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용택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30호로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12년도 지방교부세 확정차액과 순세계잉여금 등 운영 가능한 재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경상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일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사업과 지역 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제5쪽 예산 총칙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917억 936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512억 514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05억 4217만 6000원입니다. 2012년도 일시차익금 한도액은 117억 5380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74억 6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917억으로 일반회계 3512억 원, 기타회계 231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174억 원이며, 201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631억 원, 기타특별회계 29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세입총괄표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0.76%인 6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88억 원, 지방교부세 490억 원, 국도비 보조금 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 3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52억 원, 환경보호분야 73억 원, 사회복지분야 53억 원, 보건분야 8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77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4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70억 원,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297억 원, 기타분야에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의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군청 실과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80억 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 예산 89억 원, 읍면예산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 대비 인건비 14억 원, 물건비 22억 원, 경상이전 46억 원, 자본지출 569억 원, 내부거래 1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일거리 창출을 위해 숲가꾸기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를 증액하였고, 물건비와 경상이전비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보조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비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농촌지역균형 개발 등 각종 시설비로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나머지 예비비 및 기타는 2011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의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인건비는 성과상여금 절감분을 반영하여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30호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3917억 93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3244억 5100만 원 보다 20.7% 증가된 673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512억 51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880억 7600만 원 대비 21.9%인 631억 75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405억 42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4억 16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61억 6600만 원 대비 7.7%인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31억 26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02억 900만 원 대비 14.4%인 29억 17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계예산에 대해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119억 원, 지방교부세 420억 원, 국·도비 보조금 64억 원 등 증가사항이 반영되었으며,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총예산액 20.6%인 808억 29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689억 1600만 원 대비 17.3%인 119억 1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79.4%인 3109억 64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555억 3500만 원 대비 22.7%인 554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88억 원, 지방교부세 등 교통 및 분권교부세 490억 원, 보조금 24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6억 5000만 원, 참전기념탑 건립공사 5억 9000만 원, 게이트볼장 신축 5개소에 7억 5000만 원, 홍천강 겨울축제 지원 4억 원, 개야강변 에움녹색길 조성사업 8억 원, 홍천찰옥수축제에 당초보다 1억 원 증액된 2억 원이 편성되었고, 군도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7억 원, 마을안길포장 등 농촌지역개발사업 58억 원, 도시계획도로 신설사업 213억 원, 보건진료소 운영비 4억 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6개소에 3억 8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홍천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7억 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테마사업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39쪽의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5쪽의 세입예산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880억 원 대비 631억 원이 증액된 35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세입 중 지방세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8개 보건진료소 수입 5억 원, 순세계잉여금 81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 원, 기타 1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91억 원이 증액된 2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는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폐지 일반회계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은 2012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차액 480억 원, 분권교부세 10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대비 490억 원이 증액된 20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신규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26억 원을, 다음 48쪽에 기금보조금 6억 원, 다음 49쪽에 시·도비 보조금 17억 원을 증액, 기정액 784억 원 대비 49억 원이 증액된 8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202억 원 대비 29억 원을 증액하여 2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원, 댐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일반부담금 1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880억 원 대비 631억 원이 증액된 35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공행정분야에 기정액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21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역으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 용역비 6억 50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4000만 원,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로 기정액 68억 원 대비 3억 원을 증액하여 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액 170억 원 대비 52억 원 증액한 2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천강 겨울축제지원 4억 원,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등 보수 3억 원, 북방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교체 4억 5000만 원, 화촌면 및 내촌면 생활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신축 4억 원, 5개소의 실내게이트볼장 신축 7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69쪽 중간에 환경보호분야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액 157억 원 대비 36억 원을 증액하여 1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비 2억 원, 내면 자운4리 덕지천 소규모수도시설 설치 1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9억 원등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기정액 453억 원 대비 53억 원 증액한 5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1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8억 원,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 하단에 보건분야는 기정액 33억 원 대비 8억 원을 증액하여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보건진료소 운영비 4억 원, 국·도비사업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 중간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기정액 609억 원 대비 77억 원을 증액하여 68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유기질비료 공급 2억 2000만 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1억 30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 8000만 원, 조사료 가공시설지원 1억 8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12억 원, 숲가꾸기 8억 원, 홍천강변 공원조성 2억 5000만 원, 녹색공간조성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 하단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 기정액 27억 원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2억 원, 5개면 면사무소 태양광발전설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로 기정액 243억 원 대비 69억 원을 증액하여 3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도 14호선 및 1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6억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1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설 자재 및 장비관리 등 신축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기정액 423억 원 대비 294억 원을 증액하여 7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버덕말천 소하천정비 10억 원, 마을안길 포장공사 21억 원, 소교량 신축 및 개보수 23억 원, 도시정비사업 156억 원, 가스충전소 북방삼거리간 도로개설 30억 원, 오룡터널에서 국도 44호선간 도로개설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02억 원 대비 29억 원이 증액된 2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로 127억 원 대비 24억 원이 증액된 15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 7억 원,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 7억 4000만 원, 홍천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기정액 38억 원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개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체육과 일부사업이 관광레저과로 이전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45쪽에 순세계잉여금이 81억 원이 증액 됐지 않습니까?

예.

81억에 대해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잉여금에 대한 기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2011년도 당초예산에 예상을 해서 118억 원을 계상을 했었고, 그 다음 2011년도 결산을 실시해 가지고 결산결과 230억 원으로 해서 2011년도는 1회 추경에 11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2011년도 결산액을 대비해서 120억 원만 저희가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결산이 됐으면 결산액을 해서 작년도 1회 추경 할 때처럼 결산액을 이번에 편성해야 되는데 결산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8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결산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81억 원을 계상 했다고요?

예, 예상해서…

앞으로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아직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작년도에 23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됐었는데… 이번에 하면 201억 원이거든요. 연도마다 비슷한 것으로 봐서 한 30억 원에서 50억 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예산에 쓰지 못하고 그냥 방대한 예산을 방치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은 지난해에도 118억 원을 당초예산에 잉여금을 예상 했었거든요. 금년도는 120억 원을 잡았기 때문에… 추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계를 당초에 120억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수준으로 생각하면 230억 원에서 25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81억 원만…

이게 전체 예산액의 몇 %입니까? 이 예산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방대하게 방치되는 일이 없이 적정하게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거든요.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그냥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산총칙 5쪽에서 7조에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 예비비는 10% 이상이 되게 되어 있지 않나요?

1%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74억 6000만 원인데… 적정한 예비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예산에서 1% 이상으로 해서 확보를 했는데, 예산 심의 의결 중에 삭감된 금액이 예비비에 들어간 것이고요. 금년도 1회 추경을 하면서 예비비를 삭감하려고 했는데… 기존 교부세 추가분도 있고, 잉여금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사업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 상황도 너무 예비비를… 완전히 배 이상을 예비비에 놔두는 것이잖아요. 하고 싶은 어떤 사업을 예산이 없다고 예산 투쟁을 하면서… 각 실과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그냥… 여분을 그냥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저희도 할 사업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쓰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할 사업이 많다… 예비비 가지고 사업을 하나요?

추경에서는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사업편성이 되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재난이라든가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놔두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나놔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난해도 그랬어요. 연말에 가면 불용액이 100만 원 이상…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방치해 놔두면서… 어떤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예산 투쟁을 각 실과에서 합니까?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사업부서에서 도시교통과나 건설방재과에서 사업을 직원들이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저희도 사업부서에 해 가지고… 지금 많잖아요.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 재원에서 충분하게 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당겨서 하게 했는데… 직원… 건설방재과의 도로시설담당 직원의 한계가 넘었다는 겁니다. 1회 추경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세워주고 2회 추경에 더 세워줘야지…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놔도 추진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천군은 예산이 많이 남아도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직 큰 프로젝트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너무 궁하신 것 같은데… 예비비는 그렇게 쓰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우선 국비 확보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와 보조금 해서 한 500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의 노고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작년도 대비 상당한 금액이 확보돼서… 물론 자율적인 지원이 높아진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예산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보면 약 1억 원이 감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다음 27쪽에 보면 인건비 총액을 보면 다소 차이가 납니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앞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포함이 되고…

우리가 총액인건비를 정한지가 한 몇 년이 됐어요? 한 7, 8년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를 편성하면서 어느 분야가 빠져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저희가 일반직하고 기타직, 무기계약직까지만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요. 기간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기계약제를 하려면 총액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못해 주는데…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는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대한 각 분야별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순세계잉여금 81억 원에 대해서 결산을 미 실시했기 때문에 추계로 하다보니까 매년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지난해에는 결산을 본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결산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추계로 해서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세입세출예산서를 편성하면서 거의가 다 어떻게 편성합니까? 지금 세입에 대해서는 거의가 추계가 확정돼서 한 것 아닙니까?

예, 추계로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120억 원을 불용액으로 잡았어요. 그렇지요?

예.

불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추계가 다르게 돌아가는 겁니까? 답변을 명쾌히 했으면 좋겠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한지가 불과 4달만에 50%가 넘는 67%가 되는 이런 예산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단 되면…

그것은 추계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잉여금…

추계로 해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안되면 이 사유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한해 동안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듯이 저희가 잉여금을 가지고 지금 가계에… 모자란 부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부세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98%로 교부세를 잡았는데, 혹시 교부세가… 적게 내려올 때는 그 다음 1회 추경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잉여금밖에 없습니다. 군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보통 해마다 당초예산에 120억 원 정도로 잡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서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잘 하셨는데… 교부세가 내려올 때 가내시가 되고 확정내시가 되잖아요.

