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발언

농업진흥과장 강창엽입니다.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도 이전 융자금의 연체율 및 연체료 감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상환능력 상실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대출자의 경영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기금 운영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2에 기금 존속기간 신설을 10년으로 안 제9조에 융자대상의 거주기간을 2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완화시키고 안 제10조의 2에 2005년도 이전 융자금의 연체이율을 17%에서 9%로 하향조정하고 안 제15조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용관을 농업진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주사로 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19조에 2005년도 이전 융자금에 대한 감면 및 결손처분 조항을 갖다 신설하는 안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상환능력이 상실된 자에 대해 대위변제 또는 보증인이 상환하는 경우 연체료를 감면하고 이자누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감면으로 경영정상화 및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연체료 감면, 융자받은 자와 보증인 등의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 및 이자를 결손처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참고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핵심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해차원에서 해줬음 좋겠어요. 상환기간도 변화가 있나요?

핵심을 뒤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바로 뒤에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제19조 감면조치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감면조치가 제19조에 명시가 사실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는 지방세법 제30조 3에 결손처분에 따라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조항가지고는 사실 설명드렸던 부분을 갖다가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근거조항을 갖다 지방세법으로 했는데 이것은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적용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9조의 감면 및 결손처분을 구체화시켰습니다. 2005년도 이전에 행정에서 관리했을때 지원의 연체료 부분 그런 부분을 각호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 것인데 첫째는 이 자금을 융자받는 사람이 재산이 없거나 파산, 행방불명,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서 대위변제, 쉽게 얘기해서 제3자가 변제를 해주거나 또는 보증인이 융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를 감면해주겠다 그런 세부조항이고 두 번째는 이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융자금의 이자가 누적되어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서 연체료를 감면해주면 경영정상화나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에서 농어촌육성심의위원회가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는 연체료를 감면해주겠다. 세 번째는 이 자금을 융자받는 사람과 보증인 등이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파산 등 사유로 인해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겠다. 이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관내 거주자 이것이 2년에서 1년으로 변화된 것하고 감면부분에서 약간의 폭을 넓히자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연체부분의 조정이 있는 것하고 3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수

위원회는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회는 일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분의 자격을 갖춘 어떤 분들로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일곱명으로 구성하는데 이 육성기금에 관련된 실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과장, 수산쪽에도 지원되어 해양수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런 관련된 실과소장하고 또 세분은 농관련 단체장들입니다. 농업관련 단체장,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님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체나 감면 대상자들이 행방불명이나 파산되었다 했을때 회복능력이 없을때는 이 예산은 어디에서 그러면 충당해서 감면을

농어촌육성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쪽에서

그 기금에서 충당해서 감면을

지금 현재 육성기금을 융자해줬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람이 죽었다거나 행방불명되어 도저히 갚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요 기금을 계속 놔두다보니 연체료가 계속 늘어나고 갚을 사람은 없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금과 이자와 연체이자를 결손처분해서 정리를 해서 기금을 정상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줘서 못 받는 돈은 저희들이 사실 채권압류를 합니다. 채권압류를 하고 계속 통지를 보냅니다. 통지를 보내고 하여튼 고질체납자는 어떻게든지 받아내야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속 하고 있고 채권압류도 하고 통보도 하고 받아내고 있습니다.

