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공현
장공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민생경제과장 신금재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참고로, 민생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3쪽, 세출예산안 119쪽에서 122쪽, 농공단지조성 225쪽에서 23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4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11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0쪽, 121쪽. 121쪽에 버스노후차량 대폐차 지원. 지금 당초에는 군비부담이 3천6백인데 배가 늘어났는데 7천2백으로... 증액이유가 미부담 부담한 것인가?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대폐차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추가로?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대규모 행사 야간근무자 급식비라고 했는데 무슨 대규모 행사를 이야기 하는가?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교통부분은 모든 행사가 있으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원자 급식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21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부안공용터미널 바닥높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안공용터미널이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이게 전반적인 부분이 개선도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부안의 이미지가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보기가 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바닥을 수리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공용터미널 사주하고 부안군청하고 전에 계약한 것이 있죠? 내용이?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옛날 군청하고 계약한 것이 있죠?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 계약상에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불합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번도 발견을 못했습니까?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계약서 내용을 사본 1부를 제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왜냐하면 늘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공용터미널이 얼굴인데 우리 부안군 공용터미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좋은 공용터미널로 질이 나쁘고... 그런 공용터미널이 과연 1천만명 관광객을 맞을 수 있는 터미널인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새로 터미널을 신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을 한다든지 특별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약서상에 혹시라도 군에 유리한 점이 있다면 또 그 분과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아까 말씀한대로 이전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새로 신축한다든지 해서 부안의 이미지를 바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저도 이영식 의원님 말씀대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이게 획기적으로 터미널이 개선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 특히, 외지에서 왔을 때 상당히 지역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세밀한... 이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부분, 인접의 상가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 중에 하나가 그 안에 관광회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죠?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그 관광회사 위에 화장실을 보게 되면 정말 그게 화장실인가 할 정도로 취약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안 느낍니까?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그 부분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특히나 입구 쪽에 화장실을 만든 터미널은 아마 부안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화장실은 한쪽에 깔끔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나죠, 열면 그 안에 있는 분이 외부에 들어온 손님으로부터 다 보이거든요. 이건 정말 노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될 것인가... 오히려 화장실 자체를 관광버스를 내준 한쪽에서다가 더 멋있고 환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지금 제일 불결하고 한번씩 이용하려면 짜증이 나는 게 공용터미널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이번 기회에 일부 조금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화장실 위치를 옮기던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광버스회사에 임차해준 곳을 시정명령을 내려서라도 그 쪽으로 옮기던지...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지, 입구에 만들어가지고 누구 하나 들어가게 되면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외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강하게 했으면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12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교통카드 호환칩 개선이라고 했는데요. 호환칩이 어떤 거예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교통카드 호환칩이라는 부분은 교통카드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도 이용하고 버스 승차를 하면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 지금 저희가 시내에 농어촌 버스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회사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개선한다는 거예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아마 전에는 호환이 안되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호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통카드는 개인이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번에 하는 부분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세준
오세준위원
아까 이영식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사실, 터미널 사무실이 지금 개인 것이잖아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서 그 안에 화장실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별도 건물에 짓는다고 한다면 몰라도...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오세준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개인 건물로 돼 있습니다. 다만, 공용으로 활용하다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일부 보조금을 줘서 개선하는 부분인데 자부담을 포함해가지고...
세준
오세준위원
알았어요. 그건 알겠고...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여기에 사무실이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혹시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죠? 지금 밖에서는 어떤 말이 돌아 다니냐면 터미널이 이전한다는 소문이 나 있어요. 사주 땅이 혜성병원 가는 쪽에 땅이 좀 있거든요. 버섯공장 앞에... 그 부분을 매립을 많이 했어요. 그 쪽에... 그런데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면 터미널이 그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부동산 붐이 그쪽에 일어났더라고. 평당 100만원을 호가하고 그래요. 혹시, 아는 바가 있어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유언비어로 생각하시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죠?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절대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1차적으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라든것이 서면 반드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절대 그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설명 해 줬어요. 이전을 하려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절차를 밟아야지 개인이 그냥 못 옮기는 것이다 라고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 말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중심을 잡아야 할 거예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 225쪽, 226쪽. 229쪽.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제3농공단지는 추진이 어디까지 왔어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지금 3농공단지는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하고 상관은 없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물어볼게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질문 하십시오.
홍우
김홍우위원
옥여동 주민들은 어디로 이전하게 될 것인지 계획은 다 세우셨는지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아직 그 부분의 구체적인 안은 지금 안 잡혀 있고요. 3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부분이 포함되가지고 하고 이제 지역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바라고 저희들이 어떤 터는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어느 지역에 가고자 희망한다고 하면 거기에 뒤따르는 저희가 종합적인 것을 행정에서 검토하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현실성이 없지만 그 마을 주민이 몇 가구나 되던가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지금 12, 13가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같은 지역으로 가길 원하니까 제가 혼자 그냥 생각해봤는데 큰 땅이 필요없이 빌라처럼 1층, 2층으로 해서 공공창고도 좀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의 땅도 절약되지 않을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동네사람들끼리 같이 사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여기 지역적으로는 좀 안 맞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앞으로 내다볼 경우에는 그게 아마 맞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가능성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단을 높일 것이 없이 1층하고 2층만 딱 하면 12농가면 6동만 2층으로 지어도 참 멋지지 않을까... 기본적인 공간속에서 단합하고 같이 동네사람들끼리 의지하면서 사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229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제2농공단지를 보면 사업계획이 지금 우리 김홍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농공단지를 보면 정상가동을 하려면 올 중반기 정도에는 가동이 된다고 그랬죠?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중반기에 가동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군산도시가스에서 거기에 도시가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도계장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신문에 보면 동진면 일부에 중간... 뭐라고 하죠? 중간에 있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동진강 하상천 밑으로 나오는 가스관입니다.
