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제237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2012-05-01

회의 전체 보기 190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1.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사회적배려기업 등의 유통판로 지원을 위한 공동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가칭)강남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남ㆍ북 청년창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적배려기업 등의 유통판로 지원을 위한 공동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가칭)강남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ㆍ북 청년창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경제진흥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 질의답변을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적배려기업 등의 유통판로 지원을 위한 공동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경제진흥실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적배려기업 등의 유통판로 지원을 위한 공동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08호 서울특별시 사회적배려기업 등의 유통판로 지원을 위한 공동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제활동 분야에서 자생력이 약하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제품 판로개척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전시판매 및 매장운영에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년이며, 위탁업무는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리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적배려기업 등의 유통판로 지원을 위한 공동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적배려기업 등의 유통판로 지원을 위한 공동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실장님, 이게 작년에 30억 배정받으셨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30억 중에 임대차보증금은 얼마, 그다음에 직원은 몇 명 그것이 어떻게 돼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임대차보증금은 3개소를 하기 때문에 각각 8억씩 해 가지고 3×8=24억이고요.

김연선위원

8억씩 세 곳?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24억이 임대차보증금이고요. 또 그다음에.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다음에 3억, 3억씩 해 가지고 사무실운영보조비…….

김연선위원

사무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운영보조비 2억 4,000. 임대보증금 및 집기 해서…….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면 한 31억 되네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제 이쯤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만 들어가나요? 보증금이 있으면 월 임대료도 있을 거죠. 그게 운영보조비에 들어가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금년도 30억 중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30억 중에 3억씩 사무실운영보조비라면 보증금은 8억이되 그 3억 속에는 인건비도 있고 임차료도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얼마나 추산하시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월 임차료는 1개당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김연선위원

그리고 인원은 어느 정도?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인원은 지금 현재 기존에 꿈꾸는 청년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보면 한 3명 정도…….

김연선위원

꿈꾸는 청년가게가 어디 모델이 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디서 하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신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누가 하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신촌에서 SBA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신촌에 있는 곳에 SBA가 하고 있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우리가 위탁을 준 거네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신촌에 있는 꿈꾸는 청년가게를 SBA에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례가 있네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직영할 수 없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상권분석을 한다든지…….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전문적 업체 선정, 그다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 입점제품을 선정한다든지…….

김연선위원

입점제품 선정.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입점기업을 선정하고 판매전략을 수립하고 매장을 운영하는 노하우 또 트렌드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저희 공무원이 하기에는 사실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김연선위원

입점제품, 입점기업, 판매전략, 매장운영, 트렌드를 읽는 것을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이 민간위탁에서 각각 업체를 선정해서 보증금 주고 우리 직원들이 디스플레이해서 판매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업체들이 어떤 업체지요? 사회적배려기업이나, 그렇지요, 말 그대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어떤 겁니까, 사회적배려기업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회적기업, 장애인 기업, 청년벤처기업 죽 해 가지고 전부 다, 뭐 여성기업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 수요는 많지요? 지금 얘기하는 사회적기업…….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여성 등 자립하기에는 말 그대로 취약한 그곳을 도와줘요. 그러면 자립하기에 취약한데 이분들이 자본만, 가령 예를 들면 제품이 좋아야 되겠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김연선위원

왜냐하면 제품을 선정한다니까. 입점제품을 선정해야 되니까 누구나 다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팔아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세 군데를?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판매전략이 부재하거나 취약하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30억을 그렇게 주었어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업체는 뭘 먹고 살지요? 예를 들면 임대보증금 24억 줬어. 그러면 6억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6억을 지금 얘기를 들으면 한 곳에 2억씩이에요, 대충 3억이 아니고. 그러면 2억씩에서 거기 매장에 디스플레이하고 판매하고 뭐 교대하고 이러다 보면 3명이 한 점에 있다고 치면 이분들이 판매의 주력인원이겠어요,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판매전략이나 매장운영에 대해서 하겠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세 곳을 다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우리가 한번 SBA를 써 봤어요, 지금. 그렇지요? 그러면 SBA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보니까 이런 관계 운영하는 데 뭐가 단점이던가요, 예를 들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SBA는 지금 현재…….

김연선위원

지금 SBA를 주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민간용역을 사회적배려기업, 민간위탁을 준다는 이런 민간위탁 그것을 지금 우리한테 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여기에 민간위탁은 SBA도 될 수 있고 일반 민간도 될 수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이지, 서울시가 직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사회적배려기업을 여태까지는 안 했나요, SBA에다? 예를 들면 서울시 산하기관 그분들한테 위탁사무를 줄 때 너, 이것이것을 해라 그러면 SBA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사무를? 왜냐하면 서울시가 주관하는 거지요. 위탁사무는 SBA가 나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 보겠다는 주체는 아니고 서울시가 결정하면 SBA가 민간위탁자로서 누구하고 동일하게 와서 우리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굳이 뭐 때문에 만드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것을 하려면 서울시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SBA에게 주려고 하더라도…….

김연선위원

여태까지 하셨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SBA에서 했는데 그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고로, 이겁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여태까지 SBA에다 줄 수 있는 민간위탁 조항에 대해서는 전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앞으로 기간이 끝나면, SBA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꿈꾸는 청년가게 3년 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으나 이제 건 바이 건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업무로 들어왔다 이거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동안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이런 사회적배려기업에 대해서는? 아니, 그동안 사회적배려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사전동의가 없었던 관계로 그냥 SBA에다 위탁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공동전시판매장 경우는 꿈꾸는 청년가게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없어도 해 온 경우가 그런 좋은 예지요. 그러면 이것을 할 때 거기에다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지금 꿈꾸는 청년가게를 SBA에서 신촌에다 만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그 제품이나 상품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거기 들어와 있는 제품이 58개 기업, 60개 브랜드, 200여 아이템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2,252개 제품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신촌 어디쯤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신촌로터리에서 연대 가는 사이에 명품거리라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언제 만들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작년 4월 7일 개장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1년쯤 장사해 봤어요. 어떻던가요? 보증금이 얼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보증금이 5억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임대료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월 2,178만 원입니다, 올해.

김연선위원

임대료가 그렇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해 봤는데 매출이 얼마나 됐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매출은 사실 아직 초창기라서 그렇기는 한데 만족스럽지 못하고 월 매출이 한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금방 인풋을 치면 보증금 5억에 2,178만 원 임대료에다 플러스 인건비가 있었겠지요. 그렇지요? 가게 얻어놓은 하드웨어만 지금 5억에 2,178만 원이고 실지로 그것을 운영하는데 종사원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건비가 들어갔다 치고, 지금 매출이 4,300만 되는 것은 연간 매출액입니까, 월간 매출액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4,300만 원은 월간 매출입니다.

김연선위원

월 4,300만 원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남던가요, 모자라던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누가 모자라는…….

김연선위원

지금 임대료 2,200만 원 냈잖아요. 인건비 지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비용이잖아요, 서울시가 대줄 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장사가 4,300을 월 올렸다며. 올렸다고 그러면 실제로 들어간 경비를 빼면, 매출에서 빼면 이익이에요. 그런데 이익입니까, 적자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적자입니다.

김연선위원

얼마입니까, 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보통 월 4,7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실장님,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옛날에 병원이 희귀할 때는 아무 데나 있어도 병원이 부족하니까 걸어가. 하드웨어가 움직일 필요가 없어.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점점 교통이 발달하니까 목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짚는 데가 그런 곳이에요. 목이 좋은 곳의 임대료가 비싸거든요.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곳에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까지 착안했습니다. 제가 또 다시 얘기하겠어요. 지금 트렌드가 또 바뀌고 있어요. 뭐냐 하면 하드웨어가 그렇게 보니까 지금 바쁜 세상이야. 인터넷 세상이야. 이러다보니까 지금 인터넷쇼핑 같은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래야 살 것 같은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 장소의 구애점을 넘어서 이런 데, 지금 신촌에 5억에 2,200만 원 자리는 굉장히 요지예요. 그 신촌로터리에서 연대 쪽으로 빠지는 곳이 로터리로서 굉장히 요지거든요. 그러면 이 요지에서는 어떤 상품이 팔리느냐 하면 눈 시뻘건 기업들이 가서 사활이 걸린 그 사업을 파느냐 마느냐는 여기 앞에다 내거는 제품이야. 단순한 제품은 여기에 가는 하드웨어적인 구성 성분이고 가게 전체가 하나의 상품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 대열에 있을 때 많은 비용을 내고 가는 제품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기에는 그 수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아셨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동의합니다.

김연선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그 사람들 키워줘야 돼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일치하는데 이 제품이 도심지에 가서 그냥 팔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까 얘기하잖아,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SBA가 그동안 많은 서울시의 수탁업무와 많은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 우리 시 집행부보다는 상당히 사업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수탁업무를 거기에다 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적자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 그냥 나가봐. 그 대신 인크리즈가 된다고 하면 밀어주겠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해봤자 1년밖에 안됐고 지금 적자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기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전환을 해야, 사회적배려기업에게 뭔가 하드웨어적인 것을 주고 뭔가 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줬으나 실지로 그 도심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제품이 안 팔렸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필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뒷북치고 가고 있다라면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이것을 공무원들이 못 한다고 자꾸 넘겨줄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인터넷 판매, 왜냐하면 사회적배려기업들이 그런 거거든요. 영세상업일수록 못하는 이유가 제품 만드는 데 골몰하다 보면 다른 것은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뭘 도와줄 때 실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거든. 그 사람들 인터넷 판매라든지 해줄 수 있는 요원을 하나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200여 아이템, 그리고 실지로 한번 가보세요, 시청역 같은 데. 시골에서 온 특산물들이 죽 있어요, 시청역부터 을지로3가. 보세요, 가서 전시장. 문 다 닫았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시골에서 올라올 때는 아주 벅적지근했을 거예요. 데이터를 시청에서 서울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우리가 뭔가를 좀 알리고자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보니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서울사람들이 가까운 큰 가게로부터, 또 그런 데 가서 유통구조상 보고 인터넷 보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오직 거기를 와야 보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도 안 봐. 그러니까 문을 닫았어요. 지나가면서 어머, 저것 차리느라고 얼마나 돈이 깨졌을까, 그동안 죽은 돈이 얼마일까,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저거구나 할 때 많은 국민과 시민들이 저거 보고 손가락질 하는 거지요, 돈이 썩어졌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의 문제가 아까 얘기대로 정말 탁상행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약자인 기업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좋으니 만날 행정 한다고 해서 그까짓거 조금 내서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좋으니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이게 정책이 자꾸 올라가야 된다, 초심에서 출발해야 된다, 저는 그것입니다. 자, 오전 중에 불상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실장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알고 있으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 언제 만들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위원님께서 주도해서 만드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연선위원

그게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작년으로 기억…….

김연선위원

2010년도예요. 재작년이에요. 2010년 제가 의원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만 없었어요,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구들은 다 있었어요. 다른 것은 다 1등인데 이것을 안했어. 교묘하게 하는 것처럼 조례에다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방만하게 운영한 것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절차 가지고 지금 왜 2010년 그 정도냐면 우리가 2010년 연말에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재의요구 두 번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재의요구를 집행부에서 두 번이나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정이 뭐였느냐 하면 집행의 효율성,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집행권 침해 이런 식으로 달면서 재의요구 두 번 했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 오자마자 지금 노선을 선회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시겠어요, 권 실장님? 몰랐으면 더 확인해 보세요, 가만 계시지 말고. 네? 그렇다면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기본취지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복잡다단한 세상에 정말 모두 집행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all or none이 아니고 하되 진정성으로 우리 시 집행부가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간위탁을 주었어. 복지시설 어디 주었어요. 주고 나면 그것 담당하는 부서가 누구입니까,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고작 해봤자 한 명 두 명이야.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듣자니까 그것 낸 사람들 서류철 하기 바빠. 서울시가 지금 그런 입장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맞으신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인력증원의 한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김연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무조건 공무원 인력을 줄이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국가법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을 총액인건비로 묶어놨으니까 늘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뭐냐, 끼워 넘기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돌아오는 것 있던가요? 민간위탁 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시 공무원과 이런 내용을 잘 알면 하나 잘 하는 사업을 놓으면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 민간위탁사업이다 나는 그렇게 내렸어요. 모르는 사람은 아예 쥐어줘도 못하고 아는 사람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잘 알면 민간위탁사업은 회수를 할 수가 없어. 적당히만 해서 요건만 맞춰줘서 드러나지만 않으면 관리감독 안 하는, 정답이 알려졌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15%라고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산 11조 중에 15%이고 그다음에 그것만이 아니야, 민간위탁만 줘? 주면 그다음에 건물까지 줘. 그러면 민간자본이야. 그것이 몇 조입니까? 3조 3,000억이야. 생각보다는 이게 공룡화 돼서 우리의 범위를 떨어낸 것이 상당부분이야. 민간위탁만 십 몇 %이고 민간위탁 준 업체에다 그 건물까지 줘서 민간투자자본인가요, 그게 3조 몇 천 억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어떻게, 당연시가 되어 있어. 그렇지요,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당연히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생각을 했는지는 행동을 보면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여기에 와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민간위탁 지금 가장 저기한 것이 뭐예요? 학교 같은 것, 학교 민간위탁 했지요? 학교는 성역이 되어 버렸잖아요. 교회 마음대로 손 못 대지요, 학교 손 못 대지요,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요? 못 대잖아요, 잘못돼도. 그렇지요? 잘 못 대지 못하는 그런 일반업체라도 전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저 혼자 위원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15분이에요. 일단 저는 15분이 넘었으니 잠깐 쉬어서 다른 위원님에게 기회를 드리고 다시 기회 오면 얘기 드리겠어요.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민간위탁 의회에 동의 구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되지요, 전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총 11건입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가 11건이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전체로 한 60여 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60여 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인호위원

자, 이 기업 중에서 의회 동의 안 구했는데 지금 선계약된 게 있어요? 없으면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입찰이 끝나거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저희들 11건 올라온 것 중에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다른 것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다른 것은,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게 없는 것은 뭐, 하여튼 저희들 업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말씀 같으신데요.

김인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해 보셨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김인호위원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

김인호위원

파악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니,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고 원천적으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없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런 생각조차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오늘 이후에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거 파악해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얘기 나누시기로 하고요. 사회적배려기업 선정기준이 뭡니까? 여기 보면 기준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있는데,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회적기업이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11개 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것은 570개가 있는데요. 그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청년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과연 이 가게에서 물품을 진열했을 때 수요가 있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김인호위원

장애인기업이나 청년기업, 여성기업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사회적배려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매출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겠어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여기…….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사회적배려기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사회적배려기업을 일단 민간위탁기관…….

김인호위원

여성기업이라 할지라도 매출이 많고 중소기업 이상 기업도 많고 그럴 것 아닙니까. 매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인 매출기준은 없고…….

김인호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여기 들어오겠다고 하는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그런 것을 다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회사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보겠네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는 과연 잘 팔릴 것이냐 그것을 우선적으로 볼 것 같고요.

김인호위원

지원을 안 해 줘도 그 회사에서 얼마든지 홍보마케팅비 쓸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그래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배려기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데 수요자들께 내놓을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제품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김인호위원

지금 신촌에 있는 매장 우리 실장님은 가 보셨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거기 가 보니까 어떠어떠한 제품들이 있던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58개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다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거기서 대표적으로 잘된 제품이 뭐라고 그럽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귀고리, 목걸이 이런 장식품하고 또 쿠션, 팔베개, 여성의류 중에 비싸지 않은 캐주얼 의류라든지 바지, 재킷, 핸드폰케이스 뭐 이런 소형제품들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지금 거기 신촌매장이 운영한 지가 1년 되어 가는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개장을 작년 4월 7일에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우리가 지원해 줘서 거기 들어와서 나름대로 성공한 업체가 있어요? 다 적자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기업명이 님님, e-Robot, 리사래빗, 로즈에비뉴, 애플마트 이런 것들이 월매출액이 지금까지 4,600만 원, 3,800만 원으로 그중에서는…….

김인호위원

월매출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연매출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하여튼 여기에 들어오겠다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신촌 외에 다시 공동화사업장을 꾸리겠다 그거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한 3개 지역에다가 각각 1개씩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기업한테는 뭘 우리가 받지요? 판매금액의 일정수수료를 받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보통 임대료가 보증금이 있고 월 임대료가 있는데 보증금은 저희들이 무조건 다 냅니다. 5억 같으면 5억, 8억 같으면 8억 내고 월 임대료가 예를 들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반반씩 부담하는 거죠.

김인호위원

5 대 5?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5 대 5로 하고, 또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매출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운영비를 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것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인호위원

판매금의 10%를 받아서 운영비로 쓴다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인호위원

운영비라 하면……. 기업체에서 판매직원들은 다 배치하지 않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운영비는 전기, 수도, 관리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입점한 업체들한테는 굉장한 혜택을 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런 제품을 가지고 어디에 판매할 장소와 공간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신촌에 입점해 있는 업체 대표자 연락처, 사용하는 평수, 그래서 자료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SBA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58개 업체 명단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요. 1년 운영을 했는데 거기 입점해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심정이 어떤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일단은 사회적배려기업들이 판로에 어려움이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자금, 인력난 다음으로 이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30억 예산을 잡아놓았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문수위원

여기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료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30억 중에서 들어가는 돈은 없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30억 중에…….

김문수위원

민간업자들한테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30억 중에 24억이 위탁보증금이고요, 나머지 가지고 협약을 통해서 민간위탁회사…….

김문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 위탁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냐 이거예요, 30억 중에서? 그러니까 30억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을 위탁을 안 주고 그냥 우리 시에서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니까 별도로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위탁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이 예산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 판매비용에서 별도로 하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예산 여기 잡아놓은 것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판매수수료 아까 무슨 10%씩 한단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매출액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30억에서 나가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의승입니다. 일단 30억 중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관리비 5% 정도를 위탁수수료 비슷하게 맡은 업체에다가 줘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어느 정도 매출을 기대할 수 있으면 매출액의 10%로 들어오는 위탁수수료를 판매수수료의 일부도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일부 그것으로 보전하는 방안, 지금 다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위탁이 결정 나면 세부안으로…….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네.

김문수위원

어쨌든 위탁을 주었을 때는 그 위탁료 이상으로 어떤 효과가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배려기업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도움이 필요한 것 같긴 하다, 다만 이게 항상 사회적배려기업을 도와줄 때는 좀 안이한 생각으로 그냥 도와주는 거니까 매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거나 이럴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없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줄 거냐 말 거냐를 지금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배포해 주신 자료에는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이러이러한 수탁기관한테 민간위탁을 해야겠습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위탁업무만 있지 어떠한 자격기준이 있는 기관한테 위탁을 할 것인지는 전혀 없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 공개경쟁을 할 예정이고요.

조상호위원

글쎄, 공개경쟁인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때 기준을 만들어서…….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위탁업무가 방대합니다. 상권분석을 해서 판매장 위치, 임대차까지 다 계약을 체결합니다, 수탁기관이. 그리고 입점기업도 선정을 하고요. 디스플레이 다 하고 입점료, 판매수수료 징수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요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일단 경험이 있어야 되겠고, 이런 판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몇 군데를 조사해 봐서 한 7~8군데를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은 맞는데요. 어떠한 업체들이 와서 서울시를 대변해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인데, 이것은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서울시가 못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을 잘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을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 벌써 어느 어느 수탁자를 제시를 한다는 자체가 좀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조상호위원

아니, 수탁자를 제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준 말씀이시지요?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는 수탁자가 필요합니다,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는 수탁자한테 위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런 면에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하여튼 잘 할 수 있는 또 경험이 있는, 지금까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잘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계약과정에 그러한 과업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수탁기관한테 페널티도 부여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책임소재를 주는 거죠. 위탁수수료가 5%로 될지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고, 위탁수수료만 받아먹고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2년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인센티브 플러스 페널티까지 있어야 됩니다. 책임이 있어야지요, 이분들이 그냥 수수료만 받고……. 분명 이것은 장사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품이 그렇게 좋은 제품들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그런 제품이 역시나 나쁜 제품이니까 판매가 되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고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판매목표라든지 판매실적을 명시를 해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협약할 때 그런 것을 다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주의를 촉구해 주시고요. 위탁수수료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상호위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민간업체한테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일을 우리가 하는 것과 용역업체에 맡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용역료예요. 얼마 들여서 이 업체에다 맡기겠습니다라고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 것도 없이 수수료 얼마 줄지는 협의할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순서가 민간위탁이 일단 먼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과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적정한 다른 민간위탁과 균형을 맞추어서 형평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떠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용역료가 비싸면 위탁을 안 주는 거예요, 적정한 용역료가 되면 위탁을 주는 거고. 일반상식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런데 민간위탁이 결정이 나야 되니까,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면 바로 그다음에…….

조상호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온 것이 과도한 영업이익 보장,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여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 어차피 수탁자가 결정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계약을 하는데 계약과정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계약심사는 또 재무국 계약심사과를 통해서 하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전부 다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심사과를 다 거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다음부터는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적어주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떠한 기업에서 맡을지도 모르는 것을 그냥 무조건 민간위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다음부터는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아까 김인호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재경위에 11건 올리셨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다 몇 개 올리셨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올린 것은 없고 복지건강실에서 20건 넘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이것을 전체 총괄해서 파악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민간위탁에 관한 전체를 관장하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획조정실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 때 이야기 나오기를 저희들도 그게 마지막인데 지금까지 중에 저희들 것 빼고 두세 건 정도가 보류됐다고…….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을 제가 경제진흥실로 잘못 안 것 같습니다. 한 60여 건 되는 것 같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오늘 그 이야기 나왔는데 두세 건 정도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오케이, 두세 건 정도가 타 상임위에서 보류 정도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미 과정을 이런 것,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동의안 없이 민간위탁 할 수 없지요, 신규사업이든 재저기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있을 수가 없지요.

김연선위원

그런데 오전에 왜 우리가 언성이 높았느냐 하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용은 뭐냐 하면 아실만한 의원님이시고 그분이 시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풍문이 아니라 자기가 아시는 분이 이것 받기 이전에 이미 공모해서 저기가 됐다 그래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엄연하게 3월 29일 이후로 되는 것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재위탁이든 신규든 전부 의회의 동의를 얻기로 되어 있고 그 과정 중에 승낙 받지 않으면 그런 공모절차 전부 할 수 없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 진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기조실에다 그 내용을 넣어서 서류로 질문서를 보내세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SBA에서, 그냥 통상적인 것입니다. 수탁업무를 얼마나 받아가는 줄 아세요, 연간? 몇 백억인지 아세요, 서울시 업무에 대해서? 모르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전문위원님 얼마나 됩니까, SBA가? 2~300억 됩니까? 아니면 더 됩니까? 확인 좀 빨리 하세요. 약자가 SBA인데 Seoul BA가 뭐의 약자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Business Agency.