거수

기한을 2년에서 1년하고 연체부분을 %수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감면 조치의 내용을 보면 애매모한 부분들이 있어요. 19조 감면결손에 대해서 개정안을 보면 이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무재산, 파산, 행방불명, 사망 이건 당연히 감면의 대상이 되죠.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대위변제 또는 보증인이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연체료 감면한다. 이것은 어쩌면 건실한 보증인이 있었을 경우 연대보증을 서고 하기 때문에 연체료 감면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은 거같고 다만 보증인이 생활도 어렵고 받기가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채무자가 아까 말한 재산이 파산선고나 기타 여러 가지로 재산이 뜨지 않을 상황시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재산추적하고 끌어내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힘들거든요.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떠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가압류 내지는 어떤 행위를 취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봤을때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렇다면 이왕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것의 문제를 해결하고 간다고 봤었을때 본위원이 이 자료를 예전에도 많이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우리의 어떤 기금을 운용하는 원금보다 연체가 250% 그정도 되죠? 300% 가까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일시적으로 정체된 어떤 연체기금이 아니라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이 부분에 연계되어 원금부분도 일정부분의 비율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기금의 운용일 수밖에 없다. 그랬을때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할거 같으면 현실적으로 해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접근하고 이것은 정말로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담당공무원들의 어떤 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자체기금이 고창군의 기금이기 때문에 물론 금융기관에서는 한시적으로 특별한 기간에만 특별관리법으로 이자탕감하고 1/N로 원금상환을 하고 하는 조치들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정질문 통해서 행정의 답변은 지금으로서는 답이 없는 거같이 그때 당시로는 답이 없는 거같이 답변을 했고 이후 함께 고민할 부분은 있다라고 답변을 한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할 수 있다면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채권조사, 실태조사를 해보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저히 채권자고 보증인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결손처분을 해야 할 상황이고 또 채권자가 죽었는데 보증인이 살아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보증인이 낸다고 하면 연체료는 상환해주고 원금하고 이자는 갚으시오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고질체납자도 있습니다. 다 갚을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갚아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방법론적으로 접근하고 결손처분할 부분은 결손처분하고 이렇게 할 부분은 하고 고질체납자는 받아내야하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과장님 결손처분할 대상자는 얼마나

파악해보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없어요. 3명으로 파악했습니다.

3명으로요? 액수는 얼마나 되요?

3명의 총괄 원금, 이자, 연체료까지 합해서 한 7천4백만원

알겠습니다.

기금의 감면의 해당사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보증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형평성의 논리도 있을 것이고 기준의 잣대로 갔을때 분명히 항의나 여론의 질타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것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다치더라도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봐도 연체비율이 이정도로 높다는 것은 이건 특수채권이다고 봐요. 그 말은 채권으로서 수익을 발생하는 기능은 다 잃어버리고 단순한 숫자개념의 채권이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때 이것을 현실적으로 접근하자 물론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 추진해서 어떤 선을 라인을 그었을때 거기에 근접하고 있는 해당되지 못한 사람의 항의나 어떤 불만의 요소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는데 그렇다치더라도 그렇다치더라도 그냥 이렇게 현실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어떤 결단을 내고 행정에서는 의회의 결정대로 어떤 업무수행하는 모습으로라도 가가지고 질타는 있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아시리라 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의 논리 이런 것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체율이 17%에요.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너무나 높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율도 17%에서 9%로 내리고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이관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149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업진흥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와 농어촌육성기금 장기채권 회수 방안 및 타 시군 연체이자 감면 운용사례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이전 융자금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감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상환능력의 상실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대출자의 경영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며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 신설, 융자대상의 거주기간 완화, 감면 및 결손처분 조항 신설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창엽입니다. 고창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책사업으로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보편적이고 공식적인 목표를 대변할 수 있는 대의기구인 농어업인 회의소를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고창군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관련 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농어업인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안 제3조에 사업 및 지원은 설립 및 운영 또는 사업수행이 필요한 자금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사업은 농업정책에 관해 자치단체에 자문 및 건의, 농어업에 관한 조사, 지도 등이 관련 사업입니다. 안 4조에 업무 위탁 및 운영지원은 농업발전과 농업인 지위 향상과 관련되는 사업 또는 업무 위탁, 또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 임대, 대부 안 7조에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부분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회의소에 파견 또는 겸임한다 이런 조례안입니다. 조례안과 참고사항은 뒤에 별도로 붙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고 기존에 이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농관련 단체의 어떤 자발적인 기구를 만든다는 취지였죠?