김형대위원
가스관이고 거기에 설치 집을 만들었죠? 지금... 지금 만들고 있죠? 다 준공이 됐는가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추진이 아니라 지금...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지금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시행중에 있죠?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그걸 보면 올해 사업이 어렵다. 부안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2농공단지도 어렵지 않겠느냐.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의원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짧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당초에 저희 계획은 7월정도 해서 도시가스가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는데 문제가 동진강 하상으로 나오는 가스관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장비가 그쪽 회사 얘기를 빌리자면 한 30억정도 가는 장비가 고장이 나가지고 교체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원래 참프레 공장이 가동할 때, 도시가스공급을 해서 가동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고 다만,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나 했더니 가스 공급하는 유조차 부분을... 아마 또 그런 방법이 있답니다. 그 차량으로 와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김형대위원
아, 농공단지는 그대로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하고 싶은 얘기가 과연 민생경제과는 보고만 받아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가라고 오늘 신문을 보고 느낀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거기에서는 수 일, 수개월.... 뭐라고 할까요. 그 때 당시 사태가 났을 때 그런 사고에 염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 그것을 보고 대책이 없었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지금 질문의 답변이요...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업자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받아들여야 하는가... 조금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사전에 예방하고 계획 잡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부탁 좀 드립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제가 한, 두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설치 예산규모가 국비가 얼마죠? 계획이? 지금 다 확보가 됐는가?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확보된 금액이 224억이 확보가 돼 있고요. 일부는 아직 미확보가 됐습니다. 향후 한 100억이 이상이...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예산규모는 152억3천9백인데 224억을 확보했다고 하면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되고, 그건 그렇게 집고 넘어 갈게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내가 세입예산을 보니까 222억이고 세출을 보니까 어떻게 민생경제과가 4억3천이더라고. 그래서 왜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가 했더니 뒤에 보니까 건설과에 217억이 서 있어서 세입ㆍ세출이 맞다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을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건설과하고 민생경제과하고 이원화가 됐거든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사업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협의를 거쳐서 예산집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업무가 일원화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조직개편이 잘 못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 예산 주무부서는 민생경제과네?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이 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는 어느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하냐. 민생경제과에서 해야 하냐, 건설과에서 해야 하냐... 예를 들어서 민생경제과에서는 건설과에서 해라, 또 건설과에서는 민생경제과에서 예산확보를 해라. 이건 핑퐁 칠 소지가 있거든. 그래서 업무자체가 이원화 된 것을 일원화 시켜야 한다. 조직개편을 잘 못 했다. 나는 그렇게 판단되고. 이 장부같은 것은 민생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나?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특별회계이니까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려면 민생경제과 협의를 얻어서 집행을 해야 한다?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것이 불편하다고 생각이 안 돼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다소 예산집행에 불편은 뒤따르겠지만 사업시행과정에서 기술부분의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시공은 그 쪽 기술파트에서 하고 운영부분은 저희가 맡기로 그렇게 업무한계를 구분했기 때문에...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민생경제과에도 시설직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 이야기대로 조직개편을 재검토해서 이원화를 일원화 시켜야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2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폐수종말처리사업장이 준공이 되면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죠?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공운영비에 보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통신요금을 우리 일반운영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이 준공이 되서 위탁을 하면 위탁한 부서에다 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맞지 위탁은 어떤 부분을 위탁하고 아까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 이런 것은 군에서 집행하는 것은 또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준공이 되어서 마무리가 됐을 때에는 위탁관리를 하지만 준공 이전에 시험가동하고 마무리 될 때까지는 저희가 직접 관리 운영을 해야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그러면 준공 전에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면 제 판단은 민생경제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설계비에다 예산에 반영을 해서 준공 전까지는 업자가 모든 것을 완료해서 준공해서 위탁으로 넘어가야지, 아까 이야기대로 공사만 업자한테 설계를 해서 넘기고 운영비는 또 군에서 집행하는 것도 이것도 안 맞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시험 가동하는 부분은 저희가 맡아서 해야 맞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업자가 모든 것을 마무리해서 준공으로 받으면 가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별도로...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거기에서 공사 시공자가 모든 부분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지만 저희가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위탁할 기간까지는 저희가 일부 관리를 해야 거든요. 거기에 따른 지금 예산 부분인데...