김연선위원

그러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출연기관이지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출연기관은 적자 나면 누가 메워주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서울시에서 메워줍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산업통상진흥원이 밑져도 관계없는 데잖아요, SBA 자체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러면 안 되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매년 출연적자를 얼마나 메우는지 아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앞으로 경영개선 자구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앞으로 나 죽은 다음에 할지 안할지는 모르나 내가 의식이 있는 한까지 볼 때는 영원히 내리막길일 것이다, 제가 예견하기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부도 배고파야 하고 장사도 내 것이라야 좀 해요. 아시겠습니까? 문제는 전부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이런 일이 없는데 이것의 가장 저기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눈먼 돈이거든요. 세금이 정상적으로 걷혀지는 돈을 우리가 분배해서 쓰는 거잖아요, 월급 빼고는. 그러면 내 사업이다의 성격으로 볼 때 적자가 났을 때, 아까 위원님들 중에 페널티를 얘기했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잘해도 못해도 잘리지 않고 올라갈 길은 있으나 내려갈 길은, 인센티브는 있으나 페널티가 없어. 서울시에서 서울시로 땅 짚고 헤엄치는 수주사업에서 그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30%의 이윤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수탁을 받을 때 자기가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도 있잖아요, 기본 들어가는 비용 빼고는 나머지가 다 자기관리야. 그럴 때 정상적으로 직접 투입하는 인건비도 있겠지만 아닌 것들은 활용하는 비용이 관리비지요. 그것이 30%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이 어물어물, 위원 수도 제대로 안 되고 니들이 뭘 좀 알겠냐라는 쪽에서 순간을 모면하는 답변이지요. 적어도 아까 실장님이 그랬잖아, 생각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내가 생각에 행동이 따라야 된다 했거든요. 그 행동이 뭐냐 하면 보고서야. 여러분들이 내 얼굴 백 번 대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나온 보고서에 하나도 수탁기관에 대한 자격기준이, 당연하지요, 그것은 SBA를 통칭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의 기업, 왜, 우리가 그동안 해 봤더니 이런 시행착오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은 이래야 되더라, 이것은 조사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나 국민은 엄청 많이 이게 발전했어요. 많이 공부를 했어, 세계에 나가서 많이 봤어. 가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막말로 세계 상위권이라고 여기서 선전만 있지 실지로 보면 많이 뒤떨어져 있어. 거기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거창하게 이렇게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자료를 갖다 어물쩍하게 주고 그리고 되면 다행이고, 아까 얘기 그랬잖아, 오면 그 기업들이 전부 오기를 바래, 그러면 내가 아이디어를 줄게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명동이 최고빵이야. 지금 보니까 성공한 기업들이 뭐냐 하면 귀고리, 목걸이, 팔베개, 반지, 이게 여성들에게 핸드폰고리 잘 팔려요, 길거리에서. 그러면 관광객 많고, 지금 명동이 다시 살아났어요. 국내경기만 가지고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좋은데 뭐냐, 노점상이 누구 것입니까? 노점상 정리하는 것 누가 정리하는 거지요? 제가 여기에 와서 누누이 얘기했어. 관광안내소 가서 보세요, 남대문관광안내소. 환전장소 하고 있어. 매번 얘기했더니 거기에다 찔렀나봐. 그 사람들이 협박전화가 나한테 오는 거야.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할 때 만날 이 순간이 고통스럽고 깨지고 가면서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공무원으로서 녹을 먹으면서 내가 진정성을 갖고 이 세금이 혈세, 내 돈이라는 생각 가지고 하신다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제가 제안입니다. 보세요. 어디에다 하느냐, 이렇게 가서 가게는 피고져요. 지금 임대료가 하늘을 찌르거든, 명동. 신촌도 그렇고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상품성이 근접한 작품을 갖다 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상품성이 판로만 있어서 된다고 치면 이 제품 어떻게 되느냐, 명동에 노점상이 난립해 있습니다. 그것 아무도 손을 못 건드려. 그런 데에다 타운을 형성한다든지 그랬을 때 노점상은 뭐냐 하면 거기에서 지나가면서 사는 거예요, 재미있게.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관밖에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진정 이해관계가 걸려서 정말 어려운 데서 똥을 치우고 얻어맞더라도 그 사람들을 사회적배려기업 그분들도 뭐야, 장애인이고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지로 보세요. 에쿠스 타고 다녀요. 정말 저분들이 사회적으로 배려 받아야 되는 대상인가 할 때는 정말 I don＇t know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의지는 누구냐, 관이, 왜, 관리감독이잖아. 생각해 보세요. 명동상가에서 돈을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는 사람과 무법천지에 돈 안 내고 하는 장사권이 갈 때 누가 사, 시민의식이 아, 여기는 제대로 적법하니까 여기서 사고 길거리에서는 안 내니까, 그렇게 삽니까? 아니오. 사는 사람은 선택권만 주장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 그러면 관은 뭐야? 세금을 걷었잖아요. 세금을 뭐 한다고 걷었어요? 잘 정리해서 기반사업을 잘 해줌으로써 그다음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관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이런 고민 중에 오늘 아침에 읽은 것이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것으로 마감을 할게요. 저는 엄청 여기 와서 많이 울고 정말 매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개인적 감정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피가 맺혀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독일과 어디지요, 아침에 두 나라를 비교해 봤어요. 복지를 포퓰리즘에 의해서 계속 지급한 것과 그렇지 않고 독일은 뼈 깎는 각오를 할 때 삼자동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 라인강의 기적. 왜냐하면 재정적자와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 정부를 믿고 따라와 줬고 국민도 10년을 허리띠 매면서 믿고 쫓아와 주었고 이 삼자가 됐을 때 어떤 것에 했느냐, 제조업에 투자를 했어. 세계경제가 고꾸라져도 그다음에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우리나라가 겪는, 그 나라의 앞날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서 뭐냐 하면 달라는 사람은 아우성이 있고 눈의 가시적인 효과를 빨리빨리 보여달라는 우리 시민이나 국민의 조급성, 알고 싶지도 않고 안에 결과물만 바라는 국민성 하나,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한 몫도 있지요. 인사성, 인사권을 쥔 캡틴한테 할 수밖에 없는 그것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집행부가 과도한 집행권을 견제하는 우리 시의회가 얼마나 취약한지 의원이 아니고는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할 때 견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이게 망망대해로 흘러갈 때 이것을 복지포퓰리즘, 지금 하는 것이 다 전시행정이거든, 한마디로. 길 좋은 목에다 우리는 사회적배려기업체에다 이렇게 했어, 돈 이렇게 퍼부었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효과가 없을 때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나눠먹기식, 따먹기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오는 앞으로의 전부에 공통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민간위탁에 대한 근본취지를 정말 이것 민간인에게 맡겨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여태까지 해 봤던 경험의 그런 것들을 자료 가지고 오지 않고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2012년 SBA의 수탁사업비가 1,010억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김연선위원

엄청나잖아요,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것에 대해서 30% 이자를 수수료를 떼고 수익이자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새끼들에 관한 얘기야. 젊은 청년은 지금 닥쳐서 운이 없어.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실장님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회를 물려주고 가야 되느냐, 나만 눈 감으면 끝나느냐, 이 사람들 앞에서 전시적으로 내가 잘 한다고 뻐기면 되냐…….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안 되지요.

김연선위원

그게 아니라 머리만 두드리지 말고 가슴이 좀 움직여 보세요,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미래를 주고 가냐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들, 여러분들 다 같이 합쳐질 때 이게 꽃을 피우지……. 어떻게, 이해 가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정말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혈세란 말 입으로만 떠들지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잘 사는 사람이 세금 내는 것은 절세다, 그런데 지금 장사 안 되고 빚내서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못해서 마지막으로 길거리에 나앉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세금을 내가 썼어요. 마지막까지 다 터는 게 세금이에요. 세금 부과하면 꼼짝없이 내요. 그렇지요? 그거 하면 가사 탕진하는 거고 다 길거리 다닐 수밖에 없지 용빼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무서운 혈세를 가지고 저도 월급 받고 실장님도 받고 여러분들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런 것을 혈세라는 생각을 갖고 정말 이것은 내 돈이냐라고 생각해 볼 때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어떤 실장님 개인에 대해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그러면 거창한 것은 둘째 치고 요것 하나만 좀 제대로 하려는 여러분의 진정성이 보여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고맙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적배려기업 등의 유통판로 지원을 위한 공동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의안번호 제711호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설치한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을 축적한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이며, 위탁업무는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관리 운영 쉼터 운영 교육 및 의료지원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세계선린회가 그전에 언제부터 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2010년 5월부터 했습니다. 이제 만 2년이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잘 하고 있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초창기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수탁자가 바뀌게 되면 또 혼란도 생길 수 있고 뭐 그런 관계 때문에 다음에는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일단 이번만은 재계약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소요예산이 3억 3,000이에요.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조상호위원

인건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거기 예를 들면 다섯 명 있는데요. 센터장 한 명, 상담 두 명, 세무ㆍ교육 해서 주로 상담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인건비 주고, 그와 별도로 건물에 대한 임대료나 보증금은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임대료는 따로 나가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따로 나갑니다.

조상호위원

이게 지금 외국인들을 위한 센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홈페이지도 외국어로 개설되어 있겠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노무, 법률상담 이런 것 전부 다 한글로도 물론 되어 있지만 외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영어, 중국어, 이게 아랍어인가요,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데 좀 허술해요. 영어로 된 글로 변환을 해도 한글이 막 나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2년 동안 운영을 하셨다는데 지금 홈페이지도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제가 좀 못 챙긴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약도 같은 것도 그냥 한글이에요. 외국인이 한글 배워서 약도 보고 찾아와야 됩니까? 이거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요, 지금?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모든 국 언어로 해 주면 좋은데 사실 그쪽 방면에 있는 사람들은 조선족도 많고 뭐 한국어를 어느 정도는 사실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조상호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영어 버전이 있는데 영어로 설명이 되다가 중간에 또 한국어로 설명이 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건 잘못된 겁니다.

조상호위원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지금.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건 고쳐야 됩니다.

조상호위원

다 그래요. 영어, 중국어, 이게 아랍어인지 모르겠는데 중간 중간에 한글이 나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면밀하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선린회에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잘 되고 있냐고 여쭤본 게 그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 홈페이지가 지금 이 정도라면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센터도 있는 것처럼.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까지 총 약 8,000여 건의 상담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또 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셨으면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감독을.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선 위원, 질의하세요.

김연선위원

지금 여기 내신 것에 보면 영등포에 외국인근로자가 많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등포지역 그쪽에 아무래도 아시아 계통의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외국인근로자의 주된 게 아시아인 아닙니까? 어떤 미국에서 오신 분들보다는 지금 인력노동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직접 저희들이 신경 쓰고 지원해야 될 대상이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자, 지금 영등포에 주로 있다라고 얘기하셨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영등포도 많이 있지요.

김연선위원

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외국인근로지원센터가 총 일곱 개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개수는 일곱 개인데 서울시외국인근로자센터를 영등포에 했어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이게 작년에…….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2010년에 5월에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다 2011년도에 했는데, 어떻습니까? 금천, 은평, 강동, 성북, 양천은 각 구에서 공히 자기네가 했나요, 아니면 서울시 보조를 받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서울시 보조를 받습니다.

김연선위원

얼마를 받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김연선위원

얘기해 보세요.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외국인생활지원과장 김명주입니다. 은평, 금천 쪽은 연간 한 1억 3,500 정도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다른 데는?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서울은 3억 3,100이고요, 성동 같은 경우는 2억 6,700…….

김연선위원

가만있어 봐요. 서울은 얼마요?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3억 3,100만 원이 민간위탁금이고요. 여기에는 월 임대료는 빠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성동 같은 경우에는 2억 6,700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강동, 성북, 양천은 어떻지요?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2012년도 예산은 똑같이 1억 3,500으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는 1억 3,500 외에 금천구에서 내는 것 있나요?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전부 서울시네요?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저희 서울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체도 우리가 선정하나요?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하상복지회, 기독교감리사회복지단, 복지개발원, 이랜드, 평화복지 저희가 전부 선정했습니까?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올해 2012년 12월까지 민간위탁기간이거든요. 2년 단위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다 했냐고?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김연선위원

말이 금천구에 있는 거지만 전부 서울시 거네요?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를 이 복지법인에다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했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만 이번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재계약단계가 오니까 오는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1년부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를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서울시에서 하나 시도해 본 건가요, 2001년도에 성동은?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2001년도에 처음으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가 생겼는데 그때 센터 설립할 당시에…….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가 했습니까, 구에서 했습니까?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구청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거기에 지원금 해서 설립할 때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도 건물은 무료로 쓰고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구청 소유입니다. 지금 7개 근로자센터 중에서 1개 성동만 지금 구청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성동구에서는 자가건물에다 운영비만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네요?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그리고 자치구에서 일부 조금 운영비 나가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2012년이에요. 한 10년 동안 운영을 해 보시니까 성동구에서, 운영을 해 보시니까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출발한 것이 이것입니까?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외국인근로자에서 이 시점에서 거점만 있으면 되던가요?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거점을 중심으로 그네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사업프로그램을 또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김연선위원

일단 이렇게 생각하나요? 거점마다 외국인이 있는 분들이 접근성을 높이게 우리가 일단 거점을 만들었고 그 일환 중에 저기가 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영등포구, 금천, 은평, 광동, 성북, 양천 했는데 서울도심지는 없네요?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서울도심지는 프레스센터에 글로벌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노무적인 상담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어디서 한다고요?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프레스센터 3층에 글로벌센터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에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있나요?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근로자센터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글로벌센터인데 거기에 생활상담뿐만 아니라 노무상담 그런 모든 상담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나요?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글로벌센터는 저희 프레스센터 임차하고 있기 때문에 있고요, 글로벌센터는…….

김연선위원

그러면 실장님, 현황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노숙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지금 도심지에 인력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근무현황을 보면 일단 일당제가 됐든 월급제가 됐든 돈 벌려 나오셨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거점별로 접근성한 거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빵구 난 곳이 도심지예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이라고 그러면 외국기업자들이 알지 못해요. 이것은 글로벌 무슨 경쟁이거나 이거지 외국인근로자가 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고 있을지언정 이렇게 소비자들이 볼 때 그분들 수혜자 대상이 알지 못해요. 어떻게 도심지에 만드실 의향은 없으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광희동에 외국인지원센터를 만들려고…….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어디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광희동에 외국인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노무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김연선위원

잠깐만, 그러면 도심지를 겨냥해서 광희동에다 외국인지원센터를 만들겠다, 어디까지 진전 됐습니까? 제가 중구 출신인데 얘기해 보세요. 나오세요, 담당자. 어디까지 진행됐지요?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건물을 임차할 계획에 있고 그 건물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연선위원

임차계약 예정이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광희동을 찍으셨나요?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광희동 근처에 몽골타운이 형성되어 있어요. 몽골하고 러시아인들이 주로 거주해서 주말마다 많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중심으로 해서 임차건물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결정한 것은 없지요?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임차건물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집적지, 많이 모이는 데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숙인쉼터라고 해서 서울역 건너편에 쪽방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회현 동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서울시가 임차하려는 건물이 지금 비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생활자원과에. 그 곳을 지정하는 이유는 노숙인쉼터에 대해서는 누구나 거부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들어가지를 못해서 서울역 앞에 임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건물이 전체적으로 통으로 비었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주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상징적으로 눈에 띄어야 되거든. 거기가 서울역 주변이고 거기가 아주 입구예요. 그래서 그것 한번 점검해 봐주시고 아직 계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것은 진짜 눈에 띄는 데 있어야 가고 또 오기 좋아야 되거든. 그런데 광희동은 조금 외져 있어. 내 지역이지만 광희동은, 몽골타운은 그거거든요. 러시아인들이 보따리상도 많이 있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집적된 것이고 일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곳곳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곳을 해서 모이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중심지에 외국인노동자들은 이런 거거든요. 일할 의지가 있고 잘만 해주면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우리는 거슬러 올라갈 수 없잖아요, 이분들이 우리 파트너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의미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필두로 도심지를 마침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 예산확보 했나요, 작년에?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얼마나 했어요?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3억 4,60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좀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겠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도심지에 마침 또 그것을 해서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의안번호 제714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9월 개소 예정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12년 9월~2015년 9월까지 3년이며 위탁업무는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ㆍ운영,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조사ㆍ사업분석ㆍ평가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녹번동 보건연구원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이 총 몇 평이나 되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2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건물 동이 몇 개지요? 여기 질병관리본부가 하나 있고 또 뭐 있습니까? 혹시 이 2만 평에 대한 부지가 이전하고 나면 그 땅은 누구 것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서울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얼마에 매입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 당시 2,000억 남짓해서 매입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2만 평 정도 되니까 평당 1,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서울시가 언제 매입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8년 9월 15일 2,024억 원입니다. 면적은 10만 9,727㎡이고 그중 가용면적은 6만 8,000㎡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3으로 나누면 한 2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2만 평 남짓…….

김연선위원

가용면적이 한 2만 2,000평~2만 3,000평 되네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산세, 녹번동 전체 부지는 한 3만여 평 되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는 한 3만여 평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매입할 때 용도가 뭐였어요? 왜 매입하셨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국립보건원이 다른 데로 이전하니까 저희들이 그 땅은 앞으로 유용한 데 쓸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매입을 일단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국립보건원이 충북인가로 갔나,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지방이전계획이 있어서…….

김연선위원

이전계획이 그거잖아요. 의료관광을 하는 게 전부 그쪽으로 갔지요, 그렇지요? 정부 이전계획에 따라서 서울시가 이것을 향후 유용하게 잘 쓰겠다라고 해서 샀습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부서별로 계획을 준비하고……. 담당국장이 한번 그 내용에 대해…….

김연선위원

네.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보세요. 우리가 한 2,024억을 줘서,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쪽 녹번동이 상당히 어려운 곳이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대답만 ‘네’, ‘네’ 하지 마시고, 아세요? 녹번동 어디인지 가보셨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뭐가 어렵던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살기가 어렵지요.

김연선위원

왜 살기가 어렵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인근은 거의 그린벨트로 많이 묶여져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네, 그린벨트도 있고 또 그다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 인근에는 사실 먹고살만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은평구에 사실 부족하고…….

김연선위원

먹고살 기업이 없고 또 그다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소득수준도 좀 낮은 편이고 또 재정자립도도 낮은 편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녹번동이 제가 중학교 때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그 길을 훤하게 그리고, 제 주 성장시기인 하이틴시절을 거기서 컸어요. 그래서 머리로 그려집니다. 이런 거더라고요. 강북의 기본적인 문제가 서울시에서 강북억제정책에 의해서 서울시 남쪽 강남을 개발시킨 게 70년도예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 개발시킬 때 여기 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강남에다가 여유자본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곶감 빼듯이 강북에 있는 명문들을 옮겼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게 문제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명문 고등학교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기, 서울 이런 것들이 다 옮겨갔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경기, 서울은 여기 있고요, 혹시 그 근처에 뭐 있는지 아세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서울여상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서울여상도 그렇고요. 또?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호의원

그렇지요? 거봐요. 그러니까 가서 보시는 것만 말고, 지금 우리가 유용하게 쓰려고 샀다면서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잘 사셨어요. 잘 사셨는데, 과연 그 유용한 게 무엇일지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줘서 어떠한 용도로 쓸지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그리고 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김연선위원

네, 중장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곶감 빼듯이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의 지금 이거 얘기하고요. 또 저번에 넣고자 하는 게 뭐죠? 일자리 허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청년 일자리…….

김연선위원

또 뭐 있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하고 이거하고 두 개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들어오는 시설이 일체 없나요, 거기에? 질병관리본부 하나에 이 두 개가 들어가면 끝인가요, 아니면 더 들어가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1동에, 그중 동 하나에 저희들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한 동에 이 두 개 들어가면 끝나.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이 뭐죠? 가령 예를 들면 전체의 일부분이 얼마만한 포션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전체계획이 있고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전체계획에 대한 그게 없어. 그러면 갔다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일단 그 자리 자체를 단기와 중기와 장기로 나눠서 지금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 건물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건물 자체를 현재 놀릴 수가 없어서 일단 계속해서 쓸 용도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 용도대로 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불광역 역세권 쪽으로 이렇게…….

김연선위원

정책관님, 그건 본인 개인 생각이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들이 옮겨갔다 그랬지요, 지금?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학교…….

김연선위원

아니, 학교들이, 명문고들이 지금 아시는 게 서울여상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서대문에 있었던 것?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김연선위원

무악재 고개에 있는 것 옮겨갔다 그랬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의도적으로 기반사업을 강남에 주로 해 줬다 이거야. 그렇지요? 그러는 바람에 강북이 갑자기……. 실장님, 밑에 문자보고 계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니요, 무슨 질문 하실까 싶어서 공부를 좀…….

김연선위원

아니, 얘기 들어야 답변하지. 그거 해 가지고, 내용이 뭔데 뭘, 답변할 걸 하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모르면 다음에 확인 이러시는 거잖아요. 즉석에서 커닝하려 해도 뭘 물어볼지를 모르는데 해서 머리에 들어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래도 대답을 너무 못하면 안 되잖아요.

김연선위원

지금 못하는 건 알고 계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김연선위원

많이 부족합니다, 좀이 아니고. 반성하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 보겠어요. 이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질병관리본부 그렇게 쓰시지 말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거기에 아까 얘기대로 명문 학교를 갖다 놔야 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교육열이 제일 높잖아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교육열이 높을 때 뭘 갖다 놓으면 돼. 그러면 어떤 학교? 제가 알고 있기에는 모 동료의원이 외국에서 협약식을 하고 오셨다는데 어느 수준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이태리 쪽이었는데요, 이태리 쪽에서 하는 학교가 은평구 이쪽에 오면 좋겠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 ‘아, 아이디어가 참 좋다, 할 수 있으면 참 좋다.’ 그랬는데 땅을 구입했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면 땅은 준비돼 있습니다. 이태리 학교가 뭐냐 하면 지금 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서울시에 이런 시립대학도 있지만 거기서 오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지금 외국인학교들 우리가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땅 임대료 1%만 주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교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보자 할 때 왜 여러분들은 강남에만 외국인학교들 두려고 했느냐, 강북 쪽을 고민해본 적이 있느냐? 예를 들면 외국인상사들이나 외국인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올 때 학교수당 다 받고 와. 우리나라가 언스테이블(unstable)하기 때문에 최고 고가의 월급을 받고 와. 위험수당을 받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학교는 공짜이고, 그런데 들입다 그 사람들 줘야 된다고 강남 개포 그다음에 반포 그다음에 여기 용산 줬어요. 서울시가 줬어요. 그런데 왜 그쪽 강북 은평에 대해서 생각 못하세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도시계획국에서 뭘 할지는 난 모르겠으나 내가 볼 때는 그 의원님 얘기가 상당히 좋다, 또 그다음에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억이 전부 SKY, 그러니까 서울대학 뭐 이런 데로 전부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 삼각형에서 누락된 사람은 전부 루저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요즘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하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태리 학교는 뭐냐, 요리학교예요. 돈 있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교육. 이태리뿐만이 아니라, 그렇지요? 이런 교육제도를 잘 가르친다고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머리를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이거 따로 저거 따로 해서, 일자리센터 지금 이것도 그렇잖아요.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것도 뭐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회적기업…….

