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채재선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위원회 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인호 의원 외 38명이 발의하여 가결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하여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배경, 사업자 선정과정, 실시협약 체결내용 등에 있어 제기되고 있는 특혜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특위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쌍용자동차 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한명희 의원 외 55명이 발의한 결의안으로 대표 제안의원인 한명희 의원께서 지역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참석치 못하여 제안설명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쌍용자동차 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한명희 의원 외 55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존경하는 채재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녹음이 물들어가는 따스한 봄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혁신기획관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혁신기획관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당초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3월 15일자로 공포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16일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로써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4개의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을 4개 시책 35개 사업으로 통합조정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고 마을공동체 발전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권정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사회 각 분야의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인권전문가 회의를 운영하여 인권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인권실태 분석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4월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사회혁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택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고 각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기 인하를 촉구하였으며, 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갈등관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갈등관리의 제도적 근거로써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갈등관리기법과 갈등조정 사례를 담은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5월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써 갈등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울혁신기획관의 모든 직원들은 마을공동체 회복과 인권증진, 사회혁신, 갈등관리 등 당면 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항상 의논드리고 고견을 받들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서울혁신기획관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재선부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봉)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채재선부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봉) 위원 8페이지에 보면 시민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9페이지도 역시 인권정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권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인권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아직 그것은 체계적으로 하질 못했고요. 계속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우선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센터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설립될 예정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도봉) 위원 지금 교육이 시행 중입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아닙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준비하고 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도봉)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본 위원이 인권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작년 4월에 인권과 관련한 진행사업에 대한 목록이나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제출된 사업내용을 보니까 탈북자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비영리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인권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인권 기본조례도 제정하고 인권정책 기본계획 학술용역도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인권이라고 하면 어떤 별도로 특별한 사업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인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인권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 또는 관점에 대한 확립교육 이런 게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도 그런 교육계획이 세워져 있다니까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또 작년에 우리가 정책연구실을 개편하면서 입법담당관과 예산정책담당관을 전문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강화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러셨는데 입법담당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했지요, 4급으로. 그런데 예산정책담당관 이분이 지금 행정직공무원이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의회 구성상태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봉) 위원 아, 그러시지요? 사무처장님이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관해서만 질의를 하고, 이상입니다. (채재선 부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부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희망서울 두루일꾼인데요. 새로 도입된 개념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이 칸막이 쳐져있는 관료제의 폐해를 업무가 여러 부서에 연관되어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협업을 통해서 풀어갈 것인가 아마 그 고민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도봉) 위원 그러면 87명의 소속은 각 실ㆍ국ㆍ본부별로 소속되어 있나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지금 두루일꾼은 실ㆍ국별 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국 내에서 한 팀 정도를 자체인력을 활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ㆍ국별로 한 개 팀 아주 적은 실ㆍ국은 2명 이상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실과 다른 본부의 업무협의를 할 때는 어떻게 업무조정이 됩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두루일꾼이 서로 양자 간에 합의를 해서 그 실ㆍ국간의 업무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총괄지휘는 누가 합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총괄지휘는 주무과장과 실ㆍ국ㆍ본부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 과에 배속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실과 도시안전실의 협업역할을 한다면 그 총괄지휘를 누가 하냐고?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두루일꾼이 1단계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 실ㆍ국 내에 시행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실ㆍ국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협업할 것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지금까지는 저희가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하면 태스크포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체를 만들거나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두루일꾼을 좀 더 확대해서 실ㆍ국간에 업무도 필요하면 일정한 공통의 영역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단 1단계라 이것도 현재 상당히 시행단계에서 정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1단계를 해 보고 점차 확산을 해서 실ㆍ국 내 뿐만 아니라 실ㆍ국간 업무에 대해서도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도봉)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관료제 조직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사실 정책 완성도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운영계획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은평구에 있는 구 질병관리본부에 이제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기획관님?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사무소는 거기에다가.
(도봉) 위원 인력이 꽤 되네요, 5팀 28명.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된 건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작년에 예산이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씁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국이나 주택실이나 경제진흥실의 관련 예산들을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마을관련 사업들을 몇 군데 실ㆍ국에 분산 배치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관련 예산을 어느 부서의 어느 사업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예산의 전용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예산의 이용, 이용이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예산 관련해서 일단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25개구 자치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다시 말씀하시면…….
(도봉) 위원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25개구 자치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조례요?
(도봉) 위원 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작년 말까지 해서 성북이 우선적으로 하나 했고요. 지금 11개구가 준비중에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마을공동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얼마만큼 이제 그런 움직임이 활성화 되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노하우를 축적해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개념으로 가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기본적인 밑에 베이스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센터만 만든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에 대해서도 마을공동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표준조례안을 자치구에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도 종합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도록 권장울 하고 있고, 자치구 내에서 지금 현재 전담팀이 거의 대부분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봄에. 그다음에 자치구와 한 네 번 정도 여기에 대해 사업설명 겸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자치구와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자치구와 네 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 중요한 의견이 뭐가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제일 첫 번째 회의는 마을공동체가 뭔지 잘 모르겠다 교육을 해 달라 그래서 교육을 그다음에 대대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기본 틀을 만드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고 어떤 추진체계 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또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서도 마을공동체 업무가 어느 한 과의 업무가 아니고 자치구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대표적인 종합행정이다. 그래서 부구청장들께서 좀 주관을 해 달라 해서 그래서 어떤 부분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부구청장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 외 자체적으로 내부 주민들과 여러 가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들을 각 구청별로 어떤 구청은 하고 있고 어떤 구청은 좀 미흡합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도봉) 위원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는 특히나 너무 행정적으로 다가가면 실패합니다.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3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의미 있는 모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모범을 전파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정형화된 막 위에서 조직부터 꾸려서 막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은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제리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옥위원
김기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말이에요. 서울혁신기획관이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사회혁신 하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리고 사회혁신을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사회는 많이 혁신이 됐는데 서울시만 공무원들이 안 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시민을 공무원들이 무슨 혁신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해서는 얘기 한 마디도 없네. 그리고 또 국내ㆍ외 혁신단체가 뭘로 생각하는지 그 단체들이 뭔지 예상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단체들하고 어떻게 사회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아직까지 없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말씀을 일단 올리겠습니다. 시민혁신업무는 결국은 시민과 함께 사회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을 바꾸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시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혁신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혁신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실ㆍ국에서 여러 가지 과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제 열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김기옥위원
아직 없고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요.
