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해명입니다. 이번 제7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실시한 바 있는 2012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지조사는 지난 제1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68건의 자료를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24개 사업장을 임의로 선정하여 현지조사에 임하였습니다. 현지조사결과 발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환경변화 여건들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큰 문제점 없이 견실하게 시공되었거나 시공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몇몇 사업장은 주민의견수렴의 미흡과 타당성조사 결여로 시공 시 설계변경 사례가 있었고 시공 및 마무리공사가 미흡하여 보완시공 및 시정이 요구되었으며 공사완료 후 관리상태가 불량한 곳이 있었습니다. 금번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선정 및 공사설계 시 현지 제반여건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 시공하여야 하고 충분한 사전준비로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공사 시공업자와 관계공무원의 보다 확고한 책임의식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금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방안 강구와 함께 조치결과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