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최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안도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화자 위원님께서 안도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도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도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안도영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자치행정과장 김종만입니다.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31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구정원규정이 2008년도에 전부 개정되어 우리군도 기구설치 기준과 직급기준에 맞게 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명칭 변경이 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불부합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실과소 명칭 변경 사항으로서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생활지원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이유는 기구정원규정 전부개정령 시행지침에 의거 국을 둘 수 없는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 업을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으로 설정,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본 지침에 의거 우리 군은 2008년 3월 7일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직급을 4급, 5급 복수직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9월 30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에 맞게 과 명칭을 주민지원실장으로 개정하였으나 당초 기구정원규정 전부 개정지침에 불부합하여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홍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생활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생활지원과 부칙 제1조(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사항으로 다른 조례의 규칙에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생활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32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험 및 실시기관인 인사위원회를 명시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시험방법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돼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고 다음 장의 주요내용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명시사항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용절차 및 시험방법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를 마련하였고, 두 번째로 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 대상범위 확대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상 공고생략 대상 2종을 4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별정직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재임용하는 것과 직제 및 정원변경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할 시에는 공고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마련으로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시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이 인정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결원 보충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명시하였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첨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뒷부분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3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관련 표준조례안이 확정됨에 따라 홍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폐지하고 홍천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기존의 정보화 촉진법에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저희 홍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홍천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대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천군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과 지역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 운영상의 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토록 하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통신 서비스와 정보통신 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에게 정보접근 기회 제공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었고요, 입법예고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조례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는 홍천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에 제4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사항으로 제1항에는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천군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에는 기본계획은 6조에 따른 홍천군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시책의 기본방향, 목표와 전략,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화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5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홍천군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홍천군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정보화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호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실과소장, 민간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8조 정보화책임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보화책임관은 2항에 보면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에 제9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으로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11조 정보화 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등 입니다.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3조 행정정보의 제공으로 군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행정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제1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 격차의 해소로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제18조 정보보호로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완,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체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주요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31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32호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33호 홍천군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1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실 부서의 명칭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불부합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2호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안에 맞게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3호 홍천군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나번에 보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의 규정에 불부합하여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

이것은 2010년 9월 30일날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개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 불부합한 사항을 몰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몇 개 시군에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개 시군에서 주민생활지원실로 개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강원도에서 그 전에 바로 시정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였는데…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정지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5개 시군 정도가 주민생활실로 되어 있었는데요. 2개 시군 정도는 지금 개정을 했고, 지금 3개 시군도 같이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정지시가 내려왔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보니까 3일 전에 내려왔더라고요. 9월 30일 전에… 27일인가 내려왔는데… 그 부분이… 그 조례가 의회에서는 통과가 됐고 그래서…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집행부가 주민생활지원실로 바꾸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오늘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당시에 이름을 바꾼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그러한… 조례 개정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기간이 걸리는데 그런 기간 때문에 아마 이행하지 못 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보면 제가 지금 6대 의회가 열린지 2년이 거의 다 돼 가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벌써 두 번째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때 심의를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통과시켜 놓고 나서 잘못 됐다고 바꾸자고 그러고 또 심의해 놓고 또 바꾸자고 하고…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민선 5기 들어와서 1차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실과소 명칭, 업무기구 등을 바꾸었습니다만 그러한… 업무 전체적으로 물량도 많았고 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사전검토가 되지 않고 우리가 의결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해 놓으면 도에서 잘못됐다고 시정지시가 내려오잖아요. 2년 사이에 두 번째 건이에요. 기억을 하시나요?

어떤 것이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조례를 바꿀 때는… 특히 명칭이나 이런 것을 바꿀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도… 제 느낌으로는 국이 있는 시군은 실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조금만 들여다봤으면… 우리도 생각이 대번 드는 것이 규정을 읽어 보면서 이것을 실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강원도 5개 시군이 바보짓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하여튼 그 부분은… 먼저 별표를… 기구규정을 바꾸면서 이 안을 착오로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이렇게 심의해 놓고 그 다음에 공포를 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서로가 난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쉽게 쉽게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2년 사이에 두 번째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 서로가… 집행부나 의회가 어느 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똑같아지잖아요. 누가 잘 했다,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두 번째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결과를 봐서는 집행부에서 너무 이 업무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해당분야는 좀 더 깊은 업무연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있다가 여기 올라오니까 자리가 너무 엄숙해진 것 같아서 바로 질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내용을 보면 다른 것보다도 21조 제1항 제1호에 있는 완화기준이 제일 많이 부각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입목본수도하고 입목축적에 대한 차이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입목본수도는 면적 단위별로 입목본수를 실제적으로 세는 겁니다.

일정 규모 내에 나무가 몇 그루 있느냐?

