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인대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상임위원회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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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산업정책관으로부터 신성장동력산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신발산업진흥센터 등 네 곳을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 보고의 건(계속) TOP 가. 산업정책관실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 동력산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반갑습니다. 산업정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실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산업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기생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이근주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서만석 기간산업과장입니다. 신창호 관광단지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신성장동력산업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김기영 산업정책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반갑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여기 없는 건데, 조금 있다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질의하기로 하고, 이 전체가 오늘도 이게 이제 그 내용들이 보면 아무튼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지금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기존, 또 쭉 진행은 해 온 내용이고, 그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런데 IT융합 그 연구소가 있죠? IT융합부품연구소인가요? 그것은 왜 업무보고에 빠져 있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IT융합부품, 동의대학에 있는 그것은 지금 기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다음에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석동

박석동위원

언제 완료가 되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이천, 연말에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몇 년 한 겁니까? 그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게 한 4～5년 좀 했지요? (“예.” 하는 이 있음) 5년 정도.

석동

박석동위원

5년.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이제 완료가 될 때가 되었으면.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가봤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한 번 가봤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새로이 이래 사업을 뭐 풍력이라든지 또 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일부는 지금 태양광 같은 것은 복지시설이라든지 다 했을 것이고, 사례 예로 들자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더 나아갈 길을 풍력개발, 부품소재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후에 이런 투자가 되었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이 사례가 이제 IT부품융합도 이제 그러면 사업이 끝나가면 그 다음에 이것을 그냥 IT융합부품을 그만할 것인지, 이 사업들도 그것하고 연관을 시켜줘서 늘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많은 돈을 투하를 해 놔놓고 3년이면 3년, 5년, 5년의 기한이 끝나버려서 손을 털어버리면 풍력산업 같은 경우에도 3년이나 5년 가지고 될 일도 아니다 이거죠. 10년도 넘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항차 그런 부분들을 늘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 이런 보고사항이 있었지만 IT융합뿐이 아니고 기간산업이나 신․재생 쪽이나 또 신성장 쪽에 사업별로 그만두는 것이 뭐가 있는지 1년 후에 짜리도 있을 것이고 2년 후에 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한번 뽑아서 저에게 자료제출도 좀 해 주시고, 우선 급한 대로 당장 지금 끝나는 것을 그러면 박사급들 한 25명에 5년간 IT융합부품을 길러놓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이며, 우선은 지금 느낄 때에.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늘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R&D 유치를 하고 끝났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동의대 측하고 제가 전번에 한 번 가서 여기에 이제 장비가 상당히 고급장비가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인력도 있고…

석동

박석동위원

금액이 몇 백억 들어갔죠. 아마.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게 이제 120억 가량이 투입되었는데…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한 해에 한 5억씩 들어갔으니까 10억 좀 들어갔나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저희들이 25억이 들어갔는데…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니까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쪽하고 해서 국가에 우선은 지속된 R&D 유치를 해야 됩니다. 원천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시하고 국가R&D를 유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우리 지역기업들하고 연대해서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그것을 주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동

박석동위원

협의 중이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만약의 경우 연말이 끝나버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계속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단단히 점검을 해 가지고 돈이 많이 투하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대로 5년이 지났으니까 투하를 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판단은 우선은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사례가 그렇고 IT융합뿐이 아니고 신성장 쪽에도 일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볼 때에, R&D사업이 여태껏 쭉 진행을 해 왔는데 효과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없는 것도 있을 것이다. 있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없을 때는 그 많은 장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 이 플랜트사업이든 특히 이제 산업용 섬유 이런 사업들이 R&D사업도 들어오고 또 국책사업도 우리가 유치를 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 단편적인 연도에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니까 좀 이래 셀렉트를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풍력 관계가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미음단지까지도 단지조성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저는 항상 본 위원은 퀘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이게 정책사업,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 뛰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한 번쯤은 검토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과연 이게 우리가 뭐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는 좋은데 풍력사업은 우리 부산에 맞느냐는 거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저희들 물론 뭐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최근에 유럽하고 중심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저희들 제가 봐서는 트랜드를 본다면, 물론 원자력에 기본은 있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분명히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여기 풍력산업을 보는 것은 풍력부품산업입니다. 풍력 자체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우리 여건도 안 맞고, 국내에도 안 맞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풍력부품 이런 것은 대부분 기계업종들이죠. 사실은 단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를 향한 기계부품하고 연결된 풍력부품을 고도화시켜서 이것을 수출하기 위한 산업으로써 이것을 이제 잡고 가는 그런…

석동

박석동위원

알겠습니다. 부품 쪽이라면 기계부품으로 보면 되는 거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예.