조규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도 농관련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경영인연합회, 농민회, 각종 4-H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은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 자기 관련 단체에 대한 그런 쪽에서 의견제시도 하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 또 지원도 보면 각 관련단체로 몇 개 단체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당초에 그런 것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잘 아시겠지만 이 단체를 전부다 아우르려고 합니다. 농어업인회의소 내에 농어업인회의소란 큰 하나의 어떤 조직 내에 앞으로 각종 기관단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할때에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 농관련 단체 11개 단체, 단체장들 모셔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너무나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또 때로는 압력단체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여기에 곁들여서 지원, 공무원 파견까지 가다보니 그런 생각들이 농후하다. 당초에 순수하게 농정을 건의하는 단체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면 아까 그런 부분은 옥상옥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밑에 통합기구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지원부분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설립의 설립할때까지 기본적인 지원을 갖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립할 때 기본적인 설립을 지원하는 걸로 안을 잡고 지원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안입니다. 그런 안인데 저희들이 쭉 보면 앞으로 농어업인회의소가 쭉 하면서 행정에서 물론 지원이나 출연을 해야되는 부분도 아마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에 곁들여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나름대로 회의소를 갖다 운영하고 나름대로 인건비를 주고 하려면 나름대로 수익이 있어야 될 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금년에도 한3천4백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른데에다가 갖고 이렇게 유턴해서 하는데 농어업인회의소가 이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접근할 수가 있다. 그럴때 하나의 지원개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다보면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때는 의회에서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한 심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원 파견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처음 안을 접근하게 될 때는 거기에 행정 목적사업을 할때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일정부분 그 목적사업에 한해서만 파견을 해서 그 부분을 같이 일처리를 하고 이렇게 복귀하는 이런 형태로 효율적으로 회의소가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항을 넣고 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거수

농어업인회의소 설립 운영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도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여섯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여섯군데요?

전라북도는 진안하고 고창이 하고 있고 진안은 회의소가 설립이 되어 있고 고창은 지금 하고 있고 나주, 평창, 경상도 쪽에 거창, 봉화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립이 되면 행정공무원도 지원이 되고 그런데 이게 농업하시는 분이나 영농하시는 분들이 이걸 11개 단체라 하는데 이분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 회의소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앞으로 숙제고 과제입니다. 농관련 단체장들하고 저희가 두 번 만났거든요. 요 사항을 쭉 설명했습니다. 설명했는데 그 분들 얘기는 앞으로 WTO, FTA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농어업인회의소라는 이 틀 속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지방, 중앙정부의 농정이나 군 농정에 우리가 나름대로 한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대의기구로서의 역할 내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강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단체가 어떻게 이렇게 모아지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정관을 통해서 만들어지겠지만 회의소를 큰 틀로 하고 그 밑에 쌀 분과, 과수 분과, 원예 분과, 채소 분과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것이 농관련 단체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하게되면 여기에 대한 그 비용이 상근하는 직원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회비를 냅니다. 진안 같은 경우는 1인당 월 5천원씩 해서 회비를 기본적으로 회비개념을 갑니다. 회비개념으로 해서 그 회의소를 운영합니다.

관리비 운영도 하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원, 출연, 공무원 파견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을때 우리가 지원이나 파견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딱 그렇게 하겠다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비위주로 운영하고 설립 후, 설립할때까지는 지원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이 옵니다. 설립할때까지는 지원하고 설립하고나서는 회비로 운영하되 혹시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조례에 넣어놓고 운영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한번 설립을 하게되면 연차적으로 계속 이게 비용이 보조금이 있어야지 그렇지않으면 여론도 많고 그럽니다. 농가나 모든 분들이 서로 이익다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합해서 한다는게 문제점이 많고 과장님 이거 운영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제점이 많을거 같아요. 그래서 성급한 것보다 다른데도 진안 아니라 다른데로 이게 되면 그때해도 되지 않나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그렇게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았는데 농관련 단체하고 모임을 해서 이 부분을 하다보니 우리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고 두 번째는 앞으로 세계시장이 열어지다보니 WTO나 FTA 이런게 되다보니 앞으로 정부지원이 해줄수 없는 매년 보조금 한도가 있어 지원 내지 보조를 삭감을 해갑니다. 그러다보면 앞으로 이걸 할 수 있는데가 현재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에 직접 지원을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항들이 WTO 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연차적으로 줄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될거냐 그러면 유럽형을 보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데는 농어업인회의소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줘서 농어업인회의소에서 아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은 또 WTO 규정에 위배가 안된답니다. 정부에서는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떤 형태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 정부 얘기를 들어보면 농식품부 얘기를 들어보면 이 시범사업을 6개 시범사업을 쭉 해서 한번 보고 보면서 전국적으로 시군에 농어업인회의소를 확대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 방침이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수