공현
장공현위원장
생각의 견해를 달리 할 수는 있는데...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위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6개월 정도의 소요 기간이 되는 걸로 지금 실무진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준공된 뒤에 위탁하기 전 시험 가동을 6개월간 우리 군에서 관리하면서 해야 한다?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이 기간은 저희가 당길 수도 있는데 최대한 앞당겨서 저희 행정에서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소요기간을 한 6개월 정도 잡아서 그렇게 가는 걸로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장
간단히 답변하세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위원장님,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상히 제가 잘 파악해서 보고를 올렸어야 하는데 좀 미비한 부분은 사과드리고요. 1단계가 3,800톤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마무리 단계가 8월로 이렇게 보고 있고 2단계는 내년 중에 가동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 기한에 소요되는 재경비를 저희가 운영하고 하는 부분,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은...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무튼 알겠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나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해소 한번 해보고 넘겨서... 다른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는 세입예산안 37쪽, 43쪽, 세출예산안 125쪽에서 126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쪽. 43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25쪽. 없으시면 126쪽. 126쪽에 지금 우리 청사 준공된 지 한 3년 됐나? 근데 농촌활력과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1천6백이 들어갔는데 사업 내용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지금 구조조정에 따라서 사무실 이전을 했는데 농촌활력과가 3층으로 내려오면서 사무실이 좁아서 지금 사무실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창이 없어가지고 채광이 안되서 창을 내주려고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4쪽, 세출예산안 12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40쪽에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삭감됐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빈집정비는 지금 새만금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저쪽으로 갔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세입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2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만금도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7쪽에서 40쪽, 41쪽. 세출예산안 133쪽에서 136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대위원
37쪽 질문하나 할게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새만금 특산품 판매장이 지금 새만금 입구를 말씀하시지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그 옆에 것은 어떻게 됐어요? 옆에 것도 지금 군에서 임대로 얻었는가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아, 임시홍보관이요?
김형대위원
예.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김형대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고 그 옆에 지금 기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임시홍보관하고 옆에 특산품판매장하고 관광안내소 그렇게 3개 건물인데 부안군 건물이 관광안내소하고 특산품판매장이고 임시홍보관은 저희 건물이 아닌데...
김형대위원
지금 이게 수입을 어떻게 얻어 낸 거예요? 입찰해서 한 건가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입찰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지금 해가지고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1년 단위.
김형대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지난해에는 약 4천2백50만원.
김형대위원
4천2백인데 올해는 3천... 왜 작년보다 금액이 적어진 이유는 뭐 있어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임시홍보관이 올해는 새로 건물을 지어서 이사를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경유를 안하고 홍보관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 래방객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입찰자들이 올해는 작년만큼 수익이 안 날 것으로 예상해서...
김형대위원
안 날 것 같고 해서 수입이 이 정도 된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음에 세입예산안 40쪽, 41쪽.
세준
오세준위원
40쪽 한번 물어 볼게요.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420만원이 수입이 되거든요. 그러죠. 세입이?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아까 종합민원실에 지금 1억5천7백이 삭감됐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업무가 새만금도시과로 넘어 온 거예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넘어 온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근데 왜 이게 삭감된 것 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아, 이게 사업이 2개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개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슬레이트 사업이 환경부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개정으로 하는 것이 있고 해서 사업이 두 가지라 세입이 틀립니다. 하나는 국고보조로 하고 하나는 광역회계로 오고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근게 종합민원실 1억5천7백이 삭감이 되면 새만금도시과로 이 1억5천7백이 어디로 반영이 됐나?
「41페이지로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이것이 당초에 국비로 재원이 세입이 잡아졌다가 착오로 되가지고 광특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1억5천7백은.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지금 국비로 종합민원실에 잡혀 있는데 이것이 새만금도시과로 해서 그 금액이 맞아야 하는데 안 맞는 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광특으로 잡히는 통에 변경이 되서 그러는가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잘못 잡은 건가. 당초에?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당초에 1억5천7백을 잘못 잡았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아니, 1억5천7백은 맞게 잡았는데 재원을...
공현
장공현위원장
긍게, 재원구분이 잘 못 됐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까 이야기대로 당초에는 1억5천7백을 국비로 잡았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국비는 420만원이고 나머지가... 별도로 광특으로 잡아야 하는데 국비로 잡았고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420만원이 추가 된 것 이고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420만원이 추가 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3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4쪽에서 135쪽.
세준
오세준위원
134쪽에 청소년 락 페스티벌 있잖아요. 그게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됐는가?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그 부분은 주민생활과 예산인데요. 이 과목이 저희가 청소년수련원 업무 과목이 저희 과에 있다보니까 이것이 저희 과에 올라와 있는데...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예산 구조상 새만금도시과에 과목이 설정이 되니까 예산은 이쪽으로 세웠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청소년수련원하고 같은 목에 있다보니까 세워졌습니다.
오세웅위원
이게 신문사에다가 주는 거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신문사로 줘 가지고 신문사에다가 보조해 주는 걸로 하는 그것 같은데. 이게. 근데 이게 작년 2천을 준 것 같은데 금년에 1천이 또 올랐네요. 그 내용은 모르신다는 얘기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제가 깊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라서...
홍우
김홍우위원
제가 락 페스티발이 이번에 마실축제때에도 많이 참여하더만요. 청소년...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라간 것 같네요. 제가 볼 때에는.
오세웅위원
이게 그 예산이 아닐 거예요.
홍우
김홍우위원
맞아요. 이번에 마실축제때에도 와요.
오세웅위원
여기에서 락 페스티벌 부분은 축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우
김홍우위원
거기에서 예선을 통과한 팀이 여기 마실축제때 나오거든요.
오세웅위원
나오니까 그것은 마실축제 예산에서 가지 여기에서 갈 예산이 아니죠. 지금 이미 거기는 행사가 끝나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산세우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것은 마실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아니에요.
오세웅위원
전혀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고 채석강에서 7월에 전국 청소년 락 페스티벌을 해요. 이게... 그 예산일 것 같아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거 맞아요.