석동

박석동위원

풍력과 관련된 기계부품.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표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해양용도 산업용 섬유산업 관계에 대해서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막연히 이래 써놨는데 R&D 기술개발을, 뭐 어떤 걸 R&D 기술개발을 하겠다는 거고 관련기업이 지금 얼마나 있지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저희들이, 섬유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전국에 여기 관련된 업체가 한 1만 2,000개쯤 되는데 부산에 한 890개 가량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해 보니까 파악이 되고 있고 R&D 클러스트는 일단은 산업이 좀 성장을 하려면 사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집적화를 좀 해야 되고, 사실은 저희들 보니까 이게 이제 녹산하고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큰 업체들이 있어요. 대우인터내셔널이라든가 진짜 우리나라의 산업용 섬유를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이 부산지역에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역외에 있는 이런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집적화를 해야 이게 크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물류단지 2단계 사업지 여기에 한 10만평 정도 규모에 거기에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위 말해서 문익점센터, 헤드쿼터(Headquarter)를 조금 우선 설립해야 됩니다. 센터 같은 것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관련기업들이 흩어진 기업들의 일부 입주 그 다음에 역외회사의 어떤 유치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클러스트를 조성한 다음에, 결국은 핵심이 이제 기술개발입니다. 산업용 섬유, 특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해양 분야인데 해양 분야에 이제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로프 같은, 해양자원 같으면 로프 그 다음에 요트에 들어가는 천 같은 것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세계적으로 좀 나가려면 친환경이라든가 분해되지 않는 혹은 뭐 분해되는 여러 가지 핵심적 기술을 좀 개발해야 돼요. 그것을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한 100대 기술과제를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서 뽑아 놨습니다. 뽑아서 그 가운데 우선 좀 단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한 70개 정도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진짜 핵심기술로 끌고 가야 될 게 한 30개 해서 100대 과제를 한 3,500쯤 되는데 이것을 세부과제를 잡아놓고 이 과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뭐 헤드쿼터 이런 것 큰 돈이 안 드는데 기술개발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부에 예비타당성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순서에 따라서 기술개발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럼 예타 신청을 9월달에 하겠다 했는데 예타 신청되기 전에 사실은 산업용 섬유 자체가 1만 몇 개 중에서 890개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 대우인터콘티넨탈인가요? 그게 뭐죠? 그 분들이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리드 그런 겁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전반적으로 보면 자동차 시트라든지 우리 각종 산업에 들어가는 섬유를 생산합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게 해양용도로는 그렇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리딩업체가 부산에 대우하고 또 몇 개 있긴 있겠는데 중심으로 해서 예타 신청될 때에 전문가들하고 많이 얘기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예타 신청 들어가 가지고 이것은 필히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연구 잘해서 통과 잘 되도록 그렇게 하고 사전에 이런 심포지움도 한 번쯤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위원장을 공동대표로 해서 만들었던 그 부분의 분과를 이번에 예타가 신청서가 작성되기 전에 좀 활발하게 분과별로 움직여서 산업체의 리드사항을 적극 수용을 좀 해 주는 쪽으로 가고 클러스트로 해서 집적화까지의 방향은 맞겠지만 그것 일일이 다 흩어져 있는 걸 집적화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분과를 자주 좀 리드사항을 파악을 하고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듣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전체 기본방향 용역을 잡으면서 관련 그쪽 업체하고 의견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석동

박석동위원

용역은 어디서 나갔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게 서울에 더비앤아이 하고 우리 동남권경제연구원하고 공동으로 도급이 나갔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동남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동남경제연구원.

