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영도구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하려고 하는 주요요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운영을 담은 내용의 조례 취지를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도구는 영도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남항시장상인들과 한양마트와 벌어지고 있는 갈등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질타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조그마한 변화라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도구에는 홈플러스 한 곳과 탑마트 세 곳이 이에 해당되며 개정된 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가 안착되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법 개정에 해당되지 않는 규모의 중소형 마트로 손님이 몰리는 풍선효과로 인해 재래시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끊임없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도 내에 요즈음 남항시장 상인들에게 크나큰 시름을 주고 있는 현안문제들이 몇 개월째 일어나고 있지만 원만한 해결 및 분쟁조정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에 수차례 방문해 현장의 심각함과 또한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향후 한양마트의 영업형태가 남항시장의 영세상인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겠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몇 차례 건의하고 부서에서도 시정조치 하겠다고 몇 차례 확답을 받았지만 잠시뿐이고 한양마트의 상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형태의 영업은 개선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항시장 입구에 한양마트가 확장개업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에서 영업을 하겠다는 것을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막을 수는 없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와 영도구의 재래시장 살리기 정책을 본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주민갈등을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한양마트에서 벌이고 있는 영업의 형태를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한양마트 물건 상하차로 인해 일대가 불법주정차 등으로 심각한 교통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도로까지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고 큰소리로 호객행위 등을 하며 주변 동종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자극시키고 대규모 물량을 할인판매 등을 하면서 재래시장 상인들은 물건 판매개시도 못했는데 손님들을 집중시켜 시장상인들과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한양마트에서 도로 인접해 진열되어 현금 판매하는 상품들은 제대로 매출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남항시장 영세상인에게 영업에 심대한 타격을 주어 점차 문 닫는 가게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근시안적으로 보면 한양마트가 영업이 잘 될지 몰라도 남항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침체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한양마트 또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영도구에서는 이 문제를 손놓고 불구경 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 2장 6조에서 10조에 의하면 현재 우리구에는 유통발전상생협의회가 있습니다. 유통발전상생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면 건전한 상거래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그리고 전통시장의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과 대, 중소형 유통업간 상생발전 촉진 및 전통시장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조례 심의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통발전상생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운영실태 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양마트와 남항시장 상인들과의 허심탄회한 자리를 마련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양마트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 남항시장 상인들의 입장도 함께 들어서 남항시장과 한양마트 간 상품진열, 영업품목 제한, 남항시장발전기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체결 등을 통해 서로가 win-win하고 상생할 수 있는 협의지점을 분명히 찾아야 하며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고서 영도의 경제를 논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영도의 전통시장인 남항시장 상인들의 근심을 풀기위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대처를 다시 한번 호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지를 끝까지 지켜 볼 것이며 남항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어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넘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