김연선위원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종전에 그동안 했던 것에서 조금……. 종전에 했던 사람하고 좀 다르게 해서 뭔가 하나를 만드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어떤 근본적인 것을 하시려면 이렇게 넣을 것이 아니라, 지금 마스터플랜에 넣으려고 용역 주었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 아니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분이 시민단체에서 만든 희망가게 그런 어떤 점포를 개설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해 봤더니 시민단체의 가장 취약한 게 뭐였어요? 자본. 그러니까 시장님이 기업마다 가서 비즈니스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야? 당신의 뜻을 펼 수 있는 아주 이 좋은 예산이 와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찔끔찔끔 쓸 것이냐, 아니면 근본적인 것 한다고 그럴 때 오세훈 시장이 정말 유용하게 쓰겠다고 이것을 잘 마련해서 지금 계획 중이야. 다행히 용역이 끝난 게 아니고 마침이 되지 않았다면 그 지역에 학교보다 더 좋은 거 있겠어요? 하나, 외국인. 두 번째, 한문교육. 청운서당을 갈 게 아니라 우리 국어의 대부분이 한문이에요. 그것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뭐냐, 생활교육이 굉장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그렇게 잘 해 놓은 거 정말 기발하게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좋은 뜻으로 하고 있을 때 최고의 칭찬을 받는 게 아마 시장님이 이런 역할일 겁니다. 그럴진대 찔끔찔끔 들어가서 건물 한 동 너 쓰고 나 쓰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째,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거기 국립보건원 자리 한 3만 3,000평에서 가용면적은 나대지고 나머지는 녹지가 있는 아주 우수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사회적기업은 만약에 하려면 저쪽에다 하세요, 군포에다가. 군포, 복지시설이거든요. 그거 어디가 하고 있느냐, 지금 학교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군포가 서울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직업전문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거기가 어디지요? 엘림. 군포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 팔라고 그랬어. 경기도한테 팔아라, 우리 서울시 학생들이 안 가니. 돈은 돈대로 잡아먹고, 이제는 엘림에서 손들고 나갔어. 그러면 그 거대한 면적을 위치상 거기에 있으니까 아까 얘기대로 외국인근로자 그게 뭐냐 하면 영등포도 있지만 경기도 경계선 그런 곳에 많거든. 왜냐하면 정규교육을 못 쫓아가는 그분들을 양성시키는 교육기관 할 수 있고, 또 지금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시할 수가 있어. 그런 학교 부지는 뭐냐 하면 삼림도 좋고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그런 부지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겠어요. 거기는 학교 세우세요. 난 그 의원님이 외국에 갔다 와서 이태리하고 직접 그것을 하고 구청장님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겠다, 그리고 요리를 요새 배우려고 하는 사람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요리만이 아닐지라도 좀 생각을 전향적으로 바꿔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그리세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있다면 과연 근본적으로 어디를 가야지 이렇게 점방 하나씩 차려 가지고 쪽방살림들 차리면 되겠습니까? 자, 다시 정리하겠어요. 사회적기업개발센터 9월 예정이지요?

「엘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민간위탁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만 하는 거죠? 그렇지요? 서울시장님이 이미 이것을 결정하셨지요? 개발센터 예정이라니까, 여기 지금 그거 쓴 거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개발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고요.

김연선위원

만드는데 9월 달에 하라고 되어 있느냐고요? 그건 여기 지침이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김연선위원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9월에 만드는 거 신중하세요. 신중하세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박으면 바꾸기가 어렵고, 2,024억을 들여서 그 지역에 정말 허브 역할을 하는 지역발전을 생각한다면, 박 시장님도 오세훈 시장하고 다를 바가 없어. 세상에 지역발전을 생각하시는 분이 어디 거기다가 사회적기업으로 한 동을 먹는다는 겁니까? 그래서 아직 9월 개관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여기는 9월 개관이라고 딱 쓰셨잖아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때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국에서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중장기는 이거 아니에요, 멀리 보고 중기 보고 단기지요. 그러면 단기로 해 먹으면 중장기는 뭐가 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니, 그런 것까지 다해서 일단 유보해서…….

김연선위원

그것도 보자고요. 중장기에 이것을 먹어도 되는지 지금 대답도 못 하시잖아. 질병관리본부가 2만 평에서 몇 만 평을 먹는지, 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 이게 들어갔을 때 나머지 시설에 가서 유기관계가 있을지 모르시잖아, 아직 용역 중이니까. 나오기도 전에 왜 이렇게 날름 저기하세요. 그러시지 마세요. 좋게, 내가 지금 우리 시장님한테 따질 일이 너무 많아. 큰 틀에서 서민을 위하는 시장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개로 들어오면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갈지자를 걷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시장님하고 우리가 맞장 떠서 할 얘기고 지금 여기 주무부서에서 온 것 민간위탁일지라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더군다나 이게 뭐냐, 큰 본부에서 이것 하나 먹을 때는 2,000억 주로 할 때는 주기능이 뭐할 것이냐, 이 부지에, 그 고민이 없이 일부를 그냥 셋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내 건물이니까 내가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용역 중이니까 나오지 못했지만 중간보고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08년인 관계로. 수주 금방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주의 중간보고 나온 것 갖고 오세요. 아셨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장기적인 것하고 단기적인 것 얘기를 드릴 때 기존의 건물 자체를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존의 건물을 장기적인 것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느냐를 그 용역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중심지역, 중심지역으로서 거기를 기능하게끔 일부,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분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정책관님, 나는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엽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들어가는 대상지가 건물을 임차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큰 땅에 아직 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기관이라든지 좀 청사진을 그럴 듯하게 만드세요. 그다음에 이게 필요하다,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중간보고 용역결과보고 갖고 오시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아시겠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김연선위원

용역 주었다며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준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에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 정도는 알지. 줄 부서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도대체 우리 수준을 뭘로 보고 그렇게, 재미 있으세요? 나는 열이 오르는데? 그래서 그 중간보고를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그 지역 서대문구나 은평구나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진지하게 논의하세요. 그것이 시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시 집행부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그분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거기에 발전했으면 좋을지 그분들은 더 느낄 것입니다, 저보다 더. 그래서 그것을 함께 논의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것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결정한 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순서고요. 임대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대료 그 몇 푼 가지고 죽고 삽니까? 실장님, 지금 얘기할 때 올 때까지만 쓰겠다, 누구한테 주지 않고 쓴다라고 하면 우리 말고 다른 데에다 임대하세요. 그러면 임대차구역 5년이면 다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5년 안에 세워질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위원님들 눈치도 보이고 15분도 훨씬 넘었습니다. 중간보고 가져오시고요. 그 내용을 내일 우리가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장, 김인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개발센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간단하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지금 이름은 사회적기업개발센터지만 사회적경제 전반에 기여하는 허브센터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에 관련한 연구조사, 사업분석ㆍ평가, 또 사회적경제의 전문가를 발굴 교육시키고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홍보,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 공모, 사업 수행, 이런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여기에서 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지만 이런 분야에 너무 약하고 기반도 없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혹시 정부기관에 이것 있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없지요? 최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특화되어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는 위원이라든가 기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국내 최초인데 이것을 수행할만한 기관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이것 구상하시고 이것을 하실 것 같은데?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조상호위원

혹시 희망제작소에서 할 예정인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닌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지금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만들어져서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 사회적기업 육성 자체가 인건비 위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부분 전체를 어떠한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도 하고 그리고 인큐베이팅도 하고 전문가도 양성하는 이게 본래 기능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각종 조금 전에 얘기했던 희망제작소도 그 중에 하나일 수가 있고 그리고 각종 사회적기업과 협회도 있고 그리고 부분부분으로 해서 원주라든지 원주협동조합이라든지 그리고 또 완주라든지 이런 전국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흩어져 있는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해서도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조상호위원

희망제작소는 아니다 이거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지금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소요예산 중에 대부분이 조사예요, 서베이. 이것은 우리 시정연에 용역 줘도 되지 않나요? 이런 것 꼭 여기에 맡겨야 돼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원래 예산이 그렇고요. 다음 내년부터는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교육도 하고 전문가도 양성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 만들어서 9월에 개관하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만족도조사든지 정책연구 이런 것을 올해는 기본적으로 하고…….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 연구 조사를 직원들이 하는 거지요? 여기에 20명 잡혀져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외주를 또 주나요, 여기에서?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지금 그 안에 인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각종 교육이나 연구기능을 하게 되는데 자체적으로 가능한 연구들은 자체적으로 소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국의 또 다른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사업비하고 운영비 나뉘어 있어서 여쭙는 것인데 10억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해서 10억이 잡혀 있고 운영비라고 해서 대부분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해서 4억 4,000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20억이라는 것은 또 외주를 줄 것 같은데요, 느낌상. 그런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한 데들은 자체적으로…….

조상호위원

아니요, 지금 사회적기업개발센터를 서울시 공무원들이 못해서 외주를 주었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그런데 그 기관이 또 재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만약에 재위탁을 한다면.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그런 면 자체를 저희가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모든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인원 20명으로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연구소를 설립을 해야 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조상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개발센터는 20명인데 이분들이 연봉 대략 3,000만 원 정도 돼요, 평균 연봉이. 그런데 3,000만 원 정도 연봉이 박사급은 이보다 더 줘야 되잖아요, 박사급 이상 되면.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지금 사회적경제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떤 비전과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급이라고 그래도 통상적으로 많은 보수보다도 이러한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요점은 14억 중에 10억이 아마 재외주를 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직접 주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이라고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총괄적인 전체 서울시 전역에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헤드쿼터가 지금 사회적기업개발센터이고 그리고 그 개발센터 자체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중간에 각 동 단위의 아니면 권역별 단위에서 중간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연구기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기관일 수도 있고요. 그런 쪽하고 저희가 다 그것을 개발센터에다 집어넣어서 만들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볼륨이 크고 또 지역의 권역별 현실에도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하고 같이 특화사업을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도 위탁기관 선정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어느 정도 수준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구성원이 있는 기관에게 위탁을 한다 내지는 과거의 실적 내지는 이런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런이런 위탁업무를 막연히 위탁하겠습니다라는 수준인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올해 처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위탁을 주는데 위탁자가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수탁자가 내놓는 자료를 보고 해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면 위탁을 준 의미가 없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상호위원

혹시 되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고맙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아까 조상호 위원님이 민간위탁을 저희가 준다는 전제하에 지금 사업비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10억이 잡혀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 혁신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 조사 등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외주 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20명 직원이 연구직도 있지만 관리직도 있을 고로 이것들을 수행할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지 못하니까 위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부는 외주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숨길 수 없는 거고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일부가 아니라 다 주어야지요. 거기 있는 직원이 월급 받고, 본인들이 할 수 있으면 월급 받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수익에 대해서 그것 받겠어요? 못 받지. 그러니까 자기 아는 데에다 줘서 자기가 연구하고 리포트를 해서 하게끔 하지 일부 못 하지, 그렇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니,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외부기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좋고요.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손발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조사원들을 해서 조사하면 되고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목적이 있잖아요. 연구조사 할 때 목표를 세워놓고 조사하고 발굴해서 수합해서 이것에 대해서 판독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단체한테 외주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조성사업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형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20명 관리직원을 보면 지금 2억 3,000이 5개월 수준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12개월 되면 얼마지요? 10억이에요. 인건비 얼마입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관리비 빼고 순수한 인건비가 직원 20명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순수 저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까 조상호 위원님이 얘기하는 3,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바웃 2억 4,000 나누기 뭐해서 평균보다 조금 높은 것이 이렇지 않은가 제가 얼릉 계산이 됩니다만 여기에 20명의 구성을 어떻게 보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무관리직도 있고 연구직도 있고 다양한 것으로……. 담당과장이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사회적기업과장 김태희입니다. 20명 인력은 저희가 조직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팀장급 직원과 그 밑에 실무 전문 인력으로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연봉 가이드라인은 지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일단 준용을 해서 저희가 책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연봉 평균이 한 4,000에서 5,000 정도 사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팀장급 몇 명?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팀장급은 3명 정도를 지금 현재…….

김연선위원

그리고 실무 전문은?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센터장과 팀장급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실무 전문 인력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센터장 1명, 그러면 나머지 16명이네. 그렇지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네.

김연선위원

이 나온 단순한 숫자를 보면 그게 기본으로 가려면 분과를 해야 되고 그래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라든지 발굴 육성 연구 조사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겠어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은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을 할 거고요. 실제로 얘기하면 프로젝트매니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혁신형 사회적기업을 발굴할 때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우수한 사업모델에 대해서 시범사업비를 주어서 일단 파일럿테스트 같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집행은 외부로 직접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10억 중에서는 서베이도 있고 혁신형 기업에 대한 발굴 육성도 있고요. 몇 가지 사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외주는 안 주는 겁니까?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일부 필요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외주를 주더라도 이분들이 기획자와 매니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컨트롤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가 직접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순하게 우리 시가 발주할 수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재위탁하는 것은 콘셉트는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종전에 뭘 해 왔다고 그랬지요? 인건비성만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주로 해 왔던 것들이 인건비 지원이었고요. 일부 SBA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교육을 부분적으로 해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교육을 부분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 여기서 사회적기업개발센터의 주목적은 뭐예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주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네트워크라는 말은 그 안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 간에 서로 엮어주고 그 안에 내부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들을 육성하기 위한 제대로 된 아카데미 교육체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을 통해서 적절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다양하게 연구조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누이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2007년도에 실시해서 4~5년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매니저 역할을 할 만큼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했어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저희가 반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지 못하고 계속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과로 독립한 것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올해 1월이고요. 그전까지는 팀 단위로 있으면서 주로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생태계 조성이라는 콘셉트가 도입된 게 불과 몇 개월 안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생태계 조성이라는 것이 생겼고요,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지금 몇 명이나 됐습니까?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지금 사회적기업과가 현재 14명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현재?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네.

김연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지금 프레스센터 5층에…….

김연선위원

어느 직속입니까?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경제진흥실 소관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제진흥실 소속의?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네.

김연선위원

무슨 과입니까?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사회적기업과입니다.

김연선위원

사회적기업과. 거기에 그냥 일반직 공무원입니까?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일반직으로……. 거기는 순환보직 안 됩니까?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순환보직을 하고 있고요. 전체 근무하는 직원들…….

김연선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사회적기업과라고 하는 과만 있을 뿐 일반행정직이 가 있네요. 그렇지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가 그 과를 새로 만들었어. 만들어 가지고 노하우를 그동안 축적 못했어. 이제부터 하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요?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우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기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율과 참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

김연선위원

자, 제가 이렇게 할게. 항상 사상누각이야. 내가 얘기를 할게요. 모르는 것만큼 뺏기게 돼 있어요. 제가 집을 지을 때를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집 지었어요. 인테리어업자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잘 지어서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펑크가 나서 하자가 생기면 그때 가보면 기술자들이 없어. 도산을 했거나 영세업자거나 또 있다손 치더라도 전문용어야. 그러니까 그 기술자를 믿을 수밖에 없는 내 형편이 뭐냐 하면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집 공사하거나 뭐 공사할 때는 휴직을 해 놓고 거기 가서 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보면 뭐 하느냐? 일이 될 때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게 하수도가 뭐 어떻게 되고 하는구나 그래. 그런데 그 일이 반복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고 잊어버려. 집을 내가 매년 짓지 않잖아요, 업자가 아니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거나 이러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사회적기업과 아무리 만들어놓아도 민간위탁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사람들한테 당해내질 못해. 내가 지금 주장하는 바는 뭐냐 하면 민간위탁 주기 전에 우리의 반성이 있었다면 우리 스스로 순환보직을 안 시키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시장으로서 여태까지는 못했지만 사회적기업가를 공무원을 양성을 하지 않는 한 그냥 사상누각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 프로젝트라는 게 내가 볼 줄 모르는데? 그리고 돌아오면 하는 말이 ‘나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모르는데’ 너무나 뻔뻔스럽게 얘기하잖아. 시정은 쉼이 없는데 실장님조차도 올해 1월 1일 날 와 가지고 ‘다 모르는데요.’를 여기서 속기록에 남겼어요, 잘 모른다고.

김태희사회적기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위탁을 주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

김연선위원

잠깐만. 자, 앉으세요. 이제 앉으시고……. 실장님, 이런 얘기예요. 우리를 양성시켜야 된다고, 공무원들을. 먹고 노는 돈잔치가 아니고 예산 따는 데만 혈안이 될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의 전문가들을 우리가 양성해야 된다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연구용역 누구한테 해? 연구용역 쌔고쌨어. 우리가 연구용역 줘. 그거 나오면 우리 공무원들을 숙지시키려면 순환보직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 양성이 그겁니다. 한곳에서 모르지만 우리 정도면 충분히 반복된 학습으로 인해서 돼. 그게 기본적으로 공무원조직의 전문성인 관리감독에 눈뜬 사람의 머릿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볼 수 있는 혜안을 길러야지.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반성인데, 반성에 대한 뼈 깎는 그게 없잖아요. 지금 사회적기업과라고 해서 난 14명이 뭔가 했어요. 그냥 공무원이야. 중점적으로 이렇게 넣었어. 좋아, 좋다 이거야. 그러면 용역 줘. 그러면 마스터플랜 다 나와. 그거 우리가 해 봐. 실제로 해 봤더니 이게 좋고 나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줄 때 주더라도 내가 볼 수 있는 어떤 전문직이 없는, 이거 그러니까 서울시 작업이 전부 전문가한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다시 묻겠어요. 의료에 대해서는 전부 사각지대입디다. 의료만 나오면, 학교만 나오면 다 삐져 나가잖아요. 제가 이번에 우스운 거 할게요. 목동이요. 목동 민간위탁을 이대한테 시켰습니다, 서남병원을요. 그랬더니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서남병원을 맡은 이대병원하고,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이에요. 위탁업체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랬더니 그 위탁업체들이 지분을 갖고 회사를 만들었어, 서울대 이대 해 가지고 여러 군데. 그리고 의사 개인도 하나의 회사를 만들었어. 위탁업체가 전부 이쪽에다가 줬어. 제가 놀랄 노 자(字)라는 게 이런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조금만 틈새가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요.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놓으면 슈욱 들어와 가지고 쫙 해서 뭐, 그것은 그들의 생태구조야. 그러면 관은 어떤 구조냐? 내가 그랬잖아, 아까. 그 피와 같은 땅을 맡아서 우리는 대리운전하는 거야,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진정한 목적으로 해서 할 때 우리가 배양되지 않고 이런 관계를 전부 떼어주고, 오면 그 공무원이 눈 뜬 장님인데? 14명 있으면 뭐해? 이 시장님이 계속 될 건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이것도……. 경제진흥실장이 뭐야? 오세훈 시장 있을 때 뭐라 했어? 경쟁력강화본부라고 해 놨어. 웬 놈의 관에서 뭔가 경쟁, 경쟁 해 가지고 또 경쟁력강화본부였지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거 바뀌었어. 캡틴에 의해서 수시로 바뀔 수 있고 조직도……. 옛날에는 답답한 점은 있었으나 그래도 기본 틀은 있었어. 지금 온데 엎치락뒤치락이고, 그다음에 정신을 못 차리잖아. 자료 수합하는데 그걸로 끝나잖아요, 알기는커녕. 그렇지요? 무슨 민원이, 고질 민원이 되기 이전에는 안 되잖아요?

김인호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사회적기업 매니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제너럴리스트는 돼야 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이것을 수행할 만한 대상자가 있나라고 볼 때 희망제작소일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읽혀지거든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나, 그리고 그곳에 가는 것이 적당치 않다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공무원조직을 직영을 좀 해 보고, 연구용역 다 줘 보고 장단점을,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다음에 정리가 되어야지 만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위원님, 잠깐만, 한 마디만…….

김연선위원

그만하세요. 이제 시간이 없대. 그만하세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

김연선위원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내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조례에 무조건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사회적기업개발센터를 직영할 수 없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위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서 하게끔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무슨 법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육성에 관한 조례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제6조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얘기할게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제하는 게 뭐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그것은 법이 아니고 조례잖아요. 자, 그 부분은 더 확인할 테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이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상위법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이라든지 거기서 이렇게이렇게라고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동의를 받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의회에서 좀 논의를 해 주시지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잠깐만. 그 부분은 우리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이것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법적 검토를 우리도 할 테고 거기도 할 테니까요. 상위법에서 하겠다면 우리한테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상위법이 있는지. 전문위원님,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상위법에서 하는 게 있는지, 특정법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 민간위탁 조례로 해야 되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사회적기업은 이슈화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인데, 조례에 올 9월에 사회적기업개발센터 개원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이 한 14억 4,000 되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그런데 서울형 사회적기업 정책 시행한 지가 몇 년차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2010년부터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김인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년이에요, 2년차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6년차.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6년차.

「3년차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인호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자, 2년차예요. 2년차인데,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사회적기업이 업종 제한은 없고 사회적기업 공모하면 수없는 업체들이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겠다고 신청들 해요. 그러면 지금 지정해 주는 사회적기업이 더 많습니까, 지정을 못 받는 업체가 더 많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올해부터 저희들은 사회적기업을 별도로 지정을 추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지금까지 실장님은 올 1월에 왔다고 그러니까 또 모른다 하겠지만 자료 본 적 있으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인호부위원장

사회적기업 신청을 했는데 사회적기업 지정받은 업체가 더 많은지 못 받은 업체가 더 많은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재 상태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못 받은 업체가 더 많지요.

김인호부위원장

더 많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더 많지요.

김인호부위원장

자, 못 받은 업체가 더 많고 서로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 싶어 해요. 받은 업체 중에서도 사업을 운영해 보니까 인원 충원도 더 하고 싶다 그러고, 또 사업영역을 좀 넓히고 싶다 그러고 지원요청을 해요. 그것도 심의를 까다롭게 해서 지원들을 안 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인호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으로 기존의 사회적기업이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다루고 있지만 일자리창출, 일자리, 일자리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차라리 지원을 더 해서 일자리를 늘릴 생각을 해야지 개발센터, 뭘 가지고 연구개발을 하겠단 얘기예요? 이것이 좀 시간?흘러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고 그랬을 때 필요로 하는 거지요. 옷 만들어 놓고 사람 거기에 몸집 맞춥니까? 이것도 신중히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조상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방금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위탁하거나 독립법인을 설립해야 된다고 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예요. 그렇습니다,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아까 김연선 위원님 답변에…….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해석은 제6조제2항은 위탁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독립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니, 서울시가 직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의안번호 제715호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서울글로벌센터빌딩의 운영에 대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시 산하기관으로서 책임성, 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12년 7월~2014년 7월까지 2년이며 위탁업무는 시설물 설치 운영 및 안전관리 등 건물에 대한 통합관리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김연선위원

실장님, 이것은 이것 자체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넘길 수가 없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이 제목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가 어떻게 돼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게만 주어야 되나? 어떻게 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여기에서 동의를,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픽스해 주는 것인가요? 이런 내용이 있나요, 법규에?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이 빌딩관리 하는 데 여기는 위탁업체를 특정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시 집행부의 단순한 요구냐,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꼭 해 주어야 된다는 법규가 있느냐?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법규는 없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시가 육성을 위해서 특정의, 이 글로벌빌딩을 반드시 여기에 주어야 된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 육성을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육성 조례처럼 이렇게 육성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정의를 구한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를 키우자?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육성 조례는 저희가 하나요?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자체적으로 하지요?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조례는 시 조례이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것 아니지요? 서울시가 하는 것 아니지요?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서울시가 한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것도 서울시가 하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시설관리공단 건설 쪽인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건설위원회입니까?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네, 시설관리공단 소속 위원회가 건설 쪽인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에 관한 조례도 우리가 하나요?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읽으시는 것 보셨잖아요, 맨 마지막 문구. 빌딩 관리라는 업무의 특성상 다수의 경쟁력 있는 민간의 참여 가능하다는 데 대해서 얘기는 공공성과 책임성 때문에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 의견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또 외국인을 대상하는 특성화된 서비스 제공 능력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시설관리공단이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수십년 동안 해 왔고 자체 전문인력도 갖고 있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인정하나 외국인빌딩에 대해서 한다면 우선 언어가 되어야 되고 우선 그것이 되어야지만 이 빌딩을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조금 기본 용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것 깊숙이 생각 안 해 보셨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언어 문제는 제가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게 기본이잖아. 입주업체와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급한데 서류 주기 이전에 말로는 먼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해본 적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김연선위원

이런 빌딩이 있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명주

김명주외국인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하신 우려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 봤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위탁을 하면 협약에 의해서 그런 언어적인 것이 가능한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이 건물을 시설관리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협약을 추진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는 협약사항에 넣어서 그분들이 준수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가칭)강남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의안번호 제717호 서울특별시 (가칭)강남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4월에 준공한 강남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운영 관리 업무에 대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울시내 중소 슈퍼마켓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12년 6월~2015년 5월까지 3년이며 위탁업무는 강남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가칭)강남권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호 부위원장, 김동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가칭)강남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실장님, 이게 국비 시비 함께 하는 거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국비 6, 시비 4, 6 대 4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운영은…….