예.

가내시가 됐을 때 추계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가내시는 현재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했을 때 가내시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할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는 확정내시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교부세는 그전에 가내시라고 해서 내려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내려주고요. 확정만 합니다. 12월말에 확정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전에는 가내시라고 줬습니다. 국고 같은 경우 사업비를 가내시로 주는데 지금 이것은 확정만 줍니다.

보조금 같은 것은 예를 들면 1년 내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양하게… 그렇지요?

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까 추계를 얘기했어요. 추계를…

예.

그 추계라는 것이 하나의 예산편성에 유도리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먼저 조성녀 위원님께서 예비비하고 잉여금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까 가정에서도 그렇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홍천군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심도 있게 편성이 돼서 적재적소에 낭비하는 요인이 없이 예산이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방대한 예비비를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할 때 보면 각 실과에서 제대로 못해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해서 예비비로 전부 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됐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현재 공무원 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사업 능력이 벅차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에도 실과에서 받아보니까… 해야 할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 것이고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고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 제 기억에는 추경을 670억씩 한 예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나머지가 총 3900억 원 예산중에서 의존재원이 3100억 원이고, 나머지가 자주재원인데… 의존재원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서두에 직원들 고생들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실·과장이나 예산편성을 하는 주무부서에서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해서 신중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향후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의 사업이 누락되는 예가 없고, 또 너무 작게 보지 말고 크게 봐서… 공무원들이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시야를 넓혀 가지고 예산편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총액인건비하고 예비비하고 잉여금에 대한 사유는 문서로 알려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7쪽에 세외수입 상단에… 여기에 지금 사업수입이 5억 7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수입은 어떤 것이지요? 이 상황은 좋은 상황인데…

이것이 보건진료소가… 먼저는 별도로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본청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조명완입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는 기정액이 58억 7672만 4000원에서 14억 3730만 8000원이 증액이된 73억 14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에는 기정액이 26억 4402만 2000원에서 5390만 원이 증액된 26억 97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레저과가 금년에 신설되면서 관광사업 육성 및 기능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개선입니다. 기정이 5876만 2000원에서 750만 원이 감액된 51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에 800만 원이 국비 확보가 되면서 군비 부담금을 삭감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사업에서는 기정액이 2억 2454만 원에서 46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광안내 홍보 및 생태체험코스탐방, 단체관광 인센티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보수비로 국·도비가 확보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800만 원을 신규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정에 따른 군비 부담액 1320만 원을 삭감해서 조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레포츠 중심도시 육성관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26억 9470만 원에서 9억 7468만 원이 증액된 36억 69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레포츠기반시설 구축에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내면 운두령지구에 지금 현재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임도를 이용한 산악자전거코스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가 확정 되어 가지고 군비 부담금 1억 원을 삭감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살림레포츠체험장 조성에는 기정액이 1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1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야강변 에움녹색길 조성사업에 8억 원의 국·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신규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과가 신설되면서 레포츠시설 확충 및 운영에 따른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4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제행사 활성화에 따라서 홍천강 겨울축제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레저과 신설에 따라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기정액 1250만 2000원에서 793만 6000원이 증액된 20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물품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국·도비 반환금 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남진입니다. 겨울축제에 대한 계획이 다 작성이 됐나요?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아직 계획은 다 안 되어 있고요?

예.

지금 4억 원의 예산을 요청하셨잖아요?

예.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우리 겨울축제에 오시는 분들이요?

예.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행사를 치러봤을 때 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얼마만큼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입장객이 약 한 20만 명 정도는 가능할까요?

일단 그 이상으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노력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억 원이 아니라… 20만 명으로 잡아도 24억 원이에요. 그러면 30억 정도 든다는 얘기에요. 축제가… 물론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4억 원의 예산을 신청하시면서… 제가 꼭 오늘 물어보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는 결산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겠지만… 어차피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참여… 입장료를 평균 1만 원씩만 잡아도 20만 명이라고 하고 20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축제비용이 24억 원… 1만 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한 30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 축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나요?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축제비용을 환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제가… 그렇지요?

예.

결국 총규모를 보면… 입장료를 받는 것도 결국은 사회에 환원을 시킬 것 아닙니까? 축제에 활용을 하든지…

예.

그러면 이게 약 한 30억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축제예산이… 그런데 아직… 먼저 저희들한테 준 자료는 4억 8000만 원에 대한 계획서였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계획이…

예.

나머지 25억은 군 수입으로 잡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했던 것이 연습이었다… 내년에 할 것이 우리가 제대로 해 보려고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먼저 간담회 때 4억 8000만 원에 대한 축제 계획서를 갖다 주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서가 사실 계획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4억만 가지고 돈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얘기인 것이고… 실제로 보면 약 30억 정도의 축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 계획서가 안 섰다고 하니까 제가 약간… 혹시 이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 4억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축제계획서를… 예산 승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0억 정도의 계획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축제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 관계는 저희가 하여간…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난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어차피 축제위원회 쪽에 해 가지고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새로운 과를 만들어서 맡으셔서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겨울축제에 대해서 두 번의 간담회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4억 원의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정도 규모의 축제가 될 수밖에는 없는데… 어떤 계획서도 없이 지금 4억 원을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많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제대로 된 계획을 한번… 예상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예상을 충분히 하셔서 이정도 큰 축제로… 대표 축제로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144쪽 상단에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활성화잖아요? 그런데 이 분이 일주에 며칠을 근무하지요?

문화관광해설사…

예.

어떤…

관광해설사가 주 며칠을 근무하는지…

목, 금, 토, 일 해서 4일을 근무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을 안 하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을 빼놨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문화관광을 하면서 해설을 요구할 때는 다시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1명이지요?

예, 1명입니다.

월요일은 보통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월요일 휴관을 하시잖아요?

예.

화요일은 요즘 수타사 생태공원 산소길을 구성해 놓고 관광객이 많이 증가되는 것에 비해서 화요일, 월요일을 쉬니까… 그 해설사가 월인석보?

예.

거기가 완전히 닫혀 있으니까 아쉬움을 느끼면서… 학생들이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경우, 또 군인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개선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최대한 우리 관광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5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군비가 대부분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도비가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군비가 그만큼 많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 있다가 도비가 확정되면서 군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항리 이쪽 조성단지에 문화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그쪽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재… 일단 지장물 보상관계 쪽이나 매장문화재 조사 관계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돼 가지고 6300㎡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표본조사를 일단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예, 그것은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이전은 안 되잖아요?

그것은…

되는 문화재도 있어요?

유존지역이라고 해서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143쪽에 관광안내판 정비예산이 3000만 원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총 3000만 원 예산이 계상 되지요?

관광…

관광안내표지판 정비하고 다음에 설치 개보수 800만 원 해 가지고 3000만 원이지요?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는 지금 현재… 당초에 30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가 확보되면서 800만 원을 삭감시키고 거기에서 다시 800만 원은 신규로…

이번에 3000만 원 가지고 우리 관내 관광안내 표지판은 많이 정비가 되나요?

2200만 원을 앞으로…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지금 부실한 곳의 정비가 다 되지 않는다?

교체는 시키고 하면서… 그것은 그렇게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두촌에 있는 관광안내표지판…

그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도 여기에 서 있는 건가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아직 선정이 안됐나요?

그것은 먼저 번에 했을 때 저희가 다른 곳에 이전하려고 했는데… 설치한지가 워낙 오래되어 있어서 그것을 옮기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대체를 어디를 시키겠다고…

끝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필요한 곳이 있게 되면 저희가 다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나요?

그쪽에는 아직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가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군부대 면회소관계에… 면회객들이 왔을 때 아직까지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토리숲공원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안내종합판…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노후된 것이 있는… 그러한 사항들은 다시 보수하는 그런 사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1시 반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빠서 제가 빨리 물으려고 하는데요.

예.

다음에 계획이 서 있으면 계획선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6쪽 맨 상단에 보면 개야강변 에움녹색길 조성사업 홈페이지 구축이 있잖아요?

예.

1000만 원 예산을 세우는데… 홈페이지 구축은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10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일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관내업체를 선정하게 되나요, 관외업체까지…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녹색길이 조성이 되면서 같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하단부에 겨울축제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금년 2월 6일 끝난 축제에 대한 결산문제를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결산은 안 하고 그냥 갈 건가요? 금액 결산…

금액 관계는 저희가 받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얼마라고 정확히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신문에 나온 숫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고된 숫자에 차이가 많이 나요. 입장객에 대한… 그래서 금액이 얼마라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따지고 보면 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결손이 생기잖아요?

그 관계는 먼저 간담회 때 부군수님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봐달라고 했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행정이라는 것이 봐주고 넘어가고 이렇게 그냥 가야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홍천군 전체 축제로 해 가지고 매스컴을 통해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을 계산한다고 치면 그 액수가… 어느 한 반만 잡아도… 매스컴에 나왔던 숫자의 반만 잡아도 액수가 많아지잖아요? 6%만 해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결산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들도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집행하면서 생긴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제위원회하고 읍면장하고 한 것인데… 우리 군 공무원들이 한 것과 연관해서 같이 하는 것은 아니…

그러면 축제위원회가 독립기관인가요? 독립단체가 아니잖아요? 홍천군 산하 아니에요? 홍천군수가 운영하는 축제위원회 아니에요?

