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 심사의 건 -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개선권고에 따라서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 중에서 관사의 면적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사의 면적 규정을 신설했는데요. 제50조의 2에 단독주택의 경우는 116㎡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아파트의 경우 99㎡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참고사항으로 도내 관사운영은 1호 관사는, 1호 관사는 군수관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완주와 무주, 고창 3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오덕상 위원님

도 관내에서 3군데가 1호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나머지는 현재 관사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사용했던 관사들은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일부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관사 자체를 운영안하고 있습니다.

안해도 이상이 없는 것이죠? 불편한 것이 없는가요?

다만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께서 장거리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긴급사태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하기 위해서 우선은 관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입니다. 관사를 주로 어떻게 폐지를 권하고 있는가요? 행정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부방침은 가급적이면 1호 관사 군수 관사는 대부분 민선이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소재지에 사택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폐지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폐지가 완료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하고

완주하고 무주

3군데만? 3개 군이네? 3개 군만 지금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아파트로 운영하고 있어요? 단독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아파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아파트? 우리 고창도 아파트를 운영할 계획이고? 하고 있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조병익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조병익 위원입니다. 언제쯤부터 썼는가요?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언제부터? 관사를 언제부터 썼냐고요.

관사로 쓰고 있는 것으로는 아마 현대아파트 건축한 이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럼 상당히 되었네요?

예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럼 군수님께서 계속

아니요 종전에는 관외에 거주하는 실과소장들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쓰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에요?

작년, 재작년 ...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48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운영을 개선하여 관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권고에 따라 군수의 관사인 일부 관사의 면적은 단독주택 116㎡, 아파트 99㎡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체장 관사의 면적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유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 직무분야가 동일하지만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임용하는 경우에 공고절차를 생략하는 규정 신설 등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행안부 표준안을 근거로 했습니다. 조례에 따른 우리 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의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본 조례 제5조에 별정직 임용시험 시행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의 명확화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의 실시기관을 기존에는 조례에는 명확하게 표시가 없었지만 금번에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었습니다. 또 지방별정직공무원은 임용절차와 시험방법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나항에 별정직 임용시, 제5조에 보면 별정직 임용시에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현행에는 공고대상 생략대상을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된 2종은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나 또는 직제나 정원의 변경으로 인해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다항에 조례 제5조의2에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에 또는 민간기관과도 공동시행 및 위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라항에 제10조에 직권면직 사유 중에서 정신, 신체상의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직권면직하도록 기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 차별시정에 따라 삭제했습니다. 다음 마항에 조례 제11조에 의해서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 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 충원에 관한 내용을 새로 보완을 했습니다. 기존에 별정직 경우에는 휴직의 경우 병역의무수행이라든지 육아휴직의 경우에만 인정해왔습니다만 금번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질병 또는 소재불명, 간병 이런 경우에도 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이 경우에 별도 정원으로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 별도 정원으로써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출산휴가와 별정직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해서 결원 보충에 관한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금년 2월 9일 행안부로부터 전라북도를 통해서 이 표준안이 시달되어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에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오덕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항들이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경력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정직공무원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은 없고 지금 현재까지 지방공무원법의 일부를 준용해서 적용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부 조항들이 예를 들어 시험절차도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이라든지 아까 휴직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를 바꾼 것입니다. 일부 조항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이상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공고생략대상을 4종으로 확대했는데 공고대상은 주로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5조 2항에 보면 기존에는 비서관과 비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 불가피한 경우로 이렇게 법에 의해 2자리만 공고를 생략하는 절차를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 제3항을 보면 제5조 3항을 보면 뒷장을 넘겨보시면 제3항 3호 아까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3호 정원관리기관내에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문화재전문위원을 별정직을 처음에 기존에 별정8급 상당으로 임용했는데 이사람이 경력이 쌓임으로 다음에 임용을 다시 한다든지 했을 경우 7급 상당으로 했을 경우에는 다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호에 보면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없이 동일한 상당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것은 예를 들어 행정지원과가 자치행정과로 변경되어 직제가 변경되면 그런 경우에 똑같은 자기 자리니까 공고를 생략해라,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2가지가 추가되었단 말씀을 드립니다.

별정직 정원이 18명이라고 그랬는가요? 잘 알았고요. 직권면직 사유 중에 정신, 신체 상의 사유를 삭제했다는데 심각한 정신장애나 심각한 신체 장애상의 사유는 어떻게 인정을 해주는지

그것은 인사운영상에 일반직 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에 4가지 항목이 있는데 무슨 항목이 제일 첫째가 되냐면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근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서 그 사람을 도저히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때는 3개월 기간의 직위해제를 거치고 그 기간안에 개선이 안되면 직권면직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직공무원하고 동일하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직공무원하고 동일한 절차를 준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적용을

아 그러면 전에는 일반직공무원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었단

그전에는 그래서 그전에는 신체, 정신상의 장애가 별정직공무원은 별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 법률이 없어 일반 지방공무원의 적용만 일부 받았는데 이런 경우가 별정직공무원이 제대로 신분보장을 못받았다는 얘기죠. 일반직들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권면직 못 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절차를 거치고. 별정직공무원도 그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현행 제도에서 미비점이 많이 발견되었나요?