김연선위원

국비 있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운영은 국비하고 관계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건립비만 생각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실장님, 건립비가 6 대 4 비율이고요, 운영비는 국비가 없고 전부 시비네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시비도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우리가 안 내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 4.5%…….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는 장소만 마련해 주는 거네요? 지어만 주는 거네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8개 슈퍼조합이 물류센터 운영에 대한 갈등 지속, 그리고 투명한 운영권 뭐 이런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8개 슈퍼조합 외에는 없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8개 슈퍼조합이…….

김연선위원

서울시 모두?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8개입니다.

김연선위원

8개인데 지금 이중에서 한 곳이 선택되면 거기서 운영하는 거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선택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공모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중에서 몇 개 들어올지를 모르지요. 아직 공모는 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중기청 보조금 지원 받아 건립한 전국 총 21개소는 전체 민간위탁운영 중. 그렇다면 지금처럼 각 지역에 있는 슈퍼조합이라든지 그쪽에서 지원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럴 생각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슈퍼조합에서 관리하는 곳만 물류기능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남조합에서 하더라도 강북의 어떤 다른 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제한이 없으면 지금 이 사람들이 불만이 뭡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불만은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단체로 자기들이 수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어떻게요? 뭐가 불만이라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서로가 수탁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남슈퍼조합에서는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 가지고 단합이 되어야 되는데 슈퍼조합 내…….

김연선위원

무슨 말을 못 알아들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다시 한 번. 서울시가 모두 8개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서울시슈퍼조합 내에도 그 슈퍼조합들 간에 8개가 있잖아요, 서로 의견이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합의가 되면 단일화…….

김연선위원

네, 하나로 되는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자기들 간에 갈등이 생겨 가지고 합의가 안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공모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공모를 하게 되면 각자 들어올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각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한 곳을 선정하면 그곳이 끌고 나가는 거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게 됩니다.

김연선위원

다른 시ㆍ도의 21군데는 언제부터 하였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이 생긴 것은 전부 각 시ㆍ도별로 다 다른데요. 자료를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거죠? 저희가 비슷하지 않겠어요? 국비 시비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건립하게끔 하고 각 시ㆍ도에서 운영자금을 주도록 한 게 비슷한데 우리가 좀 늦게 출발한 것 같네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함에 있어서 전부 공모에 의해서 했나요, 민간위탁? 거의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타 시ㆍ도는?

「수의계약…….」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잠깐 확인……. 거의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희는 공모방식을 택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물류센터에서 공동구매하는 거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슈퍼마켓이 물류센터로부터 구매를 하는데, 지금 현재 대리점을 통해서 슈퍼마켓이 물건을 구입하는데 대리점의 수수료가 한 10~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물류센터에서 구매를 하면 수수료가 한 4.5 내지 5%에 그치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을 보게 되는, 가격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상호위원

이 판매 수수료 4.5%가 산정된 근거는 뭡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중기청에서 5% 내로 결정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5% 내인데 4.5%로 예정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창업소상공인과장입니다. 보통 물류센터 다른 지역에서 보면 조합원에 대해서는 2%, 그다음에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7% 해서 평균 4.5%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초기 운영할 때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받는 수수료를 감안해 보니까 약 4.5%가 적합한 것 같고, 나중에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면 이 수수료율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게 상당한 이권이 있나보죠? 여기에 대해서 8개 조합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요? 그렇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21개 다른 시ㆍ도를 한 것 보면 한 반 정도는 적자를 보고 반은 흑자를 보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마 유통물량이 많게 되니까 한 3년차 정도 되면 흑자를 보는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판매 수수료를 서울시로 해서 결정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판매 수수료는 수탁업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매출액의 4.5%?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4.5%. 현재는 4.5% 생각하는데 만약에 흑자가 더 나게 되면 줄이는 것으로 한다든지, 그것도 협약서에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흑자라는 게 당기순이익인지 영업이익인지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대출금을 많이 써서 이자비용으로 다 털어내면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가 될 텐데 대출금 없이 그냥 자기자본만으로 하면 이익이 나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대부분 대출을 일으켜서 손해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적자다, 적자다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앞으로 협약을 맺으면서 그런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 4.5%를 받는 것도 서울시에서 체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도 담당과장이 고민을 한 게 있으니까 답변을…….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창업소상공인과장입니다. 중소기업청의 물류센터 건립ㆍ운영요령에 보면 운영을 할 때 물류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기자금을 약 10억을 4%로 해서 대출을 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관리는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상품을 구입하려면 약 10억 정도 들어가고 그것을 다시 재순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조상호위원

그러면 물류센터에서 공급하는 가격은 다 일률적인가요, 슈퍼마다?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저희들 생각은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간에 상관없이 수수료율을 4.5%에서 왔다갔다, 그러니까 5% 내에서 조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계속적으로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은 3년차가 되면 손익분기점에 이르러서 손익이 되기 때문에 일단 손실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을 할 거고요, 앞으로 그게 이익이 났을 경우에 손실금을 이렇게 보전한다든지, 그다음에 미리 주고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회수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익이 계속 나면 어떻게 해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수수료율을 줄여서 저희들 수입을 잡는 것보다는 중소유통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흑자를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나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글쎄요, 흑자는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일곱 군데 하는 것 보면 흑자가 난 곳이 5,000만 원부터 해서 약 3억 정도 흑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차 되면 그 정도 흑자가 일어나리라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흑자가 나면 수수료를 내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적정선이 얼마냐 이거죠.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그 적성선은 한 3%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조합원들한테는 2%를 받고 비조합원들한테는 더 높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차등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손실을 좀 보전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게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그러면 약 3%까지는 다운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공개입찰인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선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21개소가 출발한 현황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이율이 얼마 냈고 판매수수료가 어떻게 됐고 어디는 비회원에 대해서 몇 %를 하고 회원한테 몇 % 하고 그 내용을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깊숙이는 못 봤는데 지금 조 위원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니까 사실은 장부조작의 대가들이 이런 분들이거든요. 세무사 주면 다 압니다. 그러면 이제 수수료가 4.5%라면 결국은 이용자들이 중간마진을 다 없애고 이런 데에서 물류센터에서 맞아서 결국은 마지막 판매업의 마지막 터미널이 싸게 구입해서 단가를 낮추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마지막에?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수수료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4.5%를 지금 막연하게 4.5%를 3%가 목표야.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굳이 들어갈 필요도 없이 회원의 업체가 무슨 이익 가지고 들어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회원도 회원의 어떤 해서 어떤 그것에 저것을 안 주잖아.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우리는 지금 공모라는 것이 말썽이 없기 위한 선택의 과정이라면 이분들의 지금 얘기는 무조건적으로 회원, 비회원 관계없이 지금 4.5% 픽스를 시켰어. 그렇다면 이것을 들어오는 업체가 무슨 이득으로 들어오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 대리점에서 얻는 경우는 12~15%의 수수료를 주어야 되니까, 여기는 4,5%를…….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 업체는 조합의 기본적인 원칙은 그래서 조합이 형성된 거잖아요. 대리점을 없애고 자기들이 힘을 뭉쳐서 조합을 만들어서 공동구매해서 낮게보다는 많이 샀을 때 단가도 내려가고 어떤 그런 노력에 의해서 조합을 형성했지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서울시가 하고 있는 물류센터의 운영권에 대해서 나온다 이거지요. 그랬을 때 자기 업체가 회원 간에 이득이 안 돌아간다 이거지, 지금 형태로 봐서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했던 회원과 비회원 간에 구분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안 자체를 말씀드렸던 것인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사실 회원하고 비회원하고 어떤 차별이 없으면 비회원 같은 경우에 굳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 자체가 여러 유통단체들한테도 좋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소비자들도…….

김연선위원

잠깐만, 정책관님, 지금 보고의 내용이 그거였잖아. 4.5%로 협약에 의해서 많이 남기지 말아라라고 우리가 통제를 한다며요.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통제의 전제조건이 뭐냐, 회원과 비회원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전제가 깔렸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그 전제가 깔렸는데 확정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아니, 전제가 깔린 가운데 이런 계획을 지금 잡아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정 짓고 이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김연선위원

아유, 나 답답해 죽겠어. 실장님, 똑같은 한국말을 들었는데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내용이지요. 4.5%를 우리가 지금 공모할 때 이 4.5%를 이익을 그것만 내라고 우리가 리미테이션을 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회원에 대해서 비회원이든 회원이든 전부 동일하게 이것을 적용해라 이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평균판매수수료를 4.5%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타 시ㆍ도 같은 경우에도…….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4.5%는 5%도 될 수 있고 6%도 될 수 있고 그렇다 치자 이거야.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니, 그런데 4.5%가 나온 것이 어떤 경우는 2% 주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직접방문해서 사가는 경우는 2%를 주고 또 배송하는 경우는 5%를 받는 경우도 있고 7%를 받는 경우도 있고, 다른 시ㆍ도를 보니까.

김연선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런 스탠더드를 우리가 표준율을 협약에 의해서 제어하겠다며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회원과 비회원에 대해서 똑같다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대답하는 것이 그렇게 답을 했는데 그 문제는 사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 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양쪽 얘기를 듣다보니까 제가 궁금해. 그렇다면 들어오는 업체가 굳이 수수료를 따라서 여기 운영을 딸 필요가 없지. 회원의 들어오는 업체가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익을 어디서 담보하냐 이거지.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컨트롤 한다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조 위원님이. 그 사람이 4.5%에 대해서 낮추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보면 예상되건대 뭐뭐뭐 만들어, 그래서 여기에서 10억을 초기자본을 주었지만 많이 적자가 되니까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대출 더 받아야 되겠다 뭐 해서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출발했지만 안 된다는 것에 이것 처음 출발점이 잘못됐다 이거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지적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 저희들이 이제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평균판매수수료를 4.5%로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평균판매수수료는 개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다를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제 얘기는 이것을 운영하는 업체도 민간운영업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물류센터를 잘 활용해. 활용해서 이것에 대한 이득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지. 이분은 아무 것도 없이 자원봉사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한 바대로 하면 비회원이든 회원이든 가격을 동일하게 하겠다, 그랬을 때는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러느냐 하면 내 회원, A라는 그룹에 내가 회원으로 있어. 이 집은 열심히 해서 이것을 땄어. 따서 내 회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어떤 목적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가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야.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공모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잘 안 돼.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많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공모하겠다, 좋다 이거야.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발표하는 수준이 뭐냐 하면 판매가액을 우리가 협약사항에 그것을 적시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자 할 때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잡는 업체가 소위 말해서 회원에다 주는 우대혜택은 결국은 그분이 민간위탁 수수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동일하게 한다 그러면 굳이 여덟 군데에서 맡을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이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 4.5%를 우리는 계속 4.5%를 판매가액의 마진율을 떨어뜨림으로써 터미널에 최고에 도달하는 가격에 제품구입원가를 낮추자는 것이 최종목적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4.5배에서 1.5를 줄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이렇게 건물도 지어주고 계속 지원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4.5%가 3% 될 확률은 거의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어졌고 운영해야 되는데 업체 선정과 이런 방법들을 다각도로 잘 조정하셔서 결국은 수혜 받는 대상자들이 피부에 와 닿아야 된다 이거지.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가칭)강남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의안번호 제718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03년부터 본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7월~2015년 6월까지 3년이며 위탁업무는 융자신청관련 업체에 대한 상담,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융자신청업체에 대한 평가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실장님, 매년 1조 5,000억 이상의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운용되고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의해서 작년에 운용된 것이 얼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작년에 1조 2,000억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2011년도에 2,164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합쳐서 그 위에 1조 2,960억…….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금은 2,164억인데 은행협력자금이 1조 800억이에요. 그렇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정확한 표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합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김연선위원

내가 아까 기금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금이 얼마냐? 자, 이제 똑바로 들으세요. 기금. 우리 서울시가 보유한 기금이 2,164억이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1조 800억이에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은행협력자금이 대출이자가 지금 얼마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

김연선위원

담당자 나오세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청업소상공인과장입니다. 금리는 시중금리의 1%에서 3%를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보전해 주고 있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주는 것은 몇 %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4%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4% 플러스 은행에서 더 빌려줄 때 1 내지 3%를 엎어 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1조 800억이에요. 그러면 2011년도 결산이 아직 안 됐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가요? 1 내지 3%에 대한 그 차익을 은행에다 이자를 대주지 않습니까?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2차 보전금은 작년도에 제가 기억하는 게 44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상하다. 2010년도가 많아서 그랬나? 680억, 800억 그렇게 되던데 448억 맞아요? 1조에 대한 이자가 448억밖에 안 돼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이게 연도별로 보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이렇게 자금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잠깐만. 연간이자지요? 연 몇% 하면 연간이자예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뭘 나눠서 내? 연간 얼마를 내냐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1년 예산이잖아. 그렇지요, 예산심의할 때?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우리가 하는 것의 그 이자를 낸다니까. 그렇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2차 보전액이 저희들이 448억입니다, 작년도에.

김연선위원

그전에는 얼마예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339억이고요.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2009년에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316억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조사관님, 내가 이것을 아까 확인하라고 그랬지요? 680억이 있어요. 우리가 2010년도 것을 예산 심의했을 때, 첫해에. 아셨어요?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680억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면 되고요. 그다음, 육성기금이 지금 본래의 기능을 하기에는 자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협력하는 거죠. 그렇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주기능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주기 위해서 있는데 기금이 고갈됐다고 할 수 있지요. 있는데 안 주는 것 아니니까?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잔고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얘도 순수하게 빌려줬어. 여기서 보면 애초에 출발했는데 기금 상호 간에 서로 주고받았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원래 순수하게 지금 잔고가 얼마인 것 같으세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기금 전체는 1조 4,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투융자에서…….

김연선위원

가만있어 봐요. 1조 얼마?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1조 4,000에서 지금 변동이 되면 한 1조 2,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1조 4,000에서 2,0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0밖에 못줘. 그러면 한 1조 정도는 남의 집에게 줬네. 누구한테 제일 많이 꿔줬어요? 재정투융자기금이에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빌려서 그것을 중소기업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김연선위원

아니, 내 말 뜻은,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잖아요, 본래의 기금.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거기서 우리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잔고가 얼마냐고? 왜냐하면 꿔준 것 받아올 데가 어디 있냐고, 우리가?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지금 미대하자금은 342억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미대하자금은 342억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342억 빌려줬어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지금 잔고를 말씀하시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342억이 남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잔고가 그건데, 342억이 남았는데 빌려준 건 얼마야?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다른 건 다 빌려주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디에 얼마큼 빌려주었어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대하자금이 지금 1조 1,845억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1,800이에요.

김동승위원장

그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자료를 보내 드려요.

김연선위원

자료 주실 분 주시고, 과장님 읽으세요. 그러면 1조 1,800억을 누구한테 빌려주었어요, 우리가?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중소기업에다 빌려주었습니다.

김연선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중소기업에다가 대출해 준 시가, 그거 있잖아요. 은행이 됐든 기금이 됐든 합해서 우리가 대출해 준 규모가 이거네.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됐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치고,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가 육성관리기금을 물어본다니까. 기금의 잔고가 342억이라며. 그렇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342억이 2,164억을 주고 난 나머지예요? 올해 6년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 제가 단어 몇 마디 하는 거 보면 이분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알고 나왔나 볼 수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말뜻조차도 지금 구분을 못하셔. 계속 리피트하는데, 실장님 이런 겁니다. 본래 육성기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정투융자기금이라는 것을 새로 만드셔 가지고 기금을 왔다 갔다 하게 했어요. 기금은 원래 본래의 목적대로 적립성으로 인해서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려고 한 것인데 서울시에 와서 보니까 유일하게 재정투융자기금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기금이 없으면 꿔주고 받고 해. 그런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요율을 싸게 해 줬어.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해서 전체 기금이 얼마인지조차도 몰라, 지금 서울시가. 제가 이것을 하는데 몇 달이 걸렸어. 엄청 이거, 머리 빠지면서. 자, 그거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서울시가 문제예요. 각각 구들은 그런 거 없어요. 본래의 목적대로 하고 있어요. 그 기금 누가 하고 있어? 이렇게 안 해. 누가 해? 직접 구청에서 해 주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얘기할 때는 다른 얘기하다가 또 얘기하라고 그래? 지금 25개 구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아요. 없는 데는 몇 군데 없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

김연선위원

할 때마다 얘기를 해. 있고 없고를 알 정도로 얘기했다면 숫자가 착 나와야지. 대부분 있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대부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중소기업한테 주는데 누가 주느냐 이거야. 이렇게 신용보증기금처럼 그런 데 위탁해서 주든가요, 구청에서 직접 하든가요? 내가 알고 있는 한 직접 합니다, 산하기관이 없는 고로. 그렇지요? 아니에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저희들한테 일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직접…….

김연선위원

그것은 이런 경우야. 지금처럼 은행의 기관을 하는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의뢰할 때 그런 거고, 직접 구청에서 다 심사해요. 확인하세요. 아시겠어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직접 하고 있는데 지금은 머리 좋은 서울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야. 기금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해 놓아 가지고 본래의 목적을 하는 그거 모르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2,164억에 448억의 이자가 포함된 거요, 안 된 거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이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서 빼버리면 1,500 정도밖에 안 해. 그런데 1조 5,000억을 한다고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 그렇지요? 나는 재정의 심각성이 이런 것들이에요. 기금 다 고갈됐어요.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빚도 많이 냈지만 기금을 엄청 많이 썼어. 특별회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회계를 이렇게 헝클어놔서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은행협력자금 받았다 이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기능을 하기에 기금이 턱없이 부족해. 어림도 없고 이자를 4분의1을 줘.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것을 1조 5,000억 정도, 1조 이상을 중소기업을 매년 도와주려 치면 은행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차익을 줘야 되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행정은 하되 지금 꿔 가지고 행정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런 입장이고. 왜냐, 부족했으면 기금을 적립시켜야 된다 이거지. 그동안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1조 5,000억 정도든 1조든 계속 수요가 있다면 서울시 예산의 일정부분을 전부 적립을 시켰어야 해, 모자랐다면. 그런데 그것은커녕 은행 넣고 이제 갑니다.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게 이렇게 크다 이거예요. 두 번째. 자, 이 신용보증기금은 말 그대로 신용을 보증하는 기관이에요. 신용이 뭐냐 하면 담보력, 은행은 빌리러 가는데 담보력이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은 은행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당초의 규정은 담보력이 없는 사람이 신용이라도 해서 하고자 하는 게 출발 저기일 겁니다. 그렇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저기일 겁니다 하면 여기처럼 알아들으시지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위원님…….

김연선위원

자, 신용보증기금이 본래의 취지가 그거다 이거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왜 신용기금에다 맡겼습니까? 왜 이것을 각 구청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직접 해 줄 수 있어서 하는데 그것이 떼어먹을까봐,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사업이, 그렇지요? 떼어먹을까봐. 왜냐하면 대위변제력이 없을까봐 걱정되잖아요. 주기만 하고 다시 리턴하지 못할까봐. 회수못할까봐.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그 담보력이 지금 어차피 이 지경으로 됐다면 은행에서 협력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위변제력에 대해서 지급보증은 누가 서는 겁니까?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전적으로 다 집니까?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전적으로는 지지 않고요, 보증금액의 85% 정도…….

김연선위원

그러면 15%는 로스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말대로라면 그거잖아요. 우리가 빌려준 금액의 85%는 더 주면 좋으나, 그렇지요? 마지노선이 85%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5%입니다. 이런 장사 있어요? 그냥 은행에다 주셔서, 대출 검증합니다, 그 회사에서, 우리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대위변제력 그 사람들이 다 체크합니다. 은행이 100% 회수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왜……. 거기서 유독 담보력이 부족한 것은 어디로 가?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우리가 해 줘. 아시겠어요? 실장님, 거기에 그런 말 안 써 있어요. 암만 뒤져봐도 안 나와. 내 얘기를 들으시면서 회의록도 갖다 놓고 보면서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큰 틀에서 그럴듯한,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뭔가 대위변제력은 없고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전문성이 있다라고 해서 막 해 가지고 거기를 줄 것처럼 해서 했어. 그런데 가서 따지고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웃기는 기관이야 이게. 이분들이 필요 없어요. 은행을 주면 돼. 어차피 1조 몇 천 억에 대해서 은행이 그게 뭐 대출하면, 1차적으로 그래요. 1 내지 3%가 뭐야, 은행이 보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까짓 몇 백 억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15%가 돌아올지 모르는 그것을 다 배를 떠넘겨주고, 말이나 되는 겁니까?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이렇게 하세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 가서 자기가 빌리고자 하는 자금의 85% 정도를 신용보증을 받아서 은행에 가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지…….

김연선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업무를 대출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 준 거지.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 사람은 먹을거리가 생겼네, 가만있으면? 가령 예를 들면 내가 대출을 받고 싶어. 내가 지급보증 담보력이 없어.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 갔어. 그러면 이 사람은 꿩 먹고 알 먹어. 여기에 대해서 이걸 떼어주고 이 수수료 받을 것 아닙니까, 신용보증기금 본래의 목적이니까. 됐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은행이 이것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줘. 그렇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는 뭐야, 신용보증기금에다 맡길 필요 없다 이거지. 은행에다 직접 내세요. 예를 들면…….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은행에서는 담보력이 약할 경우에 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를…….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우리가 신용보증기금 만들어줬지요? 재단 만들어줬잖아. 우리 투자기관이야, 출연기관이야, 거기가? 출연기관이지요. 적자 내면 우리가 다 메워주게끔 우리 산하기관이잖아. 그러면 본연의 신용보증기금 일을 자기네 일을 해서 수수료 먹고 이 회사를 키우라는 것 아니요. 그렇지요? 그러면 담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쪽에 간다니까요. 이 사람들의 대출이자를 받겠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4% 받겠다는 거잖아. 은행보다 싸게 받겠다는 거 아니야. 담보력이 없거나 저율의 대출이자를 받겠다는 대상자잖아요. 그러면 담보력이 있는 사람은 신용보증기금 안 가도 되고 과장님 얘기대로 담보력이 없는 데는 신용보증기금 가서 지급보증 받습니다. 그것은 주업무니까 신용보증기금이 그것에 대한 수수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출연기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받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자기 일을 했으니까.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위탁사무를 보잖아. 중소기업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주는데 어느 집을 줄 거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도 있어야 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돈이 대위변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따질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그런데 지금 은행이 한 군데만 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은행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계약을 하려고 하면 수십 군데 은행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자금을…….

