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문영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제192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 등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김순옥위원님, 이재원위원님, 이태호위원님, 주종화위원님, 박선길위원님, 신금철위원님, 이상 여섯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고, 의원발의 조례로써 이재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화천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신금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제출 접수 되었으며, 또한 4월24일 화천군수로부터 2012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 건이 제출 접수 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주종화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종화 임시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네. 김순옥 위원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일괄 상정된 3건 조례안의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주민감사 청구의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23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 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관 실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하셨으므로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군 주민감사 청구의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상위 변경 법령 변경에 따른 것으로서 화천군 주민감사 청구의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 내용 중에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해당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천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4월 23일날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 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역시 생략 드리고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개폐 청구의 따른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는 길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2월 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내용을 보면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법에 최소범위인 50분의 1이상으로 하자는 내용이었으나 화천군과 인구가 비슷한 시군과에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 40분의 1로 제안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4월 23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 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역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고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되고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화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화천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등 개정의 주요내용과 같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며, 3월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이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현재까지 주민 발의로다가 조례를 이렇게 제정한 것이 전무하죠? 전혀 없었죠?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서 바로 하죠.

네. 없습니다.

전혀 없죠.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주민들의 욕구나 의견이 법령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사실 대두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물론 인접시군 비슷한 시군이 50분의 1을 안하는 곳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조금 앞서가는 쪽에 시단위는 대다수가 다 50분의 1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조례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이런 자료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우리 화천군도 지금까지 한번도 주민이 직접 조례 발의가 없었던 만큼 이런 기회를 조금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은 우리 화천군도 40분의 1보다는 50분의 1로 이렇게 수정해서 조례를 오늘 개정해주시기를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조례 제정·개정 폐지 청구의 관한 인원에 대해서 우리 조례안이 현재 40분의 1인데 50분의 1로 해서 더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의회든 행정이든 간에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호를 개방하게 된다면 역기능과 순기능이 좀 있습니다. 40분의 1이나 50분의 1이나 아까 제가 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2만명 정도 뿐이 안 되기 때문에 508명하고 406명하고 1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순기능으로 봤을 적에는 주민들이 쉽게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조례 제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고 또 역기능을 생각한다면 어떤 특채나 또 어떤 특정지역에서 너무 손쉽게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조례 개정이나 개폐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에 의견을 묻는 것도 좋겠다 해서 이 부분의 대해서 조례 제정 할 적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호를 최대 50분의 1 시단위 같은 경우에는 클수록 강원도는 100분의 1입니다. 그 다음 시단위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50분의 1이고 해서 우리랑 인구가 비슷한 양구, 인제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철원도 일단 거긴 5만이고 우리는 2만 5천 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의 주민이 특정부분에 의견을 하는 것보다 다수 주민에 공통적인 관심으로 해서 다수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순기능 쪽에도 좋고 역기능 쪽에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해서 저희 조례규칙심의원회에서 40분의 1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순기능과 역기능을 조합할 적에는 형평성이 맞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에서 40분의 1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는 흔적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천군을 보더라도 400명과 500명 한 100명 차이지만 조례개정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주민이 결코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범위가 50분의 1일 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직접 조례제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결코 과연 이것이 한 건이라도 나올 수 있나 의구심까지도 생깁니다. 그러나 여태 지금까지 한번도 주민 입법발의가 없었으니만큼 이번에 문호를 조금 넓게 열어서 주민들이 입법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준다 이건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단위에서는 상당히 앞서 간다 군 단위가 좀 뒤떨어졌는데 군단위도 마찬가지로 저희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에 주민입법발의 건수가 있었으면 이 부분의 대해서 지금 실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단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50분의 1를 하더라도 과연 주민들이 동의를 할까 참여를 할까 이 부분의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이런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50분의 1로 동의해주시기를 저는 동의안으로 이렇게 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부분의 대해서 저희 의견에 동의를 해주시면 이렇게 처리를 위원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주민이 군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하는건 근본적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만 이 시행이 어느 단체 어느 지역에서 좌우됐다 할 적에는 오히려 역기능으로 갈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재원 위원님과 신금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회를 확대하자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정단체나 특정지역으로 해서 이것이 과중됐을 시에는 틀림없이 이런 사례가 많이 납니다. 조례의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공공단체에 재원해 나가는 조례라든지 그런 게 나왔을 적에는 그 뒤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과중되기 때문에 제 의견은 총력적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일단 시행을 해보고 그래도 없다면 제가 약속드리는 건데 나중에 개정 조례안을 다시해서 50분의 1로 낮춘다라든지 일단 해보고 그리고 시단위 50분의 1 비율로 그러지만 어느 단체라든지 어디서 50분의 1로 시달해서 몇 천명씩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받기가 어렵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408명하고 506명하고 1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의 대해서 많은 근심을 하고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러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은 해보고 40분의 1로 해서 그것도 안 되면 더 넓혀 보는 방법으로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나중에 어떤 단체에서 자기 단체 이익을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 했을 적에는 어차피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고민해야 되고 행정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의견을 듣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단 시행을 해보고요. 50분의 1로 동의하겠습니다만 동의를 하고 시행해보다가 이게 남발이 된다하면 그걸 전제로 해서 하겠습니다. 특정단체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 후에 개정조례을 내겠습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50분의 1로 해서 주민들이 설령 조례안 입법발의를 해서 주민들에 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전문위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들의 조례안이라고 100% 통과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심도 있게 이렇게 심사를 한다면 주민들의 입법조례도 어느 정도 제공될 수 있고 조언도 할 수 있고 새로운 내용을 삽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므로 수정 동의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개정조례안의 대해서 한 가지만 이렇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를 살펴보면 이게 변경이 되어가면서 화천군의회 6조 3항 1를 보면 화천군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이랬는데 의원수를 1인이든 2인이든 이렇게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대해서 제가 좀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그 부분의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여쭤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위원회는 위원장님을 포함해 10명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천군 의장이 추천하는 1인 이래놓은 것을 인원을 명기해달라는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의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여기 대해 해박하신 분들이 있으면 2명도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의원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가 계신다면 2명도 될 수 있고 최소 1명도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를 담당하여 당연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역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1명으로 하는 것보다 이대로 가서 인원 제한 없이 의원님은 참가를 하시되 전문가가 와서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고 오히려 그 분들이 더 참여함으로서 지역정보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영향을 가지신분들이라면 당연히 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를 두고 의원님들 상황에 맞게 의원님들 실력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인원수는 명기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 실장님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다 그 부분의 여운을 남겨주셨으니까 그대로 원안의결 해주시기를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화천군 군민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묘문화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보다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초에 제정된 화천군 군민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중에 안 제3조에 기존에 화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기존에 두었거나 등록기준비를 두고 거주하였던 자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계 법령도 붙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화천군 군민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화천군 군민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23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 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보고 드렸기 때문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군민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에 지원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장사 등의 관한 법률 등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2월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군민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한 제안설명 또 검토보고 잘 청취하였습니다. 등록기준지를 두고 거주하였던 자를 이제 삭제하는 부분이 개정안으로다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등록기준지를 두고 거주했던 분 중에서 혹시 해당자가 있었나요?