김기옥위원
과정중에 있다 이거예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좀 더 숙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김기옥위원
정리되는 대로 좀 주시고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다음에 사회혁신에 관련해서 네트워크라는 부분들은 사회혁신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첫째가 뭐냐 하면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를 들면 물건을 나누거나 재능을 나누거나 공간을 나누거나 이렇게 공유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준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 어떻게 그분들에 대해서 마케팅이나 기능들을 육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에 대한 검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다음에 인구구조학적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김기옥위원
내가 이 업무보고 내용만 봐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 우리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들어오셔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이 표현 쓰는 것을 보면 굉장히 거부감 드는 표현들이 많아요. 여기서도 내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이 혁신의 대상이고 또 일꾼 이런 것 두루일꾼, 무슨 일꾼, 소통일꾼, 이것 어디서 나오는 표현인 줄 아세요? 어떻게 보면 지적받을 표현들일 수 있어요. 저쪽 위쪽의 표현들하고 아주 흡사해요. 무슨 일꾼 무슨 일꾼이라고 막 하시는데 대부분 다 일꾼으로 들어요. 오해받지 않도록 좀 하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유의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말이지요. 선정과정이 지역선정을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하는데 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사무소를 두는 문제에 있어서 사무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건물을 확보하라고 하면 상당부분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기옥위원
아,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기존 건물을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건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김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한테 위탁 주나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
자격은 어떻게 돼요? 공개모집을 했을 때 응모할 수 있는 민간단체들의 조건이나 자격이 뭐예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민간위탁평가심의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동의가 끝나고 결정될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옥위원
예상이 뭔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현장지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과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가 제일 중심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기옥위원
그것이 지금 서울시에 있는 어떤 민간단체들 그런 역량 있는 데가 있나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풀뿌리단체나 이런 기능을 해왔던 단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이것이 그러면 한 단체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한 단체한테 갈 수도 있고 한 단체 연합에 대해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법인격 있는 단체나 또는 어떤 단체로서 적격이 있어야 되는 성격은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마을공동체를 시작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하고 있는 곳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아직은 없습니다.
김기옥위원
한 건도 없는 건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아직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적인 마을사업이라고 적극적으로 시작한 것은 이번에 이제…….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가서 진행된 곳은 없다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일부 공모사업이 지원사업으로 나간 것은 아주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은 지금 현재 아직은 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옥위원
아직은 아니고,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센터를 통해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의 신청과 현장조사는 센터에서 상당부분을 하게 되고 실질적인 사업선정은 각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래요. 그리고 서울시마을공동체위원회가 이미 구성돼서 회의도 했네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창립 회의를 했습니다.
김기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관련된 명단하고 역할이 뭔지 이런 것을 서류로 한번 주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예산도 수반이 될 것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김기옥위원
임기도 어떻게 되는지도 주고요.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김제리부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논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낸 검토보고서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해서 35개 사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공모해서 공모가 진행중인 사업이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공모가 나간 사업이요?
김형식위원
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여기 35건 중에 지금 현재 건강친화마을하고 그다음에…….
김형식위원
몇 건?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2건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저소득 노인지원 마을공동체 육성이 공모가 나갔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그것은 공모가 나가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38건이 들어왔다가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 신청만 받아놨습니다.
김형식위원
38건의 신청된 내용을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실무자들이?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이번에 이진화 위원께서 질문을 하셔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 그랬나요? 제가 뭔 얘기냐 하면 둘 다 기존에 구에서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을 이른바 마을공동체란 이름만 딱 붙여서 다들 신청을 했어요. 여기에 있는 저소득 노인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31건 중에 29건이 그럴 겁니다. 기존에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도시락 배달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하던 주체와 방식이 그대로 마을공동체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마을공동체를 계속 얘기를 했지만 실제 밑에서부터는 아무런 변화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소득 노인문제들은 저희가 그 문제를…….
김형식위원
그것은 하나의 예이고…….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래서 그것은 시정토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김형식위원
35개 사업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리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일단은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개 부서를 한꺼번에 돌아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사업들의 신청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로 신청창구가 통일됩니다. 그리고 현장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그것이 들어오면 종합지원센터에서 그것을 받아서 관련부서에 보내서…….
김형식위원
잠깐만요. 마을공동체 관련 35개 사업에 대한 신청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로 통일을 한다고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전반적으로 통일하도록, 창구는 통일합니다 창구만. 지원창구만 통일합니다.
김형식위원
심사는 각 개별부서에서 한다 할지라도?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왜냐하면 각 마을별로 어떤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고 어떤 사업에 지원이 나갔는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5개 사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서울 각 전역에 있는 사회복지단체들이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서울시에서 그동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마을공동체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은 여기에다 다 갖다 붙인 거예요. 35개 내역을 한번 보세요. 저소득 지원, 장애인 지원, 공동체 돌봄 지원, 청소년 휴(休)카페 지원, 심지어 마을 작은도서관, 예술창작소, 숲 가꾸기, 주거환경 개선, 열린 녹지 조성 이것 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에다가 마을공동체란 이름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밑에서 볼 때에는 그런 지원사업을 응모하는데 아! 기존사업에다 마을공동체 이름을 붙였구나 해서 넣은 것이고요. 그런데 즉, 서울시에 있는 여러 본부ㆍ국에 있는 사업들을 사업신청을 다 여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받는다, 그것도 민간위탁을 해서. 좀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근거에 마을공동체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데에다 맡긴다고 했는데 마을공동체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이 어디에 있나요? 마을공동체에 대한 행정지원과 행정지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었던 분이 있나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마을공동체 민간기관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많고요. 마을에서 뭐가 필요한지…….
김형식위원
아니, 제가 행정지원과 행정지도와 관련된 행정관리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실질적인 행정 말씀이시지요?
김형식위원
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행정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없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이나 경험 있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공동체 해가지고 아까 서울에 수많은 사례가 있다 그러는데 수많은 사례가 뭐가 있지요? 성미산하고 또 뭐가 있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성미산, 삼각산 재미난 마을, 장수마을, 성대골마을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집성촌까지 다 합쳐봐야 제가 알기로는 12~13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성미산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중구 남산 밑에 마을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 사례가 일반화 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일반화 되는 게 아니고요. 성미산의 사례를 다른 마을에다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에는 수많은 삶이 있고 수많은 삶의 히스토리가 있고 그 고장고장마다 특별한 다양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양성 그대로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주는 게 진정한 마을공동체지 어느 한 군데 잘했다고 해서 그것을 판박이로 여기저기 그냥 그 사례를 갖다 박는 것은 외려 마을공동체에……. 그건 진짜 나쁜 일입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배울만한 사례들, 그 마을에서 유지하고 관리해 주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행정의 역할이고 행정지원의 역할인데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그런 전문성 있는 경험과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28명을 위촉해서, 28명이 보니까 연봉 평균 한 4,000 정도 잡으면 제가 보기에는 사무관급에서 서기관급 정도의 아주 중책을 주는 일인데 그 사람들로 팀을 모아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도 지적했지만 중앙에 부처 하나만 딱 만들어 놓는다고, 그것도 민간에게, 그것이 제대로 될지가 참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이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예산도 받으셔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형식위원
용역이 언제 나오나요? 중간보고는 했나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중간보고는 그전에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중간보고를 비공식적으로 받아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정리했고요.