석동

박석동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부산에 있습니다. 정승진 박사가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석동

박석동위원

담당계장님, 한번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예.” 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대

박인대위원

우리 산업정책관님 반갑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항노화산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이 매년 매출이 증가세에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추진방향에 보면 동부산권, 서부산권, 남부산권, 북부산권 되어 있고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유치 이래 가지고 장안읍 반룡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련의,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장안산업단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들어설 오리산업단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원자력의학특화단지 그 안에…

인대

박인대위원

특화단지 안에 있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인대

박인대위원

그러면 오리 쪽에 항노화산업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는 그거하고는 좀 이게 개념이 좀 틀리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묶어놓은 것은 오리 쪽은 고령친화산업인데 그것하고 연결 또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인대

박인대위원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인대

박인대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매출이 세계적으로 거의 200～300조원에 달하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 쪽에 추진하고 있는 항노화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매출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계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 소위 말해 미국하고 유럽 쪽이 선두로 나가고 있고, 지금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사실 항노화산업 자체가 개념 자체가 지금 초기입니다. 초기고, 저희들은 5월부터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전체 우리 지역에 관련된 개념에 따른 어떤 매출규모를 정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항노화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또 포커스를 어디 둘 것인지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틀려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부산지역의 전체 매출규모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정책관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노화산업 방향을 우리가 잡을 때 그래도 어떤 매출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막연하게 잡는 것보다는 매출의 메리트, 그리고 여기에 고용의 메리트라든지 우리 부산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항노화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이 기본이 되어서야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첫 도입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매출하고 이 항노화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유발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 그 정도까지는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위원님, 1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항노화산업을 개략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항노화제품하고 항노화서비스로 일단 분류를 하는데 항노화제품은 노인성 관련 의료기기, 그 다음에 의약품, 화장품, 식품 이 정도로 일단은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는 역시 의료서비스, 외무관리, 건강서비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양분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은 이런 양대 분류 속에서 부산 쪽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야를 저희들이 선정을 할 겁니다. 선정해서 그것으로 해서 전체 매출회계라든가 앞으로 파급효과 이것을 산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 또 저희들 과제입니다. 5월부터.

인대

박인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도 있을 거고 새로 계획 잡고 있는 것도 있을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향후 추진계획에 우리 부산 산업정책관실에서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방사선 의․과학산업에 오면, 보면 추진방향에 보면 의과학융합산업메카 조성에 기장 및 해운대 일원 방사선 의과학산업벨트 구축이라고 했는데 뭐 기장이라고 그러면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해 가지고 핵과학단지를 비롯해서 감이 오는데 해운대 일원이라고 그러면 해운대는 어느 쪽을 이야기를 하고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이게 해운대에는 백병원 거기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결국은 우리 산업이 하나 전체적으로 벨트라는 산업을 육성을 하려면 제조업 거점 연구 그 다음에 이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가 해운대가 가장 거점이기 때문에 해운대 의료 및 비즈니스 기능을 연결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그러면 해운대는 한 마디로 의료관광 형식으로 포커스를 맞춘다 그래…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의료관광 및 거기에 가령 우리가 회의도 하고 가령 거기 우리 바이어 유치를 하고 하는 상담 같은 것 할 때 해운대 벡스코를 활용한 그런 전략으로 나가는 거죠, 사실.

인대

박인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해운대와 기장은 의료관광의 메카로 발전하려고 그러면 기장은 어떤 소프트 쪽으로 발전이 된다 그러면 해운대는 하드 쪽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텔이라든지 어떤 산업의 거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백병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런 핵 방사선 쪽에 발전하려면 이런 부분들도 서로 기초단체끼리 잘 융합을 해서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해운대구나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말은 좀 그럴싸하게 잘 해 놓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뚜렷한 어떤 방향을 갖다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 좀 접근을 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 줄 수 있는, 기초단체가. 그래 기초단체가 방향을 잡고 예산도 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보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세부계획을 지금 3월부터 다듬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기장군도 참여를 시켜서 같이 협의를 하고, 또 기장군 역할이 있습니다. 어차피 협조를 좀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기장이 원하는 바도 담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기장군은 보니까 의욕은 굉장히 좋은데 의욕이 좋은 거에 비해 가지고 좀 역할분담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박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름이위원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항노화산업 제품화 기술개발사업인데 5년에 걸쳐서 80억원 부산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추진현황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게 이제 작년에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부산대 김철민 교수가 주축이 되어서 유치를 해 왔습니다. 사업비가 한 80억 정도 들고 주로 연구개발을 하는 겁니다. 노화성 근기능저하 방지를 위한 기능성식품 소재를 일단 개발하고 이 관련된 기기들도 같이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름이위원

지금 1년 반쯤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 의료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각 대학에 상당하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름이위원

대충 얼마 되는지 알고 계세요? 거의 대학원 연구소까지 하면 거의 1,200억이 넘어가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1,200억원까지는 안 됩니다. 주로 의료 쪽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김름이위원

의료바이어 육성과 관련해서 2월 보고 시에 제가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것 같으던데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시비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사실은.