지금 이게 설립하기까지가 행정적 지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목적의 설정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컨설팅해주고 사무실 마련하기까지 물론 행정적 지도나 기타 꾸려가기까지는 그런 것은 필요하겠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순수한 하나의 어떤 단체, 그리고 우리 농정에 자문을 할 수 있는 단체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그렇게 ....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농식품부에서 이것이 농식품부의 기본 안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를 사실 했습니다. 하고 타 시군 나주나 거창 만들어진 데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고 그 쪽 소리도 싹 갖다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 시대적인 상황이 시대적인 상황이 아까도 제가 잠시 WTO, FTA 예를 들었지만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고 그리고 농업인이 나름대로 그런 어떤 의식이나 마인드를 가지고 좀 이렇게 자기 사업들, 농정을 갖다가 바라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엮어져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보면 위원님들이 생각할때는 머 이렇게까지 해야되냐 이렇게 하는데 이 조례라는 것이 아까 잘 아시겠지만 이 속에 여러 가지 목적, 성격, 포괄적인 개념 또 추상적인 개념들이 쭉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할 수 있겠금 우리가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회의소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냐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관건이고 그렇습니다. 조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갈등이나 위기 같은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의소가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단을 설립할 수 있는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설립하고 나서 우리 유통회사와 같이 회원들 의견을 들어 정관이나 앞으로 운영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이 거기서 수립이 되고 쭉 갑니다. 첫발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회의소가 설립할 수 있도록 일단은 창립총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의회하고 협의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이 아까 파견이라는 조항을 넣은 것은 나주 조례에는 공무원 파견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안에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보면 어떤 저희들이 예를 들어 쉽게 농어업인회의소에 어떤 일을 시킵니다. 위탁을 줘요. 위탁을 주는데 농어업인회의소 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때는 그 사업건에 한해서 A라는 사업건에 한해서 잠시 파견,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달이면 한달, 파견 나왔다가 일이 끝나면 복귀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고 넣어논 조항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신청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농민회에서부터 전 회장들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 우리 생각도 그렇습니다. 고창군은 상당히 농업이 앞서가는 선도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은 지금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지금 현재는 그러지만 일단 시작해서 한번 전국적으로 먼저 선점을 하고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고창군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요 사업 및 지원 3조가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기본 지침 안인가요?

사실 지침을 이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가버리는 것이죠? 특별하게 고창군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거나 보완된 것이 없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창군에서 운영하기 나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안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기가 한계가 있으니 모범답안지는 아니지만 참고하는 자료단 말이에요. 참고자료가 분명히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따라가서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여러 가지 모순으로 나와요. 예를 들자면 황토배기 유통회사의 규정을 보면 농림부 지침 온대로 그대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임원 선출의 건을 보면 5명을 임원으로 선출한다 그 중에서 대표이사가 3명을 임명한다 라는 것이 모범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따라가버리니까 파장이 왔었고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은 참고자료로만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되지 그것을 우리의 모범답안지로 갔을 때에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만들어 놓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때 솔직한 입장에서 의회의 입장은 너희들이 조례 할때에 잘 하지 만들어 놓고 왜 이상한 소리 하냐 그런 입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말했듯이 3조에 계획의 수립, 수립의 참여라면 모르는데 시행, 이건 기관이 해야된다. 왜냐하면 직접 참여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직접 참여 시행을 했었을때 농민스스로가 거기의 평가를 너희들이 너희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했었을 때 정말로 농민들끼리 분쟁이 생길 여지가 분명히 있다. 본위원은 이거 안봐도 뻔한 현실이다. 그런 솔직한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시행에 대해서는 행정 중심적으로 가줘야 된다. 다만 그러기까지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어떤 창구로 마련하면 될 것이다. 그것하고, 6항에 보면 유관기관의 협력까지는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이건 물론 협력관계가 있어야 되죠. 중개알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가요. 이런 부분하고 7항에 보면 기술 및 기능보급과 검증, 검증도 분명하게 이런 것들은 우리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는 행정에서 진단을 해줘야되지 농민이 검증을 한다? 이것도 검증의 의미가 어디까지인가 모르겠지만 농민들한테 스스로가 잘못하면 와해되어버리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다분한 것들 같다. 그래서 물론 불가피하게 위탁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아까 말했듯이 지원사업이 WTO의 어떤 체제 규약 때문에 못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위탁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그때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통과는 시켜줘, 그때 심의하면 되니까, 또 그런 것들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을때 공무원 파견도 개인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불가피한 사항은, 그런데 이런 쪽으로 포괄적인 것을 다 시행을 해놓고 조례 통과를 해놓고 공무원 파견이라고 했었을 때 조금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좀 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본위원 생각이고 이런 것들은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잠깐 우리 실무계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자고 하니까