김연선위원

아니, 은행하고 위탁계약 할 필요가 없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돼. A라는 회사는 바로 옆에 있는 지점의 대출을 받고 싶어 해. 주거래은행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소스가 뭐냐 하면 자기 돈이 아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야. 그러면 서울시에다 신청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나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해서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넣으면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는 어디가 신청했다라고 하면 다 수합을 할 것 아니야. A는 어느 은행, 어디 은행 다 넣어서 그 신청자들이 자기 주거래은행을 들고 들어올 것 아니에요. 거기 가서 대출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육성자금에서 부족한, 담보력이 부족한 부분은 신용기금 가서 또 수수료를 내고 받아. 그러면 우리는 업체만 선정해 주면 돼. 예를 들면 이 일을 다 은행에서 한다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받고 뭐할 필요도 없어. 이 은행을 갔다고 해서, 이 관계서류는 전부 은행이 받는다니까. 받으면 우리는 신청서류를 받아.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상이 되는지 자격이 되는지, 된다면 우리가 해 줄 것인지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보해 줘. 통보해 주면 은행에서 어련히 알아서 담보력이 없는 부분은 이 사람이 서울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떼어와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메우면 돼.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방문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가서 자기가 자금에 대한 상담도 받고 그다음에 보증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처럼 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건수가 1년에 3만 건이 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일별로 받아서 어느 대출기관에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이 사람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 다…….

김연선위원

지금 여기에 몇 명입니까?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지금 담당자는 한 사람이고 총 인원은 팀에 4명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총 인원은 뭐예요? 담당자 빼고 3명은 뭐하는 거예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중소기업팀 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팀은 4명이고 한 명은 담당자다. 그러면 실무자가 한 명이다 이거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1조 5,000억을 다뤄, 우리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현실이잖아. 이런 점에 대해서 서울시가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11%가 얼마야. 지금 위탁수수료가 11%로 줘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11%는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얼마야?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위탁수수료는 위탁금액의 0.01% 해서 수수료가 나가는 것이 약 11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11억이라고 칩시다. 11억이면 인건비로 충당해 보자고. 연봉 1억 주는 사람 10명 우리가 시에다 만들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타성에 젖어 있고 그래서 이런 개념의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나는 왜 이것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내가 받냐 하면 바이오메디컬펀드를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썼더라고. 내가 그것 보고서 계속 법을 위반했다고 했는데 어디를 거쳤어? 여기 신용보증기금을 거쳤어. 미리 댕겨써서 예산 써, 법을 다 어겼어, 예를 들면.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공교롭게 작년 예산 때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것 벌써 예산 집행했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위탁기관이나 이런 내용들이 아까 얘기대로 그 사람은 수수료도 안전빵으로 11억 받고 대위변제력도 15%는 안해 줘도 돼. 그러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금융업무에 대해서 전반업무라고 해서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우리 해 주는 일을 위법해 주는 양성하는 기관이더라고요. 아무 저기가 없이. 왜? 수수료 받으니까. 실장님, 제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보면 그 내용이지만 지금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본래 취지하고는 엄연히 다르게 파이가 작아졌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이 막말로 뭐라 그러냐 자기는 여기서 결정되면 하는 것뿐이래. 이런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놈의,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력 15%까지 해 주면서 왜 거기에다 위탁을, 여러분들, 민간위탁업체를 줄 때 그 사람한테 너 100원 주고 살 때 너 100원만큼 운영해 아니면 15% 안 해도 좋으니까 85%만 달성해도 돼 하고 합니까? 안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게 돈 장사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대위변제력 85%를 그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피드백 할 수 있는 아무 시스템이 없어.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라면 이것은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때 15% 못 갚아도 저쪽에서 손해로 안 봐. 우리는 1조 5,000억이면 15%가 얼마입니까? 4,500억이지요. 그것은 손해를 봐도 가겠다는 것이고 매년 몇 백억씩 이자를 물어가면서 감수하고 있어. 나는 이 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 것이 은행에서 차입한 것 외로 이만큼 기금이 고갈돼서 본래의 목적을 펴지 못한 데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땅짚고 헤엄치기로 그렇게 주는 것이 민간위탁이라면 내가 하겠다, 어느 업체라도 들어오면 민간위탁 거기에다 주지 마세요, 신용보증기금. 오히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줘서 이익이 나면 뭘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그것 가지고 15% 가지고 운영마진을 낸다든지 이렇게 하세요. 세상에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중소육성기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 자료들 좀 주세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나중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 아침에…….

김동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의안번호 제719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06년부터 본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경험과 정책금융지원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12년 7월~2015년 6월까지 3년이며 위탁업무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상담과 컨설팅, 소상공인 창업ㆍ경영개선ㆍ업종전환 교육, 소상공인 창업자금ㆍ사업장 임차자금ㆍ경영개선자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실장님, 방금 전에 끝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민간위탁에 보면 소요예산이 올해 11억 3,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것은 65억으로 되어 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담당자 나와서 얘기하세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창업소상공인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육성자금 11억 3,000이 잡혀 있는 것은 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기금에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은 예산사업서 계획서상 잡혀 있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일반예산이고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11억 3,300은 중소기업업무에 대해서만 그런가?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자금지원업무에 대해서만.

김연선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게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중소기업은 얼마나 포션이 되고 소상공인은 얼마나 됩니까?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이 저희들이 작년도 조사를 해 보니까 7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실제로 24%는 중소기업이고?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중기업, 소기업이고…….

김연선위원

중소기업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에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1 대 3이네요. 그렇지요? 지금 거기에서 은행 뭐 해서 우리가 1조 2,000억 정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작년 것에 비교해 본다고 하면?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11억하고 65억 해서 76억이네?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65억은 수수료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김연선위원

어떤 사업?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위탁사업비인데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라고 해서 옛날에 중소기업청에서 광역시ㆍ도에 위탁한 사무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 아까 얘기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나가는 11억은 위탁하는 업체인 거기에 주는 수수료입니까?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할 때 주는 수수료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65억은 어떻다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사업비입니다.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경비…….

김연선위원

가만있어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어디 있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17개 신보지점이 소상공인경영…….

김연선위원

네?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신용보증재단 지점들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경영지원센터가 신용보증…….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신용보증재단 지점입니다.

김연선위원

신용보증기금에 속해 있네?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재단 지점입니다.

김연선위원

재단의 뭐라고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지점입니다.

김연선위원

재단의 지점?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신용보증기금 지점이 각각 있는데 거기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별도로 설립되어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한 곳에 같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점마다?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 지점 안에 한 파트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영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체계 구축 운영이라고 해서 57억을 주고 있어. 그렇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은 뭡니까?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경영상담하고, 이번에 소상공인 재무상담 컨설턴트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창업아카데미라고 해서 초기 창업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만 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창업전시관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창업책자제작 컨설턴트 교육, 그다음에 저소득가구 금융ㆍ재무 컨설팅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마이크로크레디트 수혜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런 소상공인…….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그리고 서민생계형…….

김연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만 하세요. 그러면 말 그대로 소상공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상담도 받고 또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그런 내용을 하는데 매년 57억씩 줍니까?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경영지원센터의 재무컨설턴트하고 마이크로크레디트 경제교육하고…….

김연선위원

가만있어요. 컨설턴트하고 뭐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마이크로크레디트 대상자 경제교육. 그다음에 자영업 협업화 사업 현장 컨설팅 이렇게 해서 금년도를 만들었고요.

김연선위원

내가 귀가 좀 잘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또박또박 얘기해 주세요. 재무컨설턴트, 마이크로크레디트 경제교육, 그다음에 자영업 뭐라고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협업화 사업입니다.

김연선위원

협업화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나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비용이 65억이었고요. 작년도 예산은 27억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27억 4,000만 원인데 지금 한 40억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무컨설턴트가 상주합니까?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마이크로크레디트 경제교육은?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마이크로크레디트 경제교육은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경제 분야에서 경제적 마인드가…….

김연선위원

마이크로크레디트가 뭡니까?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소액대출입니다. 미소금융하고 유사한 제도인데요.

김연선위원

소액대출 받는 사람을 경제교육을 시킨다고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기업 창업하는 분들에 대한 소액대출 프로그램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자영업?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자영업 협업화 사업은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브랜드라든지 제품개발, 홍보, 자기네들 교육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냥 입이 써요, 제가. 이거 예산 확보된 거예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통년적으로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에 대해서 그동안 한 27억씩 하고 30억 미만이었는데 지금 두 배가 늘었지요? 그렇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약 저기가 됐어요. 그리고 해요. 참 진짜……. 네, 알겠습니다. 이거 57억하고 서민자영업 보호육성기금으로 또 7억 7,400이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여기 지금 써 오신 거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을…….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이것을 다 합쳐서 65억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65억인데 이 내용을 상세한 자료를 주시겠어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까 제가 무슨 자료 달라고 그랬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2차 보전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대한 내용하고 달라고 그랬습니다.

김연선위원

2차 보전?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어떤 2차?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은행협력자금에 대한 2차 보전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여쭤보셨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그리고?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그다음에 기금이 지금 남아 있는 잔고가 얼마냐, 현재액이 얼마냐 그런 자료 달라고 그랬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순수금액, 그렇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재투기금에서 받더라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편입됩니다. 다만 갚아야 될 부분이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그랬잖아요. 꿔준 돈이라고 표현했잖아.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그런데 계속 그게 기금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꿔준 돈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는 말을 내가 했수? 참, 이상하신 과장님이시네.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꿔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꿔온 겁니다.

김연선위원

네?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꿔준 돈이 아니고 저희들이 꿔온 겁니다.

김연선위원

또 꾸었어?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아니, 재투기금에서 꿔서 기금에 집어넣은 금액이라고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요. 잘 했어요. 고마워요. 또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맨 처음에 설치된 이후로 매년 서울시에서 얼마씩 적립했고, 그게 입(入)이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나간 돈이 뭔가 출(出)이 나올 거 아냐, 그렇지?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우리가 주고받고, 그렇지요? 나는 꿔줘서 없거니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꿔준 게 아니라 우리가 꿔 왔네?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꿔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더 모자라는 거 아니야? 좋았어!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꿔준 게 아니라 꿔온 것까지 다 전체 자금으로 가져오실 수 있지요? 그렇지요? 기본이잖아. 왜 그러냐 하면 내 재산이 얼마인지, 남이 관리해 주는지 알 거 아니오, 남기는 능사가 아니고.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셨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전부입니다. 생겨서부터 여태까지, 그렇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하고, 두 번째 이거, 지금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가 그전에 27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를 했는데 새로 늘어난 것이 지금 말씀을 죽 죽 죽 죽 했잖아요. 그 말씀에다 더불어서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알게끔 내일 아침까지 갖고 오세요. 만약에 안 가져오신다면 보류입니다. 아시겠어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산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ㆍ북 청년창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의안번호 제720호 서울특별시 강남ㆍ북 청년창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35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창업관련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화된 창업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입주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2102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3년이며, 위탁업무는 청년창업센터 시설 운영, 입주자 창업활동 지원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강남ㆍ북 청년창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ㆍ북 청년창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이 4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금액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강남청년창업센터를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올해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현재 강남ㆍ북 청년창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강남청년창업센터 1년 예산이 얼마였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89억 9,80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한 90억쯤 되고요. 그다음에 강북청년창업센터는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93억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어제 169억이 아니고 183억이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180억 정도.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 42억에는 강남을 원래는 누가 운영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강남이…….

김연선위원

SBA이고 강북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강북도 SBA입니다.

김연선위원

그 전에 신용보증…….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신보에서 SBA로 넘어갔습니다.

김연선위원

신보에서 SBA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42억이 뭐냐 이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오늘 위탁안 올린 것이 강남은 올 7월부터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올린 거고 강북은 내년 1월부터 하겠다고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강북은 내년 1월이고 강남은 올 7월부터 위탁을 올리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계산해 보면 42억이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42억이 강남 건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 약간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은 분기별로 계산한 거니까 빼놓고 강남청년창업센터의 일자리 규모는 500개, 500개 비슷하고 사업규모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간을 우리가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임차를 얻었지요. 임차에 대해서 지금 얼마입니까? 월 8,000만 원, 그다음에 하나는 8,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8,900만 원하고 보증금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보증금은 없고 임대료만 있어요. 그러면 한 8~9,000만 원을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1년간 임대료가 얼마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10억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그렇다면 지금 각각 사업조에서, 아니지, 10억이 아니지, 8,000만 원을…….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각각 10억씩.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각각 10억씩이면 그러면 이제 80억이 사업비예요. 거기에서 500개 팀에게 각각 저거 주는 돈이 얼마지요, 활동지원비?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연간 80억 정도.

김연선위원

그러면 500개 팀에 얼추 활동비가 100만 원이면 1,200만 원이야. 1,000만 원만 쳐도 5억이네. 50억이에요, 5억이에요? 50억이겠지요. 그러면 60억이에요. 그러면 한 30억은 어디에다 쓰나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참고로 30억은 인건비하고요…….

김연선위원

무슨 인건비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SBA에 관리하는 직원들 인건비가 8억 1,600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비나 제세공과금이 28억 그리고 각종 모집홍보마케팅 교육 이쪽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그 잔여금액 등이 됩니다. 내역을 자료로…….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한 곳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한 곳이에요, 양쪽이에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지금 양쪽에…….

김연선위원

그러면 30억에서 시설 제세공과금이 28억인가 30억으로 치면 15억씩을 제세공과금이고요.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28억인데 청년창업플러스센터가 거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남ㆍ북창업센터 말고 청년창업플러스센터 예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따로 해서 계산해 줘야지 헷갈리게 얘기하고서 또 이제 와서 얘기하면 그 부분이 얼마입니까?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따로 얘기하면 이것은 17억, 18억…….

김연선위원

그러면 17억 빼면 자기네 것만 빼면 11억이라는 것인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강남하고 강북의 제세공과금 시설관리비가 18억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9억 정도 되네?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각각 9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60억 9억 해서 10억으로 쳤어요. 그러면 60억 70억이지요. 그러면 20억 정도는 어디에다 쓰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건비가 각각 3억 2,400씩이고 그다음에 모집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1억 5,000씩 3억, 홍보비가 1억 2,000씩 2억 4,000, 그리고 마케팅비가 3억 6,000씩 7억 2,000, 교육비가 6억 500만 원씩 해서 12억 1,000.

김연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실제 수혜대상이 있고 SBA에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SBA에서 운영수수료를 얼마 먹습니까?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여기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저희한테 위탁사업비를 받는데…….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그게 인건비하고 그쪽이 됩니다. 그래서 3억 2,400씩 6억 4,800 정도.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성만 여기에서 위탁수수료 정도 돼서 이 두 군데에 총 지급하는 것이 얼마라고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지금 인건비만 해서 6억 4,800.

김연선위원

6억 5,000쯤 되네요. 그러면 두 군데 운영해서 인건비가 6억 5,000 들고 나머지는 비용이고요. 그렇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180억에 6억 5,000이면 몇 %입니까? 자, 그것은 저기하기로 하고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4%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강남청년창업센터를 이렇게 운영하시잖아요. 그리고 연간 1,000개 팀이네요. 1,000개 팀에 이런 전문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할 건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지금 이 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김연선위원

잠깐만, 실장님, 계속 할 것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강남청년창업센터는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1항에서부터 뭐했느냐면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를 비롯해서 지금 창업 창업 창업 전부 그런 내용들이 비슷한 유형들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신용보증기금에다 했다가 도로 가져와서 일원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또 창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금 운영비를 67억씩 주고 있잖아, 창업 지도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줄어들고 축약되면서 뭐가 드는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도 아까 재무컨설턴트 그분이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정의가 뭡니까?

병호

강병호일자리정책관

5인 미만의…….

김연선위원

5인 미만이면 그냥 다 소상공인인가요? 자본이 얼마다라는 것 안 합니까? 좋아요. 5인 미만의 어떤 소상공인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업체를 창업지원하고 뭐하고 그것 하는 것이 저기가 맞습니까, 아니면 SBA가 보통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에 대해서 큰 프로젝트에서 보면 소상공인들도 하나의 작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어떠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말씀하세요.

김연선위원

그냥 내가 얘기해 보라고요? 아니면 수긍이 안 가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좀 더 말씀해 보시지요.

김연선위원

들어보고 얘기하실래요? 이것입니다. 여기 창업지원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강남ㆍ북 청년창업센터는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것도, 뭐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김연선위원

있지요. 그다음에 지금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있지요. 거기도 창업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에는 없다고 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금 하고자 해서 한 67억 정도로 예산을 잡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사람들을 경영지도를 하고 컨설턴트를 해줘서 뭔가 제대로 가도록 방향을 잡겠다고 하는데 지금 신용보증기금만 해도 이렇다 이거지요. 그것을 강남ㆍ북을 밀어주고 일자리를 밀어 주니까 그 업무가 줄어들었어, 신용보증재단의. 그러니까 또 소상공인의 창업지도라는 항목으로 또 지금 사업을 따주셨잖아요. 재무컨설턴트를 넣고 마이크레딧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모를 정도인데 소상공인은 대단히 말하기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그 용어나 알아듣겠어요? 마이크레딧이 뭡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마이크로, 작다는 뜻이지요.

김연선위원

마이크로크레딧이 신용이 작다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결론 내겠어요. 너무나 일자리를 핑계로 소상공인이나 자발적이 없는 사람들을 핑계로 지금 이게 너무 산발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거지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아직도 못 느끼세요? 또 앞으로 더 남았잖아요. 다음에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도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크게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상이라든지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김연선위원

조금씩 다르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왔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맞춤형으로 저희가…….

김연선위원

맞춤형으로 나왔는데 제가 재경위원회 출발한 지 1년 반이 지난 나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조차 잘 몰라.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이 사람들이 지원 받기 위해서 어디에 뭐있는지 그렇게 정보력이 밝은 사람들입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면 이 대상자들은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뭐에 대해서 다 나눠놨어, 조금의 차이를. 지원업무는 여기서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했다 이거야. 그런데 실지로 수혜 받는 대상자는 강남ㆍ북 청년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청년들한테 즉각적인 그것을 제공하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그런 내용들은 지금 보면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업무들이 전부 찢겨져 있어. 이것 하나만 볼 때는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 필요해서 다 설명은 하나 이것이 통합도 가능하고 지금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만들자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지금 강남ㆍ북 청년창업센터에 대해서 기본취지를 바꿀 취향도 없고 존속도 원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정리할 것이고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 준 것은 있으세요, 그 흔한 용역?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내밀적 고민과 의회 차원에서 많은 의원들의 공통된 얘기 아닙니까? 하세요, 돈 없는 거 아니잖아요. 포괄적 용역비 있습니다, 작년에 안 받아도.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론적 근거를 우리가 수긍이 가게끔 자료하고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을 용역 주세요. 아셨어요? 그것 해서 좀 봅시다. 보고 얘기해요.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것 가져오는 자료도 극히 제한적이고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뭘 얼마나 제대로 판단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정신없어,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그러면 용역 주시겠습니까? 고민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의견을 참조하셔서 주시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가능한 용역을 하기는 하는데 우선 이것을 동의해 주시면 나머지 정리하는 문제는…….

김연선위원

아니, 동의하면 끝난 건데 무슨 동의하면 만들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별도로 저희들이 그런 연구를 하고 보고를…….

김연선위원

이것 보세요. 저희가 기록에다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동의하면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관계없이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관계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당연하지요. 일하는 순서입니다. 그렇지요? 용역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스터디를 해 보자고요. 아셨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동의와 관계없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이거 SBA에서 지금 하고 있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번에는 공개경쟁으로 바꿨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게 할까 합니다.

조상호위원

이유가 뭐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SBA에서 한 것이 사후관리문제라든지 입주기업의 탄력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에 대해서 좀 관료적인 운영이라든지……. 지난번에 SBA가 방만한 운영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고 또 감사관 조사에서도 그랬고 또 위원님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이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업무가 아닌 것은 조정을 해서 민간에게 맡기고 구조조정 차원, 또 방만한 운영을 하는 개선 차원, 또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사후관리라든지 관료적 운영 이런 것을 개선할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룰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왜 또 SBA에서 계속 재계약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2000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SBA가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노하우 축적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다음에 할 것은 2000년부터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한 개는 SBA에 주고 한 개는 민간위탁하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혹시 청년창업센터를 위탁할 민간업자가 선정됐나요, 지금?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예정된 것도 없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예정된 것도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이것만 SBA에서 하다가 공개경쟁으로 가는 게 좀 이상하네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획일적으로 운영하지 않느냐. 창업 자체가 좀 자유로움을 가져야 되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창의적인…….

조상호위원

그것은 창업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창의적인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이 기회에 한번 해 보는 게 훨씬, 더 늦기 전에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실장님, 그런데 창업지원센터도 마찬가지라고, 그 논리라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창업지원센터는 그래도 한 10년 이상 12년 가까이 직접 여기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이 쌓였고, 여기는 그만큼 노하우가 안 쌓인 상태에서 지금 더 늦기 전에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상호위원

이 노하우가 있는 그 기업이 있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

조상호위원

파악한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그냥 전반적으로 대학원, 보육센터, 뭐 벤처기업협회라든지 창업관련 협회, 창업보육센터를 운영 중인 연구소 등을 파악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상호위원

여기에도 공개모집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어떠한 업체에게 위탁을 주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또 나중에 맞춤형으로 바꾸실 것 같은데 미리 정하셔야 돼요. 의심을 받지 않으시려면 미리 정하셔야 돼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처음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자, 얼렁뚱땅 안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실장님, 들어보세요. 강남ㆍ북 청년창업센터의 본래 취지가 뭡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창업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서울시입니까, 청년이 가져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원칙적으로 청년이 가져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획일적 운영과 자유로움,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것은 서울시가 내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의 자기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무슨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개인적인 아이디어는 새롭게 내는데…….

김연선위원

잠깐만. 그런 안을 냈고 우리가 심사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다, 만화가 아니고 실제 사업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업을 선정하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입주공간을 줬어요. 월간 운영비도 줬어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뭐예요? 공간을 확보해 줬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고서는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걸 줬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설이 뭔지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 지원할 수 있는 업무들이 빤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주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거기에…….