오세웅위원
그 말이 맞죠? 작년까지 2천만원씩 줘 왔는데...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락 페스티벌을 1년에 두번 한다는 거예요?
오세웅위원
아니, 여름에 한번해요. 그 예산인데 2천을 줬는데 1천만이 더 올라서 3천이 들어간 거예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이걸 주무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되면 담당 과장은 일절 이 부분은 잘 모르는 고만요.
오세웅위원
이게 그냥 신문사에 가져다주는 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산아가씨 선발대회할 때 돈 갖다 주듯이 이것도 갖다 주는 그 예산이에요. 이게.
세준
오세준위원
예산계장,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다가 해 줘야지. 여기는 전혀 모르고 예산만 세워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앞으로는 주민지원과에다가 예산을 세워주라고.
천호
박천호위원
예산계장님, 지금 오세웅 위원장님 이야기가 맞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예.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죠?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36쪽.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65억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사업기간은?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금년에 지금 군비 11억7천8백이 미부담 돼 있는데 사업 추진하는 첫 단계에서 이렇게 미부담이 많은데, 한 12억 정도가 부담이 안되는데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5월쯤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토지매입 민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산은 빨리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지금 군비 12억이 부담이 안되가지고 저희도 애로가 좀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있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아까 이야기대로 60억이 된다고 그랬는데 투ㆍ융자심사를 4월 언제 했어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3월 29일에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월 29일?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도에서 그러면 결과가 왔어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왔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사본 하나 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 세출예산안 139쪽에서 146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229쪽, 234쪽입니다. 세입예산안 4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북~계화선 도로 확ㆍ포장공사 1억5천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이걸 당초예산에 삭감한 예산이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당초 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지 않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도 승격을 주장하려고 보니까 일부 1억5천정도의 사유지가 용지매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수 완료를 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억5천을 요구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긍게, 여기가 지금 포장공사로 해놓으니까 포장을 하는 줄 알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용지매수 하는 것이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용지매수하는 부분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앞으로 거기에다 군도 14호선을 내야하는데 지방도로 승격하기 위해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이게 지금 1억5천 들어와 있는 것이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삭감하지 않도록 예산확보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설명을 드렸는데 일괄 삭감하다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전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근데요. 이게 지금 지난해에 예산심의가 기형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도 명당선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2년째 공사를 중단해서 못하고 있고 나머지 사창선, 반월선, 갈촌선, 명당선, 계화선 무더기로 해서 그때 예산이 삭감된 참, 기이현상이 있었는데 물론 이게 다 시급합니다. 어느 것이든지... 그러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시급한데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간에 지역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지방도 승격이 안되는 것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제1호 방조제 밑으로 가는 것을 대체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근게, 지금 1억5천만원이 서면 지방도 승격이 100% 확정이 됩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아, 그걸 조건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용지매수라도 완료를 해서...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1억5천만 가지면 나머지 부지를 다 산다는 얘기인데...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프로나 샀습니까? 지금. 부지매입한 것이?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전체적으로 85%정도 샀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80%를 샀는데 15%를 예를 들어서 못 사가지고 지방도 승격이 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명목을 저희들이 전체 용지매수를 했으니까 지방도 승격 또는 국도로 해 달라.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글쎄,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주셔야 하지 않느냐 생각해요. 의원 10명이 다 입장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전체가 다 삭감되가지고 편성이 안됐는데 유달리 하나만 올린다면 서로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역의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신중을 기해줘야 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이 부분은 꼭 세워서 저희들이 명분을 만들어서 도하고 중앙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 부분은 차후에 의원님들끼리 협의하기로 하고 그 밑에 청교~매창간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3천만원인데 군도8호선을 3천만원가지고 몇 미터나 한다는 얘기에요? 예산이...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아, 용역비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용역비?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연구용역비로 예산과목을 세워서 하면 안되나?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부분은 시설비로 갑니다. 용역심의는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긍게 아까 제가 질문한대로 청교~매창간 군도 포장공사 하는데 3천만원이라고 하니까 군도 포장을 하는데 3천만원 가지고 몇 미터를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용역비라고 하니까 예산을 심의하거나 보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용역비로 했더라면 ‘아, 군도8호선 군도 확ㆍ포장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이다.’ 라고 이해가 가는데 도로 확ㆍ포장공사라고 하니까 3천만원가지고 몇 미터를 한다는 것이냐. 이게 예산이 어떻게 좀 이상하다. 나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앞으로는 명기를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과목경정 할 용의는 없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과목경정이 아니라 부기로 경정을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부기로?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렇게 해서 정리하게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용역설계로 해 놓고 여기는 시설비로 했더라고? 이것도 어디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기본용역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이 도로가 그 바깥쪽 도로인가요? 에너지단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아, 별도로 교차로를 만들어 진입하도록 지금...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어디 쪽에서부터...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국도 50호선에서 들어가도록. 수조 앞으로 해서 들어가도록.
오세웅위원
아, 거기에서 별도로... 지금 현재 진입도로를 놔두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거기는 연구단지 진입도로이고요. 이쪽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별도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국비로?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오세웅위원
거기 그 앞에 포함이 됐어요? 그쪽으로 포함돼서 들어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 ...