김름이위원

아니, 전체 국비든 시비든 총 들어가는 금액이 중장기계획에서 4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해서 그 정도 금액 아닌가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전체 국비까지 합치면, 민자까지 넣으면 그 정도 될 겁니다.

김름이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한 큰 금액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 말이죠. 국비는 돈 아닙니까? 시비만 계산하면 안 되죠? 전체 금액이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앞 번에 대학이나 연구소 지원사업들을 보면 사업 종료 후에 관리도 어렵고 책임소재도 좀 불분명하다. 그래서 시에서 어떠한 체계적 기준을 만들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저게 일단은 R&D사업은 정부가 같이 투자하는 것은 정부의 우리 R&D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비만 투입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골라서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엔가 저희들 국가부분도 같이 평가를 한 번 했는데 하니까 대학교 이런 데서 굉장히 감사, 이중삼중 감사라 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고 해서 일단 국가에서 엄밀하게 평가를 하는 데는 국가평가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시비 같은 것도 조정하고 이렇게 현재하고 있고, 순수 시비 들어가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름이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정책관실에 나오는 자료대로라면 미래신성장산업 부분도 IT융합기술 해서 상용화 지원해서 각 대학에 거의 750억, 그런데 부탁드릴게요. 시에서 들어가는 부분만 시에서 지금 관리․감독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대로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름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시에서 들어가는 금액만 시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면 우리가 국비 보통 내려오는 예산은 우리 시 부분에 모든 게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위원님, 오해를 좀 하셨는데…

김름이위원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국비가 투입되는 것은 역시 그러니까 원래 저희들이 평가하면 되는데 그게 국비를 투입하게 되면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평가를 합니다. 매년.

김름이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내려오는 국비가 시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재정 쪽에 보니까 포함된 것 같던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대부분 보면 국비가 우리 R&D 유치를 할 때 국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매칭펀드를 대줍니다. 그렇게 되면 타 시․도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비가 많이 되면 추진의지가 강하다고 보고 좀 은행가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 15% 이상, 20% 정도 시비를 매칭펀드를 이렇게 해 줍니다. 지금.

김름이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김름이위원

그 부분이 재정 쪽에 보다가 내가 좀 헷갈리는데 담당자분이 저한테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시간이 있으시면.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거 뭐 사업마다 전부 또 그게 다 틀리고 어떤 것은…

김름이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름이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갑위원

김기영 정책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부산 신발에 대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가 기회산업 쪽에, 지금 부산의 기회산업 쪽에 신발을 보고 있는데 3월 15일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한․미 FTA가 지금 발효되면서 부산의 신발업계는 동향이 어떻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현재 지금 우리 주력업체는 기능성신발, 특히 트렉스타 같은 경우 저희들이 회장님하고 한번 그걸 보니까 지금, 직원이 지금 한 25% 정도 현재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더가 지금 트렉스타 같은 사례만 보면 한 80% 정도가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오늘 보면 한경에 지금 나서 여기 보면 권동칠 회장 이야기가 있는데 1개의 업체가 이런 부분 전체적인 어떤 산업계 동향도 저희들이 봐서는 어느 정도에 따라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트렉스타의 예를 들었는데 어제 날짜 매스컴에도 나와 있는 것을 저희도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트렉스타 뿐이 아니라 기능성 신발을 만드는 부산업체들이 지금 해외로 진출을 특히 아시아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진출해 있는 그런 업체들이 다시 이전할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됐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저도 뉴스 듣고 또 예상도 됩니다. 충분히 중국 이런 데서 지금 저임금이 그거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일부는 베트남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일부는 고가의 신발을 만드는 업체들은 아마 오히려 국내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해서 유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들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고심이 되고 있습니다. 신발을 지금 확대를 해 나가려면 어느 부분에 사이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 바깥으로 김해나 양산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물류2단지 이런 데 생활소재산업단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가령 우리 신발부품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섬유 이런 전체적인 걸 묶은 어떤 그런 큰 단지 하나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지금 부산의 신발 전체 생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부산.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부산이 지금 현재 생산액이 6,700억입니다.