이게 아시는 것처럼 금년초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33건 정도 화천 장례식장에서 장례 치루신 분들이 되는데 화장하신 분이 24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대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당초 조례는 시행됐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아마 이번 추경에 저희가 80건 정도를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읍면을 보면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그 다음 노인회 이렇게 지도자 분들을 모시고 사회복지사업 설명을 했는데 그 때 이 내용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시행이 되서 화천군에서 돌아가신 분 중에 화장하신 분이 계시면 우리가 장려금을 지급을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80% 30% 50%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소급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화천군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루고 계신 분들의 대한 내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록기준지 이 부분의 대한 파악은 없죠? 그건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소급입법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 개정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기준지를 둔 사람이 만약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장려금이 지급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관련된 대상자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 같으면 저희가 소급입법으로 해서 안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급은 어렵다. 이건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해주시기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례와 관련 없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거주자로서 화천 공원묘원 이용절차하고 향후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화천 공원묘원을 이용하는 것은 화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 지금 지급대상 중에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가 아니고 기존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거주했던 자 6개월 이상 이 사람들은 전부 매장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확장할 때 240 또 향후 몇 년간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기간이?

15년은 관리를 해줍니다.

15년 후 지나면?

15년에 110만원 정도인데 15년하고 다시 연장을 해서 15년을 해서 60년까지 가능합니다.

아. 60년까지요. 예, 고맙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230개 지방자치단체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사실은 이제 주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많지는 않은데 줄 수 있는 저희가 근거를 마련해서 현황 파악을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미리 타시군보다 앞서서 이걸 먼저 시행하느냐 거기의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험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와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우리군 관련 조례 반영하여 화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1항과 4항에서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을 6급이하는 화천군 인사위원회에서 5급이상은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임용절차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 제3h화 제4호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명하는 경우와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동 등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도 임용시에 공고를 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에서는 임용시험을 다른 시험실시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하여 안 제 10조 제1호의 신체 정신상의 사유로 인한 직권면직 사유를 삭제하였고 안 제 11조에서는 질병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안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화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23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 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소관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 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이유와 같이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4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잘 청취하였습니다. 지금 제5조 3항에 보니까 5조 3항 중 4 재임용하는 경우라는 뜻은 신규로 들어오는 것하고 동일하게 보는 겁니까? 신규임용하고 재임용하고 동일하게 봐도 괜찮겠습니까?

5조 2항의 4라고 그러셨나요?

5조 3항의 4 맨 끝에 있죠?

기구개편 등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거죠?

예. 재임용하고 신규임용하고 이걸 동일하게 봐야 합니까?

이거는요 동일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 정원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만약 8급이 7급으로 변경이 될 때 동일직급은 아니지만 8급에서 7급으로 같은 급으로 올라갈 때 되거나 이런 직제변경으로 인해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똑같은 업무인데 급수만 변경이 돼 있을 경우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 5조 4항 이 부분의 보면 지식능력 적경성 등을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이 중 하나만 한다는 거죠?

다 해야 됩니다.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 다 봐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까? 필기시험을 꼭 거쳐야 됩니까?