오세웅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굴삭기 타이어 교환, 덤프트럭타이어 교환을 공공운영비라고 했는데 이 과목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밑에 행정통신요금은 공공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한데 이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성격의 예산과목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료비 성격인데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공공운영비보다. 이 타이어 교체하는 것은 재료비 성격이거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일괄로..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예산계장님이 과목 검토한번 해가지고...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예. 맞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공공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해요?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맞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마을안길 및 농로 유지관리사업이 위치가 어디에요? 1억? 이것은 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140쪽에서 1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2쪽에서 143쪽. 농어촌지역개발 심화과정 교육 여비는 누가 가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주1회씩 저희과 실무진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142쪽 중간에 진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변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지금 예산 확보했다고 프래카드도 게첨하고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주민들한테 홍보해놓고 왜 군비부담을 2억2천5백씩 5억을 부담안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진서면 소재지나 변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70억인가, 얼마 이렇게 확보했다고 프래카드도 걸고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막상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군비 2억2천5백씩 5억을 부담안한 이유가 나는 좀 이해가 안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지금 수정예산에 별도로...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프래카드를 걸어놓고 홍보도 주민들한테 다 해놓고 군비부담을 못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죠. 긍게, 수정예산 거기서 해 놨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수정예산에 조정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4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44쪽에서 145쪽. 이것은 주민불편해소사업이라... 없으시면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229쪽.
김형대위원
위원장님!
공현
장공현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143쪽에 시설비를 보면 2백만원부터 해가지고 1천여만원까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중에 설계용역은 어떻게 해서 하려고... 2백만원정도는 어떻게..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자체 어떤 설계에요. 아니면...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읍면 자체설계 하도록 하고요.
김형대위원
설계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전체금액입니다.
김형대위원
전체금액이라고 봐야 돼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김형대위원
2백만원짜리 가지고... 그건 재무과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어떤 우리 기본설계안을 하나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서 그걸 적용해서 해 주면 나중에 정산할 때 인정 못하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어렵습니다. 현재는.. 일단은 현재에 맞춰야 되고요.
김형대위원
맞춰야 돼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김형대위원
모든 걸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맞춰서 해 놔야 돼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이걸 기술적으로 한번 건설과장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부분은...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산 편성할 때 묶어서 했으면 좋겠네. 예를 들어서 보안면 같은 경우에 2백만원짜리, 3백만원짜리가 4건이면 보안면 어디 외지구 몇으로 해가지고 얼마 금액을 한 돈1천만원해서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그렇게 해서 해야지. 2백만원, 3백만원 가지고 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예산운영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아까 이야기대로 면별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상서면 장서마을 외 몇 개 지구에 얼마해서 몇지구, 몇지구, 몇지구 그렇게 설계를 해서 하나로 가야지. 2백만원으로 설계를 어떻게... 면에서 간이설계를 낸다고 하더라도 운영상에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세출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농공단지 229쪽. 내가 아까 민생경제과장한테도 질문을 했는데 이 농공단지가 지금 이원화 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직개편이 잘 못 됐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을 일원화 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지금 3농공단지는 저희들이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단, 기업유치나 그런 것은 민생경제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것만 돼 있지, 나머지는 저희들이 3농공단지부터는 그렇게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이원화 되가지고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 같은 게 없을까? 예산 장부관리라든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아니, 분양분야만 하는 거지.. 그쪽은 분양입니다. 3농공단지는 저희들이 예산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 팀을 민생경제과로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한 과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건 도나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은 사업부서에서 분양 및 유치는 그 유치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로..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 동안 그걸 안했는데?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근데 조직개편에서 그 사업과 분양을 분리했잖아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나는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234쪽.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일 시켜서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참프레 개업하는데 지장...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민간인들 공장이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참프레 공장을 저희들이 일일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 국비예산은 확보가 다 됐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국비예산 확보는 다 됐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4쪽. 세출예산안 149쪽에서 15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같이 봐 주세요.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49쪽. 없으시면 150쪽에서 151쪽. 과장님, 제일 위에 소하천 유지보수 2억5백만원은 이것도 지금 풀예산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150쪽에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150쪽 제일 위에. 사업장 위치가... 풀로 세워서 읍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예산이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소하천 풀예산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149쪽에 취약지역 고성능 CCTV하고 시스템 구축까지 9천9백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이게 3대대에 지원해가지고 3대대 해안하고 그쪽에 설치하는 거죠. 군부대 이게 맞죠? 이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 일반운영비도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하나?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훈령에 보면 의장이 지금 부안군수이잖아요.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걸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국비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151쪽 제일 위에 마을 방범용 CCTV 있잖아요. 1억8백?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게 지금 48대고만 그러면 신청은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한거예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받은 건 아니고요. 지금 전체 마을에 한 10%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0년 계속 사업으로 해야겠네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계속은 판단해야겠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면별로 취약지역... 방범에 문제가 있는 지역을 10% 지역만 우선하고 앞으로 효과가 있냐, 없냐에 따라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여기에 보면 70%인데 30%는 자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30%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를 들어서 취약지역에 있는 마을에서 30% 자부담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대개 보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하려고 합니다. 자부담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건 경찰서로 넘겨주는가?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경찰서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에 배정을 해서 파출소하고 읍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인지 봐가지고 분석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불어 제가 한 가지 예산계장한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자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가 오셔가지고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자부담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한번....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안됐나? 자부담관계? 아, 지금 예산계까지는 아직 그런 내용이 전달이 안 된 모양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자부담 부담하는 부분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자부담 운영 관련해서 투명하게, 아까 이야기대로 30% 자부담을 하면 말로만 자부담을 시킬 것이 아니라 그 예산 30%를 군에다가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효율적인 자부담 운영이 된다. 지금 제가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을 보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매년 소하천을 정비하라는 내시가 옵니다. 내시가 오는데 이건 의미는 없고요. 개수조정이라고 봅니다. 전라북도에서요...