김연선위원

실장님, 우리들은 지금 물어보는 게 여기서 대충대충 얘기하면 아 그런가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1년 반이 넘었어, 초반기가 아니고. 그러면 들을 때 똑바로 들어요. 초반기에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도 제대로 물어보지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시겠어요? 이제는 똑바로 들어보면, 본인이 한번 얘기한 것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금 SBA가 방만한 운영을 했다고 그러면 SBA 자체를 우리가 컨트롤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그것을 갖다 적용하지 않고 하필이면 이것만 지원합니까? 말도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창업지원센터 운영의 다음 건에서 보면 그대로 이 SBA에서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실장님 말대로 오랜 노하우가 축적이 됐어. 그거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간위탁업체는 처음은 그럴 듯하나 그분들이 들어와서 만약에 제대로 안 됐을 때 다시 리턴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없잖아. 민간위탁은 넘겨주면 끝이잖아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 청년창업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애초에,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따진 게 그것 때문에 따진 것입니다. 임대료 빼고 거기서 50억, 50% 이상은 사용료를 줬어요. 그러면 임대료 하드웨어적인 것 다 저기했어. 그분들의 인건비는 소위 말해서 가장 공공성 있게 경제적으로 4.몇%를 낸 겁니다. 아시겠어요? 민간위탁업체가 들어올 때 이익률 4% 가지고 들어오겠어요? 그런 업체 없어요.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뭐 봉사하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민간위탁을 이렇게 운영하고자 할 때는 본래의 취지대로 잘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제일 문제야.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공공성 확보, 책임성 그것을 잘 할 때가 어디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산하기관에 위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 하든 못 하든 그나마 우리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료 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끄나풀이라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위탁 준 업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탁은 아까 1,010억 원에 대해서 별도이고 자기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못해. 이 수탁업무에 의존해서 먹고 살아요, SBA가. 아시겠어요? 왜 썩었느냐, 고여서. 그 사람들은 잘못했을 때 아무 저기가 없으니까 썩은 거거든. 아시겠어요? 정말 방만한 운영이 걱정됐다면 근본적인 수술을 할 것을 건의해야지, 이렇게 땜빵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청년창업센터 아무도 어려움이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청년창업지원업무를 서울시에서 SBA에다가 위탁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것을 받았다면 실장님이 앞뒤를 재고 얘기해 보시라고. 아무렇게나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줄 수 있습니까, 연간 189억 되는 것 임대료만 내면 창업 지원하는 것 뻔한 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도대체 동서남북 구분 못하고,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고 그다음 것 구상도 못하고 무조건 동의안만 찬성해 주신다면 이러고 있어요, 본인이 할 역할을 못 하시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셨잖아요? 갖다 댄다는 게 방만한 운영이라고 그러면 SBA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런 수탁업무가 아니라 SBA를 맨 처음에 우리가 한 이유가 뭐냐? 서울산업 뭐 이런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땅 짚고 헤엄치는 서울시의 수탁업무를 1,010억이나 가져갔어, 수주를. 이 사람들은 굳이 어떻게 할 의지가 없어요. 왜? 주면 만땅이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진정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창업업무에 대해서 내가 일자리창업에 대해서 적어도 얘기하려면 여기서 땜빵 식이 아니라 보고서라든지 용역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말 이런 상관관계, 과연 지금 현재 있는 것의 강점이 이것인데 취약점 보완 해서 통폐합을 한다는 어떤 이런 조정이 있으면서 새롭게 나가지 않고는 지금 현재 있는 것 떼어서 이것 빼서 이놈 주고, 또 없으니까 이쪽 것 조금 용도를 새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라는 게 주된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대단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답답해 죽겠어. 본인이 뭔가 다음 것을, 지금 그다음 안건이 뭐야? 창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야. 그것 들어올 거야. 그런데 턱하니 조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그저 얘기하는 게 앞뒤 재지 않고 얘기하세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고 용어조차 모르고 그냥 땜빵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답하시는 거라고요. 한번 본인이 읽어보세요, 도대체. 속기록 갖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 하고 저 말 하는 게 앞뒤가 맞나. 지금 창업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청년이 창업 아이디어는 가졌으나 어려움이 있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데 우리가 동의를 해 줘.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획일적 운영.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거기에 아이디어까지 하라고요? 서울시에서, SBA에서 그 사업의 아이디어까지 제공해야 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사업의 아이디어…….

김연선위원

자유로움은요, 이거 보세요, 실장님. 이 사람 자체가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자유로운 공간 주고 활동비 줬어요. 그만큼 조율도 할 수 있는 데에서 자기가 자유로움을 가지고 해 줘. 운영은 뭐냐 하면 그들이 잘 하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것. 필요한 업무들을 이렇게 이렇게 용도대로 줘요. 그런데 이걸 민간위탁을 공개경쟁 한다고 그러면 말은 그럴 듯해, SBA에다 안 하고 뭔가 새롭게 시도하겠다는 건. 그런데 내용적으로 앞으로 보면 더 위험한 것이 이게 지뢰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상당히 SBA에서 하고 있는 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김연선위원

미흡하면 보완하세요. 아까 얘기대로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본 업무를 그동안 죽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직접적으로 접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랬다저랬다 하지 마세요. 여기서 SBA에 갈 때 뭐라고 데리고 갔습니까? 신용보증기금에 하는 것을 일원화시킬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업에 대한 전문성. 얘기하실 때 그렇게 하고 가져갔어요, 일원화시킨 게. 거저 가져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 전의 사업 속기록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집행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러면 그때는 전문성이 없고 지금은 전문성 아닙니까? 이 사람은 단점만 부각되나요? 그것은 뭐냐 하면 채찍도 들고 교육도 시켜야 되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실장님한테 내가 지금 언성이 높아진 것은 이런 점이야. 본인이 SBA에 대해서 방만한 운영,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고, 입주에 대해서 창의활동을 획일적 운영으로 인해서 자유로움을 더 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좋은 말만 다 조각해 가지고 이것저것을 다 합해서 냈는데 정말 이게 내용이 뭐냐? 그러면 지금 자기모순이라는 거지.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SBA를 인정해 주신다면 당연하게 창업지원업무에 청년 창업이 한 일부분이다 이거죠. 청년도 되고 이제 그다음에는 노인도 되고. 노인은 빼고라도 아까 사회적배려기업 대상자들이 그들이지요. 우리는 그동안 여기에만 했지만 청년이라든지 그 기타 등등을 같이 아우를 것에 대해서 이렇게 허브를 만들려고 의욕적으로 일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지금 물먹는 하마기관을 만든다니까 또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기발하게 공개경쟁 해 가지고 주겠다고 합니까? 별거 없어요. 강의 잘 가르치고……. 일단은요,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가 더 남았으니까 또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적어도 실장님은 대답하실 때 앞뒤를 보고 얘기하세요. 그냥 가만있으면 저기할 걸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내가 안타까워 죽겠어. 안타까워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이것이 연간 180억이에요, 예산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180억이고 주업무가 뭐냐 하면 창업활동을 위한 사무실 공간 제공이에요. 나머지는 창업활동비 지급, 그다음에 창업교육, 코칭 및 컨설팅이 있다고 하는데 내실은 잘 모르겠고, 홍보ㆍ마케팅 지원, 창업자금 지원 알선, 이것은 알선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단순업무라는 거예요. 김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업무인데 지원액은 180억,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SBA 사업들은 그냥 그대로 가는데 이것만 공개경쟁을 한다고 하니 의심이 갈 수밖에 없지요. 누가 업자가 선정되어 있는데 절차 중에 하나가 아니냐, 결과를 두고 보면 알겠지만.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전혀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고요. 말씀한 대로 180억 중에 상당한 부분은 직접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나머지는 운영 관련해서 각종 지원업무라든지 컨설팅, 창업교육, 창업활동비 지급, 사무실 이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SBA가 운영하는 데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물론 아이디어는 그분들이 내겠지만 네트워킹을 해서 좀 더 그것을 상승작용을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프로그램 같은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소프트 부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아는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무실 공간을 준다 이거예요. 다른 것 안 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사무실 공간을 무료제공 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부수적인 업무인데 그런 단순업무를 가지고 무슨 더 나은 것이 있을지 좀 의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ㆍ북 청년창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의안번호 제721호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위탁기한이 2012년 5월 6일로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위탁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12년 5월~2013년 5월까지 1년이며 위탁업무는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센터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 관리에 관한 사무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끝나고 업무보고를 받나요?

김동승위원장

네.

김문수위원

정말 이것이 중복이 많이 된 것 같아서 헷갈릴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창업지원센터, 아까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강남ㆍ북 청년창업센터, 그다음에 또 새로 하게 되는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약간 물론 다르기도 한 것 같은데 거의 다 중복된 것 같거든요. 실장님 보기에 어때요? 여기에서 중복을 피해서 개선해야 될 것 스스로 연구한 것 있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이 업무뿐만 아니라 경제진흥실 업무 전체가 상당히 갈래가 많고 가지가 많고 또 저희들이 상대하는 경제부처 자체가 여러 부처, 지경부, 기재부 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원래부터 중앙정부의 사업 자체도 많고 매칭사업 하는 것도 많고 이런 과정하에서 어느 정도 지금 상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저희들 윗분들께서도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는…….

김문수위원

그만큼 일이 다양하고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 그러면 대개 자영업자들 얘기지요, 주로 대상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나 여기도 상공인, 공업인이 들어가잖아요. 상업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로지만 공업인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쪽 IT 하는 분들하고도 섞여있는 것도 같고 또 대학주도 차세대첨단산업도 보니까 IT계통이나 생명과학 해서 약간 대상이 다르면서도 아무튼 겹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이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서도 중복된 일들을 여기저기에서 다하고 있으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죽 지켜보니까. 이런 부분만 점검해서 한번 가려내는 일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김문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인력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많고 한 사람이 다 관리해도 되거나 뭔가 해야 될 일을 각 분야별로 그 사람들을 따로따로 쓰다 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낭비될 수 있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김문수위원

서로 또 네트워킹이 돼서 오히려 이쪽 업무는 저쪽으로 보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잘 못하는 분야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보니까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이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서로 간에 옆에서 뭔 일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헷갈릴 것 같고,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지금 이것저것 보다보니까 너무 중복되고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중복되는 것을 가려서 한번 체계를 잡아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든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음에 꼭 좀 말씀해 주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센터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는 당장 계약이 5월 6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런 것은. 이런 것은 날짜가 시급한 것 아니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보니까 이 중에서도 날짜가 아주 시급한 것이 있고 좀 여유가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구분을 해서 여유 있는 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보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시급한 것 위주로 다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빨리 판단을 해서 오늘 결정을 해 드리든 아니면 내일이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한 가지, 지금 유통물류센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고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유통상인엽합회라고 슈퍼마켓 하는 분들도 보니까 단체가 여러 개 많아요, 주장들도 다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이 단체가 사실은 SSM 규제에 관련된 서울시 조례, 제가 대표발의 할 때 이런 법안들을 직접 만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그래도 이쪽 분야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람들인 것은 맞아요, 물론 조례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서울시장님 모셔놓고 또 이분들이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토론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 의회에서 아직 동의안이 통과가 안 돼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이미 2012년 2월 20일 특정 슈퍼마켓조합단체와 위탁운영자 내정을 하고 협약서까지 작성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단 이것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

김문수위원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죄송합니다. 나와서 답변을…….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문수위원

네, 담당과장님이…….

김동승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창업소상공인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무근이고요, 8개 슈퍼마켓조합끼리 자기네가 서울시슈퍼마켓연합회를 구성해서 물류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협약했다는 거예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시에서 같이 협약서를 써주었거나 약속을 한 적은 없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이 거기 협약서에 사인한 적도 없고, 경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2월 9일 시장님 청책을 하고 그것을 공모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었고, 그때도 아마 김용석 위원님도 저한테 여쭈셨고 김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러서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1월에 슈퍼마켓연합회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정리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 중간에 중소기업청에서 국장이 자기네들도 물류센터를 하는데 사업비를 대고 있는데 한번 조정을 해 보겠다 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조정을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중기청 국장이 불러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협약서라는 것을 자기들끼리 뭘 썼단 얘기예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자기네들끼리 썼습니다.

김문수위원

예를 들어 시하고 같이 뭘 약속한 건 없고?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거 확실하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물론입니다.

김문수위원

구두로 한 것이야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은 서로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여기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공개모집을 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신청을 하겠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어떤 분들 말씀이십니까?

김문수위원

그 조합 뭐 이렇게, 슈퍼마켓조합이 보니까 지역별로 여러 개더라고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8개 조합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유통연합회 쪽에서 하시는 데도 있고, 이게 법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인 이상 도매업자단체, 50인 이상 소매업자단체 또는 이 사업자단체와 서울시가 공동출자한 법인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조건에 맞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그 업체들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김문수위원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보면 회원수가 50명, 100명 이내인 것 같은데……. 아, 50명 이상은 되겠구먼요. 그렇지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회원수가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법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김문수위원

조합원?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저번에 보고드렸지만 10인 이상 도매업자단체, 50인 이상 소매업자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소매업자로 돼 있으면 동네슈퍼마켓 하시는 분들이 50인 이상 모이면 만들 수는 있는 거다 이거죠?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한 단체 가지고 운영능력이 있어요, 이런 물류센터를 맡기면?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아직 저희들이 운영에 관해서,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이전부터 저한테 많이 여쭈셨고 그때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니까 의심은 하지 마시고요.

김문수위원

아니, 아니, 원래 우리 의원의 업무가 의심하는 거예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 만나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컨소시엄 형태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방위적으로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당연히 우리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 열심히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그런 것 하는 거지 뭐 억지 부리려고 우리가 하는 소리는 아니니까요.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공정하고 투명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십시오.

김문수위원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그때 당시에 이 단체들하고 시장님 모시고 토론회까지도 했는데 보니까, 물론 성향이 조금 강하신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또 이분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헌신적으로 자기들 일까지 못하고 쫓아다니면서 조례 이런 것 입법하는 데 굉장히 애쓰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정책과정에서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지 않나,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과장님이 담당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본인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면 좀 귀찮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혹시나 공정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고…….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제가 공정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쪽에서 공정하지 않게 보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여러 번 만나보니까.

김문수위원

본인이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실 테고, 아무튼 그런 것은 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은 동네에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이 자기 일 하면서 조합을 만들어서 50명 정도 규모로 이게 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운영능력이 실제로 있을지 이런 것도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 선정할 때도 굉장히 잘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다 이거죠, 만약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이 나면. 쉽게 말해서 서울시에서 동네 슈퍼마켓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 정도로 알려야 된다고 봐요, 물론 홍보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일단 지금 물류센터 선정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첨예하고 저희들도 핫이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왜 더디냐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토할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이거 부가적인 건데 강남물류센터 말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더 필요한 게 강북이나 이런 쪽이 더 어려워요, 물론 대형마트는 강남에 또 많지만.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창업소상공인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노원에서 LH공사 학교부지 저희들이 한 8월까지 섭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판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임대주택단지로 만들겠다고 철회를 해서 저희들이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그 외에 추가적인 부지를 구청이나 재무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보았는데 부지면적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런 센터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물류단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다시 재입점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선의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실장님, 제가 이 말을 해야 밤에 잠이 올 것 같아서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연선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긴 시간을 하니까 저도 사실은 미안하고 그런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였느냐 하면 물류센터에서 아까 적정 4.5% 마진을 우리가 확정을 짓는다면 그것이 비회원, 회원 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준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점이 뭐냐 해서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생각 못해 봤다, 그러면 더 내오면 우리한테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과 지금 우리 김문수 위원님이 아주 또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분들의 지금 단체의 그 성격상. 이 8개 단체들이나 그 외에 보면 실제로 이런 운영경험은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면 능력이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능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지적하신 거거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답변이 저는 뭔가 좀 답답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아직 결정이 안 됐어. 그래서 위원님 얘기를 더 들어서 그것도 참 좋은 제안이다, 예를 들면 이 컨소시엄 우리가 8개 사업체에다 주겠다고 그랬지만 경영능력이 없어서 주었을 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예후가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좀 참조해서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게 하나. 또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하게가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하는 루머가 내정이 협약서를 넣어서 2월 20일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도 떠돌고 있는 것을 들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니까 믿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정 투명하게 해 달라면 ‘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거기다 토를 달기를 뭐라고 토를 다냐면 이게 핫이슈이고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알고 있어, 그러면 이런 위원들이 개개인이 주는 그런 내용들을 좀 그걸 해서 아,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좀 이런 것도 답변의 기술 아니겠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내가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이 와서 아까도 얘기할 때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에 집중해서 얘기하다 보면 어리바리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그렇지만 공무원 입장은 우리들이 어리바리해도 그것을 정하고 답변을 제대로 하는 게 공무원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저희보다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생각은 그랬는데 표현이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이 표현하기를…….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귀가 이게 비뚤어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듣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지르니까 가서 얘기를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적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답변이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와서 김문수 위원이 운영경험이 있느냐, 있다면 어떻고, 그러면 능력이 과연 이것을 물류센터 지어서 운영체계를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것이 과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된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다면 대책이 있는 대로 대답하시면 되고, 없다면 추후 그걸 검토하겠다라면 끝나는 내용이야. 뭐 여기서 답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그런데 내가 이번에 이것을 느끼면서 새로운 실장님과 기타 분들을 만나면서 솔직한 말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묻는 것에 대해서 엉뚱한 것을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하겠어요. 실장님, 아까 얘기대로 우리 위원들이 주는 것은요, 김연선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저희 지역에서 너 가서 똑바로 하라,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문수 위원 혼자 아니고 조상호 위원 혼자 아니에요. 우리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런 점을 각각을 생각한다면 집행부는 모두 받아들여서 대답할 것은 대답하고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넣을 것은 넣고 이렇게 하시는 게 대답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래야지요, 당연히.

김연선위원

그것까지 제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마지막에 정리 잘 해 주셨어요. 정말로 우리 위원님께서 특별히 민간위탁 동의안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고…….

김연선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시지 말고, 나의 칭찬을 듣겠다가 아니라 적어도 실장님이 오늘 첫 심사에 임하시면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 수준을 어떻게 보았는지 준비된 게 거의 없고, 없다손 치더라도 와서 위원들의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좀 진정성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아시겠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제가 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연선위원

네, 부족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4분 회의중지

20시 58분 계속개의

김인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2012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김동승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존경하는 김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37회 시의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경제진흥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진흥실 전 직원들은 올 한 해 동안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당면현안과 시책추진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항상 의논드리고 고견을 들어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진흥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준비된 자료,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제진흥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구 강희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자로 비정규직…….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정규직으로 일괄전환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정규직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무기계약직이 실질적인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라는 것이 법령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정확한 표현은 무기계약직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오늘 언론에 1,133명으로 나왔는데 오늘 1,152명이 대상인데 19명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당초 계획은 1,152명이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몇 명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사유가 뭐냐는 거지요? 차이가 있었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 사유가 뭐냐는 거지요, 주대상에서 빠진 사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용태

주용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업무 작성할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발표할 때까지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소나 투자출연기관에서는 줄여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어떤 데는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조정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총 정리를 해서 금일 1,133명으로 최종정리가 됐는데 사유를 보면 예를 들면 시하고 자치구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전환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문화재 경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자치구에서는 시비하고 구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문화재 경비요원이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시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인데 어떤 경우는 매칭이기 때문에 전환할 수가 없는 사업이 있어서…….

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제출을 해 주세요. 내일 제출해 주세요. 사유를 다 19명 관련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무기계약직이 일단은 간접고용형태지요? 간접고용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요,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것은 직접고용입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강희용위원

전부 직접고용으로 바뀐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간접고용형태로 했을 때 용역업체나 이런 쪽하고의 정리나 계약관계 이런 부분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까지도 계속 직접고용을 했는데 일시 간헐적인 비정규직으로도 했지만 정규직으로 옮겨간 거지요. 직접 서울시에서 고용을 하기는 했습니다. 간접고용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강희용위원

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용역회사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강희용위원

그동안에?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런데 밑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강희용위원

전체가 3,093명인데 이 중에서 직접고용하고 간접고용 형태가 어떤지, 그 분포현황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3,093명은 전부 다 직접고용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간접고용은 별도로 따로 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앞으로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었습니다.

강희용위원

우리가 현재 서울시하고 산하기관에 간접고용형태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하여튼 용역에 다 파악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것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파악을 해서 주셔야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일단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DMC 관련해서 현재 입주율이 몇 %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52필지 중에 45필지가 공급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을 입주율을 어떻게 따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얼마 전에 입주율 얼마라고 보도자료도 내신 적 있잖아요. 그런 적 없으세요? 위원장님, 이런 데 어떻게 일문일답으로 저희가 질의를 합니까, 할 때마다 막히는데.

김동승위원장

거기 배면에 계신 관계직원께서는 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95%로 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담당팀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세요.

김동승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희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명약관화 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DMC기획팀장 박병현 DMC기획팀장 박병현입니다. 강희용 위원님 질문에…….

강희용위원

투자유치과장님은 안 나오셨어요?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과장님이 나오셔서 해야지 팀장님이 나와서 하시면 돼요?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용남입니다. 지금 현재 DMC단지 내에는 유치업종이 355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2만 5,646명이 근무한 것으로 2012년 4월 현재 조사가 됐습니다.

강희용위원

2012년 4월요.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네.

강희용위원

그래서 전체 입주비율 이것은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이 정확한 수치입니까?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95.2%입니다.

강희용위원

네, 들어가세요. 사실상 용지공급은 또 다른 개념인 거지요. 입주사 비율하고 용지공급은 다른 거고 그러면 현재 용지공급이 무려 7필지 정도가 공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강희용위원

이것에 대한 향후 공급계획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7필지인데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것이 1개 필지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유가 뭐지요? 그동안에 죽 파악을 하셨으면 이것이 아주 오랫동안 사실상 인기가 없어서 안 팔리는 것인지 아니면 가격이 높아서 안 팔리는 것인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서울시 자체적으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부는 유찰된 부지도 있고 일부는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상황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계신 거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담당과장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강희용위원

우리 실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1월 달인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1월 달에 왔습니다.

강희용위원

1분기가 지났는데 아직도 모르시네?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용남입니다. 저희가 지금 총 7필지가 미공급 상태인데요, 그중에 I-3,4,5로 해서 DMC역 인근에 있는 세 필지는 아직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향후 공급할 계획이고요. 또 한 필지는 교육첨단지구로서 카네기멜론대학을 유치하려다가 지난번에 사업구조상 계약을 해지, 그러니까 계약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지가 된 사례가 있고요. 나머지 두 필지는 상업용지인데 저희가 입찰공고 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찰에 응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각도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여섯 필지만 설명하시는데 나머지 한 필지는 뭐예요?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한 필지는 지금 현재 공급심사 중에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아, 그래요?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네. 주차장 용도입니다.

강희용위원

그거 포함해서 일곱 필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경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어제 토론회를 했었는데요, 실장님도 패널로 오셨고요. 기본적으로 DMC 조성단계에서부터 사실상 랜드마크에 대한 논의가 죽 있었고 현재 랜드마크가 중단된 상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많이 얘기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원래 협약상으로는 사실 4월 7일 끝이 난 문제인 거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

강희용위원

당초 계약대로라면 착공하기로 한 3년째 되는 날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4월 7일까지 착공을 안 했으면 개발지연배상금을 물…….

강희용위원

그런데 5월 31일로 연기를 해 놓은 상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최종의사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최종의사 확인이라 하면 어떤 겁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

강희용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현재?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재 그 당초의 사업계획과…….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공급지침상의 당초 계획?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당초 계획이란 것은 그쪽에서 제안한, 지금 현재의 컨소시엄을 구성한…….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공급지침상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사업자가 제안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사업자가 제안한 대로 할 것인지, 원칙대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원칙이라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변함이 없는 사항이 되겠지요.

강희용위원

공급지침상?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변함이 없는 그런…….

강희용위원

공급지침상 현재 몇 층으로 되어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13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133층?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강희용위원

지침상에는 100층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지침상으로는 100층 이상입니다.

강희용위원

사업자가 133층으로 제안한 거죠.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들어오신 상태에서도 133층을 지어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들 방침상.

강희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신 바가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논의라는 게 어디까지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희용위원

원래 사업조정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업조정회의에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외부에 공표한 바는 없고…….

강희용위원

내부적으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DMC기획위원회를 여는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획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지난번에 4월 7일 연기한 것도 연기한 것이고 그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의사확인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 4월 7일 종료되기 전에 의사확인을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의사확인이 덜 됐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DMC기획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강희용위원

DMC기획위원회가 결정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때 사업조정 신청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이 착공기한 연장은 3월 23일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DMC기획위원회를 모집하려니까 전부 다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서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4월 5일 겨우겨우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결론이 5월 말까지 시간을 주되 그 시간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지 여부에 대한 확인 내지 다시 한 번 사업자로 하여금 생각을 할 기회를 주는…….

강희용위원

아까 4월 5일 말씀하셨지요? 4월 5일 DMC기획위원회 그 회의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위원님. 4월 5일 개선요청안 제출했고 4월 6일 DMC기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두 가지 제출해 주시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강희용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서울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숙고하고 논의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그동안 3년 동안 지켜본 것 아닙니까? 어제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초안, 원안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 그냥 사업 끝내겠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물론 끝내거나 어쨌거나 그것은 서울시가 판단할 몫이고 그 몫 역시 박원순 시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주무실 과가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의를 했고 협의를 진행시켰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동안의 경과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하면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니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할게요. 죄송합니다. SSM 규제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강동구, 성북구 판례 나온 것 있지요, 판결?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희용위원

기각이 된 거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강희용위원

이때 SSM업체에서 한미 FTA 조항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끝났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 문제는 외교통상부에서도 여기까지는 영향을 안 미칠 것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만있을 수가 없어서 지식경제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을 왜 지식경제부에 하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SSM 관련 소관부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소관부처라 하더라도 외교통상부에 동시에 물어보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FTA는 외교통상부인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면…….