김형식위원
중간보고할 때 혹시 우리 의회 의원이 참여한 사실이 있나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이 참여하시는 위원회에 중간보고안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김형식위원
계획이고 아직 한 적은 없고, 용역은 언제 나오나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왜냐하면 시장님께 처음 중간보고가 5월 3일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이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플랜을 만드는 용역이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형식위원
그것이 언제 나온다고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1차 공식적인 중간보고는 5월 3일에 할 예정이고요.
김형식위원
용역 준공이 언제냐고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준공은 8월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8월이 돼야 전체적인 마을만들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는데 그 마을만들기에 대한 서울시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의 종합적인 창구가 될 그 기관을 그런 계획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만든다. 글쎄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 가네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이런 측면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첫 단계 중요한 게요, 기본사업에 지원사업들을 결정해서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단계는 대부분 교육과 컨설팅이 더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실현하는 문제는 일단 주민들의 역량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현장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자치구에서 요구도 많고 시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가장 중심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울혁신기획관 여기 조인동 기획관님 산하에 몇 분 계시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35명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혁신기획관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기획관실에. 이 35개 사업을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망라를 해 놨어요. 마을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행정력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전부 다 마을공동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접 지원하고 뭔가 총괄 헤드쿼터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혁신기획관님이 주도해서 구체적인 모범사례를 먼저 만들어내시는 게 필요해요. 이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드리겠습니다. 홍수정 담당관님 좀 잠깐 나와 주세요. 갈등조정담당관이십니다. 갈등조정을 보면 앞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갈등예방 및 조정시스템 구축, 갈등조정의 제도적 기반마련 및 역량강화 해서 서울시 내부에서 갈등조정을 할 수 있는 서울시가 갈등조정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중매자, 뒤에서 보조자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 먼저 구체적으로 중요한 갈등사례를 한번 조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례를 이렇게 하면 되더라 하고 공무원들한테 전파를 해 보세요. 그것이 훨씬……. 예를 들어서 개포주공아파트단지와 서울시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서울시와 개포주공단지만의 갈등이 아니에요. 개포주공 주민들끼리의 갈등입니다. 집주인들은 소형평수를 50% 가까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결사반대하고, 집주인들은 거기 사람들 중에 20%도 안 돼요. 개포주공단지에 살고 있는 80%들은 세입자이고 그분들은 또 열렬히 환영합니다. 사실은 그 갈등을 주민들끼리 잘 협의하도록 하고, 그러면 서울시가 훨씬 더 갈등조정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넓어질 거예요. 그런데 갈등조정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하는 것들을 보면 서울시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는 위원회를 두겠다, 그리고 갈등조정 매뉴얼만 만들어서 보급하겠다 이런 것만 하고 있지 실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발 벗고 뛰어들어서 뭔가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보이겠다는 이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2월부터 벌써 몇 개월이 지나셨어요. 자, 사회혁신담당관님도 마찬가지예요. 사회혁신담당관님도 하시는 일을 보면 그냥 인권도시 만들겠다, 그리고 혁신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뭔가 이것만…….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혁신의 성과를 내보세요. 그것이 전파되는 게 공무원 사회가 혁신되는 것이고 사회가 혁신되는 겁니다. 갈등조정이든 사회혁신이든 마을공동체든 본인들이 나서서, 혁신기획관실에서 뭔가 업무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성과를 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덜렁 조직 하나 만들어서 예산 받아서 조례 통과해 달라. 구체적으로 여기 혁신기획관실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이상만 보이고 의지만 있고 앞으로의 계획만 있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김기옥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이고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제가 한말씀…….
김형식위원
답변 듣고 줄이겠습니다.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서울시 내부의 갈등을 감소하거나 줄이겠다는 것은 서울시와 주민 간, 아니면 서울시정과 관련된 갈등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현재 갈등조정 사례가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이 먼저 구축이 되어야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성공사례를 만들려고 하는 중이고요. 지금 제가 여기 온 지 두 달인데 뭔가 딱히 보여 드리지 못하고 기반만 계속 구축하고 있어서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지금 현재 갈등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적시에 개입해서 조정할 사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다 그것이 완결이 되면 아마 의원님들도 알게 되실 것이고 그 사이사이에 의원님들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들어가시고요. 조인동 기획관님께 마지막으로 짧게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먼저 이런 것부터 갖고 오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제리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이어서 할 얘기가 있어서요.
박진형위원
저도 이어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형 위원입니다. 저도 이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 시장후보 때부터 말씀하신 것들을 여러 차례 들어왔고, 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마을공동체를 새마을운동이나 또는 제2건국처럼 이 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철학적인 관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철학적인 관념에서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하면 정책이나 또는 사업으로 구체화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 말이 틀립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철학적인 관념은 당연히 가지고 계시고요. 또 사례를 굉장히 여러 군데를 많이 보셔서 실 사례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데 또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런데 다만 실 사례를 어떤 것을 너무 강조하시면 그쪽으로 역량이 갈까봐 방향이 그쪽으로 갈까봐 걱정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는 이 정책적 이익목표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은 새마을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그동안 단절되고 했던 그런 공동체를 좀 회복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을공동체의 가장 큰 취지라는 것입니다. 이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공무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저는 이것이 워낙에 또 커져버려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야 된다는 면도 분명히 우리 행정 하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시는 공무원들도 유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김기옥 위원님도 마을공동체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김기옥 위원님이 속해 있는 또 제가 속해 있는 강북구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잘된 사례라고 말씀하시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김기옥 위원님도 잘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 같은 마을에 속해 있는 분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 그러한 단체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 박원순 시장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이것들이 모범사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습니다. 마을공동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지역사회의 마이너라고 그럴까요. 이런 분들이 몇 분 모이셔서 이것을 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결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기존에 있는 법적 정당성을 가진 조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통장협의회도 그렇고 또 시의원,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 다 마을공동체처럼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조직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과 소통하지 않고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겠다 이것 대단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 DJ정부 때 제2건국위원회 만들어서 정말 많은 공무원들 다 거기다 투입해서 제2의 새마을운동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투입하고 온 정성을 다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주민하고 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기존 조직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했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례들이 이미 지역에서도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니까 몇몇 분이 모이셔서 야, 우리가 하는 것이 박원순 시장님이 대대적으로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하나의 기득권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또 하나를 세력화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게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는 몇몇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들하고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위원회, 또 우리 구청, 시의원, 구의원들과 어떻게 연결고리를 갖고 같이 공감대를 이룰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센터를 만들기 이전에 저는 이런 것들이 고민되고 구청장을 확실하게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시의원이 확실하게 갖게 하고 그래서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힘을 모아내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센터를 만들어 몇몇 분 스물 몇 명이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첫 번째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3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이미 정해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를 하시오라고 하는 방식은 기존방식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포괄적으로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비용요인이 좀 있고 거기에서 각 지역별로 자기들이 사업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신청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이 크게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카테고리 밖에 있는 부분들 조그마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줄이셨네요, 35가지로 일단 줄이기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저번에 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위원장님 지적도 있으셔서 그 부분을 줄였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예산이 먼저 작년에 편성돼서 내려와서 그 예산 체제 하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으로 있고 주민들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결정을 해서 그 사업별로 포괄 보조되는 방식이 마을에는 오히려 더 맞는 방식인데 지금 현행 예산 체제 하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요소들이 반영이 돼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이제 선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우리가 정책적인 목표를 올해는 말씀드렸다시피 인식을 공유하는 단계를 차라리 잡고 거기다가 교육하고 또 만나고 하는 것들 이런 데 비용을 충분히 마련해서 그것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정말 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 하에 그것을 공모를 받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돼버리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에 마을이라고 하는 것들의 이름을 익히는 것에 나름 아니에요. 