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각종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송정 유료낚시터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안건입니다. 박동구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동구 의원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충제입니다. 지난 4월1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3월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자동차세의 세율 구간 및 세액을 조정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결핵치료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 국가결핵관리지침 수수료 징수부분의 수수료 감면 가능 대상에 따라 안 제3조 중 “차상위계층”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