네. 공고만 면제만 됩니다. 공고하는 것만

그럼 이렇게 재임용할 때 신규임용과 동일시한다면 또 다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경우가 나오죠?

그 경우에 이건 별정직에서 별정직으로 옮기거나 직급이 같은 경우로 옮길 경우에 공고를 면하다는거고요. 이건 지금 공고에 관한 것입니다. 공고를 하는 것을 이렇게 동일직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일단 신규임용과 재임용에 차별화가 나오죠?

네.

또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비서관 또는 비서 요즘 지방화시대에서 단체장들이 외부인사를 같다가 비서관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일부 자치단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시험 다 거쳐야 됩니까?

네. 거쳐야 됩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성일입니다. 먼저, 화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의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2008년도 1월 31일 조례 제 1937호로 제정하여 운영 중인 화천군 주택조례에 대하여 운영상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화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공동주택 지원 대상의 적용 범위를 안 제3조에 두었고 두 번째 공동주택지원 및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한번 지원받은 사업은 5년 이내 지원이 불가하도록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정했습니다. 공동주택의 지원 범위를 명문화 했습니다. 안 제6조에 신청 사업의 총사업비 중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을 2천만원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총사업비가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은 안 제7조에 두었고요. 공동주책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하기 위한 화천군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제8조에 두었습니다. 제9조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의 결정을 위해 소관 부서별로 그 타당성을 조사 확인하여야 하고 지원 사업을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 그 결과를 7일 내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 사업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함을 제10조에 두었고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11조에 두었습니다. 지원금을 교부 받은 관리주체 등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 두었습니다. 제15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1월 5일부터 1월 25일날 했는데 의견이 있었습니다. 뒷쪽에 보게 되면 낙원아파트 입주자대표 안경호씨께서 3건을 주셨는데요. 공동주택 내 공용의 저수조 유지보수 추가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출의견은 보고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 반영된 내용으로 필요시 위원회에 결정으로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미반영을 시켰고요. 이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저수조에 따른 유지보수는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주택이나 공용주택이나 수도는 인입선까지 만이지 인입선 그 단지 내에서는 전부 다 자부담입니다. 저희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참고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공동주택 건물에 외벽디자인 및 도장추가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건물벽 도색 등은 개인사유 부분에 해당되어 미반영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미관상 어떤 군정홍보나 여러 가지 할 경우는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은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평성을 맞혀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미반영 시켰고요. 또 세 번째는 지원범위를 70%로 했는데 80%로 조정을 해달라고 지원을 하셨는데 이건 참고로 3회를 지원해줬습니다만 3회째는 자부담 없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군의 형평성 여러 가지를 보면 자부담을 30%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자부담은 30% 내는 쪽으로 해서 이것도 미반영 시켰습니다. 이상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의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한 가지 화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동주택지원조례안과 마찬가지로 2008년 1월 31일 조례 제1937호로 제정하여 운영 중인 화천군 주택조례에 대하여 운영상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화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와 분쟁 사항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제3조에 넣고 제4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의 근거를 마련함을 4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동주택의 대한 부분이고 아마 저희 군에는 크게 해당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1월 5일 1월 24일까지 같이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화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23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 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의 대해서는 소관과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검토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군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업무 중 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주민의 쾌적한 주거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화천군 주택조례는 예산지원에 한계가 없이 전액 군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별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군비를 총사업비에 70% 범위내로 하였고 지원 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최고 2천만원 초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주택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1월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해서 좀 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3건에 의견이 접수되었는바 3건 모두는 미반영 됐습니다. 미반영 되는 사유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반영 된 사유는 집행부에 판단과 해석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법예고 한 결과 요약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3일자로 역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 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로 갈음드리고요.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현행 운영중인 화천군 주택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정이유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설치 목적 정의 위원회에 구성의 자격, 위원회 임기, 위원회 재청, 회의의결 방법, 위원회 심의보상비를 명문화함으로서 화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입니다. 주택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1월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10년이 지나기 전까지 적용되어야하는 제외하기로 함. 조례가 깔끔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만들면서 화천군 주택조례였죠? 그걸 폐지한다고 그랬죠?

예.

그 폐지는 폐지안 안 냅니까? 폐지안도 의회에 의결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붙임으로 집어넣었습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붙임에다가 폐지한다 그렇게만 해도?

예. 새로 개정이 아니고 주택조례 전부 지원조례안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주택조례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관없이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죠?

예.

그러나 주민들이 원했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주지를 못했죠?

예.

그래서 조례범위를 주민들한테 서비스하지 못했던 그런 모순이 있었던거죠?

예.