그러면 결코 우리가 말씀드렸던 어떤 마을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달성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어떻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왜냐하면 올해 교육하는 쪽에 중점이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사업들은 기존 사업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사업이 15개 있고 신규사업이 20개인데 실질적으로 기존사업도 마을사업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거나 내용을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존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범사업적 성격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유념을 해서 하고 올해 대부분의 단계가 현장에서 주민들의 인식이나 또는 현장소통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주력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소통 말씀하시는데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고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몇몇 활동하고 있는 분들 활동가들의 인식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전체적으로 있는 그런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중점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센터를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민간에게 위탁을 주시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지요. 특히나 집행부에서 행정부에 계신 분들은 이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하겠다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과 관련된 뛰어난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몇몇의 활동가가 있을 뿐이고 활동가들이 나름대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공모해서 이것을 평가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조차도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사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요즈음 박원순 시장님 들어서고 난 다음에 오세훈 시장 때 제가 비유를 해서 재단특별시가 되는 느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원순 시장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센터특별시가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회특별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민간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다 민간에다 이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의 대표라고 앉아 있는 우리 시의원들하고 같이 먼저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없이 외부에 있는 몇몇 전문가라고 하는 위원님들 이런 분들하고 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되면 다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또 기존에 우리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센터로 만들어서 민간에다 위탁해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것처럼,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의 권한이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그냥 당연히 박원순 시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집행부의 무사안일이라고 그럴까요 조금은 흘러 가는듯한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도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저는 드립니다. 혁신기획관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제리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불안불안 하네요, 기획관님. 그렇지요? 분위기가 영 싸하네요. 몇 가지만 저도, 작년에 저희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하면서 서울시가 자치구로 내려주는 인센티브 예산 저희가 삭감한 것 혹시 아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자치구 인센티브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잘못 알으셨네, 자치구를 통제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삭감했지요. 곽노현 교육감, 소위 말하는 2010년 진보교육감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교과부에서 시ㆍ도교육청으로 내려주는 예산중에 인센티브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에서 서울시 예산이 양적으로는 늘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교육예산의 비중에서 서울시가 줄어들었어요. 교과부에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김종욱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25개 자치구별로 마을공동체 교육하셨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종욱위원
하고 있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거의 지금 대부분…….
김종욱위원
거기 참석관련해서 인센티브 줍니까 안 줍니까, 참석인원과 효과에 따라서?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물론 지금…….
김종욱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에 답 해 주세요. 줍니까, 안 줍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일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일부 있지요. 조직을 운영할 때 사업을 할 때 두 가지 모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경쟁모델이고 하나는 협력모델이에요. 마을공동체는 경쟁모델이 적정할까요, 협력모델이 적정할까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주로 협력모델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서로 배우고 따라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는 또 있다고 봅니다.
김종욱위원
아이디어는 경쟁할 때 많이 나올까요, 협력할 때 많이 나올까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글쎄요, 그것은 제가, 물론 이 경우에는 협력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마을공동체는 협력이 맞을까요, 경쟁이 맞을까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일단 협력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일단 협력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쟁 하신다고요? 성북구 마을공동체와 구로구 마을공동체는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런 차원의 경쟁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자치구를 경쟁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일정한 서로 공감하는 영역을 넓혀가는데 지금 현재 인센티브 사업 자체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액수를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인센티브 사업 때문에 마을공동체를 하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보조나 또는 공감하는 영역들을 넓히고, 지금 일정 구청의 경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을 촉구를 하고 조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오면 적어도 그것을 받아서 정리해 줄 수 있는 창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김종욱위원
전혀 관심이 없는 자치구가 인센티브를 주면 관심을 가질까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래도 상당부분 나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 사업방식이 저는 마을공동체 사업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을공동체 사업은요 인센티브를 줘서 자치구를 조절ㆍ통제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자생적으로 생긴 저 밑바닥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고 하는 모습 그런데 그것이 10개, 20개, 30개, 100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개, 2개, 5개, 6개 이렇게 서서히 시작되는 마을공동체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박진형 위원이 이야기했던 새마을운동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집짓고 똑같이 신작로 내고 예산 투자하고, 새마을운동과 마을공동체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수없이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인데 저는 그 인센티브가 아주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과 협력모델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는 마을공동체의 주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청소년 문제, 위기청소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에서 위기청소년과 관련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뭐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위기청소년 관련 문제…….
김종욱위원
위기청소년과 관련돼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주체가 어디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일단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단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복지관 같은 데도 있고 자치구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들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보니까 구로구에 올해 6월에 구로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가 생기고요 구로청소년상담센터가 생기고요 복지관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학교마다 교육청에서 예산 받아서 교육복지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자생적인 자생단체로 청소년단체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중복돼요. 사업내용이 중복되고요. 대체로 주어진 예산은 실적보고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를 하시기 전에 마을에 대한 실태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태조사 없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겠다, 공모사업을 하겠다. 저는 김형식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마을자만 붙여서 갖고 오는 사업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에다가 이름만 바꿔서 저 예산인 것처럼,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만큼의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저는. 한 마을의 개념으로 볼 때 혹시 마을의 인원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아, 마을은 이 정도 사람 정도가 모여야 마을인 것 같다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마을의 범위나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마을이란 사람의 관계망이기 때문에 서로 알 수 있어야 된다, 얼굴을 알 수 있는 범위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10분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알 수 있는 범위가 마을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동보다는 훨씬 작은 단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교회는 가족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도가 200명이 넘어가면 부목사님한테 지교회를 하나 줘서 개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는 예배도 같이 드리지만 육아도 같이 하고 교육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생활협동조합도 같이 하고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하면서 그 속에서 대단히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경제적 이득은 없지만 행복감을 느끼는. 저는 마을공동체가 그런 모델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200명이다, 100명이다, 1,000명이다 이런 게 저한테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두루일꾼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희망서울 두루일꾼은 담당관님이 누구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입니다.