홍천군수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단법인으로 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는가요?

지원해 줍니다.

인건비 지원해 주잖아요.

예, 인건비 지원해 줍니다.

인건비 지원해 주면 감사권이 없나요?

우리가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준 것만 감사를 하고 그 사람들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할 권한이 없나요?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흑백을 만약에 가르려고 치면… 그러니까 형사적인 문제로 다뤄야 되는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로…

지금 여기 예산심의에서 그 내용을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4억 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몸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산을 안 하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홍천군에서 관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사업비를 편성하면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하잖아요.

저희가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고 정산을 받지만,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6%에 대한 금액을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 받아서 못 받았다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 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은 감독을 할 수 있고 어느 한 부분은 감독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 4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만약에 집행을 하려고 할 때 또 그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잖아요. 작은 금액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그것을 여기에 이 많은 금액을… 그쪽에 예산편성 해서 주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믿고 과연 집행할 수 있는 사단법인이 되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지… 꼭 사람들 형사고를 물어라 민사고를 물어라 하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4억 원을 달라고 하니까 4억 원 준 것에 대한 집행 부분이 그 사람들과 연관되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했을 때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 축제를 진행할 때도 군수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잘하겠다고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우려가 결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다가 또… 그것은 액수를 받아야 할 책무밖에 없는 문제이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우리가 과연 정말로 믿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린아이한테… 이도 안 난 아이한테 콩밥 먹으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은 결과가 많이 나온다고 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이 나중에 또 따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꼭 책임을 물어서 형사고로 묻겠다, 민사고로 묻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축제 예산이 4억 원이라는 것이 사실 많은 금액이잖아요. 여기에 찬조금 들어오고 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금액을 우리가 줘 가지고 과연 집행을 하는데 믿어도 되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주지 못한 사단법인단체에 4억이라는 돈을 줘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의문이 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지요.

하여간 금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 먼저 번에 국·도비가 내려 왔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사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존 142억 9300만 원 대비 15억 9800만 원이 증가된 15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에서 수도권 대상 홍천이미지 홍보비로 2억 3000만 원, 마을앰프 보수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분야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연구용역비로 6억 5500만 원, 복합향토문화단지 단계별 조성사업에 따른 1억 5000만 원, 미래인재육성분야에서 대학생 공동학사 건립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삭감하고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팔렬중학교 교사동 및 문화예술센터 개축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 보면 마을앰프 보수비가 2억 2000만 원으로 추경에 증액을 시켜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과거에 보면… 기존에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무선으로 바꿔 달라, 기존 것을 수리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체를 해 주려는 것이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연말에 저희가 홍천군 관내 마을앰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서 사용 못 하는 것을… 전체 소요되는 개수를 파악했더니 전체 61개소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한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3000만 원으로 해서 17개소 보수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4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알아봤더니 무선으로 하는 것 가지고는 이것 가지고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망가져 있는 것을 읍면에서 보수해 달라고 요구된 것은 이번에 다 해주는 겁니다.

기존 것을 다…

예, 기존 것으로 해 가지고 다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 마을앰프가 기존에 전부… 선을 늘여서 각 마을로 연결을 해서 유니트를 달아서 사용을 하는데… 그게 과거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올해 이렇게 해줘도 내년 되면 또 나옵니다. 이게 수명이 길지 않아요. 요즘에 도시 같지 않아서 집단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그나마 나은데… 어디를 보면 리에도 각 반마다 유니트… 스피커를 달아서 하든가… 용량이 딸려서… 그 기계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계속 고장이 나고… 심지어 이 선 같은 것이 영구적이지 못 합니다. 계속적으로 예산이… 어떤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급하니까 마을예산으로 보수를 해서 쓰고 이러는 곳도 많이 있는데… 농번기 때… 더군다나 이장님들 개인 일손도 바쁜데… 이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예.

그런데 이것을 영구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매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해줘도… 한 17개소 해서 3000만 원 지원을 해 줘도 표시가 안 나가고… 계속 나오는 것이 앰프가 망가졌으니까 고쳐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구된 사항을 전체 예산계상을 해서 이번에 싹 수리를 해 주고… 이번에 일제 해 주면 내년부터는 1년에… 기존에 하던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만 보수를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기존에 그런 방법을 계속적으로 망가지는데 보수를 해 주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무선이나 다른 방법… 지금 사실 이장님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마을주민들한테 전체 급할 때 알려주는 앰프… 방송도 중요하지만 제일 문제가 반장님들하고 소통이거든요. 반장들하고 연결이 되면 그 반에 반장님들을 연결해 주고… 화재나 이런 것이 났을 때 공통적으로 이 앰프를 쓰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마을에서 나오는 대로 다 들어주려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삼아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어느 방법이 더 좋은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무선 관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무선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어느 마을은 무선으로 해 주고… 전부 무선으로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계도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하여간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시범으로 몇 군데만 운영을 해 보든지… 그것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89쪽 군정 홍보에 사무관리로 해서 수도권 대상 홍천이미지 홍보가 2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계획이 있으신지요?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90쪽에 정책개발에서 연구용역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이며, 또 어떤 과업지시를 주셨는지, 또 줄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바로 밑에… 복합향토문화단지 단계별 조성사업은 1억 6000만 원에 대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수도권 대상 홍천이미지는 홍보는 저희가 지역 내에서 일간지라든가 해서 광고를 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이나 대도시에 홍보가 현재 미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지하철이나 경춘선 열차, 버스터미널에 광고를 해서 홍천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 2억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홍보계획이 있으시지요?

홍보를 저희가 서울지하철 몇 개소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그것을 어디에 한다는 것은 별도로…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예.

그 계획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연구개발용역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1억 50만 원을 한 것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하고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타사 일원에다가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인데 이게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150억에서 100억 정도 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저희가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대략 어디로 하느냐 하면 박건한 씨 집 있는 거기부터 위에 상가 가기 전까지… 거기를 농촌테마마을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강원도 내에는 화촌하고 2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현지도 가보고 해서… 용역을 주기 전에… 용역을 줬다가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거기 토지소유자가 7명입니다. 7명을 각자 다 만나봤는데… 그중에 한 분만 저희가 별도로 계획이 있다고 하고, 여섯 분은 보상가만 적정하면 매각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가서 그 지역 이장님, 반장님,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님 해 가지고 그 유지되시는 10여분 모셔놓고 회관에서 취지설명도 드렸어요. 다 공감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조성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서 용역비가 계상이 되면 저희가 농촌공사하고 해서… 여기에 농촌테마공원을 할 수 있는 기본설계부터 나오면 그 다음에 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수타사 지구를 농촌테마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 되면 내년 후년… 2년 동안은 저희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되는 겁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서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까지 해서 저희가 해야지 지나면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향토문화단지는 여러 가지…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활성화가 안 돼서… 저희가 단계별로… 여러 번 회의 끝에 3단계로 나눠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복합단지에 체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할 수 있게… 우리가 먹거리 있는 바로 그 옆에다가 우리 클러스터하고 같이 해서 전통먹거리를 만들고, 가공저장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산지특산물을 농가에서 와서 직접 팔 수 있는… 1단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 6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보면, 막구조파고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천막시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다가 일부 조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비 해서 1억 6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요. 1단계를 운영해 보면서 성과가 났을 때 2단계로 해서 전통문화라든가 농업문화로 해 가지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는 우리가 축협이라든가 산림조합 해 가지고… 사무실과 판매장을 거기에 지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3단계로 하는데, 일단 1단계로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농산물 직판장만 운영하기 위해서 1단계 예산을 1억 6000만 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단계 우선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그 계획서만 서류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 사이는 있었지만 올해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제가 지금 2년 다 돼 가고 있는 현시점에 보면 여태까지 예산서가 제출될 때면 보면 항상 예산서 제출 기일을 자꾸 실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가요?

추경은… 당초예산은 저희가 늦어 가지고 의원님들 집에까지 갖다드렸는데요. 추경까지는 언제까지라는 것은 없는데… 빨리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핑계 같지만 군수님이 해외에 가셔 가지고 그 사이에 축산단체와 간담회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금요일날 갖다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찍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압니다만… 그러니까 군수님이 해외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결심을 최종적으로 받지 못해서 예산서가 늦게 만들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예산서가 군수님의 결심을 받기 전에는 문서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결심이 한 번에 이뤄진 것은 아니고요. 가시기 전에 1차 검토를 해 주셨는데, 그 외에 별도 추가발생 사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군수님 결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서가 의회에 늦게 왔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의회에 예산서가 도착하기 전에 추경예산서에 있는 내용들이 이미 밖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군수님께서 예산 책정을 할 때 여론을 들어 보라고 해서… 사업부서에 전부 그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요구를 받아서 할 때… 1차 예산부서에서 심의할 때 이것은 지침상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해 주면 본인들이 다시 얘기를 해서… 여론을 많이 듣는 쪽으로 했습니다.