그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임용시험 실시기관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요?

인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기능직이라든지 일반공무원도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요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 의뢰하더라도 인사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심의를 거쳐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정직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체적으로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면접시험도 했었는데 이제는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보면 구체적인 제도적인 기관에서 별정직공무원을 뽑더라도 그런 투명한 절차를 거쳐라 그렇게 보완이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조병익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출산휴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출산휴가는 보통 얼마까지에요?

출산휴가는 3개월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 3개월 넘었을때는?

그래서 출산휴가 가면 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는데요. 보통 지금 직원들이 출산휴가 들어가고 나면 바로 있다가 육아휴직으로 1년간을 합니다. 한사람이 쓸 수 있는 기간이 출산하게 되면 1년 3개월을 쓸 수가 있죠. 15개월까지

출산했을 때 3개월, 육아휴직이 1년이고 그러면 봉급은 어떻게?

출산휴가는 별 영향이 없고 육아휴직은 차등 70%인가, 법령안의 범위내

법령안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요?

100만원 범위 내에서 기간에, 근무기간에 따라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본봉에서 얘기한 것입니까?

예 본봉에서, 본봉 기준으로

그러면은 출산휴가를 다 마치고 끝나고 육아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고난 뒤에 더 쉴 수 없는가요?

예 쉴 수 없습니다.

그러면 1년 3개월 이후에 봉급은 어떻게 나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본 그대로 정식 받아요.

50%씩?

복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휴직하다 끝나면 복직이 되면 똑같이

아니 복직이 아니고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아 똑같습니다. 아까 그 기준 똑같이

50%로?

예 그 기준을 똑같이

어지간하면 다 하겠네요?

그래서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 저출산 정책에 의해 자꾸 늘려지기 때문에 이건 줄어들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정부에서 공무원들한테 출산율을 저출산 때문에 그걸 개선하려는 상황도 있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거든요. 현재 20여명이 육아휴직 상태인데 그래서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럴 거 같아요. 누구든지 하려고 하지 안하려고 하겠어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전체 인력을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을 전체 저희들이 20명을 뽑아서 충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보면 총액인건비제가 문제가 되어서 50만원 100만원까지 주는 것도 전부 총액인건비에 합산되니까 그 급여를 그대로 총액인건비로 합산됩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육아휴직자를 총액인건비에서 빼주라 했는데 안해줍니다. 왜그러냐면 인력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할까봐 정부에서 차단시킵니다.

방법은 없을까요?

그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 다음에 업무보고때 자세하게 물어보기로 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51호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운영 지침과 행정안전부의 개정 조례 표준안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 절차를 명시하고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 확대, 임용시험 등 공동시행 및 위탁 근거 마련 등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임용시 공고생략 범위 확대로 별정직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고자 직권면직 사유 등 정신, 신체상의 장애사유의 삭제와 같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는 지방세법을 근거로 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지난 3월 21일자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법적근거가 바뀌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새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종전에 조례에 의해서 감면했던 내용들을 이 특례제한법이 생김으로 인해 특례제한법으로 해서 감면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했던 8개항을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사항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감면기간이나 요건이 소멸된 감면규정 3개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는 16개조로 해서 존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조례는 총 조문이 27개 조문 중에서 11개 조문을 삭제하고 16개 조문을 존치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 조례에서 규정했던 내용 중에서 제4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5조 한센정착원에 대한 감면, 9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10조에서 17조까지 17조는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감면 이 조항 8개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7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은 작년 12월말일자로 감면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16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은 전라북도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했고 17조 전라북도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은 전라북도 보조금 폐지가 되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존치하는 16개 조문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적용하는 법규개정내용하고 그 다음에 조문 일부 표현방식을 새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의 변화는 없고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생겨 그 제한법에 감면 조항을 이관해서 삭제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저희들 임의적으로 수정한 내용은 한건도 없고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법령 개정사항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수

이상호 위원님

하나만 과장님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9조에 보면 감면요건이 고용창출 보조금이 폐지되었다 그랬어요? 3개가 삭제되었는데 감면규정 삭제가, 다른 2개는 감면기간이 종료되었고 하나는 해당사항이 없고 보조금 폐지는 언제 보조금 폐지가 된 겁니까?