김종욱위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두루일꾼이?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두루일꾼이 크게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제일 지금 그런 게 각 부서에 한 실ㆍ국 내에 보면 많은 경우에는 한 7~8개 과도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도 그 실ㆍ국 내에서 국장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각 부서 직원들끼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중복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서로 알고 지내자는 게 소통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일들이 보면 딱 기능별로 분류돼 있습니다만 그 기능별 분류를 넘어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 협업을 하는데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김종욱위원
그것이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이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김종욱위원
이것은 시장비서실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이나 시장비서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정책은, 일은 예산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혁신담당관의 세출예산을 보니까 서울시민 권리증진 제도운영, 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연구용역, 사회혁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등 기타 예산, 두루일꾼과 관련된 예산은 없잖아요? 예산도 없이 일만 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아니, 두루일꾼은 각 부서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김종욱위원
어쨌든 사회혁신담당관 소속이라면서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김종욱위원
소속이 사회혁신담당관 업무라면서요, 두루일꾼 관련된 게. 그러면 두루일꾼 관련된 예산이 있어야지요. 그냥 임명장만 주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아니, 임명장이 아니고요. 저희는 제도를 운영을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제도운영에 있어서 이런 쪽으로 하시도록 안내를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각 부서장들이 책임을 지고 자기부서 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두루일꾼을 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두루일꾼들을 다 불러다가 다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배속시켜서.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한 팀 정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의 예산이 사무관리 차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운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무이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그것이 잘 될까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잘 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김종욱위원
그 두루일꾼이 누구의 업무지시를 받아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국장과 주무과장의 지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사회혁신담당관이 하는 일은 뭐예요, 두루일꾼 관련해서?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그중에서 잘 된 사례를 딴 데 알려 주고 두루일꾼끼리도 서로 잘 알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사회혁신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사회혁신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뭐했어요, 두루일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태균
김태균사회혁신담당관
제가 두루일꾼의 역할에 대해서 최초에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실ㆍ국 간부들이나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두루일꾼들을 모아서 사회혁신에 대한 워크숍을 1박2일로 진행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워크숍 내용이 뭐였어요?
태균
김태균사회혁신담당관
두루일꾼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는 시간이었고요.
김종욱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느냐고요? 두루일꾼의 역할에 관련된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태균
김태균사회혁신담당관
그러니까 두루일꾼은 제일 먼저는 지금 저희가 기능별 편제에 의해서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별 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소통을 해서 제일 앞장서서 일을 해 달라라는 것이고요.
김종욱위원
소통을 해서 앞장서서 일해 달라라고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은 안 했어요?
태균
김태균사회혁신담당관
예를 들면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저희가 정책워크숍이랄지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회의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그 부서에서 하는 일만이 아닌 다른 부서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타 부서의 일과 우리 부서의 일을 연결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받을 계획이세요?
태균
김태균사회혁신담당관
정기적인 보고서…….
김종욱위원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내버려 둘 거예요?
태균
김태균사회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받긴 받는데 그 보고서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보고서 말고 뭐가 있지요?
태균
김태균사회혁신담당관
메모보고 형태로 저희들은…….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보고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는 수당을 주나요?
태균
김태균사회혁신담당관
별도로 수당개념의 인센티브는 도입하지 않았고요. 예를 들면 요즈음 스마트기기 같은 게 많이 필요한데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아이패드 같은 것을 보급해 드려서 이번 달 중으로 보급이 될 겁니다.
김종욱위원
두루일꾼 선정은 누가 하지요?
태균
김태균사회혁신담당관
각 부서장들께서 하셨습니다.
김종욱위원
부서장들이 지명하나요?
태균
김태균사회혁신담당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김종욱위원
그러면 부서장 말을 잘 들을 사람이 가겠네. 그렇지요?
태균
김태균사회혁신담당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그렇지요? 부서장에게 다른 부서의 이야기를 잘해 줄 사람, 자기부서를 중심으로 일을 해 나갈 사람들을 뽑겠네요.
태균
김태균사회혁신담당관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그리고 워크숍에 저는 못 갔고 기획관님께서 다녀오셨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제안을 하는 그런 직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안의 주요한 내용이 뭐예요?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는데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참석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 입장에서 제일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뭐냐 하면 보고서를 만들고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것이다.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는다, 날마다. 그것이 제일 큰일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고서나 파워포인트 잘 된 것들을 좀 선정해서 포맷팅을 해서 올려줘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필요하면 그 형식에다 내용만 죽죽죽 정리하면 여러 가지 포맷이 있으니까 자기부서에 맞는 포맷을 짜가지고 하면 굉장히 일이 덜어지겠다. 해서 그것을 해 달라 이런 제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김종욱위원
두루일꾼이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것은 제가 해도 하겠네. 가장 좋은 훌륭한 파워포인트 자료가 뭔지 아세요? 흰 바탕에 검은 글씨예요. 막 fresh하고 그림 나오고 애니메이션 나오고 그것 만드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제일 좋은 파워포인트는 흰 바탕에 검은 글씨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써서 잘하자 이렇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뭘 자꾸 만들어서 일하는 게 내용보다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계속 우려하고 있는 바가 그것 같은데요. 저 역시 똑같은 고민이 계속됩니다. 오늘 두루일꾼은 처음 봤는데요. 이것이 다른 조직에서 보면 리더, 그다음에 메신저 이렇게 다 한 명씩 선정해서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저도. 기업에서도 보고 공무원도 봤는데 별로 성공한 사례를 못 봐요. 왜냐하면 찍거든요. 내부에서 정말, 정말 신망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직급이 높든 낮든 신망 있는 사람, 내부에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반쯤은 그냥 그 사람을 믿고 들어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지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박원순 시장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두루일꾼들이 모여서 서울혁신기획관 없애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갈등조정담당관님도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끝나고 사적으로 이런저런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중에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불렀습니다.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해서 교육하시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김종욱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실무부서 5급 이하 직원 200명이고 5월, 6월 총 2회네요. 한 번에 100명씩 하네요. 그렇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교육시간은 몇 시간이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총 3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100명을 모아서 3시간을 교육하네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김종욱위원
일반적인 경우에 성인교육의 적정 교육인원이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학생들 말고요, 미성년자 말고요, 성인들 교육의 적정 교육인원을 몇 명으로 알고 계세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그것은 교육의 내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일반적으로요?