여론이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한 세 가지 정도라고 하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든가 이러면 사전에 그런 의견을 듣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흘러나갈 수 있다고 하겠지만 3건이라고 치면 3건이 다 예산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사전에 군수님이 최종 결심이 나기 전에 이 사업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흘러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무슨 얘기를 듣는가 하면 의회에서 이번에 예산에 올라가 있는 얼마를 꼭 고수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있어요. 의원들이 사업을 실과소장님들한테 부탁을 하면 이 사업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힘들겠다고 한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이번에 추경에 그 사업이 예산에 책정이 되니까 꼭 확보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의원들이 실과소에 부탁을 할 때는 사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냥…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서니까 꼭 의회에 승인을 해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총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의원들보다 주민들한테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의회에 예산서가 하루 더 늦게 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는 예산서가 늦게 오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주민들이 먼저 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의원들이 알면서 주민들이 같이 안다든가 이렇게 되면 차라리 문제가 덜할 텐데, 의원들이 부탁한 사항이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거꾸로 예산을 고수해 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예산서가 제 시기에 오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예산서가 도착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을… 집행부가 어떻게 간수해 줘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이 일본을 가시기 전에 축산과 신설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군수님이 축산 관계자를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는 장소에서… 저도 나중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만… 축산과가 신설되는 것은 어렵다고 하시면서 대신에 다른 시군의 축산 예산 정도를 계상해 주는데… 우리 군에서는 축산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준다고하는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금년도 추경에는 이런 사업을 해서 해 주려고 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축산 관계자들이 와 가지고 그것을 주시오 해서 그 예산안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저도 나중에 그 내용을 보고… 이것은 예산안인데 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문제가 거기에서 나오니까… 사업별로 다 뽑아줬더라고요. 거기는 여기에서 내역이… 군수님이 17억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그것은 사전에… 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 한 부분만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외에도 몇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면… 그러니까 아마도 실과소장님들이 위원님들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을 거예요. 같이 매치가 될 때에는 이렇게 돼서 반영하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의원들은 이 사업이 안 된 줄 알아요.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반영이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과에 가서 질의하려고 하다보니까 해당과에서는 깊은 답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간지주 주변에 공원 조성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예.

보니까 산림과 예산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예.

2억 5000만 원인가요?

예.

여기에다가는 지금 어떤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나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연봉교를 놓으려고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권익위원회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그 자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옮겨도 차량이 다니는 것은 현재 어렵다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우선 당간지주 주변을 정비해 놓고 그 다음에 연봉다리를 놔 달라고 하는 것이 순서라고 이렇게 대부분의 여론이 그래서… 저희가 당간지주 주변을 공원으로 정비하려고 2억 5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2억 5000만 원 중에서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주변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공원을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주변 정비를 한다는 것까지는 나왔는데… 문화재 전문위원들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당간지주 주변하고 그 옆에 이번에 새로 놓은 교량하고도 모양은 어떤 식으로… 문화재하고 같이 친근감 있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그것은 용역을 줘서 기본설계부터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지난해까지 무궁화 양묘장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다음지도를 보면 지난해에 찍은 사진에 거기에 무궁화가 만개한 것이 쫙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체가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본인은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다시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무궁화양묘장을 만들려고 만들었지만 거기에서 무궁화를 솎아낸다든지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그 자체가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도 거기에 다시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못 마땅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당간지주 주변에 친환경 제방을 만들면서 인도하고 강변하고 사이에 난간대를 자르는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이 당간지주가 문화재로서… 우리가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고 있는데… 다리 놓는 부분하고 지금 당간지주 옆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것을 뜯어서 새로 시설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당간지주가 그 자리에 옛날부터 있던 것인지 아니면 옮겨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잖아요.

그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먼저도 검토를 해서 보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옮겨왔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을 할 계획입니다만 우선 제가 이 자리에 묻고 싶은 것은 강원일보나 강원도민일보가 이 당간지주에 대해서… 당간지주가 홍천군발전에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무려 6번인가 했어요. 신문에…

예.

제가 발췌를 해 보니까 6번인가 7번인가 되는데… 이렇게 신문사에서 이 당간지주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도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다만, 지금에 와서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옛날에 그러니까… 김정희가 만든 대동여지도나 그 이후에 어떤 고소에 의해서 그 자리에 절이 있었다고 하는 근거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봐 가지고는 언젠가는 그 당간지주가 어디에서 옮겨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사료조사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군에서…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 지금 문화재청하고… 먼저 신문에 난 것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문서로 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오늘 예산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예산을 여기에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당간지주가 과연 최초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옮겨온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 관계는 아직 얘기가 나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부서와 해 가지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향토사학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옛날 지도를 통해서 거기에 절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나오리라고 봐요. 옮겨 온 것이 맞다고 하면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도 풀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앞으로 반영할 수 있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축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축제에 보면 이번에 옥수수축제 때문에 1억을 추가 예산 요구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축제 때문에 4억을 요구했어요.

예.

그런데 재작년 말에…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축제예산을… 그러니까 최승희축제 예산 3억, 겨울축제예산 1억을 그때 삭감을 하겠다고 할 때 그때 실무선에서 얘기가 축제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하면 예산을 추가로 세우기가 어렵다. 10% 이상인가를 추가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행부가 축제예산 요구를 한 것을 보면 옥수수축제 예산 1억, 겨울축제 4억 해서 5억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본 예산에 보면 한우축제예산 1억하고 무궁화축제 3억… 그러면 본 예산에 나와 있는 축제예산보다 이번 예산을 더 많이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이 과연 먼저 얘기를 했듯이 축제예산은 10% 이상 초과가 되면 축제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예산이 10% 이상 인상되면 추가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축제예산은 저희가… 축제예산은 1억 이상 되면 사전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전 심사할 때… 축제예산은 1억 이상 될 때는 사전심사 대상사업입니다. 사전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작년 말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10%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우리가 그대로 믿고 인용을 하면… 지금 이번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서에 아까 말씀드린 4억이고, 이번에 축제예산 추가가 5억이잖아요. 그러면 총예산이… 본예산보다 이번 추경예산이 더 커져요.

그렇게는 저희가… 제가 알기로 그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이상 되면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그 당시에 실무선에서… 제가 그 얘기를 믿을 수 있냐고 얘기를 했더니 책자를 저한테 갖다 주길래… 제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책을 읽어볼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읽어보고 가져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실무선에서 그냥 책을 회수해 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책을 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본예산보다 이번에 요구한 액수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고 너무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가 어떤 얘기가 맞느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회의록이라든가 그것을 한번 보고요. 보고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회의록을 보시고요. 회의록에 과장님들이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록에 없을 것 아니에요. 다만, 녹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면 책을 제가 받았다가 책을 주는 그런 화면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비비는 총예산의 1% 범위 내에서…

1% 이상입니다.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예비비가 2.89%인가요?

그렇습니다. 74억 6700만 원입니다.

예비비가 그러니까 2.8%인 것 같은데…

그것은 당초 일반회계예산의 1%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에도 프로테이지가 이것과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세운 것이 아니냐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인데… 또 예비비가 그만큼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많이 세운 것이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한 40억 정도 있었는데… 1% 이상이기 때문에 40억 정도 있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한 것을 예비비에 넣었기 때문에 70억이 된 것이고요.이번에 다시 예비비가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더 할 때… 이번 1회 추경에서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사업 예산을 더 편성 했어야 했는데… 그것은 못 했습니다.

아까도 모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예비비에 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2차 추경 쓰려고 한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의 성격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묻어놓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비비를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이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거기에 삭감한 금액을 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1회 추경을 하면서 그 1% 이상 남겨 놓고 사업을 더 할 때는 여기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저희가 예비비를 그냥 놔두고 교부세라든가 이런 늘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그대로 놔두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예비비의 비율이 사실은 높단 말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예비비를 세우는 1%라고 하는 범위가 총예산의 1%인가요?

당초예산 일반회계 1%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별회계 예산은 빼고도 1% 예산을 확보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초 일반회계 1%입니다.

여기에 보면 총예산으로 계산해서 2.84%로 되어 있잖아요?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특별회계 예산을 제외한 1%로 계산할 때는 지금 구성비가 2.83이 아니라 거의 3% 정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 이상이기 때문에 5%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이,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 이상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45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삭감해서 그것이 예비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74억 해서 2.8%로 되어 있는데요. 1회 추경에서 다른 사업예산… 국고보조비라든가 잉여금이 없어서 사업을 더 해야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예비비에서 해 가지고 사업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사업비가 있고 해서 예비비는 삭감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 안 하고 4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비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실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뭔가 하면 예비비 1% 이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 예비비 1%는 그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를 세우지 않을까봐 1%라는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2.8% 정도 이렇게 나가니까 예비비 비율이 너무 높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1% 이상이라고 해서 당초에 40억 원을 세웠습니다. 작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세워야 된다고 규칙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40억을 세웠습니다. 1% 조금 넘게… 그런데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삭감한 것을 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에 2.8%가 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른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비 1% 이상을 남겨놓고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도 됐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승인된 대로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지금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아직도 금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변동의 폭은 앞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비비를 너무 많이 남기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군이 똑같은 현상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17개 시군에 대한… 작년도 본예산 예비비 비율하고, 1회 추경에… 지금 신문에 보면 1회 추경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1회 추경에 대한 자료가 나온 시군이 있으면 예비비 비율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기관 관련 당초 예산에서 15% 이내의 지원을 당초예산에 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15% 이내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한 5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보면 먼저 당초예산 할 때도 한 4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35억 정도… 당초예산할 때 34억 2600만 원이고요. 저희 지원 한도가 46억 5000만 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도 그렇게 보조금에 대한 것도 방과후지원센터 구축, 과학싹 큰잔치, 향토인재육성 및 수월성 교육 이래 가지고 많이 올라와 있고… 다른 과에 보면 또 인조잔디를 해 준다 이런 것도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15% 이내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계획성이 있고 타당한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물론 이게 교육청에서 올라오겠지요?

예.

