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장 박진홍 의원입니다. 제1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상임위원장 선거 중 의회운영위원장 선거가 조례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의제기의 소지가 있어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보면 상임위원장의 선거는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행 운영위원장 선거와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을 선출하고 난 뒤에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조례와 맞지 않아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6조제2항 말미에 단서조항으로 단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조례 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경우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 중에서 먼저 선출한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조례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여 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제1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이유로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경비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교 급식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 및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사항 등의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 급식경비 지원 및 지원방법은 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 및 제5조에, 그리고 지원신청 및 대상 심의·의결 지원대상자 통보 및 지원체계 등 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정산서 제출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은 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며, 대구광역시 학교급식경비 지원 조례의 매칭사업으로 각 구·군이 각각 50%씩 경비를 분담토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구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재원의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조례 조문의 표현과 형식에서 몇 가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안 제6조제2항은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은 대구시 조례와 중복이 되고 규정범위를 벗어났으며 안 제7조제1항의 학교급식경비 지원 심의·의결내역을 통보토록한 사항 또한 대구시 조례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규정범위를 벗어난 불필요한 조항으로서 삭제되어야 할 것과 안 제11조제1항 중 “서부교육지원청을”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으로의 정확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정 업무를 수행하는 통반의 임기규정을 개정하여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상위근거법령 변경 안 제1조, 통반장의 연임기준 변경 안 제5조제2항, 통반장 직무교육 항목 신설 안 제13조제2항 등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0년도에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으로 동 근무 공무원 수가 감소되어 행정공백을 통장이 보완하면서 통장의 역할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임기를 3회 연장하여 재위촉하므로써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부적격자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와, 반장의 임기 조항의 개정은 역할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 단독주택이 많은 관계로 반장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만 없고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반경이 넓지 않고 공동주택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보고와 더불어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상위법령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법제명 변경 및 관련 서식 개정과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 법제명 변경 및 글씨체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 방지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반영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나 일부 조항을 개정하면서 조의 제목이 내용과 불일치하므로 그 내용은 “제10조 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를 “제10조 신조 및 개각 인영관리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반영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반영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반영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이 따라 기존 구세 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조항을 정리하고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된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 적용코자 한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관, 감면 삭제되는 항목으로 제3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4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7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8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9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제10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12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제13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이며 적용시한이 연장되는 조문으로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11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14조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제15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제16조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제16조의1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구세 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 조항을 정리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조례로 감면이 필요한 정책을 추가한다는 것으로서 조례에 위임된 감면율과 기간연장 및 변경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통일안에 따라 규정한 것이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자격, 직무, 임기, 선발기준, 위·해촉, 회의, 활동지원,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청소년을 적극 참여토록 구 조례를 개정한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확보를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안 제30조 설치 및 구성 제4항에 "참여위원회의 활동과 청소년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 1인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공동주택지원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입주민들에게 관리비용을 절감시켜주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제4호 내지 9호에 단지 내 도로 및 인도 보수, 보안등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단지 내 조경시설관리, 공동주택 방역관련 지원,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공동주택 지원 항목에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5항에 심의위원회 간사 명칭을 “주택담당”에서 “뉴타운재건축담당”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제1항에서 사업비 지원금액을 50% 이하에서 50% 미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근거하여 안 제3조제1항 4호에서 9호에 단지 내 도로 및 인도보수 외 5개 추가신설 사항 중 단지 내 도로 및 인도 보수, 단지 내 조경시설 관리는 많은 구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대형아파트에서 지원을 요구할 경우, 대처방안을 묻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제3조제1항제4호 단지 내 도로 및 인도보수와 제7호 단지 내 조경시설 관리를 삭제하고 5호와 6호를 각각 4호와 5호로, 8호와 9호를 각각 6호와 7호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되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정하며, 대구광역시 8개 구·군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므로 광역시 안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조례를 시행하면 영세 상인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는지를 묻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부칙 제2조 적용례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의무예치율과 기금의 용도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적립총액의 30/100에서 15/100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안제4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정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이 2010년 5월 27일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안 제7조에 금연구역 지정 시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안내문 제시, 안 제8조에 금연구역 지정 장소 내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 설치, 안 제10조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및 부과액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은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였으며 제5조에 금연구역의 지정을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등 하였으나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가 빠진 것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10조 과태료는 처음 시행부터 많은 금액을 산정시 흡연자의 반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만원 과태료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금연구역에 어린이놀이터가 빠진 이유를 묻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항제3호에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를 신설하고 제3호, 제4호는 각각 제4호, 제5호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보조사업 이외 구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기준 및 금액을 정하여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대상을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임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임산부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시 연차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이 인구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