강희용위원

일단 어찌됐건 최종적이진 않지만 정부 내에서 유력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외교통상부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외교통상부에도…….

강희용위원

이미 필요하지요, 판결이 끝났는데. 그쪽에서 소장이 들어왔을 때 이미 대응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 부분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외통부에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희용위원

일머리를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SSM 사업 조정 현황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강희용위원

95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SSM업체와 이번에 법원 판결문 그것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민생침해 근절대책에서 대부업, 임금체불 등 5대 분야 83명의 모니터링단을 위촉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소비자단체라든지 또 이쪽 분야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대부업이라든지 임금체불이라든지 이쪽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특히 소비자단체라든지 이런 시민단체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희용위원

시민단체 쪽 사람들이 많다? 일단 위촉 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40페이지에 가계부채 위기관리 및 소외계층 서민금융 지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하시는 것 중에 그나마 가장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실ㆍ국ㆍ본부를 떠나서 6개 과가 종합대책을 세웠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사실상 우리 경제진흥실이 또 주가 돼서 이 업무를 소화해 가셔야 될 텐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실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경제진흥실 소관입니까, 아니면 푸른도시국 소관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푸른도시국은 주로 조경 쪽이고요, 도시농업 자체는 저희들 고유 업무이고…….

강희용위원

그러면 최근에 용산 이촌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하천법 위반으로 중지명령을 받은 것은 누구 사업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한강사업본부에서 자기네들이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과 이 도시농업은 또 다른 얘기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텃밭…….

강희용위원

지금 서울시 내에서도 도시농업 관련해서 지금 실ㆍ국ㆍ본부가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도시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가 어디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도시농업정책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실제 집행하는 것은 각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구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걸 해 가지고 자치구와 협의해서…….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자치구통으로 하는 것은 여기서 하시는 거고,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에서 그것 하는 것을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시민들을 직접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분양모집을. 알고 계셨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텃밭 같은 경우는 약간 경쟁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문제는 확실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선거운동기간 중에 이 일이 사실 터졌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 그때 당시에 언론에 보도됐던 서울시 고위공무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강사업본부에서 했건 누가 했건 간에 서울시에서 한 거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거기서 1,000구좌를 모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가 중지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급하게 행정2부시장이 나오셔 가지고, 뭐라고 그랬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지를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노들섬하고 뭐 용산 한강공원으로 대체하겠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가는 행정은 좀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000명을 모집해서 그 1,000명의 시민에게 미안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미안하면 시민들한테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잘못된 행정, 즉 현행법을 위반한 사업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사과를 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런데 사과했습니까? 안 했지요. 안 하고 엉뚱하게 노들섬에다가 이 텃밭을 짓겠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노들섬에 제가 지나가다 보면 개토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작업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진흥실이 정책을 총괄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강 노들섬은 예술섬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시농업 내지 텃밭으로 이용하는 것은 임시적이든 일시적이든, 서울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일시적이든 임시적이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셔라, 자칫하면 지금 거기 가면 옛날에 테니스코트장인데 마사토로 되어 있는 데를 개간을 해서 1년 2년 쓰려고 개토를 한다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으니까 경쟁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충성경쟁 하는 것 아니냐,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1호가 되는 것 아니냐 이 점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강에는 6월 초에 벌써 모심기를 한다, 이런 이벤트를 하는데 이것이 오세훈하고 뭐가 다릅니까? 박원순하고 오세훈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 절대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 말씀드리려고 내가 이 시간에 나온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경제진흥실장님. 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의사결정과정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정책을 총괄하신다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하여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하이서울 친환경 농장 운영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희망서울로 다 바꾸었는데 이것 하이서울은 왜 그대로 유지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하이서울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새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새로 하시는 것인데 하이서울을 굳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강희용위원

바꾸세요. 바꾸시라고요. 바꾸시는 것이 적절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최근에 9위까지 뛰었다고 보도자료 내셨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강희용위원

몇 위에서 몇 위로 뛰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11위에서 9위로.

강희용위원

두 단계 상승배경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여의도에 있는 IFC가 제대로 입주기업들도 잘 모집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일종의 파이낸스 사업 계열에 들어가는 인프라, 금융인프라가 일정하게 준공이 되면서 그것이 점수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외에 소프트웨어적인 자금유입이라든가 금융거래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견되는 수치이고 그런 건가요? 정확하게 유치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용남입니다. 지금 이 수치 발표하는 기관은 영국에 있는 Z/Yen이라는 컨설팅그룹입니다. 자체적으로 내부평가지수와 외부전문가들 특히 서울에 대한 금융산업에 대해서 인지도가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 그룹을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위가 9위로 이번에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 6개월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금융센터 관련해서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 이것이 사실 요즈음에 문제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이나 이런 불공정한 협약에 거의 버금가는 원조지요. 사실 원조협약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우리 실장님 이것 준공식 할 때도 다녀오셨을 텐데?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 당시 상황에서는 유치하는 것이 아주…….

강희용위원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 당시는 가능한 한 저희 서울을 금융중심 허브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외부의 금융자본 내지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최우선과제였기 때문에…….

강희용위원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제 개인적으로는 경제진흥실장하고 관계없이 99년 동안 이렇게 임차를 지급한 것 그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다른 것은 제가 뭐…….

강희용위원

우리나라 외투법에 의하면 외국인한테 몇 년까지 할 수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강희용위원

50년까지지요. 한 번 더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했지요. 그런데 한 번 더 연장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잘 모르시네요, 실장님? 이게 결정적인 하자가 그거예요, 사실은. 실장님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계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위법입니다. 적어도 제가 본 견지에서는 위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할 테니까 준비를 하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오지요. 서울시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여기 임대료 어떻게 돼요? 임대료를 오피스1에 들어가는 거지요. 오피스와 같은 층의 혹은 다른 층의 임대료하고 비교해서 그 비교표를 제출해 주세요. 혹시 무상입니까? 무상 아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무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강희용위원

공시지가 1%를 또 우리가 받는 형태가 되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례까지 만드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중구 금융산업 및 특정개발지구로 2010년도에 지정을 하셨고 자,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어디입니까? 두 개 다 키우실 생각이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각자 약간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상생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산업 및 특정개발지구에 보면 2010년도에 6개를 지정을 했는데 그중에 종로귀금속 앵커가 날라갔고 마포디자인 홍대입구역도 앵커가 제대로 계약이 안 되어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중구는 앵커도 없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중구는 사실상 여기 중구 내에 있는 금융회사 본사들에게 일정하게 리모델링이거나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거라 말이지요. 그러니까 앵커 없는 지구지정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원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지구 지정이 되면 앵커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융산업 같은 경우는 앵커시설의 역할이라는 자체가 좀 역할의 범위가…….

강희용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더 물어보는 것이 무의미할 것 같아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굳이 이 시간에 나와서 물어볼 이유가 없을 정도인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하신 것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실장님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희용 위원님이 서두에 지적하셨듯이 서울시 비정규직 1,133명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아주 세세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일어나는 일 외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퇴출자는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퇴출자라고 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과는 관계 없는 일 같은데 어떤 말씀이신지?

김인호위원

어제까지 1,13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비정규직 퇴출자는 몇 명인지 아시냐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퇴출자는 SBA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인호위원

자, 그러면 SBA 몇 명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SBA는 지금 현재 2011년부터 구조조정이 돼서 69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요.

김인호위원

실장님, 그 절차 잘 아세요, 어떻게 퇴출됐는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자진퇴사한 사람도 있고 계약종료한 사람도 있고 성과라든지 다면평가를 통해서 12명은 구조조정대상이 돼서 나가고 뭐 그렇게 보고가…….

김인호위원

SBA 퇴출 관련해서 실장님 몇 번이나 보고 받으셨어요? SBA가 경제진흥실 소관 맞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산업경제정책관 한국영 정책관이 대표이사 대행하고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보고 몇 번이나 받으셨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보고는 저희들 회의에 같이 참여하고 하니까 또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관한 한 수시로 이야기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인호위원

수시로 회의하고 했는데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어떤 내용 보고 받으셨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고 일부 직원들은 이 구조조정이 자기가 대상자가 된 것에 대해서 불만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 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인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 많이 한 것 얘기 들으셨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어제 신문에 아주 내용을 잘 요약해서 기사를 잘 썼더라고요. 정규직 1,133명 전환하면서 과연 그러면 퇴출자는 누구인가, 서울시가 한쪽에서는 해고자 복직을 비롯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홍보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 말도 없는 대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 우선 구조조정 대상자가 된 분들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 대상자라면 과연 제대로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할 정도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문제는 특히 SBA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SBA 구조조정을 하면서 징계 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일만 열심히 한 사람이 퇴출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 징계에 별도로 인사위원회 등을 걸쳐서 파면을 시킨다든지 해임을 시킨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김인호위원

누가 먼저 포함이 되어야겠어요? 그 조직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를 끼치고 이미지 손상하고 그런 사람이 먼저 포함이 되어야겠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먼저 포함이 되어야겠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제가 보고 받기는 그것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인호위원

자, 징계 중인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징계 받아서 재심 신청 중인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 내용은 제가 잘…….

김인호위원

정책관님, 앞전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했었지요. 파악해 보셨어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네, 해봤습니다.

김인호위원

참고로 내가 자료요청해서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네, 파악을 다 해 봤습니다.

김인호위원

해봤는데 어땠어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구조조정 관련해서 자체 인사위원회에 징계대상자가 포함된 것은 서울시 감사결과 경징계 요구됐던 자가 한 명이 포함됐었습니다.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퇴출시킬 것인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람들을 퇴직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인사위원회였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분해서 질의할게요. 징계 처리 중인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 인사에 대해서 관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당시 제가 질의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지요? 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파악해 보니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구조조정하기 위한 그 내용 속에는 징계대상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진 희망퇴직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희망퇴직을 받아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여서 이때는 경징계 요구됐던 자가 포함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그러면, 제 말의 의도를 그렇게 모르세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희망퇴직을 원하는 것하고 징계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그 조직 내에서 본인도 문제가 있어서 징계대상이고 재심 신청해 놓은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논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그것은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람들 희망퇴직을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김인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말귀를…….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아니, 그 인사위원회 성격이 다른데 왜 자꾸, 징계요구 됐다고 해서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인호위원

자, 그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본인이 관계됐거나 그러면…….

김인호위원

그렇게 일을 추진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가 봅시다. 징계자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징계자 중에 희망퇴직 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경징계 된 자 중에서 희망퇴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희망퇴직한 사람 있지요. 징계 계류자는 희망퇴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인사규정에?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그건…….

김인호위원

자, 모르면 내가 인사규정을 읽어드릴게. “징계 계류중인 자는 징계처분 확정 및 당해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퇴직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자, 계류중인 자가 퇴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위원님께 지적되고 난 이후 확인한 결과 경징계 요구됐던 자가 희망퇴직을 신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인호위원

몇 사람이지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한 명 있었습니다.

김인호위원

한 사람 더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희망퇴직은 경징계 요구된 자 한 명입니다.

김인호위원

경징계 계류중인 자가 희망퇴직 못하게 돼 있잖아요. 승인 못하게 돼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네,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실수를…….

김인호위원

본부장급 한 분하고 팀장급 한 분 계류중인데 희망퇴직 받아줬잖아요? 자,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먼저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김인호위원

희망퇴직을 받아주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희망퇴직을 신청을 하면 연봉의 6개월 치를 지급하고 퇴직을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징계 계류중인 자는 인사규정에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 누구 권한으로 그렇게 해 준 거예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그것은 내부적인 인사위원회가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람들 이런 것을 미처 헤틘??못하고…….

김인호위원

인사위원회가 인사규정, 법보다 더 위예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그건 실수를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요, 누가. 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있다면 대표이사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책임을 지시고 제가 책임을 물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한 분이 더 있고……. 자, 그다음에 퇴출대상 평가기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듣기로는 다면평가 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저는 다면평가 하는 걸로 압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도 퇴출시키는 데 있어서 다면평가 하면 부서 간의 이기주의……. 일 잘 하는 것하고 인기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별개일 수가 있고 또 소수가 평가하면 그렇겠지만 다수가 평가하면 공정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다수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네.

김인호위원

자, 부서 간 이기주의. 부서 간에 인원이 똑같습니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 상식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그동안 함께 근무했던 상사, 동료, 하급자 모두 다 같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요.

김인호위원

좋은 일 다면평가 할 때도 5%, 10% 해요. 그런데 퇴출시키는데 이 일하고…….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다면평가를 이번만 한 것인 아니고요 이미 2년마다 다면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2010년에 다면평가를 이미 했었습니다. 2012년도 다면평가를 하지 않아서 이번에도 첨가해서 공정하게 다 평가를 해서 추가를 했던 겁니다. 이 다면평가 하나만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누적된 근무성적의 평정과 2010년도 다면평가, 그런데 2010년도 다면평가는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해서 이번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김인호위원

현재까지 제가 다면평가 자료 다 받아서 본 것 아시지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중징계, 경징계 받았던 사람들이 다면평가에서 평가가 잘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 못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제가 직접 다 확인해 본 바는 일부는 중간 정도…….

김인호위원

네?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중징계 요구된 자 중에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중상위권이었고 한 사람은 하위권이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2010년도 2011년도 좍 감사결과를 보니까 징계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도 징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면평가 그렇게 강조하시고 좋은 제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당연히 평가가 안 좋게 나와야 정상인 것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징계당한 자가 꼭 나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인호위원

네? 왜 말을 또 바꾸십니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접시 건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접시를 깨서 징계를 받을 수가 있고요…….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일 잘 하는 것하고 인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다면평가 2010년도에 한 것하고 2012년도에 한 것을 비교해 보면 2012년도 외부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한 다면평가는 상당히 공정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면평가 하면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장점 단점까지도 다 기술을 할 만큼 그렇게 공정하게 평가되어졌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되어서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어졌고요. 또 구조조정이 시급했던 것은 69명 중에 구조조정 대상자는 15명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많은 우수 인력들이 막 퇴직하고 있었고 조직이 와해 직전에 있어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될 만큼의 그러한 위기였습니다.

김인호위원

좋지요. 정책관님이 말씀하듯이 조직이 와해될 상황이고 문제 있는 사람들 당연히 쇄신해야지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네.

김인호위원

그러나 희망퇴직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힘없는 사람한테 퇴직 안 하고 신청하라니까 공갈협박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아니, 공갈협박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인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공갈협박 했는지 얘기해 볼까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네, 말씀하십시오.

김인호위원

직위해제 시킨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네, 3명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김인호위원

직위해제는 어떨 때 시키지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그 직위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질 때 직위해제를 시킵니다.

김인호위원

자, 직위해제 하는 것도 절차와 순서가 있잖아요, 기관도 있고?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직위해제는 대표이사의 권한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이미 구조조정 대상자 중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람과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고…….

김인호위원

자, 그러니까 잔류할 사람 직위해제했다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안 받아들이고 잔류하니까 직위해제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네, 그만둔 사람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네.

김인호위원

직위해제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지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직위해제하면 수당을 일체 받을 수 없고 급여의 50%를 받고 6개월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왜 50% 삭감을 하지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그것은 내부적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내부규정 가지고 있어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그때 봤었고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인호위원

내부규정 언제 바꾸셨어요? 인사규정을 바꿨지요? 개정했지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인사규정은 이번에 바꿨고 이거 바꿔지기 전 규정에 의해서…….

김인호위원

이번에 한 게 언제 바꾸셨어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바꿔지기 전 규정에 의해서 50% 받게 하고요.

김인호위원

내부규정 바꾼 이후에 50% 삭감했잖아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그전에도 돼 있었습니다.

김인호위원

노동법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

김인호위원

네?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노동법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인호위원

노동법에는 근로자의 임금을 해고하기 전까지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잘못됐으면 책임지셔야지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제가 법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규정에 되어 있어서 SBA 규정에 따랐는데요, SBA 규정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는 따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도 잘못됐으면 책임져야겠지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규정이 잘못된 것은 누구의 잘못인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잠깐만, 직위해제된 사람들이 왜 직위해제가 됐는지 그 사유는 묻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김인호위원

직위해제, 당연히 절차와 순서가 있어서 하면 문제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아니, 직위해제는 대표이사가 판단해서…….

김인호위원

절차와 순서를 안 지켰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대표이사가 판단해서 직위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직위해제입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희망퇴직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버티고, 나는 처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어서 일을 더 해야겠다 버티니까 직위해제한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구조조정 대상자가 결정되어지고 노조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졌는데…….

김인호위원

노조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거기에 순응해서 희망퇴직을 한 사람은…….

김인호위원

자, 노조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노조하고 협의 언제 했지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노조와는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노사 합의문 언제 작성했습니까, 최종?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구조조정 하기 전에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구조조정 하기 전에 했다고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네.

김인호위원

자, 이것도 거짓말하면 책임지실 겁니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네, 저는 구조조정 하기 전에 노조하고 다 만나서 했고요.

김인호위원

최종 노조 합의문을 4월 4일 하지 않았어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노조하고 만난 것은 세 차례 만났고요.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요.

김인호위원

노사 합의문 4월 4일 작성했잖아요. 그러면 구조조정 하기 전에 합의했다는 얘기예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구조조정 대상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몇 명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김인호위원

자, 4월 4일 이전에 구조조정 했잖아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네, 그전부터 진행을 하였습니다. 진행해서 5월 2일자로 최종…….

김인호위원

최종 합의는 4월 4일 했잖아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그전부터 계속 진행해 온 거죠.

김인호위원

말 바꾸기 선수시구먼. 아무튼 제가 이 문제는 시장님 면담신청을 해서라도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겁니다. 실장님, 아셨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건 제가 계속해서…….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아니, 직위해제자들에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직위해제자 3명이 어떤 사유로 직위해제 됐는지를 물어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인호위원

순서와 절차로 해서 하면 문제없다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네?

김인호위원

순서와 절차를 지켰으면. 자, 쇄신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합니까? 잘릴 사람은 잘려야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애먼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구조조정 대상자 중에 SBA 다면평가 결과도 현저히 안 좋았고요, 그리고 노조에서도 정말 이런 간부들하고는 더 이상 같이 근무 못하겠다, 꼭 정리를 해 달라고 했던 그런 대상자가 직위해제…….

김인호위원

아니, 그러면 징계 받은 사람들은 버젓이 지금 징계중인데도 간부급 보직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아니, 징계 요구된 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지 구조조정하거나 거기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인사위원회가 곧 개최됩니다. 이번 금요일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죠. 거기서…….

김인호위원

지금 하신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 그겁니다. 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그거죠?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네.

김인호위원

그 인사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지요, 징계계류 중에 재심 신청한 사람이?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인사위원회가 금요일 개최되면 중징계 요구된 사람은 형량이 결정됩니다.

김인호위원

재심 신청한 사람이, 거기에 본인 것을 본인이 들어가서 결정합니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아니지요. 이번 금요일 개최되는 인사위원회는 기존에는 내부위원들로만 구성했다면 이번에는 외부위원…….

김인호위원

내부위원 누구누구예요? 있어요, 자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네?

김인호위원

거 봅시다, 내부위원이 누구누구인지.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아니, 이번에 구성되는 인사위원회는 외부 변호사, 노무사, 행정학교수…….

김인호위원

내부 있잖아요. 내부는 누구누구예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내부는 당연직 위원이…….

김인호위원

자, 내부는 누구누구입니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김재하 본부장 한 사람이고요, 새로 바뀐 건. 그전에는 각 본부장들하고 경영기획팀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도 얘기를 잘못하신 거요. 실장님, SBA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래서 서울시 특감까지 받고 참,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쇄신대상은 쇄신돼야지요. 거기에 억울한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당연히 이렇게 했으면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참, 당황스러운데요. 사실은 억울한 사람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SBA 자체적으로 판단에 맡겨놓고 있는데 앞으로도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경제진흥실 업무보고 겸 동의안 다루면서 실장님이 1월 1일자로 왔는데 너무 많은 것을 파악 안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반성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SBA 퇴출과 관련해서 관심 있게 다시 한 번 다른 분한테 다른 라인으로 보고를 나중에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다시 실장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제 웬만큼 하려고 마음을 준비했는데 또 이렇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성북역 신경제거점조성 지역내 종합창업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주셨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용역을 할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성북역 쪽에 청년창업을 위한 종합창업지원센터를 하시고 싶은 거죠, 용역을 주겠다는 게?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을 맥없이 타당성을 보지는 않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 속에는 저희들 의지가 약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의지가 약간 있는 것 있고 지금 국립보건원 자리에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 있고요. 그리고 강남ㆍ북 청년창업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창업지원을 SBA에서 하고 있지요. 엄청 개수가 또 늘었다고요. 제가 이것을 읽다보니까 또 이것을 검토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청년일자리가 됐든 창업에 대해서 전체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찔끔찔끔 이렇게 한 줄 넣으시지 말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또 30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이 1조입니까, 1조 2,000억입니까, 1조 5,000억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작년에는 1조 2,000억이었고요, 금년도는 1조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왜 줄이셨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작년도 원래는 1조였는데 하반기에 2,000억이 늘었고 지금 현재 계획은 1조로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김연선위원

그러면 매년 1조를 잡습니까, 1조 5,000억 잡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 1조를 잡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후반전에 더 해서 한 2,000억에서 몇 천 억이 늘어난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2,000억이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김연선위원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제가 DMC 어제 토론회 보고 오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어요. 토지사업자가 2009년 4월 2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토지비용을 자기 자본으로 다 냈나요, 3,600억을? 지금 토지비용을 완불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분납하게 되어 있는데 분납하는 과정에서…….

김연선위원

총 비용이 얼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3,600억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3,600에서 얼마 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전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은 것은 1,965억 원을 받았는데…….

김연선위원

그러면 한 2,000억쯤 냈네요. 1,600억 정도는 지금 못 냈어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 중에서 원금이 1,965억 원을 받았는데 원금이 1,506억 원이고 부지대금으로, 연체를 하니까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자가 지금 459억 해서 1,965억 원이 된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 다시 한 번 봅시다. 토지원금이 3,600억이지요. 그러면 토지원금만 얼마를 기이 불입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1,506억입니다.

김연선위원

1,500억 정도이고 그리고 이자는 얼마 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459억입니다.

김연선위원

몇 %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6%입니다.

김연선위원

이것은 누가 빌려주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빌려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납부를 한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자를 냈다는 것은 누구한테 낸 이자냐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한테 낸 거지요.

김연선위원

우리한테 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분들한테 토지대금이 들어올 때 늦게 되는 지연대금의 제날짜에 못 내면 6%의 이자를 받는 거다, 뭐예요? 앞으로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아유, 그냥 답답해 죽겠어.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시잖아요.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용남입니다. 연체료는 12%에서 15%까지 연체기간에 따라 다른데 1개월 이하 연체일 경우는 12%…….

김연선위원

알았어요. 개월마다 다르고…….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그것이 71억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1,965억 원에서 1,506억이 원금이고 71억이 연체료 그다음에 388억이 납부이자, 분납에 따른 분납이자입니다. 분납에 따른 분납이자가…….

김연선위원

분납이자를 우리가 3,600억이면 나눠서 4회 차입니까, 몇 회 차입니까, 원래는?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360억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3,240억을 5년간 10회 분납입니다.