그리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르지요?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오기 때문에 현재 우리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즉흥적으로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걸러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걸렀는지 의심스럽고요. 이러한 부분이 왕왕 내재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준다.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것은 좋은 제 규격이 나오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해 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줄 것이… 예를 들어서 제 규격이 안 나오는데다가 인조잔디를 깔아 주면… 깔아준 목적이 뭡니까? 그런 부분 등 해서… 심의위원회의 활용을 좀 더 강화 시켜서… 적절한 심의가 이뤄져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심의위원회도 바로 기획감사실 소관이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 인조잔디구장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축구장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학교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축구장을 규격에 맞는 데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홍천고등학교에 한 것은 국제규격에 딱 맞춰서 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작년도까지는 30%를 교육경비를 우리 자체적으로 부담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도교육청에서 50% 이상 부담을 안 하면 안 해주겠다고 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도 금년부터는 50%를 꼭 지원해 줘야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 규격이 안 돼서… 그것은 아닙니다.

국제규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면 거기에 맞는 규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규격에 맞는 적정한 시설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합단지 단계별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해서… 한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진입로 문제는 안 나왔단 말입니다. 현재 그 앞에 도로를 가리고 있는 주유소라든가 산림조합건물에 대한… 진입로 확보문제는 1, 2, 3단계에서 어느 단계에서도 나온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이대로 갈 것인지, 앞으로 단계별 조성사업을 하면서 시야 확보라든가 진입로 확보를 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3단계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복합단지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활성화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선 당초에 하듯이 건물부터 짓자고 해서 시작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먼저 군수님이랑 클러스터단, 축협하고 일본도 갔다 와 가지고… 국내 이런 체험시설을 한 데를 벤치마킹하고 와서 3번을 회의를 한 결과 단계별로 하자고 해서… 아까 단계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입로 말씀하신 데는 3단계에 진입도로 확장이라든가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산림조합 축협 사무실 건축 관계 3단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본시설을… 체험이나 농산물 판매 이런 것을 해 보면서… 활성화 여부를 봐 가지고 또 2단계로 가 가지고 체험프로그램… 전통문화라든가 농업문화 체험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활성화 될 때 하는 것으로… 1단계를 해 봐서 안 되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계획대로 우선 활성화 되면서 하려고… 이렇게…

그것도 좋은 생각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어느 것이냐 그 판단을 다시 하셔 가지고 단계별 조성사업에 빠른 순위로 진입로 확보 문제가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3단계로 간다고 하면 벌써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지가도 그렇고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때 가서는 더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시설을 해 놓기 전에 진입로를 확보해야지, 시설을 다 해놓고 진입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단계별 조성사업을 할 때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복합향토문화단지 단계별 조성사업을 3단계로 나눠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3단계까지 다 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28억이 들어갑니다. 축협이라든가 산림조합 사무실 판매장 짓는 것 말고 28억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네요. 하다 보면 30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복합향토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사전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1단계 예산만 세우다 보니까 다음 단계는 무조건 해드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3단계도 무조건 해 드려야 되고…

예, 이게 전체가…

예예 그러시면… 만약에 안 해 주면?

예?

예산심의에서 삭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산이 지원 안 되면 못 하는 것이지요. 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복합향토문화단지를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 것은 다 인정을 하니까… 그것이 과연 적합한 조성 계획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고 하면… 이게 13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1단계사업 1억 6000만 원이니까 무조건… 지금 큰 돈이 아니니까 사용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2단계 때 또 2단계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드려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3단계까지 조성사업 완료시기를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하고요. 2014년도까지 지금 하려고 전체… 총 계획을 2014년까지 세웠습니다. 약 한 2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반복되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 무조건 복합향토문화단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아마 다 같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대해서… 1, 2, 3단계로 나눠서 한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들 하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예산에 없는 부분을 잠깐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부서가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올해 여기 보면 당초예산에 잘못된… 그러니까 부결됐던 항목 중에 하나가… 부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삭감을 할 때 홍천군사 편찬에 대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왜 문화체육과에서 하느냐 이런 논의였고, 기획감사실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달아서 삭감을 한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안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2회 추경에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요구할 겁니다.

어쨌든 안 올라왔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 내용을 뒤집어 보면…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것이 다시 올라온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명분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의회에서도 삭감 했을 때는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얘기는 토가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말 그대로 안 주면… 끝까지 해보자 이런 뜻은 아닐 것 같고…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 뜻인 것 같고… 어떤 안에 대해서 전액이든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를 달아서 삭감을 했지요. 그렇지요?

예.

다시 그만큼 다시 갖다 붙이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 그것은… 말씀하신 사항이 몇 가지 되는데…

한 세 가지 됩니다.

그것은 담당과장하고 사전에 의회와 얘기가 됐다고…

없습니다. 저희가 들어본 것은 찰옥수수축제 하나는 잠깐 와서 말씀을 하셨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것만 보고 예산서를 안 봤어요. 안본 이유가 봐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찰옥수수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런… 판매행사 위주로 해서 하자 그래서 1억 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판매행사보다는 축제의 성격이 짖은 그런 축제를 하고 싶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문화체육과를 보면 도 및 전국대회 유치기금인가요? 거기에 1억인가 1억 얼마 삭감 했는데 그대로 다시 세웠습니다.

그 내용도 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다 드려서 이번에 요구를 한다고…

불과 4개월 전 얘기에요. 4개월 전에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4개월 후에 당초예산만큼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승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 일곱 분이 당초예산 세울 때 다 감정적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기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예산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설명 자체가 안 되고…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마음이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사업부서를 다 불러 가지고 예산을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 예산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담당과장 계장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삭감된 것… 아까 말씀하셨지만 군사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요구를 안 했느냐고 했더니 당초에 삭감이 됐는데 1회 추경에 바로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되고 그래서 2회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한다…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했고요. 군사 관계도 문화체육과에서 안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기획감사실에서 한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는 내부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어디에서 하든지 저희가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삭감된 것이 농정축산과도 그렇고 관광레저과도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얘기를 했더니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려서 이번에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서 한 것이지 그냥 삭감한 것을 그냥 세운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한 것이… 간담회 때 저만 빠졌나요? 들으신 분 계세요? 사실 실장님, 이 상황을 보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자꾸만 마음이 감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다보면 대부분이 다 용역을 수립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오전에 관광레저과인가… 거기 축제를 하면서 제가 그 소리를 했습니다. 축제예산 4억 원을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 축제가 되려면 30억 원 정도 돼요. 입장료 수입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30억 원 정도 축제를 하는데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 부분… 과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없는 것인지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마무리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90페이지에 보면 교육여건 개선사업 있잖아요? 지원… 90페이지 하단에…

예.

여기 대학교 공동학사는 어디에 건립하는데 부담금을 세웠다가 삭감을 하고, 맨 밑에 입학사정관제 있잖아요?

예.

사실 저희… 먼저 여자고등학교 나갔던 그런 차원의 금액인데…

예.

참 좋다고 보는 쪽도 있고 학교 홍보에 사용했을 수도 있는 없이고… 어쨌든 계획서가 와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이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것을 많이 막고, 학생이나 엄마들…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프로그램 대비라고 하셨는데… 계획서가 들어온 것은 있나요?

이 프로그램… 먼저 말씀하신 대학생 공동학사 건립사업 부담금 2억 2500만 원 삭감한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지난해에 서울시에서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에 자기네가 시내에 기숙사를 짓는데 출연을 해 가지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 학생들이 거기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그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해서 하려고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신청한 곳이 태안군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우리 이렇게 세군 데만 신청이 돼 가지고… 세군 데 할 것이면 서울시가… 한 7억도 안 되는 돈을 받아서 하기에는 그러니까… 많은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크게 지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서울시 자체로 하겠다고 해서 이게 지금 안 된 겁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기업에서…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재개발되는 지역에 하겠다고 각 자치단체에 신청을 받은 것인데… 해 보니까 3개 자치단체밖에 안 되니까… 대규모로 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냥 건축하는 것으로…

다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신청을 하실 건가요?

해야지요.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서울시 계획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억을… 추경에 강원인재육성재단에 1억을 예산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서울에 서울학사가 있습니다. 현재도 홍천출신 10명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강원학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우리 홍천에 있는 인재들이 많이 가서 있거든요.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7300만 원을 출연을 했어요. 다른 데는 1억 8000만 원, 1억 5000만 원 했는데… 이번에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자치단체에 1억씩 출연을 하는 자치단체에는 저희가 학생들을 더 할 때 가점을 줘서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 인재재단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더 출연을 받아서… 출연하는 데는 학생들을 선발할 때 가산점을 줘서 하겠다고 해서 1억을 출연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1억은 그냥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재단에 출연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도 보니까 현재 여섯 군데가 출연을 하겠다고 하고… 검토단계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1억을 출연해 가지고 홍천의 학생들이 서울로 진학한 대학생들이 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제 대비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지난해에 홍천여고에다가 해 가지고 2100만 원… 똑 같습니다. 학생 1명에 3만 원인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서울에 있는 학교에 많이…

입학을 시켰지요.