예, 홍천군의 평균 입목본수도가 있습니다. 그 본수도를 50% 상회하면 개발행위가 불가하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입목축적은 마찬가지로 홍천군의 입목축적을 평균 100%로 보고 150%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목본수도의 100%는 몇 대예요?

입목본수도…

지금 50%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입목본수도가…

그것은 지역별로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입목본수도가 평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0% 이하 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입목본수도라고 하면 작은 나무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네요?

예.

이 경우에 시내 인근지역이 개발대상 지역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 개정하는 부분 중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처럼 입목본수를 그만큼 확대해 주면 우리 지역이… 홍천읍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더 생기지 않는가요?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또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저촉 사항이 생겨서 허가 못할 지역이 많이 있을까요?

평균 경사도로를 제외한다고 하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이 모든 조건에 맞는데… 입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평균 입목축적도가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데, 다만 입목 기준에 대해서… 그동안 입목본수도가 정부 규제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아서…

그러니까 현재까지 너무 강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화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이… 홍천읍에서… 이번에 해 주면 개발행위를 하려고 할 때 입목 축적량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지역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나요?

글쎄요.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조례가 큰 걸림돌이 된다든가 이러지는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저희 강원도내 18개 시군 전체를 봐서 입목축적도를 150%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 같은 경우에는 80%로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은… 춘천시가 입목본수도를 적용하고 있었고, 삼척시하고 저희가 하고 있었고요. 춘천시하고 삼척시는 아직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산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입목축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홍천군이 입목축적에 대해 규제가 심해서 그동안 개발행위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이 됐다 이런 의견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입목축적과 관련해서 허가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물론 근접… 우리 홍천읍 지역에도 해당되는 곳이 있을 것이고… 홍천군 전체적으로 다 진행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입목축적은 150%까지 해 준다고 해도 크게 난개발 된다든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경제개발행위는 사실 입목축적이 난개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개별 개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의 개발… 같이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이지 입목축적 때문에 난개발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기는 보니까 허가를 한번 하려다가 입목축적수가 좀 넘으면 그 해에 제거를 해 놨다가 몇 년 후에 다시 하고… 그것은 크게 작용… 어쨌든 입목축적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홍천군이 그동안에는 상당히 좀 높았다. 다른 타 시군은 그래도 150%까지 이미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홍천군도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도로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현황도로… 저는 최적에는 현황도로를 기존 지적도상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내용은 어쨌든 지금 4m라고 규정을 하더라도 지금 판단에 따라서는 다 완화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설명이셨잖아요?

예.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 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홍천군 레포츠정책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레저과장 조명완입니다. 의안번호 제2135호로 상정된 홍천군 레포츠정책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홍천군 레포츠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 관광레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15명 이내로 제한된 위원의 구성원을 확대하여 레포츠 전문가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0명 이내로 변경하여 레포츠 전문가를 추가로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체육과장을 관광레저과장으로, 레포츠TF팀장을 레포츠정책담당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35호 홍천군 레포츠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보면 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5명을 늘리자는 안이 가장 큰 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15명 위원 중에서 레포츠 전문가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위촉직으로 9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9명에 레포츠 전문가인가요?

예, 대학교수하고 각 분야별로 해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명 중에서 위원장을 빼면 14명 중에서 5명이 비전문가이고 9명이 전문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5명의 전문가를 더 늘릴 필요성이 있는가요?

지금 현재 우리 홍천군에 레포츠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각 분야별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때에 따라서는 추가로 영입을 해 가지고 자문을 구했을 때 낫지 않을까 해서 20명으로 해서 5명을 더 늘리는 그런 안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15명 총원 중에서 9명이 전문가이면… 그러니까 9명이 의견을 같이 하면 모든 안들이 다 결정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명을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최초에 레포츠정책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만들 때 15명으로 만들었다가 또다시 5명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당위성이 매우 결핍된다고 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5명 중에서 9명이 전문가란 말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이상 전문가가 뭐 필요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레포츠정책자문위원회가… 현재로서도 충분한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는데… 전문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5명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는 얘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추가로 영입해야 될 분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15명이라고 해 놓고 15명을 다 완전히 구성해 놓고 보니까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5명을 더 여유 있게 만들어 가지고 필요할 때 위촉을 할까 그런 의미에서 해 놨습니다.

혹 전문가를 너무 많이 영입해서… 결과적으로 5명을 늘리면 전문가가 14명이 되잖아요?

20명이 다 됐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14 대 6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비율이 14 대 6이 되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하는 속담처럼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요? 이러다 보면… 그런 문제를 생각 안 해봤는가요?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물론 그러한 것은… 보다 더 발전된 그러한 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추가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게 과연 이렇게… 분포비율이… 전문가가 9명이 되어 있는데도 거기에 5명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비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과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실과장님들을 위원으로 위촉 하다보니까 거기에 전문가들이 조금 더 필요할 때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15명 중에… 3조 3항에 보면 지금 당연직·위촉위원으로 되어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허가민원과장… 실과장님들을 빼놓고 현재 15명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포함입니다.