김형대위원
감액이 아니고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보면 지금 기존에 재료같은 경우에는 호안이나 자연석... 이쪽으로 지금 보강을 할 거 아니에요. 시설을 할 거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연석 쪽이에요. 호안 블럭이라고 합니까. 인조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로 설치를 하는가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천은 전부 그런 쪽으로 합니다. 운호, 백천이나 운호천이나...
김형대위원
자연석 쪽으로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경비가 들더라도 나중에 그게 보면 실효성이 있을 거예요.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인가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세출예산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 44쪽. 세출예산안 155쪽에서 15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쪽까지 세입예산안 전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55쪽. 156쪽. 157쪽. 158쪽까지. 세출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37쪽, 40쪽, 44쪽. 세출예산안 173쪽에서 175쪽입니다. 부안댐상수원 특별회계 201쪽, 210쪽.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첨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없으시면 40쪽. 44쪽. 세입예산안 전부 한번 검토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7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175쪽까지 세출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부안댐상수원관리 201쪽. 202쪽. 205쪽. 209쪽. 201쪽까지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별책 공기업특별회계 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쪽. 10쪽. 11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15쪽. 16쪽. 없으시면 19쪽. 20쪽. 21쪽까지. 22쪽. 23쪽. 24쪽.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31쪽. 없으시면 35쪽. 41쪽. 42쪽. 없으시면 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9쪽. 50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웅위원
개별적으로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부안댐주변지역 지원사업하고 상류지역 지원하고 틀리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틀립니다.
오세웅위원
주변지역은 놔두고 상수원보호구역 마을별 지원내역 3년분 좀 내 주세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38쪽, 40쪽, 44쪽. 세출예산안 179쪽에서 18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44쪽까지 세입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출예산안 179쪽. 예술회관 분장실 증축 및 무대설비 보수 4억 시책추진비로 줘서 세웠는데 군비 왜 4억 미부담 했어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군비 재정형편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이 부분은 본 의원이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지사님께서 시책사업추진비를 4억까지 내려 보내줬는데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그러면 이걸 반납한 계획이에요? 반납해서는 안되잖아.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사업은 해야 됩니다. 군비부담을 해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군비 부담을 이번에 추경에 못하면 2회 추경에는 어려울 것이고...군비 못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군비 부담을 내년에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나? 예산계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2회 추경때...
공현
장공현위원장
2회 추경때? 틀림없어요? 2회 추경때 꼭 좀 부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포츠파크 고미영 기념비 주변정비를 공공운영비로 예산 세워서 집행해도 문제가 없어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장
어떤 사업인가?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 주변에 관객들이 와 가지고 쉴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나는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공공요금 성격의 운영비이거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왜냐하면 저희가 스포츠파크에 잔디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공공운영비로 하거든요. 보수차원에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일반운영비 성격이 아닌가?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공운영비.
공현
장공현위원장
잘 검토해 보십시오.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180쪽에서 181쪽.
세준
오세준위원
영화상영 판권이 뭐예요?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판권은 개봉영화에 대한 CD구입입니다. 그런데 개봉영화가 6개월 전에는 보통 1천2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 정도 가거든요. 영화 1편에. 인기도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영화를 사려면 그 판권을 구입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판매하는 권한을 사는 거죠.
세준
오세준위원
긍게, 시일이 한참 지난뒤보다 미리 가져다가 보자는 그런 얘기에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인기도에 있는 영화를...
공현
장공현위원장
180쪽에서 181쪽,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수입니다. 당초에 3,560억원에서 1회 추경에 5억5천4백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3,212억4천5백만원인데 이번 수정예산은 16억4천5백만원과 특별회계 341억1천만원에서 당초예산에 364억9백만원이고 이번 수정예산에 감 21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6억4천5백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재정보전금이 1천3백15만원, 국고보조가 5억6천2백98만8천원, 도비보조금이 10억6천8백9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총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 수입으로는 16억4천5백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안 이후에 세출이 소요되는 부분은 4억1천7백79만5천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게 되는데 자체사업으로 5천7백77만원이 군비부담으로 되었고 국ㆍ도비 매칭 부분이 3억6천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소요 해소방안으로는 4억1천7백79만5천원이 예비비에서 지금 충당해가지고 이번 수정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비비에서 4억1천7백79만5천원을 감하고 예산액에 26억2천7백20만8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예산 대비해가지고는 40억7천1백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추경에는 222억2천3백45만1천원이었는데 이번 수정안 20억2천4백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배정이 감이 되어가지고 내려 왔는데 이 돈이 약 21억9천9백만원이 감 됐습니다. 당초에 확정 내시된 부분보다 더 송금이 지금 덜되어가지고 결국은 농공단지 조성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결과적으로 감처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포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비비 삭감한 것 밖에 없고 읍면예산은 제일 마지막장에 부안읍, 주산면, 행안면, 변산면 순으로 있습니다. 읍면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행안면에 고성산이라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석정공원도 있고요. 근데 지난번 4월 3일 바람에 그 모정에 있는 기와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비가 오면 다 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산이 지난번에 저희 면에서는 재난안전과에 보고했다고 해가지고 아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아직 추경예산에 안 올라 왔고만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이번에 모정보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추경이 끝나고 그 문제를 재난안전과하고 행안면과 같이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행안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하신 것 같아요. 면장님께서는... 근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알아본 결과로... 그래서 이번에 이걸 수정예산에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은 확정이 되서 올라온 상태라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하여튼 세 개 부서가 상의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한테는 무슨 연락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제출된 것에도 없고. 그것은 별도로 재난안전과...