그래서 확실하게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론 민간인 의견서가 접수된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부분별로 해서 여기 놀이터 등 상하수도 부분 그 다음 입구에 이런 관련된 단조롭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분에 의견이 사실 나올 것입니다. 자기들의 눈에 피부에 닿는 것이 조금 더 포함됐으면 그러다보니까 여기 주민의견서에 나왔듯이 도색 여기 지금 지역에 경관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도색부분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천만원이라는 사업비로다가 공동주택 더군다나 동수가 한 동만 있으면 괜찮은데 2동 3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공동주택이 생겼을 때는 2천만원이라는 사업비는 매우 적다 그래서 사업비 2천만원을 물론 플러스대로 지원해주는 범위도 설정이 됐으니까 이 금액은 상향시키는 게 필요치 않나 이런 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이나 4천만원까지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의 대해서 제가 수정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벽 도색 문제 같은 것은 저희도 충분히 토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한계가 공동주택에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이나 군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영아파트 준공 당시에 우리 화천군에 상징물인 산천어라든가 조정 같은 것을 시행업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 예산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3천~4천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굳지 않으면 개인부담이나 어떤 이야기 때문에 그건 미반영 시켰고요. 그래서 만일에 저희가 행정에서 필요하게 된다면 그건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요. 이 상향조정 2천만원을 3천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3회에 걸쳐서 시행해본 결과 2천만원 이상은 나온 적이 없고요. 현재 2천만원 이상 하게 되면 공동주택에서 개인이 부담할 문제 또 공동으로 부담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2천만원 가지고 1년정도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 부분 문제도 있고요. 특히 공동주택이라면 예를 들어서 낙원아파트, 동산, 진달래, 동보 이렇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7가지 정도를 세분화 한 것도 사실 이걸 개정하기 전에는 불분명했습니다. 도난이 잦다고 CCTV를 설치해 달라 또 여러 가지를 신청해 달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상향조정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명분화 하고 자부담 30%정도 이렇게 되면 한번 시행해보고 상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견을 계속해서 더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빠진 게 있어요.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인데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심의위원회의 대한 사항이 없어요. 자격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지 이 부분이 있습니까?

이건 규칙으로다가 정해져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도 어떻게 규칙으로 가죠? 안에다가 넣어놔야지. 그래도 그걸 끄집어내서 규칙으로 가지 않고 원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갖고 조금 혼돈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심의를 하겠죠?

예.

그러면 거기서 결론난대로 금액은 지원해주면 되겠지만 이거 3천만원에서 천만원 더 올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심의하니까

예산이 저희가 여태껏 한게 8천만원이 들었거든요. 1년 예산이 8천만원이 들었는데 30%로 하면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니까 천만원정도 올려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게 해서 가시죠? 3천만원으로? 우리 위원님들 의견 괜찮죠? 천만원만 더 올려놓으시고

그 한도 내에서 돼 있을 것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제한을 안 뒀었습니다.

예.

7개요.

사실 2천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큰 이의는 없습니다. 사실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죠.

제가 3천만원 상향을 동의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한 개 사업을 했을 적에 5년 동안에는 재 그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단서조항도 있고 그 다음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라면 그런 단서조항도 있고 하니까 3천만원 정도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려주는 게 저희도 좋죠. 예산만 수반만 된다면

잠깐만요. 지금 이거 구분해서 안하고 묶어서 지금 협의했나요? 저는 구분한 줄 알고 의견을 아까 안냈는데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의견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아까 안별로다가 하나씩 구분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묶었기 때문에 제가 혼돈이 왔습니다. 그 부분의 대해서 제가 조금 접근을 하겠습니다. 조례 제4조 뒷장에 가서 4조2항에 5번 군 소속 공무원 누가 할 것인지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명수나 직책이 전혀 안되어 있으면 모호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단체로다가 한시적으로 그때 만드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명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의견을 들이냐면 그 바로 밑에 위원회 임기가 2년이라고 이렇게 위촉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명기해야 됩니다. 직책도 들오가고 몇 명이 들어가는지 군소속 어떤 분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 필요하죠?

예.

어떤 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죠?

건축담당 과장님

건축담당 과장님은 민원봉사과장 되시자나요?

민원봉사과장, 주택계장

거기에 들어간다고요. 위원으로 그럼 또 이런 불합리가 나타난다 말이죠. 그 뒷장 넘어가면 7조에 간사 및 선임 이렇게 해놓고 간사가 공동주택관리 과장이 간사가 된다 그럼 위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서기가 공동주택관리 담당 주택계장이 되는데

아. 이건 군소속 공무원은 간사 담당계장 업무가 들어가니까 군소속 공무원은 명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모호한 게 간사가 과장이 되고 서기가 계장이 되면 군소속 공무원이라는 게 주택관리 하고 별개 없는 다른 과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죠? 어차피 조례를 새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부분의 대해서 명기를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두 사람만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해서 이건 수정안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시죠?