김종욱위원
16명이라고 합니다. 16명이라고 하는데요. 100명 모아놓고 3시간을 하면 아마 한 강사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것이 갈등관리 매뉴얼에 대한 교육이 될까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저는 매뉴얼 교육을 지금 현재 두 번만 해 놓은 것은 이제 갈등조정담당관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갈등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일종에 홍보성의 교육이고요.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갈등관리 교육을 시키는 것은 지금 1년 계획으로 인재개발원에 해서 이제 적정인원들을, 지금 16명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조금 더 많이, 너무 조금 하면 그것이 한꺼번에 못하니까 20명에서 30명 이내로 인재개발원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계획은 왜 안 쓰셨어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100명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매뉴얼 나눠주면 되지요. 죽 나눠주면 되고 동영상 강의 하나 만들어서 보라고 하면 되지요. 100명이 모여서 2시간, 3시간 일방적으로 듣는 강의요,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제가 수없이 많은 교육을 가봤는데요 딱 100명이 모이면 다 턱 괴고 앉아서 잘하나 보자 이래요. 예산이 아까워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뭐 말씀드렸지요, 맨 처음에? 왜 5급 이하 직원 먼저 해요? 갈등이 첨예한 데가 어디예요? 갈등이 첨예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시 내에서? 서울시로 한정해서 얘기합시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님, 부시장님, 실ㆍ국장님 모아놓고 맨 처음에 하시라니까요. 그분들이 아! 부서 갈등을 조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밑에 사람들은 갈등조정에 관심이 없어요. 조인동 기획관님, 다른 국장님이 서울혁신기획관이 하는 일 다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아! 진짜 서울혁신기획관 잘 만들었다라고 다른 실ㆍ국장님들이 서울혁신기획관이 하는 일은 내가 다 도와줘야지 이럴 것 같으세요?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다 싫어하지요.
김종욱위원
그러면 싫어하는 것 아는데 왜 갈등조정을 안 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이렇습니다. 일단 이번에 매뉴얼 부분은 교육이라는 것보다는…….
김종욱위원
지금 매뉴얼 얘기는 지나갔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안내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기 위한 것인데 안내를 여러 차례 드리다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선은 이렇게 100명씩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사례기 중심으로 소그룹화해서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서 교육하라는 말씀을 유념해서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고요.
김종욱위원
그 얘기는 마무리하고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두 번째, 간부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신 분들이 갈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대처하는 부분도 저희가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저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간부님들이, 실ㆍ국장님들이 시장님이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해야지 일이 성공한다고 봐요. 서울혁신기획관만의 일이 아니라 서울시의 일이라고 믿어야지 저는 일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것부터 하셔야지요. 왜 5급 이하부터 해요? 기획관님이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시장님한테 오늘 가서 보고하셔서 “우리 실ㆍ국장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는 안 되고 한 1박2일 워크숍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시장님 지시가 있습니다, 하라고.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것 먼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제리부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대부분의 문제를 지적하셔서 몇 가지 빠져 있는 부분들만 점검하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혁신기획관 산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가장 중점적인 업무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혁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마을공동체, 세 번째가 갈등조정, 네 번째가 인권 이렇게 4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계속 지적됐습니다만 지금 조직구조를 보면 사회혁신담당관 산하에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20명. 지금 거의 서울시의 전체 중점사업이라고 얘기할 만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서는 오히려 9명이고 여기에 두 배가 되는 인원이 사회혁신담당관 쪽에 있는데 사회혁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 관련 제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왜 그러냐 하면 마을공동체는 시가 직접 주도하기보다는 또 종합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현장지원을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각 부서가 많아서…….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도 관련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여러 가지 저소득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유통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사회적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라든지…….
박양숙위원
유통관련 뭐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마케팅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유도시 선언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획을 짜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도시 계획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도 어떻게 많은 물건이나 재능을 공유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한꺼번에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강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예를 들면 저번에 나왔던 중소 골목상권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파트관리비 인하운동이랄지, 그다음에 주택가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방문주차를 쉽게 하게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기획해 나가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의제는 있지만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의회에 이렇게 와서 업무보고 하는 것에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냥 대충 일단은 해야 되니까 거쳐야 되는 귀찮은 절차 정도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실하게 받들어서 업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면 지금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는 것이 이 업무보고의 내용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성숙이 안 된 단계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집을 보면 정말 무성의합니다. 다른 어떤 부서의 업무보고 내용과도 비교해 봤을 때 어찌 보면 서울혁신기획관은 굉장히 유능하고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현재 초기단계에 여러 가지 제도 형성이나 이런 쪽에 아무래도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 부분에 주력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중심적으로 돼 있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형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보고가 있지만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해서 기본계획이나 또는 조례에 의거한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이 다 마련됐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기본계획은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시정연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중간보고를 5월 3일날 공식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의회의 내용 속에 담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계획은 왜냐하면 완성시기가 한 6월 정도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완성이 되면 그전에라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상당히 의견을 수렴하고 계속 정비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일정상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은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한 자료를 보다 보면 과업지시서라고 하는 문건에 보면 보안대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공동체사업이 이렇게 엄청난 보안대책을 강구할 정도로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아, 그것은 꼭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용역계약서에 있어서 추가되는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박양숙위원
일반적인 조항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중간보고도 그렇고 뭔가 이 내용자체가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들을 계속 뭔가 통제하고 이런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사실 드러내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간점검을 5월 3일이나 4일날 받는다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어떤 것이 좀 미흡한지 좀 더 고려해야 될 것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의견정립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립된 의견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지 저희 자체가 정리가 안 된 상태를 말씀드리게 되면 오히려 혼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양숙위원
혹시 계속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민관 협치 중심으로 가면서 또 여기에 시민참여, 소통 이런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면 서울시정에 절차를 다 거쳤다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의회의 절차는 가능한 한 간단하게 축소하고 대충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신다면 그 부분은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들을 대변해서 서울시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같이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점검하고 이러는 관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함께 하는 부분들을 회피하려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보고하시고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아까 두루일꾼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서울혁신기획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는 아무래도 조직이 있다 보니까 일을 위한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두루일꾼 같은 경우에 몇몇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여기서 핵심가치의 역량 집중을 위한 희망서울 업무혁신 추진 이런 계획들을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루일꾼들이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관장하고 담당하고 이렇게 끌어가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이 87명이라는 사람 말고 두루일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혹시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약간 오해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며 지금 두루일꾼은 그 내에서 서로 이어주고 알려주고 하는 기능이지 핵심인력이라고 꼭 그렇게 지칭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루일꾼 자체만을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한다할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또 지적하셨습니다만 사회혁신 전에 먼저 저희 공직사회 내에 혁신이 필요하고 우리 조직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조직혁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조직혁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일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일하는 방식이 변화를 해야 하는데…….