본위원도 줄까지 그으면서 읽어보고 몇 번 읽어봤는데요.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더 헷갈리는 거에요. 한다 안한다 해버리면 규정이 딱 명확하니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행정적 판단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때 농업인들 스스로가 어떤 사업계획을 짜고 타당성이 있다치더라도 사업계획서는 우리 고창군의 농업행정의 어떤 참고적인 자료로 받는 거까지는 좋아요. 그런다하더라도 그랬을때 시행까지도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표현했듯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은 구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로 사업계획을 짰어요. 사업 계획을 수립했어 수립에 대한 검토는 행정에서 해줘야 되고 검토에 대한 타당성이 있으면 행정집행으로 가줘야 된다. 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인데, 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를 못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한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된가 라고 봤었을 때에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중앙부처의 안인데요. 조규철 위원님 얘기 속에 저희가 일정부분 수긍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의소는 어디다가

회의소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7월달에 창립총회를 하면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 생각인데 앞으로 결심을 받아봐야 하는데 유통센터 2층에 보면 사무실이 있어요. 일단은 거기에 회의소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 생각은 실무진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155호 고창군 농어업인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업진흥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규정에 해당되는 농어업인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는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책사업으로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보편적이고 공익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대의기관인 농어업인회의소 시범사업 공모에 우리군이 선정되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설립 및 지원, 운영에 관한 행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제3조 제3항 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계획에 관한 의견제시로 하고 동조 제6항 중 및 중재알선을 삭제하며 동조 제7항 중 보급과 검증에를 보급에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경우에는 다음에 의회와 협의하여를 추가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한다라고 수정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 송건의입니다.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시 포괄적인 사용료를, 사용료보다 사용요율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징수하도록 함을 지적받았습니다. 지방세법 및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하여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위탁운영에 관한 사용요율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판매장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30조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하되 판매장 운영실적에 따라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용요율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에 관해서 입법예고를 금년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3월 16일날 거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다음장에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9조 사용료 결정에서 판매장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30조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하되 판매장의 운영실적에 따라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를 제19조 사용료 결정에서 판매장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30조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하되 판매장의 운영실적 등 다음 각호에 따라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호에서 판매장 면적이 200㎡ 이상 또는 매출액이 2억 이상일때 재산평가액이 1000분의 60이상, 2호 판매장 면적이 100㎡이상 200㎡미만 또는 매출액 5천만원 이상과 2억 미만일때 재산평가액이 1000분의 30, 제3호 판매장 면적이 100㎡이하 또는 매출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신규매장과 판매장의 입점 위치, 농촌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재산평가액이 1000분의 30이하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판매장은 사용료 결정 1, 2, 3항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지금 다 해당이 되는데 선운산웰빙플라자가 면적으로 보면 339㎡, 선운사 전시판매장 있죠? 거기는 1층 284.4㎡, 2층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9조 1호에 해당이 되겠으며 2호는 문화의 전당 전시판매장 있죠? 거기에서 3개소가 해당이 되고 황토배기 유통회사 1곳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호에 해당되는 것은 문화의 전당에서 1개소가 해당이 되겠고 고인돌상하휴게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황토배기가 2번째에요?

예.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유통회사에서

먼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례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1000분의 10이상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개 부분으로 나눠서 그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습니다.

구분을 명확히 주어가지고, 이것도 군민의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에 명확히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약간은 그렇다고 봐야죠. 조정위원회에서 그 범위, 그 세율, 조정율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언제 지적사항으로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명확히 구분을 해줘야되는데 그냥 우리 재산관리 조례 1000분의 10이상 해가지고 그것에 너무나 유동성이 많다 이것을 명확히 조정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거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선운사 웰빙판매장 이런데는 몇 분이나 거기 안내자들이 있어요?

선운사웰빙플라자는 선운산농협에서

농협에서 하는데

농협에서 하는데 한 하루 2명씩 그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매출은

거기가 약4억3천 매출을 올리고 현재 부과되고 있는 것이 2천6백1십만원정도 2천6백만원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사용료를요? 거기 지금 안내하는 안내원들은 일당으로 줍니까?

예 시간제로요.

시간제로요? 시간에 얼마씩 줘요?