지역경제하고 건설과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으로 들어가야죠. 위원장이 부군수니까 제가 그렇게 돼서 수정안으로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채수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의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와 관련된 합의세약에 따라 지방세법 중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 개정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4조제1호 승용자동차에 자동차세의 세율 중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현재 5단계에서 3단계를 축소조정하고 축소의 따라서 현재 800CC 초과해서 1,000CC이하 구간과 2,000CC 세율을 각각 20원씩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법령에 인용 조문 우려성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및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화천군 법무사무 조례규칙의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세율구간이 축소 조정되고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서 우리군에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가 연간 4,450여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군민들에게 그만큼 갖는 세액이 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감소되는 자동차세는 주행분 자동차세로다가 증액이 보전되어 우리군이 연간 자동차세 세액에 큰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무원 등 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화천군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용허가 하는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화천군 공무원 등 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로 아파트만을 표기하고 있어 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취득하여 관리 운영하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같은 법 제20조에 의거 사용허가 대상이므로, 화천군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택은 사용허가로 용어를 통일하여 상리 아파트나 대양아파트 등 공무원의 사용허가 주택의 대한 사용료 징수체계를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천군 공무원 등 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는 화천군 공무원 설치 및 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본칙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임대아파트라는 용어를 주택이라고 변경을 하고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내용인 임대허가 입주부담금 표준임대차 계약 등의 내용은 모두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군 공무원 등 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 공무원 임대 아파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천군 공무원 등 임대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화천군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화천군 공무원 주택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변경내용으로는 임대아파트라는 용어를 주택으로 임대료는 사용료로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임대보증금반환금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화천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첨부하였으며 2010년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 검토안 3건의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23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 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관 과장님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 교환의 합의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상위법령에 단순집행으로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무원 등 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4월 23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었고 5월 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역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군 공무원 등 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화천군 공무원들의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주거생활 안정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취득한 공유재산으로서 화천군이 소득공무원 화천군 학습관 강사 등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화천군 공무원 등 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를 변경하고 임대아파트라는 용어를 주택으로 변경하였으며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2월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무원 임대 아파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3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었고 5월 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역시 생략하고 검토보고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화천군 공무원 등 임대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례에 맞게 특별회계 본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임대아파트라는 용어를 주택으로 임대료를 사용료로 임대보증금반환금을 삭제하고 임대보증금을 전세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입법예고 등 기타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공무원 등 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게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수석전문위원님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명칭자체를 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랑 주택이라는 개념이 원래 구분이 돼 있죠? 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지는 않을텐데…….

네, 아파트라고 하면 4층 이상이 아파트에 해당이 되고요. 주택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가죠.

포괄적인 범위 안에서 아파트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개별주택은 없죠? 우리 화천군에서 보유하는 개별주택은 없죠?

개별주택은 없습니다. 개별주택은 먼저 군수님 관사로 쓰던 것을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임대 놨습니까?

예. 우리가 사용허가 해 가지고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이 부분의 대해서 혹시 제 의견이 맞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주택설치 및 관리조례 여기다가 공무원 공동주택 이렇게 용어가 들어가야 맞지 않을까요?

공무원 공동주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된 공동이기 때문에 표기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안규정 재산관리담당 안규정입니다. 주택법에 보면 주택에 종류에 보니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종류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도 주택의 범위 안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죠. 지금 공무원 주택이라고 그러는데 개인재산이 아니고 군 재산을 임대해주지 않습니까? 원래 임대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안규정 그 임대라는 말은 아니고요. 저희 공유재산법에 보면 행정재산에는 사용허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일 경우에는 임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용허가 화천군 공무원 사용허가 주택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않아요?

사용허가는 어차피 조례 의해서 조항으로다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혼돈이 있지 않나? 별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 이렇게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개정안은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있어서 선임방법 및 절차를 개정하고 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므로 결산검사가 보다 내실 있는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설명들이면, 안 제3조 1항 중 위원 중 1명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선임대상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강화 변경하였습니다.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또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안 제15조에서는 검사위원 일비를 현행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상위법 제정의 따른 조문 개정도 함께 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집행부와 협의 결과 안 제3조에서 위원 중 1명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점을 삭제한다는 것에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6일날 이재원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5월 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개정내용의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검토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 조문의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지방자치법에 개정의 따라서 제134조 결산 3항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개정하였고 제3조에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제1항 중 다만 위원 중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를 삭제 하였으며 제4조 선임대상 위원회 자격과 제5조 위원의 신분상실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현행 일비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4월 23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 협의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제3조에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다만 위원 중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실 것을 발의하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현행대로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채수흥입니다. 3조에 다른 조항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대로다가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또 다른 문제는 없고 여태까지 논란이 있던 부분들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3조에서 선임방법 및 절차는 현재 의회에서 의장이 의원 한 분을 추전하고 민간인 한 분을 추천하고 그 다음 자치단체장 한 분을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전체 의견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에서 선임하는 검사위원 중에 한 명은 자치단체에서 추천하고자 한 것은 결산검사 시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균형과 협력을 바탕으로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 현행대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검토해보니까 잘 된 것 같은데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지급하는데 여기 표를 보니까 시 단위는 10만원 태백시는 시인데도 5만원이네요. 저희가 군단위인데 군 단위치고는 5만원 7만원 하는데 실비가 많이 주면 좋겠지만 군단위에 비해서 우리만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고 하니까 그냥 평행대로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현재 7만원이죠?