김연선위원

거기에 이자까지 포함이 됐군요.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자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그것은 원금이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이자 별도, 그것에 대해서 10회 나눠서 내는 것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네, 1,965억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오케이. 그러면 3,600억이 토지대금이야. 그리고 분납에 대한 총 이자가 얼마입니까?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그것은…….

김연선위원

이분이 자기자본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이 회사가 1,500억을 내고 이자까지 내서 한 2,000억 정도를 냈어요. 나머지 지금 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치면 원금만 해도 2,100억을 내야 되네.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아직 반을 못 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자금력이 풍부한 회사입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해서 받아서 하는 곳인가요?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그것은 PF로 해서 별도 출자자들이 자본금을 납입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금융에서 이걸로 저것 받았겠지요. 그러면 금융에서 받든 주주들한테 받든 받겠지만 지금 이것도 여의치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지요?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잖아요. 3년이 기한 만기인데…….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계약 만기는 아니고 착공기한이 도래한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착공은 3년만에 해야 되는데 토지대금은 언제까지 내야 돼요?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토지대금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돈 다 안 내도 착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연선위원

외상으로 해서 언제가 돈은 마저 내야 돼?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이행보증증권을 내고 거기에서 착공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돈을 완불해야 되는, 우리한테 돈을 분양토지에 대해서 완불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2013년입니다.

김연선위원

2013년 11월 5일까지 완납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급보증해 주는 것만 들어오면 착공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한 마음에 이 사업을 이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검토는 해 보셨나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것이 방치됐을 때 우리가 대규모프로젝트에 의한 사업들은 개발사업이 돈을 다 쌓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가 PF로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 PF가 경기가 좋고 실장님, 나는 얼굴 쳐다보면서 얘기하려고 해요. 경기가 좋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여의치가 않은데 운이 나쁘게 경기도 나빠지고 이분들의 순수한 뜻으로만 보자면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돈도 지금 여의치가 않고 PF에 대해서 자꾸 리스크가 나고 이러니까 금융기관에서도 때리지 않습니까, 파이시티 같이. 여러 개에서 지금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제 생각에 그 사업으로서 자금조달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자 내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지금 여의치가 않지 않나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러면 사업체가 그랬으니까 네 책임이니까 너 여기서 끝내, 손 떼어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입장이 어떻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분이 최소한 2013년까지 가서 파산, 가서 손을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형태라도 랜드마크성 애초에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준 것은 랜드마크 DMC에 대한 본래 취지를 어떤 마크를 지금 초고층으로 대한 것에 픽스돼서 이게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70층으로 지었더라도 초고층이 되지 않아도 DMC에 대한 랜드마크성 디자인이나 어떤 변환이 된다고 그러면 받아들일 여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현재 사업 자체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판단될 때는 이 사업이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시 공모할 때 두 개의 컨소시엄이 같이 경쟁을 했고…….

김연선위원

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행정부에서 경직된 생각이다 이거지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 부분을 짚으려고 그래요. 그 사업자가 여기에다 변경요청하고 오죽하면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그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고의성을 갖고 언제나 PF로 받아서 자금조달을 해서 하면 계획변경이 수월하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들어올 수는 있으나 어떠한 이유든 고의든 비고의든지 간에 이분이 꼬였어. 꼬여서 이것을 그대로 놔둘 때 서울시는 진정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4월 7일에서 답을 못 준 것은 뭐냐 하면 4월 13일이 만기일이야. 그런데 내가 안 된다고 딱 하기가 뭐하니까 그 위원회를 소집할 때까지 기간을 줘라 하는데 위원회의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권한이라는 것이 법대로 당초 계획대로라는 말이 유도돼서 마지막 끝맺음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나 관에서 집행하는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있잖아요. 자금이 부족한 데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거의 따와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막말로 이대로 계속하다 보면 이 개발자금이 왜 저기하냐, 파이시티 왜 나왔습니까? 관을 움직이려니까 영향력 있게, 왜? 이 사람들은 하루가 피말라요. 이자 때문에, 빨리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 지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서로 좋은 일이에요, 당초 계획대로. 그럴진대 지금 우리가 항상 관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니까 개발업자들은 대개 어떠냐, 빨리 진행시키고 싶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번에 파이시티 그것이 된 것이 정무라인을 통해서 서울시 행정공무원들에게 이것이 다 하달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냥 일견 생각해 보면 제일 편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라는 것이. 그렇지요?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손 들어서 회사는 파산되면 개인으로 머무를 수 있어요, 그 회사가. 그러면 진정한 고민은 우리의 고민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남은 필지가 7필지이고 이것에 대해서 DMC의 중심상업지구로 거기를 지정해 주었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라고 한 두 곳도 유찰이 됐어요. 그것은 뭐냐, DMC로서 부도심권으로 생각하는 우리 머리, 도시계획상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기능과 상업기능이 없다라고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기능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을 줄 때 현재 시가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적으로 기능을 부여하면서 가격을 싸게 준다 이거지요. 그러면서도 지금 못 떼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이것은 둘째 치고 DMC의 쌍둥이빌딩이나 밑에 가서 그 상가들을 한번 보세요. 다 죽었어요. 왜? 기본적으로 거기가 차선이 넓고 엄청 밀집해서 상업을 하기에는 왜, 중심상업지구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강남을 인위적으로 했지만 명동이 왜 다시 살아나냐, 명동은 자연발생적인 중심상업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어. 그래서 차로 가서 쇼핑하는 것만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 워킹하면서 자연발생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밑으로 흐르고 모이게 되는 그런 명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상업지역이 생겨서 우리가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한 것이고 자연발생적인 것을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서울시 중심의 명동을 만들었어요. 그것에 따라서 중심상업지역의 옆에 상업지역을 만들었어. 그러면 도시계획 세울 때 우리 계획이 잘못됐다 이거지, 제가 볼 때는. 계획을 잘못한 서울시에 대해서는 뒷짐 지고 있어. 그런데 계획을 가지고 온 그 사업자가 고의든 비고의든 어쨌든 돈 벌려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해서 망한다 흥한다를 떠나서 지금 볼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곳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산 저렇게 해서 난리를 쳐서 분양이 한 세대도 안 됐어. 그 한 세대가 누구인지 아세요? 돈을 이렇게이렇게 주었는데 그 돈을 못 받은 업체가 지금 분양하겠다고 분양을 한 세대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의 진정한 고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인허가 절차 다 내주었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것을 지었어. 시공된 채로 빨리 해서 분양을 해야 하는데 뭐가 잘못 돼서 지금 조사특위도 하고, 잘못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의 진정한 고민은 선은 잘못돼서 그분들한테 책임 추궁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때 서울시는 아무 책임 없어, 그대로 내버려지면 파리 모기 끼고 그 가운데 있는 거기가 유령도시가 될 때 과연 그게 서울시민입니다. DMC지역의 현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상업지역 두 곳도 유찰이 된, 아까 유찰됐다고 아까 얘기하셨지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안 들어와요. 절대로 안 들어와요. 손에 장을 지지세요. 중심상업지역 이거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희망사항이야. 누가 부도심권의 거기를 갑니까? 상암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를 가게끔 돼 있어. 거기 진입하기 정도가 어려워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그냥 일반상식을 갖고 얘기드려요. 서울시의 진정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아시겠어요? 여태까지는 강희용 위원님이 동분서주하면서 오죽하면 이렇게 공론의 장을 만들까 생각할 때 저는 조금만 듣고 그러면 그냥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가만히 들으면서 제 의견을 얘기했지만 밤새 고민이 됐어요. 이것을 서울시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했는데 마침 업무보고 때 이것이 짚어졌습니다. 여태까지의 내용을 방향전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박원순 시장님은요, 상징적인 분입니다. 그 분이 얘기하시는 모든 시민단체, 사회적배려기업, 좋다 이거야. 그거 하시는 거 좋은데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의 전임자들이 만들고 나간 잔여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네가 했으니까 난 모른다가 아니라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진정한 고민을 해 본다면 제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제안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요. 사업조정회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그것은 예산 사업에 대해서 이거고, 이거는 별개로 이런 게 이제 PF 개발사업의 문제점이 터졌어. 이것을 진정으로 고민할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렇습니다. 강희용님을 위시해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로……. 제 마음은 이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나서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요량입니다.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실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것이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이게 지금 현재 서울시의 문제다, 도시계획을 여태까지 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방향을 이대로 놔서 이렇게 되면 이대로 될 텐데 이게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니면 영원히 미궁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부동산경기에 달려 있는 거지 우리가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은 지금 부의 양극화, 그렇지요? 대기업이 사업성 되는 데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2인자가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 판단으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는 상당히 요원하지 않을까. 이제는 거품이 꺼지고, 일본에서 먼저 꺼졌고 우리도 꺼질 것이고, 그래서 그게 벌써 60평 대형아파트들이 이제는 돈의 축적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짐이 됐어요, 유지관리비가 크니까.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곳 랜드마크를 맨 처음에 우리들이 얘기하는 대로 관광자원, 볼거리, 그다음에 DMC의 기능을 잘 표징하는 것,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오기를 바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변했어. 그 사람이 사업성 여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안 한 것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업자한테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줘서 당신들이 자금을 유치하는 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거저 주라는 게 아니야. 앉아서 그냥 하늘에서 뭘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라는 것은 아니고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백방으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치밀하게 세워놨다면…….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70층으로 4개 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온 게 오피스나 주거기능을 주로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업자에 줄 때 우리가 뭘 줬느냐면 중심상업지구가 지금 시가(市價) 한 4~5억, 명동하고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심상업지역이라고 한 것은 1,000%를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주었는데 인센티브까지 줘서 1,200%를 줬다 이거야. 그것에 의해서 용적률을 최대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용적률을 70층으로 하든 뭘 하든 자기네들이 사업제안을 해 보면 거기서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할 수 있는 규모와 어떤 내용을 우리가 담보로 할 때 이제 밀실에서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공청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주고 전문가들을 놨을 때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안해서 그 내용을, 제가 얼핏 봤을 때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 DMC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을 한다든지 그 내용은 어저께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정확히 측량하고 뭐 하는 것을 집행부도 좀 노력을 해 줘야지, 네가 계약할 때 왜 몰랐나 그런 식으로 질타하면 끝나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공무원들 질타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질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끌어올리기를……. 우리가 원하는 건 큰 거 아니에요. 조금 더 하기를 원하는 건 조금 변화된 모습을 저는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제가 말씀드려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한번 내보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재고할 만한……. 그러셨잖아요, 집행부가 맘대로 안 된다, 법적으로 제한이 있다. 좋다 이거야. 그 안에서 보세요. 그것을 갖다가 무조건 해 주었기 때문에 이따위 식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동안 것이? 그런데 이번에는 그 범위 내에서 그 사람도 수긍하게끔 또 서울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지 이런 점도 그 전 시장님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점을 제가 시간도 촉박하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무 자르듯이 그렇게 자르시지 말고 좀 전향적으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확실하다면 서로 살아야지. 사업자가 누구야? 우리 대신 일해 주는 사람입니다, 거기를 개발시켜 주는. 거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잘하게 해서 그 사람도 활용하고 우리 서울시도 DMC를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떠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충분히 공감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참고수준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것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에게 이런 안을 내서 좀 전향적인 검토를 받아와서 그 경과과정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하셔야 돼요, 의사결정. 골치 아프다고 버리면 안 돼. 골치 아픈 자식도 끌고 가야 돼요, 우리는. 좋은 것만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일이 잘 터졌어요. 파이시티가 터짐으로써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적나라하게 알려져. 그렇지요? 관심 있는 분들이면 알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위에서 더 하기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이게 오리무중해서 뭔지 오해받을 소지가 있고 이럴 테지만 박원순 시장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합니다. 참고가 아니고요,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아시겠어요? 저대로 놓으면 큰 일 납니다. 1만 2,400평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하여튼 재정경제위원회…….

김연선위원

1만 2,400평인데요, 거기가 죽으면요, 지금도 유령도시 같아요. 콘크리트 도시라서 불 꺼지면 우리들이 갈 때 랜드마크도 없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심상업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점이 과연 우리는 제대로 된 건가, 이것을 저기할 의향은 없는가, 그것을 전면적인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거저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냥 하면 또 잘못하면 관이 새로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업자가 제일 많이 생각한 사람일 테니까, 자기 사업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안건을 보면서 우리가 제한된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다른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죠.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으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하여튼 재정경제위원회의 여러 가지 걱정,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분하고 상의를 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전달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달만 한고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보고하시겠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구체적인 돌아가는 것까지 위원님께 보고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김연선위원

보고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업체는 피가 마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파이시티 같은 것도 그게 원래 계획에서 변경된 계획대로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앞으로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 사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업자 파트너라고요. 우리는 기획하는 거고요, 저 사람들은 거기에 응모해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파트너로서 그냥 무 자르듯이 자를 게 아니라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또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의사결정자들에게 취지만 전달하고 안 알려주시겠어요? 매일 매일 일일보고는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전향적 검토를 한다 그러더라, 아니다 뭐…….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제가 판단을 해서 위원님께 알려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판단해서 아니면 아니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굳이 이것은 위원님께 알려드릴 필요가 없다고…….

김연선위원

참, 이상하시네, 실장님은. 그게 비공개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비공개가 아니고요. 뭐 그냥 일상적인…….

김연선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은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므로 이 자리에서 이렇다……. 결정권자도 이 자리에서 말 못합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을 갖고 공간을 이동해서 의사결정권자에게 충분하게 얘기를 할 때 실장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실장님이 실제로 듣는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때 재경위원회의 강희용 위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본인 판단은 그럴 때 판단이에요, 의지가. 아시겠어요? 그것을 해서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좀 그것을 우리는 부탁하는 거야. 말 그대로 경제진흥실장님 값을 하라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것을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한다는 게 직접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제가 잘못 전달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보고를 했는데 가만있더라 뭐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

김연선위원

그래서 실장님, 공부하시라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내가 지금 뭐라 뭐라 떠들었잖아요. 그러면 어저께 공청회에서 낸 자료들도 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낸 자료를 공부하시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공부는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공부해야 우리말이 타당성이 있는지 아닌지 알아야 감별해서 얘기를 하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연선위원

하이고, 그것이 실장님의 의지예요. 하지도 않고 대충 가서 보지도 않고 얘기한다는 것 있을 수 없지요, 하고 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아시지요,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제가 뭐…….

김연선위원

공부 좀 하셔 가지고 진행과정을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에서 얘기를 하시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의사진행결정을 저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에 대해서 보고하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의무사항이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고맙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강희용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요. 오늘 오전에 저희가 중소기업기금심의위원회를 하고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따로 일자리정책관님한테 보고를 좀 받으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 유의미한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1인 창조기업 관련해 가지고 250억을 했는데 지금 현재 3월 말까지 집행실적이 3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제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 시중은행과 MOU를 맺어서 시중 협력창구에서 사실 대출상담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이 단지 대출로만 하다 보니 담보도 들어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애초에 이것을 편성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좀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 첫 번째는 펀딩, 펀드를 조성해서 그러니까 실패를 용납하는, 실패할 수 있지요, 청년기업들이나 창조기업들. 물론 그것이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건강한 창업기풍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오셨어요, 실제 그 위원님들 대부분이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고 중소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고.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기금사용목적에 따라서 죽 편성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실제 창구에서 1인 창조기업이 뭔지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13개 은행인가 지금 협력 그것을 맺어 있지요? 그 은행의 실무자들하고 사실상 서울시가 이런 기금을 250억이라는, 250이 아니지요, 거의 2,500억이나 되는데 그 중에 물론 같이 출연해서 한 1조 얼마가 돌아가고 있는 돈이기는 한데 이런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워크숍을 하시든지 해서 정책공감대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것은 아주 시급하게 해 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계획이 일부 확정이 된 거지요. 기금운영계획이 확정이 됐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기금운영에 있어서 그런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김연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DMC 관련해서 지금 김연선 위원님 답답해 하시는 것은 저는 솔직히 몇 개월 동안 우리 실장님한테 느꼈던 부분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이상한 오해도 받으면서까지 그 공청회를 했겠습니까?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실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이것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해서 만약에 사업 쫑나서 재공모한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것 끝나면 만약에 소송 안 붙을 것 같아요? 소송으로 가면 3년, 5년, 10년까지 갑니다. 왜냐, 이 25개 대주주 컨소시엄을 보면 은행들이 들어가 있어요. 은행은 절대 그냥 손실을 못 텁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대법원까지. 그러니까 저는 소모적인 소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DMC 전체가 김연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결정적인 시기에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나중에 정치적 부담이든 경제적 부담이든, 서울시도 이것 만약에 쫑나면 얼마를 물어주어야 됩니까? 그동안 받은 금액에, 1,600억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1,965억 받았습니다.

강희용위원

2,000억 가까이 받으셨지요. 거기에 대한 이자를 다 토해내야 되지요. 얼마입니까, 그게? 그것도 수백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약금 360억 받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실장님 보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점이 아니고 제가 오죽하면 실장님하고 독대를 해서 이 문제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실장님이 직접 보고를 하셨다면 허위보고를 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단히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경위 차원에서라도 몇몇 위원님이 마지막 5월 31일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인호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김인호위원

네, 짧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한국영 정책관님.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산업경제정책관입니다.

김인호위원

저성과자 관리프로그램을 애초에 몇 개월 예정으로 진행을 했었지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저성과자 프로그램은 3개월, 일단 먼저 저선까지 선정이 되어지면 3개월 동안 여기 과제도 주고 그리고 그 이후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인호위원

애초에는 최종 9개월로 잡았던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3개월 먼저 하고 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연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인호위원

저성과자 선정하고 일차 희망퇴직 신청공고하고 그다음에 일차관리프로그램 시행하고 3개월 이내에, 그다음에 잔류자에서 평가해서 일부 복귀할 사람 복귀시키고 안 되는 사람은 2차 희망퇴직 신청공고하지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네.

김인호위원

2차 희망퇴직 공고 했었나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것은 SBA에서 마련한 저성과자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3급 이상 관리자들에 대한 조치와 또 4급 이하 노조가 소속된 노조원들에 대한 조치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노조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은 3급 이상 간부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간부들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간부들을 따르고 성실히 일했던 직원들에게는 가벼운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제도를 만들고 규정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절차와 순서로 해서 애초에 공지했으면 그 공지대로 해서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자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줄였다 늘렸다, 바로 안 하니까 직위해제하고, 직위해제하고 바로 50% 삭감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그 구조조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당한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순수하게 뒷말 없이 다 수용을 했는데요.

김인호위원

그것은 우리 한국영 정책관님 생각이지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봤어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희망퇴직을 공고해서 전부 다 순수하게 희망퇴직을 냈고 희망퇴직에 불응한 세 사람만…….

김인호위원

그 사람들이 희망퇴직 원해서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아주 순서대로 서로 와서 한다고 난리쳤나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희망퇴직자가 정해졌을 때 본인들 순수하게 다 퇴직을 신청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3명은…….

김인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았다는데 보고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위원님,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다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조직에 도움을 주었느냐, 정말 열심히 했느냐, 조직에 해가 됐느냐, 조직에 누를 끼쳐가면서 개인을 위해서 열심히 했느냐, 각 사례까지 정확히 따졌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네. 직위해제 당한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호위원

남 개인의 뭐…….

김동승위원장

그것은 개인적인 신상문제니까 상세한 내용을 수록해서 김인호 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해 드리세요. 됐습니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이것은 계속해서 내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있어요?

강희용위원

네. 강희용입니다. 우리 한국영 정책관님 답변하시는 태도를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세 명 문제. 지금 협박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 말씀해 보세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아니, 제가 협박하듯이 했다면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강희용위원

말씀해 보세요. 지금 대단히 불쾌합니다, 제가.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불쾌하게 느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강희용위원

그런 뜻으로가 아니라 제가 아까 첫 번째 답변하실 때는 참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주 고압적으로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는데 이게 어디 가당키나…….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구조조정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아니, 직위해제 당한 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강희용위원

자, 보세요.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도를 미리 편견을 가지고 자르시면 안 돼요. 직위해제 되신 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답변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절차상 하자나 이런 것들은 다 모른척하고 이게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들이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이것이 합당한 태도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경제진흥실에서 이게 합당한 태도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답변과정에서 조금 정상의 궤도를 벗어난 경우가 있었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지금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나오면 실장님이 제지를 시키든가 주의를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강희용 위원께서 얘기하신 무슨 말할지는 모르는데 구제하려고 그런다. 저한테 구제요청 전화 받은 적 있습니까? 부탁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원위치 시키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원위치 시킨다면 혜택 입을 사람은 현재 직위해제 당한 세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속기록 뒤져서 불합리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객관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당장 중단하라고 그랬지 자른 사람 내가 복귀하라고 그랬습니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김인호위원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겠지만 그렇게 섣불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복귀시키려고 그런다? 내가 직접 안 했더라도 우회적으로 내가 부탁한 얘기 들어온 것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얘기해 보세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얘기하라고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그 중에 한 명은 중국에 투자유치단을 데리고 가서 약간 투자가 잘 이루어진 기업으로부터 210만 원 상당 진주목걸이를 받았고 그것도 부족하다 해서 금품을 더 요구해서 민원을 야기했던 팀장입니다. 그것은 감사상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민원 야기된 것을 SBA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고 노조에서도 그 팀장은 강력하게 조치해 달라는 요구를 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감사 시에 업무용카드를 굉장히 부적절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심야시간에 단란주점, 노래방, 칵테일바, 그리고 서울지역을 벗어난 지역 휴일에 주유하는 데 쓰기도 하고 서울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업무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적을 받아서 130여 만 원을 환수 당했는데 그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무려 180여 건에 해당하는 1,900여 만 원 가까이를 그런 식으로 사용했고 평소 일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고압적으로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노조에서 우선적으로 팀장 모시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팀장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워낙 일을 하지 않아서 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무능하고 나태하고 그리고 회사 차도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 그러한 사례가 여러 있었지만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없었고 노조에서 반드시 이러한 팀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3명이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김인호위원

한국영 정책관님, 내가 자료요청 했는데 그런 내용 안 왔고 내가 그런 내용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뭐를 삼고 있지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절차상 잘못됐다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차상의 하자를 범하면 됩니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저는 여기 절차상의 하자를 범했다고 못 느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뭘 못 느끼고 있다고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경징계 포함된 자가 희망퇴직 한 그것은 제가 실수를 했지만 다른 절차를 제가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규정 개정 언제 했습니까?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요…….

김인호위원

2월 23일 했잖아요. 2012년 2월 23일 규정 개정한 이유가 뭐예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제가 3월 2일부터 사장 직무대행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게 모든 업무를 파악을 빨리 하셔서 이런 일을 주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무슨 근거로 퇴직자를 복귀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그것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속 시원하게 세 사람 다 얘기 했으니까 거기에 뭐가 문제 있는 거지요? 내가 순서와 절차를 따지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차 쇄신할 사람 쇄신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그런 점에서는 제가 오버한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네?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저는 절차를 무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절차요? 내가 이 세 사람만 가지고 절차 순서 따졌습니까? 징계 계류중인 자는 퇴직 못하게 돼 있잖아요. 알면서 해 줬지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경징계된 자가 희망퇴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이 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적의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분명히 해 두건대 나한테 청탁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저는 받은 게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할 얘기였어요? 복귀시키려고 그런다니?

국영

한국영산업경제정책관

그건 제가 오버한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차질 없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 5월 2일 오전 9시부터 금일 질의답변을 완료한 경제진흥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1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참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