박양숙위원
아니지요. 지금 그러면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라면 아까 그 얘기를 저도 하고 싶었는데 충청도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행정혁신을 먼저 추구하면서 그 행정혁신을 통해서 시민의 행복을 증진 시키겠다 삶을 변화 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찌 보면 사회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를 지금 기획하고 준비중이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과 더불어서 우선적으로 서울시 내부 행정혁신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내놓고 그 과정 속에서 그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조직운영 방식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두루일꾼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이것이 행정혁신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면 앞뒤가 좀 바뀐 것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행정혁신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모든 과제를 기획을 하기보다는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의견이나 또 부서별 업무정리를 하고 있는데 부서별 기능개편은 저희 조직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직개편을 준비하면서 부서별 기능개편 그다음에 산하기관하고의 업무, 민간위탁기관하고의 업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조직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내용들에 있어서 저희가 일부 당장 손쉽게 우선 시급하게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두루일꾼 같은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 여러 가지 혁신계획을 준비하더라도 그 부분은 먼저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협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두루일꾼들이 한다고 하면서 지금 나온 것을 보면 일례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정책실의 프로젝트는 서울시 재가 및 시설보육의 지원 불균형 해소 연구, 또 복지건강실은 복지시설 운영개선 방안 마련 이런 부분들이 프로젝트명으로 해서 두루일꾼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부서에서 하는 일입니다, 부서 자체에서.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이런 일을 지금 보면 일을 위한 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그냥 부서에서 부서장의 판단 속에서 그 부서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다시 두루일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종에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슨 단위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팀입니다.
박양숙위원
TF팀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는 자꾸 일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요구하니까 기존에 일들을 이름만 바꿔 서 마을이라는 이름만 붙여서 그렇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존에 하던 일들을 그냥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각 부서의 일입니다. 두루일꾼이 하는 것이 별도로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 여러 개 과에 걸쳐 있거나 하는 것들을 한 사람이 누군가는, 여러 개 과에 걸쳐 있다 보니까 잘 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여러 부서에서 할 일들을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각 과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과에서만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수합해서 그 분야에 한 팀을 만들어서 이런 업무를 해보자라는 차원의 업무고요. 그래서 억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의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틀을, 그동안에는 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한번 틀을 주어보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부서장이 다양하게 부서 실정에 따라서 해 봐라, 그래서 굉장히 자율적으로 많이 열어놨습니다, 신축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일정한 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장이 그 내부의 업무 중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부서장이 선정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찍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루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서 예를 들면 초기단계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어떤 역점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공무원 조직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두루일꾼들이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을 이해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추동해 나가면서 일을 해나가고 이렇게 진행한다면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이제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전체 서울시 공무원들이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을 이해하고 전 조직이 시정철학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오히려 서울혁신기획관 내에서 그런 행정혁신의 예를 들어서 부서 간에 협업이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각 부서의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굴러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 부분을 결국 하는 사람은 각 부서기 때문에 각 부서 내에서도 일정하게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가족정책실에 두 명이 있습니다. 전체 여성가족정책실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120여 명 정도 됩니다.
박양숙위원
120여 명 되는데 두 명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요 두 명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두 명은 최소단위고요. 그래서 두 명 이상을…….
박양숙위원
그러면 얘기가 왜 자꾸 바뀌지요? 지금 28개 실ㆍ국에서 87명을 두루일꾼으로 선정해서 언론보도를 보면 발대식 비슷한…….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발대식 안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안 했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잘못된 보도입니다.
박양숙위원
워크숍 하시고 또 일례로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아까 그런 기구 뭐를 준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 인사평점이나 성과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맞고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업무로드가 본인의 업무 이외에 과외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을 운영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전체,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 혹은 서울시 행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됐을 때 실제로 그 효과를 달성하기보다는 일을 위한 일을 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조직 내에서는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고 혹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두루일꾼 자체가 현장에서 충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고요. 향후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해서 아까 지적된 측면 중에 하나가 지금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일 텐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전 서울시의 중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공무원 조직은 어떤 과업이 있게 되면 성과로서 평가되고 이러다보니까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실적 위주로 가게 되어지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나 기본계획들 이런 부분들이 수립이 되면 이 부분들은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실제 자치구에서 예를 들면 지금 종합지원센터 지원조직, 중간조직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자발성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대로 좀 여유 있게 가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다보면 사실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면 자치구에 이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인센티브 평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물론 자극도 되고 격려측면의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보면 실적의 계량적 평가를 80%로 하고 추진과정에 정성평가를 20%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 자치구는 계속 실제적인 자발적인 조직을 만들어내는데 열심히 하기보다는 이 인센티브 때문에 실적 위주의 보고서 위주의 이런 식의 또 마을공동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평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면적으로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충분하게 마을공동체에 대한 거버넌스가 형성이 되고 주민 자발성이 훼손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민의 역량과 의지가 실려서 마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무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기존에 해 왔던 것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진행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업무로드 속에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 공무원들이 바뀌어야지만이, 행정이 바뀌어야지 시민들의 삶이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관성대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어떤 철학, 정책이라도 결국은 갇혀서 굳어져버리게 되어지게 되니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부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짧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혁신기획관의 업무를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의 정착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업무추진하기에 어렵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정량적 통계수치를 만들어내고 그래프 그리면서 통계수치로 하면 편할 텐데 이것이 얼마나 답답할 노릇인데 우리 조인동 기획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모든 사람은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상상력의 차이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득을 시키려니까 얼마나 또 속이 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갈등조정담당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택분야에 한정해서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갈등전문가풀을 구성해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거기에는 주로 주택분야입니다만 주택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저희가 환경, 문화,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특성에 따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지원이 나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준비단계이십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전문가풀을 구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주택은 나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주택은 현재 나가 있고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정태위원
실은 제 지역에는 2개의 뉴타운을 포함해서 70개의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저는 갈등조정담당관들의 역할에 별로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의 골이 원체 깊은 문제거든요. 한두 사람 파견돼서 1~2개월 안에 성과를 내기는 참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면 운영 자체를 현재 각 실무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갈등조정담당관들의 활동내용을 우리 혁신기획관에서 취합을 하거나 정리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은 갖춰져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각 부서의 사업수립 단계나 사업추진 단계에서 갈등이 예상되면 자체진단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체진단을 거쳐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갈등예방 관리계획을 짜게 돼 있고요. 예방계획을 짜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갈등조정담당관이 투입되거나 아니면 또 예방에 따라서 어떤 갈등영향분석을 해야 될 것이면, 영양분석이란 체계적인 대책입니다. 그런 것들이 되면 실질적으로 민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난 3월 발표에 의하면 기존에 40명으로 출발했던 갈등조정담당관들을 100명으로 늘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과정이고 준비과정이겠네요, 지역에서는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곧 폭발 직전에 있는데.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주택분야에서는 아마 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갈등조정담당관에서 인재풀은 언제쯤 구성이 완료되고 언제쯤 파견이 됩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저희요?