현재 7만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의견 반론하겠습니다. 물론 동료 박선길 위원님에 의견이 결코 틀린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단위가 10만원이고 군단위가 7만원 이 금액 중에서 지금까지 결산검사가 대체적으로 군단위가 형식적으로 해왔다 이렇게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기 우리 전직의원을 넣은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형식적이고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그만한 자질과 능력도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나쁜 표현을 한다면 나눠 먹기식으로 하니까 이 결산검사 위상에 상당히 추락됐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개정 변경안을 낸 것이고 따라서 7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외부에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와서 할 수는 없습니다. 화천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주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춘천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결산검사도 원활하게 될뿐더러 수당 자체는 상당히 적은 것입니다. 이 수당은 실질적으로 군 단위는 더 많이 상향시켜야 합니다. 시 단위보다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되기 위한 그런 방안이 됩니다. 따라서 박선길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요. 제가 어차피 이 동의안을 냈으니까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원안동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17.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 건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채수흥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건수는 총4건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10필지에 31,104㎡와 건물2동에 611㎡가 되겠습니다. 취득 수용가액 총 7억 4,364만 1천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문화과 소관 호수문화 관광권 경관보호로 위한 부지취득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원천리 산 123번지이며 취득내용은 임야 1필지에 27,138㎡입니다. 추정가액은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과 소관으로 하남면 서오지리 29-1번지 외 3필지에 연가공공장 사업과 관련된 건물 및 부지 취득가액입니다. 토지 4필지에 1,219㎡와 공장건물 266㎡로 취득지원가액은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같은 과 소관으로 하남면 서오지리 25-4번지 외 연체험관 기부체납액입니다. 본 취득권은 건물은 작목반 소유인 연체험관 건물과 부지를 화천군에 기부체납 하겠다하여 체험관 부지 1,479㎡와 건물 345.69㎡를 기부체납 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재산가액은 4억 2,961만 9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다목리 보건진료소 변경에 따른 토지 취득권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7월에 농어촌 의료개선서비스 사업비를 신청해서 2013년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토지는 2필지에 1,268㎡로 취득지원가액은 5,83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안대로 승낙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24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 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토지 건물에 취득으로서 호수문화관광권 경관보호 사업부지 또 연 가공공장 및 부지 또 다목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 취득과 연 체험관 건물 및 부지에 기부체납에 의한 취득권이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10필지 31,104㎡ 약 2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건물의 취득은 총 2동으로 611.7㎡에 약 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말씀드리면 호수문화 관광권 경관보호 사업부지는 한 필지 27,138㎡를 매입하여 군 계획과 맞지 않는 개별적인 난 개발을 방지하고 향후 호수문화 관광권사업과 부합되는 정책 사업에 반영 하고자 취득하고자 하는 권입니다. 다음은 연가공공장의 건물 및 부지 취득은 서오지리 29-1번지 외 3필지 1,219㎡와 건물 1동 266㎡를 1억 3천만원에 매입해서 침체된 연꽃단지 활성화와 특색 있는 연식품개발로 지역농가 일거리 창출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리 보건진료소는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의 진입로가 매우 협소하고 주민들이 환자이송 차량의 운행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한 우기 때에는 보건진료소 뒷산의 산사태 위험이 있어 다목보건진료소 이전을 위한 상서면 다목리 502-1번지 외 1필지 1,268㎡를 매입하여 다목리보건진료소를 신축공사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오지리 연체험관건물 및 부지는 서오지리 25-4번지 외 2필지 1,479㎡와 건물 1동 345㎡를 기부체납 받아서 연꽃단지 내에 조성한 연체험관을 이용한 관광객의 체험기능 향상과 운영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증가 및 지역 소득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화천군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제안설명과 청취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을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가공공장 부지 취득에 보면 뒤에 도면에 빨간줄 그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한 청색이 보이죠. 진한 청색은 건물입니까? 무엇이죠?

그건 개인건물입니다. 산 위에 있는 것 개인한테 팔아서 외지분이 와서 2층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중간이 갈려 나갔죠?

그건 저것 같습니다. 비닐하우스라든지 창위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럼 별 문제가 없겠네요. 그 쪽은 그런데 여기 현재 창고건물이 걸려 있는 부분은 아마 이걸 구입할 때 조금 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넓혀 사든지...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고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허가난 자체도 이상하지 않아요? 준공검사가 그렇게 날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마을 공동건물로 짓고 그래서

소유주가 한 사람이었으면 이것도 별문제는 없었겠죠. 알겠습니다. 궁금증 마치겠습니다.

예, 박선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땅 값을 보니까 물론 좋은데는 비싸고 안 좋은데는 싸고 그게 당연한데 여기보니까 너무 대조적이라서 연가공공장 부지는 평수는 1,219㎡인데 1억 3천만원이 들어갔는데 다목리진료소는 1,268㎡인데 5,800만원 이게 땅값 차이는 있는데 원천리가 평당 얼마나하죠?

거기 연가공공장은 370평인데 5,800이 나왔으니 평당 7만원 꼴 되고요. 건물이 7,200이기 때문에 총가격이 1억 3,000만원이고 평당 17만원 꼴 될 것 같습니다.

건물가격이 있어 가지고

건물이 266㎡라서 거기 80평정도 되기 때문에 16~17만원 될 것입니다. 거기 시설이랑 하면 더 비쌀 것입니다.