4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갖고 한달하면 한 20만원 정도, 그 정도 타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봉사활동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매출액이 4억3천쯤 되니까 운영상에는 이상이 없겠네요?

그렇죠. 거기에는 우리가 2천만원, 2천6백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죠.

여기 지금 주차장에 있는 있죠?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지금 복분자주식회사가 1년에 약 1억2천정도 판매를 올리고 이엠환경 그 쪽에서 약 9천만원 정도, 다른 데는 한 3천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 3천만원에,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보면 별 품목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고는 머 다른 특별한 상품이 없어서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거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흑자를 내는 것은 다행이네요?

보면 흑자를 낸다고는 못보고 황토영농조합법인라든가 고옥당이라든가 그렇게 흑자관리는 안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도 인원 하나를 써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흑자는 못보고 그 전에는 주차장이 모양성 입구에 지금은 그쪽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관광버스 안내들이 네비게이션 안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 쪽방향으로 주차장으로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관광버스들이 그 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이 공연하는 공원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농산물 전시판매장 쪽으로 다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나면 매출이 많이 좀 증가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지역전략과 소관 의안번호 제150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전략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고창군 재무회계규칙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30조 규정에 근거하여 판매장 사용료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나 지난번 전라북도 종합감사시 지적되었기에 지방세법 및 고창군 재무회계규칙과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30조 규정을 근거하여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판매장 운영실적과 건축면적에 따라 사용요율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강성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고창 명사십리 해당화 신규마을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에서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요자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 또는 체육 공간을 확충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에 도모하고 농촌 주민은 물론 도시민 은퇴자 등의 농촌 정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며 아울러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을 계획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주거공간 창출에 그 목적과 의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변경결정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마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기정 생산관리 지역 16,709㎡와 농림지역 12,247㎡를 계획관리지역 28,956㎡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세분하는 용도지구 변경입니다. 용도지구 변경결정은 해리면 광승리 950-2번지 일원의 28,956㎡, 8,759평을 명사십리 해당화 취락지구로 신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2쪽 하단에 취락지구내 도로로 도시계획 도로시설은 총 8개 노선에 7m에서 7m50으로 연장 847m 면적 6,293㎡ 단지 내 도로를 신설하고 장을 넘겨서 3쪽 중간에 해리면 광승리 950-18번지 일원의 454㎡의 소공원을 지정하여 단지 내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관련근거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의거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의거 마을 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5쪽에서 7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단독주택 용지 33필지 19,200㎡ 5,856평으로 가구당 175평에서 180평입니다. 마을회관 및 광장은 1,282㎡로 387.9평이며 공동 소득사업 운영부지는 579㎡로 175평 정도 됩니다. 오수처리시설은 728㎡로 220평 도로는 6,293㎡ 소공원 454㎡ 녹지는 422㎡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붙임의 추진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창 명사십리 해당화 신규마을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자연취락지구 결정사유의 건 결정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취락지구라는 것은 개발의 제한을 받는 구역이다 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행정절차상 과정으로 푸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되어야만 건폐율 60%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자연녹지지구에서는 20%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0% 적용을 받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변경결정을 해줘야만 60%로 건폐율 적용을 받습니다.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도 40% 밖에 적용을 못받고 계획관리지역을 용도구역 세분화 변경을 시키면 60%까지 ... 지구로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위면적당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행정절차상 필요한 것이 지금 이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접근하면 되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이 16,709㎡ 농림지역이 12,247㎡입니다.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서 다시 세분해서 용도지구 변경을 해줘야합니다. 취락지구로

거수

여기 33세대, 30세대는 확정이 된 거에요?

예 33세대 중에 30세대는 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거기 주민들이 많습니까? 또 외지에서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김완철 계장이 오셔가지고 여기와서 현황판을 보이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고창 명사십리 해당화 신규마을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도시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법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 지원하기 위해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 950-2번지와 산 144-1번지 일원에 총 24필지 28,956㎡에 33세대가 입주하는 고창 명사십리 해당화 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구입니다. 총 사업부지는 28,956㎡이며 현재 군관리계획은 생산관리지역으로 16,709㎡ 농업지역으로 12,247㎡로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마을 정비구역을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 신규 마을 조성을 위한 취락지구로 지정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총 사업면적 28,95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도시민의 농촌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