김정태위원
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저희는 지금 현재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재풀은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현재 갈등 중에 주택문제 갈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당사자들의 재산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제 주택문제는 우리 서울혁신기획관의 담당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네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꼭 담당이 아니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시의 갈등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지금…….
김정태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획관님이 좀 무책임하십니다. 지금 석 달 동안 시행을 해 봤는데 석 달 동안 운영이 어떻게 돼 왔는지 지금 단계에서는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관계가 없는 건 아닌 것이고…….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4월 전에는 아직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4월 이후부터 나간 것으로…….
김정태위원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시고요. 3월 1일에 16개 지구에 현재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파악한 것은…….
김정태위원
그리고 몇 회 몇 회 활동을 했다고 기록이 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파악하시면 그건 기획관님께서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행정의 수단이십니까, 행정의 목표십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자체가 앞으로는 서울시 행정의 주요한 하나의 어떤 목표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목표에는 이데올로기 이념이 있을 텐데요. 마을공동체에서 지향하는 이념은 뭡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는 어차피 지금 현재 도시생활 자체 내에서 인간관계의 단절이 부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살아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김정태위원
저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사업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상황입니다. 저의 인식과 제 상상력으로는 우리 박 시장께서 지향하는 바가 21세기형 새마을운동을 지향하나보다, 서울형 새마을운동을 지향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새마을운동은 뚜렷한 이념도 있었고요,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와 정책의 수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행정도구도 갖춰져 있던 것이고요. 그렇게 짜임새 없이 기획되지 않은 즉흥적인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를, 즉흥적이라는 표현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아마 구상을 해 오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구상한 사업이 뚜렷한 이념과 목표와 수단이 겸비되지 않은 마을공동체 사업은 결국 실패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1~2년에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닌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은 현재 기존에 하시는 사업들을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새로운 포장을 한 목적은 이러이러한 수단을 가지고 마을공동체라는 목표 쪽으로 지향을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을공동체 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일단은 소통이고 커뮤니케이션입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마음 속에 함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일 수도 있고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다음에 함께 모여서 뭘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야만 주민 자발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김정태위원
언제 기회가 되면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렇지는 못할 것 같은데 결국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생산공동체부터 시작된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논란이 됐던 두루일꾼 자체도 보니까 두레공동체에서 아마 총각(總角)같은 역할을 하나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오늘 질의논쟁 자체는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상조 아니십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종합지원센터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김정태위원
용역도 아직 안 끝나고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됐는데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용역은요, 어차피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는 종합적인 계획이고요. 지금 제일 현장에서 시급한 주민들의 문제는 마을공동체가 뭔지 이런 것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실히 좀 알려 달라, 그다음에 우리 마을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알려 달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장 지원기능이 아주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이 뭐가 나가기 전에 우선 주민들이 왜 모여야 되는지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필요성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들이 절실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사실은 작년 10월부터 시장님이 오신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현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지금 전해지는 온기는 거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어제 밤샘농성을 하다왔는데요. 한 마을에 고압 송전탑이 지나갔습니다. 지중화사업 때문에 그 마을에서 몽땅 와서 며칠째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다음 문제는 제가 줄일게요. 이상입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감사합니다.
김제리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김정태위원
이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법인데요. 책장을 만들어놓으면 언젠간 책이 쌓일 것이다라는 논리의 선 구조론이 있고요. 책이 쌓이다보면 언젠가는 책장을 만들 수 있겠다는 선 내용론이 있습니다. 저는 마을공동체는 구조와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소통이라든가 이런 합의정신이 필요한 것인데, 이 합의정신을 만드는 것인데 종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것도 이것을 기존에 있는 행정조직이 아니라 별도의 민간조직을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별도의 민간조직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기존에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하든 협업을 하게 되든. 저는 오히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진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정책목표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효율적으로 이 정책목표를 활용할 수단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ㆍ관 복합이 됐든 아니면 행정중심이 됐든 새마을운동중앙회 같은 그런 것을 차라리 만들자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 그 자체는 지금 현재 용역이 시행되고 즉, 끝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가 급하다고 집부터 계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집부터 계약해 놓고 건물부터 계약해 놓고 운영할 사람들을 공모하겠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예산 투자해서 집 짓자 그러면 결국 그 짓는 집은 서울시 예산이 됩니다. 언젠가는 서울시의 재산이 되는 것인데 이 돈은 실패한 집이면 공중에 휘날리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김종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몇 가지 우려할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동의하지 않으면 올해 일이 진행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동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의하면서 별도의 자리에서 종합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될 것이며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와 거기에 대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리부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김종욱 위원님의 발언에 저도 일면 동의를 하면서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도 위원님들이 사실 마땅치 않았으나 서울시장님의 어쨌든 중요한 정책들에 우리가 뒷받침 돼주겠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것은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동의안을 처리하시려고 한다면 사전에 사실 위원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그런 부분들을 보고하시고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동의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 일단 동의안 자체가 처리되어야지만 위탁체도 선정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는 부분 때문에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차후에는 이렇게 앞뒤가 바뀌는 식의 이런 안건처리나 이런 것은 협조를 하기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건부로 이번에는 처리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부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수탁기관 선정을 하게 되네요.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박진형위원
이것이 언제쯤 공모가 나가고 또 공모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저희가 그다음에 민간위탁평가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5월 초순 정도에 민간위탁평가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고요.
박진형위원
평가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평가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민관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수탁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5월 중순 쯤에 공모가 들어가고 입찰공고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6월 초순에나 적격자심사하고 현장 확인 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6월 초순 정도 6월 10일 무렵에 일단은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위ㆍ수탁계약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적격자심사는 어떤 단위에서 하게 됩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적격자심사는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구성을 해서 그 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적격자심사할 때는 공모자로부터 사업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것을 받겠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박진형위원
그런 단계에서 적어도 시의회하고 한번 상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실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저는 교육이라든지 공감대를 이루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적격자심사 단위에서 기획관님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어떤 통로라든지 기제를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실 수가 있나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일단은 나중에 선정되고 나서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박진형위원
선정되기 이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선정되기 이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절차상에 약간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의회에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참 이것이 일을 해보면 조례 통과할 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통과가 되고나면 전혀 의회하고 소통하지 않고 그냥 밀고나가시고 또 의회에서 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반영되지 않고 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님께서는 평가위원회 단계, 또 공모 단계, 또 적격자심사 단계에서 의회의 의원들, 개별적이 됐든 아니면 이런 회의체가 됐든 아니면 간담회가 됐든 간에 충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거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원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서울혁신기획관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사항과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