이상갑위원

2011년도 말 기준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2009년도 기준입니다.

이상갑위원

2009년도?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이상갑위원

생산액이 그렇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생산액.

이상갑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별로 보면, 지역별로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신발제조업.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역시…

이상갑위원

구․군별로 봤을 적에.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은 녹산하고 사상지구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과거에 80년대, 90년대 국제상사를 중심으로 한 신발산업이 사상공단에 있고 이럴 적에 아직도 거기 뒤에 보면 조그만 조그만 그런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 정책관님도 알고 계시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이상갑위원

지금 신발산업이 과거에는 사양산업으로 됐었지만 지금 기능성이라든지 또는 핵심 원천부품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잠재되어 있는 그런 기술력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컴백하고 있는 이런 해외에 진출해 있던 기업들이, 특히 트렉스타도 지금 사상공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다시 들어오는데 있어 가지고 물론 아까 같이 녹산공단이라든지 새로운 그런 단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협동화단지라든지 이런 걸 좀 고려해 볼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저도 그런 부분들은 도심형, 소위 말하는 빌딩,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상 이런 데 진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업체에서 가령 부품, 업체에서 어떤 도심형빌딩,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시에 요청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신발업계의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요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협동화단지라든지,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당시에 기술력으로 아주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 공장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김해나 양산이나 우리 부산시 외곽지역으로 다 나갔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아주 고급인력들이, 숙련된 인력들이 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서로 예를 들어서 봉제부분이라든지 또는 이게 전체 신발 밑창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따로 다 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간에 협동화단지를 만들면 아주 우수한 인력들을 갖다가 쉽게 이렇게 고용으로 창출이 이어지지 않을까.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지금 현재 트렉스타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있는 2개 라인을 한국 쪽으로 지금 옮기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북미 쪽에 기능성신발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제품의 선호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어차피 기술력이 있는 그런 고용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협동화단지라든지 이런 걸 협회가 오면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시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 부분은 한번 업체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갑위원

기회가 왔을 적에 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신발은 어차피 평생을 사람이 생활하는 동안은 신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시장규모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져 있는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최대한 살려 가지고 부산 신발산업이 다시 재건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이상갑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중점추진과제에 지금 네 가지 정도 큰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전체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 이렇게 기술혁신지원이 14년에서 17년에 700억 또는 250억, 브랜드 세계화 이게 420억,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예상되는 예산이 부산에서 지금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이것은 일단 저희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앞으로 부산, 김해, 양산 일원에 동남권에 밀집되어 있는 신발산업 하나를 띄우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예산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갑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국비․시비 매칭이 됐습니다. 전체 규모에는. 국비가 한 80, 대부분 다 이것은 국가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는 생체역학성능평가시스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접촉을 많이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가령 기술개발비 700억 가운데에서는 국비가 한 600억, 우리 시가 50억, 민자 한 50억 해서 주로 전체적으로 예산의 70～80%는 일단 국비로 우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원래 이런 부분들은 국가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지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민자도 많이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상갑위원

지금 금년도에 기능성 신발 국내의 전체 규모를 갖다가 1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생산되는 것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기능성신발은 사실상 한 70% 정도가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우리 항노화클러스트 조성 5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심권과 동서남북 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5개 축으로 되어 있는데 도심권 말고 동부산권하고 서부산권, 남부산권, 북부산권에 구체적인 지역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도심권 같으면 여기 저희들 서면에 메디컬거리 거기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나가고 서부산권은 여기 저쪽에 녹산하고 물류단지 쪽에서 역시 기계, 항노화 같은 기계를 생산하는 것이고, 남부산권은 역시 해운대하고 저쪽에 수영 쪽에 해서 고령 쪽에 어떤 휴양, 북부산은 우리 서낙동강하고 그 다음에 금정산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산림과 연계된, 자연과 연계된 이런 쪽의 어떤 컨셉입니다.

이상갑위원

그런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게 고부가가치산업 쪽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특히 앞으로 보면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 세 가지가 융합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특화를 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