직히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지역에 있으니까 전혀 관심을 안 두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메가마트 보다는 원협은 뒤에는 우리 군민들이 있고, 소상공인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언양시장이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하는데 실제로 주소가 여기 아닌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물품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산이나 경주 사람한테 임대를 안주면, 물품구색이 없으면 시장형성에 어쩔 수 없어서 준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원협 자체를 보면 안 되고 조합원이나 농민을 봐서는, 법적인 문제도 없고, 형평성에 아주 어긋나면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원협 대형마트는 같이, 농민이나 조합원을 구제하는 방법이 안 맞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많은 간담회를 거쳤고 4월10일에 시행령이 내려오면서 제7조2 ‘영업시간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 점포 범위’이래가지고 명문화 형식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근본취지를 먼저 접근해야 하는 것이 첫째는 근로자들 건강권 확보 측면에서 시간을 규제했고, 두 번째는 영세상인들 골목상권 보호 측면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물론 출자를 해서 조합원 구성해서 배당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부분, 기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말씀 올렸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뭘 먼저 접근해야 되는지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예외규정 조항을 둔다면 근본취지에 위배됩니다. 물론 지역업체의 특수성은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어떤 부분은 어떻게 적용하고, 예를 들어서 입점해 있는 분들 또한 울주군 군민 아닌 사람 많습니다.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SM 규제해서 문을 닫고,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그러면 그 분들은 문을 닫고 그 아픔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입점한 사람은 영세골목상인들 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분들보다는 여건이나 환경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자체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만약 남구에서 조례 제정되었다, 남구에서 오면 이쪽에 특정업체가 가는 것 아닙니까?

본 취지에……

본 취지가 큰 틀에서 내려왔는데 목적과 근본취지가……

그러면 특정업체를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처음부터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 또한 이런 것도 참여하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걸 다 무시하면 됩니까?

일부라고 치부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그쪽에는 지원해야 되고 이쪽은 안 해야 되고 그게 맞습니까?

군민 아닌 분도 있잖아요. 입점한 사람을 보십시오.

왜 114업체가……

위원장님.

두고두고, 이건 정확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