건물 때문에 그러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들이면 본 규칙안은 화천군의회 의원 의석의 합리적인 배정 및 의장, 부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장단으로서 신뢰받은 의회 상 정립을 위한 선거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책임감을 갖춘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들이며 의원의 의석배정을 의장을 향하여 앞줄 오른쪽부터 초. 재선 다선 의원순으로 배정하되, 당선 횟수가 같은 의원은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고 다만, 의장단은 다선의원 다음에 부의장, 의장 순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안이며, 안 제8조에서는 의장,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정견발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실시 전에 본 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선거 당일에는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정견발표 이외의 질의,토론 등 일체의 발언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정견발표 시에도 본인의 정견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외 한 분의 위원님께서 4월 26일자로 제안하셔서 5월 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신금철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허락해주신다며 검토보고서 내용 외에 지금 배포해드린 신구조문표 대비표에 의하여 조금 상세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조 의석배정에 관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에 취지내용은 다선 의원수로 하여서 배정하는 것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8조 의장,부의장 선거권에 관하여 1에서부터 4항까지는 같고 5항에 대해서는 5항에 보시면 마지막쯤에 정견발표 신청서를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조항에 있어서 의회사무과장이 적당치가 않고 의장이 맞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기서 의회사무과장으로 했던 본 취지는 현직 의장이 다시 재선되는 의장으로 출마했을 경우에 선거에 공정을 기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 선거사무의 대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어차피 신임 의장, 부의장 선거 때도 현재 의장과 부의장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대표기관인 의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문구가 맞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건의 드리기는 의회사무과장이란 조항을 의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 정견 발표하는 그런 사항이 의원수가 많은 의회 즉 상임위원회 등이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을 출마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많은 그런 의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신설하는 제3항에 대하여 지금 개정안을 보시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부의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라는 것이 화천군 의회회의규칙에 성격과 역할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는 갑자기 의회운영위원회라는 표현이 구사되고 있으면서 또 괄호로 처리하여서 부의장이라는 실제 직함을 명시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 제정 문안상에 약간 합치하지 않은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의회운영위원회라는 성격 자체가 사전에 다른 조항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에 의하여 이 조항에 대한 심의는 신중했으면 하는 것이고 또 사적으로 건의 드리고 하는 이 조항은 삭제하고 추후 별도로 의회운영위원회 규정을 두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 다음 제20조 의안 회부권에 대해서는 지금 제3항에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조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그 조항을 보시면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의안은 그런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 한다. 이 조항 자체가 저희 위원회가 모든 위원님들께서 모든 위원회에 구성 멤버이십니다. 그 별도 위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행정위원회가 따로 있고 사회위원회가 따로 있다면 이 조항이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 한다,라는 조항이 그 효력을 발휘하겠습니다만 이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도 삭제를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조항과 관련해서 제4항에 규정된 바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라고 돼 있는 이 조항에서 제3항 자체도 자동으로 삭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런 내용은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제33조의2 5분 자유발언에 있어서 그 의견에도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에는 그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심의중인 안건 등 중요한 군정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앞에서 없던 조항이 머냐하면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관례 사항 위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 하실 때 순위가 후순위로 돼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 인하여 회의가 개의되면 30분 이내에 5분 자유발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회의규칙 일부 조례를 만드시냐고 고생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의석배정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앉고 있죠?

본위원 생각에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전경 발표하는 것은 지향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도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의견이 많도 시 같은데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일곱 분인데 몇 분 되지도 않는데 꼭 이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길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의원이라는 신분은 다수의 의원이나 또 작은 소수의 의원이나 같습니다. 본의원이 2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쭉 지켜봤습니다만 본인 아니게 이재원 전 전직 부의장님이 사표를 냈을 때도 그렇고 본 의원이 초선에 들어와서 의장을 선출할 때도 그렇고 무기명 비밀투표 및 어떤 전경발표를 전혀 안하고 묻지마식 투표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안된다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의장 선거를 다시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의원이 이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3일전에 의장등록을 하거나 부의장 등록을 하거나 임원등록을 하고 전경발표를 하고 그 분의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의사 정도는 들었으면 좋겠다라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에 본위원이 이런 식으로 개정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수든 소수든 간에 3일전에 등록하는 것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바로 투표 전에 본인의 의사를 한번 피력하는 정도 그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화천군의회 민의를 대변한다는 전경발표 정도는 한번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개정을 내게 된 것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어차피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거자나요. 전경발표를 하든 안하든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인데