많이 입학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좋기 때문에 더 해서 우리 홍천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학교경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학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금 홍고 같은 경우에 진학반 1개, 비진학반 2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막아서 교육 쪽에… 물론 대부분 잘하고 계시지만… 교육 쪽에 대폭적으로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하다보면… 어느 학교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학교 관계와도 얘기를 했는데… 학교 나름대로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관계도 먼저 교육경비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 중에 오신 분이 홍고에 여성운영위원장님인가 그 분이 오셔 가지고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은 신청을 해야 심의하는 것이고… 다른 학교들은 이런 분야에 신청 들어 왔는데 너희는 왜 안 했느냐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라도 이런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 쪽으로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수형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0억 7900만 원이 증가한 501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된 내용과 소규모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추가되는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 중간부분입니다. 푸드뱅크 운영비로 당초에 12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추가해서 2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사업비로 3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촌면 복지회관하고 동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간사… 3등 간사를 두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신규 채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규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참전기념탑 건립공사로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1억 5600만 원과 군비 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25 및 베트남참전 기념탑을 토리숲 공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동창기미만세공원 수로관 및 보도블록 설치로 9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공동주택 건축 상하수도 설치 공사비로 1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명에서 저희 군에 2동 6세대를 신축해서 저희 홍천군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해서 필요한 상하수도시설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작업장 개보수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구 연봉 검문소 건물하고 부지를 저희가 인수해 가지고 거기를 지역자활센터로 쓰기 위해서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회장기 게이트대회비로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 사회단체에서 지원되던 것을 거기에서 빠져 가지고 저희 예산에 신규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으로 66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1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비로 383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1대를 새로 구입함에 따라서 그 운영비 필요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33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전체에 대해서 전기 안전점검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수수료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2억 2600만 원이 삭감됐고 한시특별난방비 및 양곡비로 3억 5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을 조정하면서 1억 23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국비 지원으로 경로당에 고효율 전기제품을 보급을 했습니다. 거기 일부 교체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군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오안2리 경로당 진입로 부지 매입비를 2700만 원, 경로당 신축은 상오안리 경로당 신축으로 당초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설계 결과 30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방면 능평리 경로당하고 서면 동막리 경로당 증축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로 2억 4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2억을 계상했는데, 당초 2억 가지고 개보수 해주고, 아직 41개소 개보수 요청 들어온 것이 해소가 안 돼 가지고… 금년도 요청 들어온 것은 2억 4400만 원이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10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1억 59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삼덕원 이전신축비로 1억 8500만 원, 다음 해뜨는 집 개보수비로 745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복지회관 위탁운영 인건비와 운영비 조정분 해서 1억 6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집기 구입비하고 기능보강사업으로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예산으로 장애인복지관에 증축하고 있습니다. 증축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집기구입하고, 일부 방수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하고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49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이동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동여성회관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에 강사료 부족분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정열 여사 추모공원에 68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계결과 일부면적이 증가하였고, 사면정리 필요성이 증가돼 가지고 설계 금액에 따라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으로 6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96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기 가입보험료가 500명 정도를 부담하고 신규로 240명 해 가지고 그 부족분에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 상단부분입니다. 출산장려금도 역시 1억 6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4800만 원 정도가 부족되는 것으로 예측이 돼 가지고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고등학교 체육문화예술 축제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한 1000명 정도를 계상했는데, 참여 인원이 1700명 되다 보니까 버스 임차료 하고 티셔츠 구입비 부분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변경으로 우리 일반운영에서 농산업 예산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국비가 증가된 부분에 맞춰서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5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공모로 추가로 확정이 돼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을 2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청소년지도사 한 사람을 더 배치하도록 기금이 내려 와 가지고 맞춰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에 숙소 침구류, 다음 방송장비 및 빔프로젝트로 해서 2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이것은 학교폭력 117 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상담원 2명을 배치하도록 돼서 기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매칭을 해서 4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체육관 시설장비 설치비로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상담원을 2명 두도록 되어 있는데 1명 더 추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드림존 운영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국비 2100만 원, 군비 9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체험활동 시범사업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0만 원인데, 국비 부분이 정부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바로 보조가 돼서 군비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 및 차액보전에 8200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도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시가 돼서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도 예산이 깎여서 이 부분은 무산이 되고… 한 장 넘기시면 113쪽 위쪽에 보육시설 고품질 무상급식 지원으로 항목을 바꿔서 6700만 원이 교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수당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공립하고 민간하고의 보육교사 인건비 차이가 있어서 일부 보전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8억 67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0세에서 2세 무상교육에 따라서 추가 소요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50%, 도시 15%, 군비 35% 이렇게 해서 지금 내시가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엊그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지방비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의를 했고… 일단 이 부분은 내시가 내려 왔는데… 이 부분은 문서로 다시 규명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했고,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아동시설 운영 348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명동보육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하고 운영비를 분권교부세에 맞춰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4개소에 345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종합사회관 프로그램운영으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사료 부족분에 대한 것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소방시설보수하고 옥상 방수공사에 8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비디오프로젝터, 메인스피커, 디지털 사진반 TV 교체 등으로 해 가지고 5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우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69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96쪽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사업… 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99쪽 상단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지역자원센터 작업장 개보수 사업인데… 이 사업도 사업내용을… 어떤… 지역자활센터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업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102쪽 중간부분에 경로당 개보수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2억인데 증액이 2억 4400만 원이 됐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2억을 예산 세울 때 개보수 대상 자료 조사가 제대로 안된 것인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에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도비 800만 원하고 군비 800만 원을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요. 이 돈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게 인센티브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도비를 받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운영을 잘한 센터에 시상금으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용계획은 아직 없고 그냥 예산편성… 우선 주는 것이니까 하겠다?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승인을 해서 쓰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상사업비의 사용계획을 받아서 승인을 추후에 해 주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또 답변을 주십시오.

다음 99쪽에 지역자활센터작업장 개보수사업은 연봉검문소 건물을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봉검문소가 있습니다. 2층 건물인데…

위치는 알겠고요.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종합복지관 5층에 있는데… 거기에 있다 보니까… 자활센터가 지난해에 센터장을 새로 하고 발족이 되면서… 지난해까지 집수리사업만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6개 사업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공간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필요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그 사업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집수리 사업하고 간병, 가사 사업, 그 다음에 영농사업, 그 다음에 재활용사업, 주거복지사업, 인큐베이팅 사업…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102쪽 경로당 개보수 쪽에…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5억 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지난해 수준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2011년도에 2억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미 배부를 했고… 어차피 개보수 부분은… 요청하는 부분은 현장을 쭉 다녔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중에서 시급하지 않은 부분… 한 5000 정도 제외해 놓고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해 가지고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특별히 주민생활지원실에 예산이 너무 인색하신 것 아니에요?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 당시에는 예산이 모자랐고요.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했는데 왜 예비비가 그렇게 늘려놓으면서 모자란다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는 1%로 해서 40억을 해 놓은 것이고,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삭감한 것을 넣었기 때문에 74억이 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조금…

일단 요구된 부분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은 적정한 시기에 편성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된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확보를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남진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수 근무수당 지원하는데 월 5만 원을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 없나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새로 신규 신청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10만 원, 20만 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일제… 보육료가 지금 111억이 됩니다. 보육 부분만…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44개 시설에 111억이 나가고, 보육아동이 17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투자한 부분… 물론 민간시설에서는 공공시설하고 보육시설하고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시책을 하면서 요구한 금액을 다 해 주기가 부담스럽고 해서 일단 5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추이를 보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증액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다 보면 원하는 보육시설도 있고, 또 거기 정원이 차서 못 가고 다른 데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보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좋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거기를 보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도 민간 보육교사보다 좋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임금 격차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차피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원장이 채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바로 원생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원생이 적다보면 채워주고 싶어도 운영이 안 되니까 못 채워주는 그런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금년도 운영을 해 보면서 내년도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증액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들이 가끔가다 TV를 보면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교사들을… 질 좋은 교사를 채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올해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내년 당초예산에는 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남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담당하면서 보니까 주는 것은 다 줬습니다. 저희가 한 번 주면 계속… 한번 주면 안 줄 수 없고 계속 주되 증액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요구가 왔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당초에는 저희가 삭감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18개 시군을 봤을 때… 저희는 장기근속수당을 줍니다. 장기근속수당도 안 주는 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18개 시군 중에서 2개에서 4개인지… 안 주는데가 엄청 많아요. 주는 곳이 두 곳인지 네 곳인지 그것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18개 시군의 사례를 봐서 이것은 우리가 너무 빨리 간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심의 과정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이나 이쪽 분야에서 이것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5만 원은 줘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은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18개 시군 거기를 따라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실정이 이렇습니다.

제가 실장님 말씀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1등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맞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요.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신 와중에 요구하는 대로 또 아니면 증액 이 부분… 이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편하게 얘기를 하면 게이트볼장도 비가림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호도 해 준다고 써 있더구만요. 이제…

예.

그러면 스스로 우리 군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처음에 약속을 군 스스로가 안 지키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이 보육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거예요.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똑 같지 않을까요? 어린이들에 대한 복지 부분이나 노인에 대한 복지 부분은 사실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이 교사가 만약에 잘못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좀 부적격하신 분이 하신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대충 알기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월정수당이 한 120만 원 정도라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홍천군은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장기근속수당을 똑같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보면 국공립 보육교사들한테 장기근속수당을 안 주는 데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어린이집만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거기만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홍천군은… 많이 받는다고 해서 엄청 많이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분이나 이런 분이나 다 똑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처우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근무수당… 처우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고요. 내년에 실장님… 두 분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저희는 이 복지는 국가에서 일부라도 주면서 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0세에서 2세까지 이것도 문제가 돼 가지고 못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간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0쪽 하단 다섯째 칸에 등급외자 예산 1300만 원이 삭감 됐잖아요?