실과장님 포함해서 15명이 현재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굳이 더… 저는 지금 2조 5호에 보면 ‘그 밖에 홍천군 레포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정책자문위원이 현재 전문가가 9명이고, 지금 또 일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6명 해서 15명이 되어 있잖아요?

예.

5명을 더 늘려서 20명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어쨌든 자문위원들이 전문가도 있고, 비전문가가 있어도 그 속에서 좋은 안이 나온… 모든 자문이 거기에서 나오고 거기에서 안이 나올 텐데… 5호에 보면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이라는 조항이 꼭 필요한가요? 자문위원들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레포츠정책자문위원회를 지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수님의 의견 같은 이런 관계도 나왔을 때에 같이 위원회 전문가들이 토의를 해 가지고 좋은 안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군수님의 의견도 반영이 되겠지만 이렇게 굳이 조항에… 위원들이 다 있는데… 위원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지금 현재 15명이 부족해서 5명을 더… 관심을 가진 분들을 더 영입해서 20명으로 늘린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그 속에서 충분히 좋은 안이 나올 텐데… 그분들이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놔도 군수가 그것은 안 되고 내 생각이 맞는 것이니까 이쪽으로 가십시오 하면 그것이… 굳이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그 사항은 차후에 다시 한 번…

제가 군수님을 부정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문정책위원회이라고 전문가가 있고 관심을 가진 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자문위원회에서 다 결정하고 이렇게 안이 나올 텐데 군수가 별도로 자문하는 사항이라는 문구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일단 군수님이 요청하면 그러한 사항으로 끌고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차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요. 레포츠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다른 분 질의를 하시면 제가 명단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레포츠레저과장님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왜…

먼저 번에는 문화체육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관광레저과로 과가 변경이 돼서 업무가 관광레저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을 더 증원 하려는 이유 중에 우리가 부족한 어떤 전문가분야가 부족해서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인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지금 상태에서 어떤 분야가 부족하다 그 사항보다는 그래도 우리 홍천군을 위해서 많은 자문을 해 주시고 이런 분이 계셨을 때는 추가로 영입을 해 가지고 더 좋은 발전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인원수가 적은 것 같아서 5명 정도 더 늘리겠다 그 말씀으로만 들리거든요. 명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지금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9명은 어느 어느 분야의 전문가 분이신지… 아까 허남진 위원님께서 명단을 달라고 하셨는데… 좀 보고…

예.

명단을 보고 우리가 파악을… 우리가 어떤 전문가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분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이렇게 분야별로 얘기를 해 주시면 여기에서 5명을 더 증원해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될지를 결정짓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매듭을 빨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9명의 외부 위촉되신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교수님들 같은 경우… 2명의 교수님들은 레포츠관련 학과 교수님이신 것 같고…

예.

송곡대학교, 김포대학교 그러네요. 이 아르고대표는 어떤…

이것은 관련 업체 사장이 되겠습니다.

어떤 업체…

레포츠업체…

레포츠 어떤 업체요?

레포츠에 놀이시설 이런 것을 판매하는 관련 업체 것인 것 같습니다.

아르고라는 회사가 노인전문레포츠 업체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확한 답이 나와서 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천군이 물론 제일 정책으로 레포츠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을 편다고 하는데…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 카약국가대표… 현 감독이에요? 지금 저희가 카약 하니까 한다고 하고… 세이빙이라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세이빙이 뭐지요?

지금 허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거의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이… 홍천에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셨을 때 그런 분들을 추가로 더 영입을 해 가지고 좋은 발전 방안이 있으면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융통성에 있게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기 계시는 레포츠자문위원님들께서 홍천군의 중장기 레포츠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100%… 그렇지요?

예.

결국은 우리 군이 이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더 훌륭한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주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이 분들이 자문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레포츠정책자문위원회 역할이 사실은 마땅하게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홍천군이 레포츠를 통한 홍천군 발전 계획을 한다고 하면 이 분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떤 용역회사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홍천군의 레포츠라는 부분을 개발할 텐데… 개발한 나머지를 가지고 이 분들께서 자문을 하고 도움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과장님께서 어떤 의미로 다섯 분의 자문위원을 더 요구하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136호로 제출한 홍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에 폐지됨에 따라 농특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규정을 두었고, 안 제3조에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정관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협의회 기능 및 구성인원을 두는 사항을 규정 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협의회장의 활동 수당 및 위원의 수당 지급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심사규제 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37호로 제출한 홍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에 폐지됨에 따라 농특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진료비 감면 단서를 신설했고, 안 제4조에는 보건진료소 진료비 납부의 세입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36호 홍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37호 홍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6호 홍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7호 홍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료비 감면과 세입 처리 기준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준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 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