좋으신 말씀인데요. 누가 될지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보다는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개진하고 또 우리 의원 이상 정립을 위해서 나는 주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번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주민들에게 어필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회의규칙에 관련된 조례개정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 의견은 전혀 여기에 포함될 수도 없고 위원님들의 의지만 포함 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죠. 특히 밖에 나가서 주로 우리 의원님들이 정당에 의미가 없다 과연 의회는 누가 대표해 갈 것이냐? 그럼 의회를 대표한다면 의원들의 위상은 누가 세울 것이냐? 단순히 의장에 저희 지금 현재 의장단 선출방식을 보면 로마교황 선출방식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자기가 자기를 찍어도 되고 상관없이 이런 선출방식이다 보니까 의장이 당선이 되고 실질적으로 의회를 이끌었을 때 과연 우리 의회 의원들에 위상을 세워주느냐 또 의회를 끈끈하게 우리 화합된 의회를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의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 의정활동은 저희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잘 했을 때 그 다음 선거에서 저희들이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되고나서 실질적으로 의장은 의장 한 사람에 권한에만 의존하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은 안중에 없고 이런 사항도 혹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지금 현 개정안식으로 의장단에 가시는 분들이 의지를 밝혀서 그 의지를 실천에 옮겼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가 다 찬성하고 협력하고 화합하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화천군의회가 조금 전에 박선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수의 의원 있는 곳에서는 정견발표가 필요하고 소수의 의원이 있는 곳에는 전경발표가 의미가 없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나 다수나 별 상관은 없어요. 되려 소수가 더 이끌어 갔을 적에 그 분이 얼마나 합리적으로다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의회를 끌어가야 한다 이런 마음과 각오를 가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의원 따로 의장 따로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의회가 보이지 않게 지금 불협화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경발표하고 의지표명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가 뱉은 말을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역할 그러므로 인해갖고 저희들이 다음 선거에서 의원님들에 역할이 주민들한테 적나라하게 이렇게 비쳐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건 솔직히 저희들이 저희 자리 저희 직위를 직무태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유기라 그래야 되나? 이런 쪽으로 보더라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저희들이 어떤 분들이 의장을 하시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대신 의회를 끌어갈 때 한번 의지도 표명하고 내가 이렇게 가겠다는 그런 각오 속에서 우리가 협력을 한다면 의회가 한층 더 화합하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화천군의회는 모범적으로라도 정당에 의미를 두시지 마시고 정말 의회가 반석 위에 집행부가 바라보더라도 의회가 의회답구나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조금 체계를 또 이런 제도를 바꿔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변경 안이라든가 바꿨으면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의회 의원개혁안을 회의규칙안을 변경하는데 수석전문위원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도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하고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의회회의규칙은 상위 법령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우리 화천군의회가 법령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 충분히 제도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은 의견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16조에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부의장 괄호라고 이런 제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화천군의회가 의원님들 일곱 분이 끌어가는데 의회운영위원회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장에 역할이 부의장이 대행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부의장이 의회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또 이렇게 역할이 따라주지 않았다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회 회의날짜를 지정한다거나 또는 기간을 또는 안건을 만들더라도 의사과에 의존을 하고 저희들은 지금 의회 의원으로서 의사과에 껴 맞추는 식에 의회운영을 하다 보니까 의원으로서 위상이 지금 사라졌다 이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제 이번에 회의규칙을 변경했을 때는 부의장에 역할이 이정도로 막중하고 중요하다 충분히 의회를 통괄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해서 의회가 원활하게 또 의원님들에 건의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으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35조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의 시간으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물론 개의하고는 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나와서 신상발언을 한다든지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든지 이러다보면 시간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30분이라는 범위는 우리 의원 일곱 분이 5분씩 다 써 갖고 그런데 5분만 쓰는 게 아니고 5분 자유발언을 하다 보면 한 분이 10분 정도를 이렇게 할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30분 너무 많은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네, 본위원이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상정을 했고 이재원 동료위원께서 많은 조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게 일부 조금 본위원이 발의를 했음에도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것에 대해서 8조5에 보면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이걸로 바꿨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16조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따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부의장님이 우리 의사일정의 대한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런 논의는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하게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여서 조금이라도 수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누시면 동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빼 먹은 것도 있고 지금 현재 대표발의 하셨던 신금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8조에 전경발표 신청서 별지 서식에 작성해서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 이 내용이 원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후반기 전반기나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이 될 적에는 일단 새로운 의장단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자리인만큼 이 서식은 의회사무과장에게 모든 권한이 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현직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위를 새로운 의장을 선출했을 때는 그 직위를 가지고 계신 게 물론 가지고 계시지만 그 현시점에서는 그냥 똑같이 일반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의회사무과장님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장이 각종 제반 절차를 다 총괄해서 가는 게 원래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도 의장님이 사표를 내는 정도는 아닙니다.

사표는 아닙니다. 의장은 임기가 6월 말일까지 임기인데 회의를 할 때 주지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서류 제출을 의장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과장한테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의원등록 할 적에도 의회사무과장한테 하지 이게 신분변경의 대한 등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과장님한테 하는 게 맞습니다.

전문위원님이 판단했을 때 이것에 관한 것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재산관리는 의회사무과장이라는 직책 자체는 의회 대표기구인 의장님을 보좌하는 보좌기간으로서 기능이라고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신금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께서 그만두신 사항도 아니고 또 의회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장께 제출하는 것이 대표성이 맞다. 어차피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의회사무과장은 선거관리 사무를 엄정하게 실행에 옮겨야 될 실행자로서 지휘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하는데 의사과장님이 의원들께서 의장이나 부의장을 출마하는 의원님들께서 의사과장에게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의장님께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제가 건의를 드렸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방금 말씀하신 것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회사무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의견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들어 여기까지 왔지만 말씀하신 것 봤을 때는 무분별하기 때문에 이건 유보시켜서 더 의원님들 우리에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의논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고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조금 전에 발의하신 신금철 위원님도 토의를 한번 더 하자고 하시니까 토의를 한번하고 난 뒤에 그렇게 다시 하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회의를 거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