예.

이것을 삭감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당초에 1억 700만 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등급외자라는 것이 우리 노인요양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설에 있던 분이 여섯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에 대한 지원 기준에 맞춰서… 지원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도비 지원이 바뀌면서 거기에 저희도 맞춰 가지고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대우를 안 해주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등급외자가 몇 명 인원이 정해져 있는가요?

여섯 분…

여섯 분에 대한 예산이 9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설에 입소되어 있어…

사실 등급외자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들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됐으니까 이게… 앞으로 확대해야 될 부분이 줄어 가지고… 그래서 왜 그런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102쪽 상단에 보면 하오안2리 경로당 진입로 부지 매입해서 5700만 원이 증액 됐잖아요?

2700만 원이요.

이 도로가 없나요?

지금 양지말 건너편에 길에서 조금 떨어져 가지고 새로 지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당초 지을 때 개인주택과 주택 사이에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그 승낙해 준 집 아들이 와서 여기는 내 땅인데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민원 제기 하고 그래서 진입로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용조건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네가 승낙을 해 줘서 됐는데 그 아들이 와서 거기를 못 쓴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지금 도로하고 집 한 채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차피 사서 그쪽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쓰여 있는 대로만 보면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경로당이 있는데 부지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107쪽 중하단부에 보면, 박정열 여사 추모공원 조성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게 왜 자꾸 늘어날까요?

당초에 1억 6500만 원을 세울 때 1억을 동상 건립비로하고 나머지 6500만 원 가지고 부지 조성을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설계를 하고 여건을 보니까 지금… 당초에는 거기에 정자각 서 있는데… 거기에 탑을 세우려고 계획을 했는데 현장에 전문가하고 가서 보니까 거기에가 지대가 낮고 이쪽 나무 심은 데가 높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면 낮은 쪽에다가 주차장을 쓰고 높은 쪽에 탑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그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이 밑에 있는 정자각하고 기념비를 이쪽으로 옮겨서 탑을 조성하고, 지금 있는 데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보니까… 변경과정에서…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이왕 할 때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진입로가 지금 들어가는 길 그대로 쓰게 되어 있나요?

거기를 넓힙니다. 지금 들어가는 데를 넓혀서… 다리 건너가기 전에 올라가는 데를 5m 정도 넓혀 가지고 진입로로 쓸 계획입니다.

바로 옆에가 길하고 박정열 여사 공원하고의 사이에 감자를 심었던데요? 검정 비닐을 씌워 가지고…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거기에는 사전에 우리가 가서 측량할 때 진입로 부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우리 하천부지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감자를 심은 걸… 그냥 방치해서 감자를 심은 것 아닌가요?

측량설계할 때 분명히 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 것이…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길이 굽어진다든가 그것 때문에 어떤 걸림돌이 돼 가지고 사업이 딜레이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사업장에 모양새가 안 나온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까봐 다시 한 번 현장을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113쪽 하단부에 보면 공휴일 급식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지난번에 신문에 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앞으로 도비 지원이 안 되면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학기 중 급식… 급식이 여러 갈래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비에서 해 주는 부분이고, 이것 외에도 우리 군 자체에서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 지원을 하다가 중단되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중단을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작은 시군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모양이던데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을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미래적인 문제까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여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작게 하나 서 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 동창기미만세 수로관 및 보도블록 설치가 밑에 주차장이 아니고 위에 행사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올라 와 가지고…

예, 계단 올라가서…

예.

기왕에 예산을 세워 주실 거면 기미만세추진위원장이나 이장님께서… 제가 군에도 건의를 몇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비를 옮길 때 화장실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화장실을 밑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한번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보면 지금도 화장실이 행사장 치르는 위쪽 구석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은 건물로… 그게 흉물로… 보기에 아주 흉할 정도로… 행사장에 오는 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서 아마 추진위에서도 화장실을 지속적으로 밑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빠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2회 추경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서 한번 보시고 화장실을 옮겨주시면 좋겠어요.

면을 통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군에서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30억 9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금 및 세외수입 관리,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보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방식이 기존 도 신고에서 군 신고 납부방식으로 변경되어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주민홍보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지방세 홍보물 소책자 및 리플릿 제작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관사 운영관리,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청사시설 장비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에 설치되었던 노후된 가로등을 태양광 가로등으로 교체하고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중에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분권교부세 대부 확정에 따라 자체예산에서 자원배분 조정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감독자 직책수당 100만 원과 공중방역 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으로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임금단가 조성에 따른 기본급과 상여금에 대한 인상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을 위한 민원실 자판기 일반 운영비에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문화체육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111억 2013만 9000원 보다 38억 3418만 4000원을 증액하여 149억 543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품격 있는 지역 고유문화 창달에 702만 3000원을 감액하여 54억 47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군사 편찬사업 위원회 운영수당 등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지방문화원 활성화사업의 한시대회, 문화학교 운영비 등에 59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9615만 원을 증액하여 9억 66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냉난방기 교체, 무선마이크 교체 등 기반시설 확충에 6615만 원을 강원환경설치미술전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전 및 전승에 9억 258만 4000원을 증액하여 12억 154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5쪽입니다. 수타사 소조사천왕 등 보수정비에 3억 200만 원을, 홍천향교 보수정비에 2억 원을, 물걸리 3층석탑 보수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풍암리 동학공원 관리에 2858만 4000원을, 괘석리 3층석탑 보수정비에 7200만 원을, 명개리 열목어 서식지 학술조사에 6000만 원을, 문화마을 귀틀집 실측 및 학술조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목조 문화재 적정소방시설 설치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에 28억 2586만 6000원을 증액하여 72억 7642만 9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공동체육시설의 보수정비에 읍면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정비, 서석체육공원 본부석 개축, 서석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 북방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비가림 게이트볼장 창호설치 보수 등에 10억 52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인 다목적체육관 확충에 4억 원을, 홍천 국민스포츠센터 집기 구입에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다목적 체육관 전광판 설치, 물품취득비 등에 1억 61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게이트볼장 5개동 신축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의 축구 왕중왕전 개최 유치에 따른 1억 73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어르신 체육활동 인건비 지원에 22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의 남산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12만 원 증액을, 재무활동비에 124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남진입니다. 정책이 1년 만에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게이트볼장이 전년도에 예산에 세울 때는 실내게이트볼장은 안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비가림 시설로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비가림시설도 다 실내게이트볼장으로 다 바뀌고, 새로 짓는 것도 실내게이트볼장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동네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다 해줘야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그러께 얘기 나왔던 것이 비가림 쪽으로 많이 해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실내게이트볼장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비가림시설 보완을 하고… 또 이번에 읍면에 파악을 해 보니까 5개 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5개 면에 1개씩 해 주는 것으로…

지금은 저희가 추경 때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렇지요? 여유가 있어서 할 수가 있는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게이트볼장 부지가 확보된 것을 조사해 보니까… 신청을 받아보니까 5개면에서 1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부지가 확보 안 된 것을 빼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할 것은 여섯 군데밖에 안 됩니다. 홍천읍 상오안리 것이 빠졌는데… 나머지는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신청을 하면… 75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33개가 실내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가 노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모곡2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3억을 들여서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었고요.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게이트볼 인구가 많든 적든 간에 한 팀이 5명이잖아요? 6명, 7명, 많게는 12명 정도 같이 하시는데…

한 20명 정도씩…

이것은 결국 앞으로 요구만 하면… 땅만 있으면 다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인원이 너무 적으면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이 되면…

여기 보면 각 체육공원마다 식당을 설치하나요?

식당으로 해서 먼저 내면 것을 짓다보니까 도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체육시설에 식당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목적체육관으로 변경해서… 그러니까 주방도 만들어 놓고… 체육시설로 쓰다가 행사 때는 식당으로 쓰도록 이렇게…

체육공원으로 쓰는… 식당 짓고 하는데… 사용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가요?

식당은 행사 때밖에 안 쓸건데요. 그런데 서석이 쓰는 것을 보니까 동아리활동도 거기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도 만들어 놓으면 체육공원 내에 들어갈 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용빈도가 높으면 반드시 해줘야지요. 그렇지요?

일단은 해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면 사용 빈도가 많을수록 빨리 해줘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천읍은 왜 안해 줘요?

홍천읍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부지가 확보한 다음에…

이것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체육시설을 쓰고 있는지 생각 좀 해 주세요. 물론 면단위에 다 있어야 됩니다.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변에 널려 있는 데서 그냥 한다고 하지만… 홍천읍… 제가 보기에 홍천읍에서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 가서 해요?

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면이 급하기 때문에 먼저 하고…

아니 왜 면이 급해요?

인구를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천읍이 제일 인구가 많고요.

급한 순서로 따지면 홍천읍이 더 급하지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3만 5000명이 넘는 주민이 살고 있는 홍천읍에는 생활체육공원이 없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식당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사 하는 식당도… 그런데 어느 정도의 고민을 하셨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결하려고 하는 고민의 흔적이 안 보니까 좀 답답스럽습니다.

홍천읍은 지금 각종 체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접근하기 쉬워서 그런데요. 장기적으로는 예산의 여건을 봐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홍천에 있습니다. 면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면에 설치한 생활공원이 체육시설로만 쓰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각종 행사도…

예, 각종 행사를 합니다. 홍천읍도 각종 행사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에 널려 있는 체육시설은 체육인들이 쓰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체육시설은 생활체육공원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은 아니지만 생활체육인들이 본인의 체육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설들이고… 다른 데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공원하고 같이 비교한다고 하면 홍천읍도 그런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면… 여기 뒤에 보면 북방면 잔디구장 교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시기가… 만약에 이것을 축구장으로 만들었으면… 축구만 한다고 하면 10년 이상 쓸 수가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을… 그런데 지금 이게 한 6년 됐나요?