홍우
김홍우위원
안하신 거 같아요. 자체적으로 하시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모정에 기와는 반드시 비가 오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공공시설부분은 피해조사에서도 보고만 되지, 국가보상은 없습니다. 사실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행안면에서 사실은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었어야 맞습니다. 원칙대로하면... 그것은 보상대상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이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믿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읍쪽에 상설시장 하수도 사용료 6백만원을 계산을 했는데 그게 사용자 부담이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동으로 쓰는 통로쪽의 전기하고 상수도에 따른 하수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상수도도 우리 군에서 부담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왜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해가지고 다른 곳도 이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영세업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물이...
영식
이영식위원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민생경제과에서 구체적인 것은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이 이번에 계상에 된 것이 아니라 전부터 계속 공공요금으로...
영식
이영식위원
관행이었다는 이 말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생경제과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침이 만들어졌는데, 그건 내가 확인이 안됐는데...
영식
이영식위원
이 문제는 민생경제과에서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시장관리측면에서...
영식
이영식위원
상수도, 전기료, 하수도 문제는...
공현
장공현위원장
상설시장 하수도 사용료문제는 민생경제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여기서 답변하면 안될까?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시죠.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민생경제과 소관 할 때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에 대고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저희가 사용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조례이면 조례 명칭이 뭡니까?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부안읍 상설시장운영관리조례.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읍 상설시장관리운영조례에 따라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끝나고 나서.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하수도 사용료를 부안읍만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변산이나 진서 그쪽은 해당이 안돼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쪽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계화지구하고 하수도 시설이 설치가 된 곳은 조례를 금년에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징수하고 아직 전용 생활 하수도관을 설치를 안한 곳은 징수를 안되고 있죠. 근게, 부안읍은 현재 돼 있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부안읍만 하나?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안읍하고 계화 일부가 지금 관이 묻힌 곳은 받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게, 변산이나 계화나...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쪽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지금 돼 있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직 지금... 수도사업소장님, 맞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4개 읍면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근게, 아까 4개 읍면이 해당되는데 그 읍면 하수도 사용료는 이번 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되는가 싶어서...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당초 상수도 요금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과를 안하고 부안읍은 현재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기존 예산으로도 하수도 사용료를...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요금가지고 가능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아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상설시장이 있어 물의 양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별책 과목변경 및 재원변경이라고 준 것이 있죠. 거기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예산계장한테 질문 한번 하고 싶은데. 왜 과목변경 및 재원변경 예산하고 수정하고 별도로 이렇게 제출했어요? 밑에 집어넣었으면 심사하는데 수월할 텐데.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이걸 별도로 하면 심사하는데 혼선이 오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밑에다가 넣어주고 비고란에 과목변경 및 재원변경... 이런 내용을 안 써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별개로 주면 혼선이 오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로 합쳐서 해 주시고. 그리고 수정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수정예산이거든요.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됐다든가, 인건비나 법적경비가 부족했을 때 그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해야 하는데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되서 수정예산은 조금 많이 나오지 않도록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신경을 써서 편성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예. 잘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잠깐만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생활지원에 군비부담이 있는데 군비부담을 적어 놓질 않았어요? 증감에... 수정예산도 분명히 더 늘어났는데. 당초예산이 2억4천8백이고 수정예산은 3억6천1백만원이거든요. 도비도 증감에 2억6천3백을 적었는데 군비도 늘어났어요. 수정예산에. 근데 군비 늘어난 증감에 표시가 없어요. 도비가 늘어났으니까 군비도 약간 늘어났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공현
장공현위원장
어디에요?
영식
이영식위원
노인생활지원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집계표 말씀하시는가 본데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2페이지. 맞습니까? 제가 볼 때, 그냥 육안으로 봤는데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공현
장공현위원장
당초예산에 2억4천9백78만2천원에서 수정예산으로 3억6천158만2천원으로 증액이 되면 이 군비가 증액된 만큼 증감에 표시가 돼야 하는데 안 됐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한번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실제 예산이 반영이 지금 안됐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미부담으로 됐구나?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예. 미부담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예.
영식
이영식위원
미부담인데 왜 미부담으로 된 걸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렸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우선 국ㆍ도비 반영만 하고..
영식
이영식위원
국ㆍ도비 반영만?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도비가 증액되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국ㆍ도비 변동된 부분만 우선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긍게. 미부담됐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거기에다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안해 주시니까...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간에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부안서해로타리클럽 영호남 화합행사로 해가지고 3백만원 수정예산에 넣었는데 우리 부안군에 지금 로타리클럽이 몇 개 단체나 돼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4개 단체.