전라북도에서 보조금 주던 것을 작년말로 해서 폐지가 된 것입니다.

작년말로 해서 고용창출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폐지가 작년 말에 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조례를? 지금 개정해도?

크게 보면 그 안에 해당되는 기업이 없었거든요. 우리 고창군에.

그 기간동안에?

앞으로는 그런 설령 고용창출 요인이 있더라도 보조금을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52호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전라북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 경감, 세액 감면 등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지자체는 3년에 한번씩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기초로 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있고 참고로 조례의 부칙에 적용시한을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기존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에 규정하였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8개 조항 규정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설함에 따라 조례에서 같은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고 감면기간 및 요건의 소멸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3개 조항을 삭제하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등 조례에 반영하는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미 FTA의 이행과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고창군 군세 조례 이에 맞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영업용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아니 영업용은 해당이 안되고 비영업용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800시시 이하는 시시당 80원 1000시시 이하는 100원 했던 것을 금년 FTA 발효와 동시에 1000시시 이하는 80원으로 20원 감액을 해서 조정을 했고 1600시시는 변함이 없습니다. 140원. 2000시시 이하가 200원 2000시시 초과분은 220원이었는데 2500시시까지 1600시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전 220원에서 200원으로 역시 20원 시시당 20원 감액을 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시당 시시가 자동차세가 줄어듦으로 고창군 전체의 세수입 결함은 1억3600만원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2가지로 내용이 됩니다. 하나는 자동차세하고 하나는 주행세가 되는데 고창군의 연간 자동차세 수입이 약한 53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때 그 중에 한 70%가 자동차세고 나머지 한 30%가 주행세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억3600만원 정도 결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주행세에서 각 자치단체로 추가로 세수 결함을 보존해주는 식으로 현재 행정안전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자동차세를 1000시시 이하는 80원 1600시시 이상은 200원으로 인하를 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53호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세법 제127호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한미 FTA 발효로 한미 FTA의 이행과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이 지방세법에 의해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상호 위원님

FTA 이행, FTA 요구사항이에요? 한미 FTA. 발효가 언제 되었는데요?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 발효가 되었는데 조례 개정이 늦은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6월달에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고요?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세 철폐 때문에 그 일환으로? 감면해 줄수는 없는거에요?

지방세법에서 규정

더 내려줄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법에 규정된

이것은 상위법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53호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현기입니다.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개장 준비하고 있는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물 관리 운영 직영 또는 위탁 방법으로 정하고자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시설 사용료, 사용료 면제, 사용료 게시 조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반환, 사용제한 내용 등을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 그리고 시설 사용권 양도 및 다시 대여금지, 사용자 준수사항, 변상 책임, 시설물 보험가입 의무조항을 안 12조부터 1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조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 관리 운영의 위탁을 1항에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제5조에는 예약 관련, 제6조에는 별표 1의 내용과 같이 시설 사용료를, 그리고 제9조에서는 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 3항에서는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제15조에서는 보험의 가입, 즉 위탁운영시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17조에서는 본 조례의 또는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관리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펜션동 같은 경우 8인이 있고 4인이 있잖아요? 오토캠핑장도 10인 이상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그러는데 이 가격 가지고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캐러반사이트 이거 사용료도 이 가격으로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별표 1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6조에 관련 시설 사용료인데요. 시설별로 사용기준과 성수기 또는 비수기에서 주말, 공휴일, 평일로 나눠서 각급 전국에 있는 운영하고 있는 조례 내지는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간 또는 시설 사용료에서는 약간 상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정했습니다. 펜션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인이 있고 8인이 있습니다. 보면 성수기때, 비수기때를 보면 8인용 같은 경우 20만원, 비수기때는 주말인 경우 14만원, 평일 12만원 4인용 같은 경우 그 아랫단계인 12만원과 9만원, 6만원, 그리고 캐러반 같은 경우 대형과 4인용 소형과 6인용 이상 대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없이 저희들이 성수기때 12만원 9만원 6만원 했는데 좀 생각이 짧았던 내용인 거 같습니다. 오토캠핑장은 30면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은 가서 보면 30면을 와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대형과 소형이 있는데 대형은 1만5천원 1만원 1만원 소형은 1만원 7천원 7천원 있고 운동장 같은 경우 1회당 1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운동장이요 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공시설로 봐야 되는데 이걸 꼭 돈을 받아야 됩니까? 여기서 캐러반이나 펜션 사용하는 분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는 안되겠습니까? 꼭 굳이 돈을 받아야

저희들이 시설을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처럼 생각은 나름대로 시설에 각종 ... 했는데 해봤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이 전부다 그렇게 운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운동장 사용료까지 받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해서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