공현
장공현위원장
4개 단체... 그러면 여기에 지원해주면 다른 단체에서도 또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다른 단체의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적 성격을 따져가지고 예산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번에 3백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백만원 지원하는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단체에 대한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성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게 되면 행사를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어디에서?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로타리행사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4개 단체인데 한군데만 준다는 그 얘기인가만. 다른데 신청이 없었다는 그 말 아니에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서해로타리에서만 부안하고 포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동서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교류 등 동서화합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요청이 왔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 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1개 단체 3백만원을 지원해주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도 그래서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이걸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는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아까 민간행사보조로 지원하니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분의 대답은 심의원회를 거친다고 하고 여기는 안거치고... 그렇게 하니까 밖에서 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 사항은 유념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답변을 일률적으로 해 줘야지. 어떤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안된다고 하고 어떤데는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고 하면 안좋은 이야기가 들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사회단체하고 민간단체는 어떻게 달라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하고 민간단체라는 것은 어떤 법적성격에 따라서 다른 것은 아니고 행사보조성격에 따라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주어진 어떤 실링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아닌 민간행사보조 성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내용을 훑어보면 거기가 전부 다 민간단체잖아요. 그러죠?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예. 민간사회단체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안에는 봉사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사회단체의 심의를 받아야할 성격입니다. 앞으로...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민간단체라고 행사에 주고... 그 외에 같은 성격의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단체는 줘도 안 가져가는 단체가 있으며 어떤 단체는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단체가 있고.. 이런 것은 좀 행정에서 형평성을 분명히 제고해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돼야 되죠?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영식
이영식위원
지원을 요청해서 심의를 받도록 해야 원칙인 것 같아요.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반드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음은 2쪽,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2쪽 중간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목변경 및 재원변경 별쪽 농촌활력과 소관 사무관리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촌활력과장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은 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목변경 및 재원변경 농업축산과 소관 중간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쪽.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2쪽 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행정지원과와 마찬가지로 솔바람 작은음악회에도 정서적으로 좋은 활동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어서 지원을 받아야지, 예산 이미 편성이 다 끝나고 아주 급한 내용만 가지고 수정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과연 솔바람 음악회가 그렇게 필요하고 급한 내용인가.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전북방문의해가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소사에 있는 지장암에서 운영하는 솔바람 작은음악회를 1,500명 정도 초청을 해서 10월중에 관광객유치 행사일환으로 이렇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0월중에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질문한 김에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인데 당초예산이 4천이거든요. 4천이 더 증액됐는데 장소를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합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제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72개중에서 저희 군이 하나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계리 직소폭포 인근에 포토존을 설치하는데 기금이 50%, 군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매칭 부담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3쪽.
세준
오세준위원
가만 있어봐요. 직소폭포 쪽으로 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직소폭포를 보면 육모정에서 직소폭포를 보면 아래에 나무가 숲이 우거져가지고 직소폭포가 제대로 촬영이 안되는데 혹시 가봤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세준
오세준위원
직소폭포가 약 25m정도 되는데 지금 20m정도만 보이고 한 5m정도는 안보여요. 육모정에서 사진촬영하려면...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근데 저희들 위치는 지금 사자동에서 저쪽 반대쪽을 봤을 때, 봉우리가 우리 직소폭포 천에 비칩니다. 평상시에...
세준
오세준위원
아... 직소폭포가 아니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문광부에서 직접 현지답사를 두 분이 오셔가지고 선정된 곳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나는 직소폭포인줄 알고 그랬지. 알았어요.
김형대위원
지금 좌측으로 있는 물 담아져 있는 그곳을 말씀하시지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목변경 및 재원변경, 민생경제과 소관 첫 장 중간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위원장님, 아까 그... 보충해서 설명 드릴까요? 상설시장 상하수도부담 부분... 아까 이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그러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알기 좋게 설명한번 해 주세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관련 규정은 부안상설시장 사용료 및 관리 조례 14조에 나와 있고요. 개인이 쓰는 상수도, 하수도는 개인이 부담을 하고 공용으로 쓰는... 주로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지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상설시장이라는 그 자체가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전체가 쓰는 하수도가 처리가 되는 줄 알았죠. 개인이 쓰면 당연히 개인이 내야죠.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은 3쪽,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간에 재무과 소관 심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국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부안군 어디를 지금... 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전체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특정돼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전체적은 관리를 위해서 감정이 필요한 부분, 측량이 필요한 부분에 측량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형대위원
근데 예산이 이 정도가지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이제 매수신청이 들어온다거나 할 때, 그럴 때 측량을 하는데요. 사유가 없으면 예산이 소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요구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3쪽 중간에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3쪽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왜 이번에 삭감을 하는가? 당초에 세울 때에는 어떤 뜻으로 세웠고 이번에 삭감하는 이유는 뭔가 설명한번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국ㆍ도비에 대한 저희들이 부담금 판단을 했는데요. 2012년 대구회 경지정리사업은 가을 착수입니다. 다음 추경에도 가능하기에 면 소재지권으로 깎아서 돌렸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4쪽, 중간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
냉동탑차가 도비나 군비만 100%지원하고 수협에서는 10원도 안 보태는 것 같네요.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80%인데요. 먼저 번 지사님 방문시...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시책사업으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사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군비만 늘 줄 수는 없는데, 문제는 1천만원을 더 더해서 주는 것인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 그것은 도에서 1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도비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네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별책 과목변경 및 재원변경 예산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4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웅위원
여기가 지금 운동장이 어디에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백산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오세웅위원
백산초?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관은 4쪽 중간에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마늘파종기 있잖아요. 2천5백만원?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걸 구입해서 우리 임대사업소에 놓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과목변경 및 재원변경 별책 농업기술센터소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