2006년도에 했습니다.

6년 정도 됐네요. 그렇지요? 6년만에 인조잔디구장을 교체를 합니다. 교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마모가 돼서 지금…

그러니까 마모가 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축구화를 신고 들어가는 것하고 운동화를 신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인조잔디구장 내에서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주류 반입도 되고, 다른 유해한 물질이 반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홍천관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단체 행사를 다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10년을 못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용빈도가 높아요. 행사가… 홍천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천에서 결국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북방을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까지는 편하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홍천군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심각하지 않은 것이 홍천읍민들이 참 착한 것인지, 아니면 홍천읍 주민들은 행사를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형편도 보고 해서…

과장님, 제가 보기에 예산 형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형편은… 예산이 남아서 다른 지역을 해주나요? 심각하게 필요하니까 우선 사업으로 해 달라는 얘기지… 다른 데 다 한 다음에 제일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홍천읍 주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위원님의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에… 지금 현재 우리 체육공원 있는 데는 전부 테니스장이 있지요?

예.

그런데 저도 허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다 해 주면 좋습니다. 제가 늘 다른…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과에도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앞으로 같은 분야에 전체를 다 해 줄 수 있는 전제가 돼서 세워준다고 하면 몰라도 어느 개인적으로든 어떤 동호회단체가 원한다고 해서 생각 없이 해주다보면… 이게 선례가 되면 다른 지역에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인조잔디라고 했는데 테니스장은 하드코트로 하는데… 여기는 인조잔디를 어디에서 봤는지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다른 데서 또 이야기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공원 있는 데는 그나마 전체적으로… 동호회원들이 회비를 걷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 가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체육공원이 없는 데를 보면 학교 코트장이나 이런 데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인조잔디나 하드코트장이… 저는 지난번에도 이 하드코트장 얘기 나올 때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그 면이 사실 운동을 해 보면 무리가 안 가고 더 좋습니다. 하드코트장은 관절에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저도 잘은 못 치지지만 테니스를 매일 치고 있는데… 일부 동호회원들이… 저희 지역에서도 하드코드장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이해를 계속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한 군데 세워주다 보면 이 동호회원들이 이것을 보면 바로 거기는 하는데 이것을 못 하느냐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잘못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더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해주고 정말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세워서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것이 이렇게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내년도 되면 여기저기서 이것을 같이 해달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주는 것은 좋은데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충분히 그 지역에 이해를 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 주든가… 검토를 면밀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 생활체육공원이 있는 데는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홍천에 있는 것도 하드코트로 공사를 하고요. 추세가 지금 노지에 있는 것을 하드나 인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도 장기적으로 한두 개씩은 인조잔디구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석을 빨리 하게 된 부분이 서석에 체육공원을 자력으로 하다 보니까… 뭘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먼저 접근을 했는데요. 나머지 읍면에 있는 테니스장도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이 따라줘서 다 해 주면 좋은데 저는 행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입장을 봐서 해 줄 때 해 주더라도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어느 한 건, 한 건 지적하기 전에… 135쪽부터 139쪽까지 쭉 보면서…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에요, 아니면… 이게 본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문화재는 보호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매치시킨 것이고요.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 보수 이런 부분이… 물론 국비가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거든요.

예.

이런 것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추경이면 추경답게, 본예산에 들어갈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예,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어긋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은 공감이 갑니다만 당초예산 후에 신규여건이 생겨 가지고 지원한 사항도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 줄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도 이런 부분에 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홍천군의 재정이 탄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겠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매진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아실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139쪽에 보면… 아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도 및 전국단위 개최에 1억 73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추경에…

예.

이 부분이 본예산 때 1억이 감액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해보지도 않고 1억 7300만 원씩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축구협회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왕중전 개최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유치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왕중왕 대회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7억 700만 원 속에는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먼저…

왕중왕 대회를 한다고 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우선 시행을 해 보고 나중에 하자… 추경에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선 그 예산을 사용해 본 후에 2회 추경이든… 2회 추경에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불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지가 넉 달이 지났어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왕왕 나타나는 것이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더러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편성을 하면서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 편성을 추경답게, 본예산답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이 해당 공무원들이 시야를 넓혀서 하나하나 챙기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무계획적으로… 계획도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진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138쪽에 보면 다목적체육관 전광판 설치 2억 4000만 원이 있어요. 이번에 5000만 원을… 기존에 1억 9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다목적 시설비는… 여기에 전광판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농구대가 들어가려면 2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하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운동장에 전광판을 안 바꿔도 되겠습니까?

운동장에…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종합운동장 전광판도 지금보다는 확대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갑자기 하다보니까… 그것은 시간이 좀 지난다음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가요?

글쎄요. 그것을 싹 없애기에는… 쓸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를 해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문화마을 귀틀집 실측 및 학술조사… 137쪽 맨 상단에…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율전3리 문화마을이 있는데요. 귀틀집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보전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방송에 몇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와서 현지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 군이 예산을 세워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하고 있었더니 도에서 돈을 내려주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내촌…

내면 율전3리입니다. 율전 뱃재에서 방내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 산 넘어가면 그쪽에 문화마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총체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137쪽에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에서 맨 밑에 보면 게이트볼장 창호 설치 및 보수가 2개소지요? 지난해에 일률적으로 7600만 원인가를 계상 하셨지요?

작년도에요?

예.

설계를 하다 보니까 8000만 원 나왔습니다.

예?

설계비 다 포함해서 8000만 원 나왔습니다.

일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이트볼장 보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녀보니까 창호하고 문을 못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동면은 작년도에 50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빼고, 홍천읍이 지금… 가봤더니 조금만 늘리면 돼서 3000만 원하고 나머지는 5000만 원씩 그렇게…

이것이 당초에 시범적으로 읍면별로 1개소씩 해서… 북방의 노일처럼 한번 해 보자 그랬는데… 그것을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창호를 다시 보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노인들의 만족도 못시키고 불만을 샀고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사업을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실내 게이트볼장은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되고, 또 실외의 것은 몇 개소나 되지요?

지금 총 75개소가 있는데… 실내게이트볼장이 33개소입니다. 이번에 5개가 되면 38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실외입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이 아닌 실외는 모두 실내로 해 달라고 다들 욕구불만을 하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이 많은 것을 땅을 사서 해 줄 수는 없고요. 군유지든지 아니면 마을 땅이든지 있어서 회원이 있으면…

그러니까 과장님… 게이트볼장 신축 지원에 기준이나 원칙을 세워 둔 것이 있으세요?

일단은…

일단 신청 들어오면 그냥… 그 즉시 판단해서 그냥 신축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내부적으로 신축 지원 기준과 지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지…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와서 해달라고 하고, 또 여러 번 온 사람… 이런 쪽으로 해 주다 보면 형평에 어긋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75개소인데 33개소에 5개소 해서 실내게이트볼장이란 말이지요. 그 외의 게이트볼장은 연차적으로 다 실내게이트볼장으로 해 달라고 다들 불만을 갖고 있고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연차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게이트볼장을 만들기에 급급해 가지고 읍면별로 1개씩 해 주고 그랬는데요.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부지 확보를 못해서…

지금 실내체육 게이트볼장도 부지가… 물론 임대한 것도 있고 그냥 빌린 것도 있고 그렇겠지요.

예.

그게 몇 개소이며 연차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계획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요?

조사를 해서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청 들어오면 그냥 범위 내에서 해 주고, 해 주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전체적인 계획을 홍천군 관내에 말고 전체적인 계획을 홍천군 관내에 몇 개소가 필요한지 등등을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실내게이트볼장이… 그럼 건물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이잖아요?

예.

100% 지원해 준 것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우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것은 전부 등기를 다 내고요.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실내게이트볼장을 하려고 하면 신규도… 앞으로 게이트볼장은 다 실내로 해 달라고 하지 실외로 해달라고 하는 데는 없을 것이란 말이지요.

게이트볼장을 지으려면 그냥 지을 수 없고 체육시설 결정을 봐서…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다 만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계획을 세워서… 부지 확보가 먼저 된 데가 우선순위… 기준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농정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66억 8442만 5000원으로 금번 1회 추경에 31억 1058만 4000이 증액된 297억 950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발전지원에 16억 6149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축산 경쟁력 향상에 14억 98만 1000원이 계상되어 한미FTA 체결로 인하여 피해가 집중되는 축산분야에 예산비중이 높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159쪽이 되겠습니다. 159쪽 하단에 농어촌 공통체회사 활성화 계획에 2개소가 추가로 선정되는 관계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375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이것은 늘푸름 한우농업회사법인하고 홍천인삼법인에서 가공제품 개발하고 홍보 박스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에 농정축산과에서 영유아 양육비를 우리가 지급하던 것이 주민생활지원실 넘어가고 우리가 농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회사들의 지원을 하는 이렇게… 위에서 정책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됐는데… 이 부분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당초에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강원홍천인삼 한우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비로 1억을 세웠는데 도에서 도비로 2500만 원이 추가로 예산이 세워진 관계로 해서 도비와 군비 부담이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제16회 홍천찰옥수수축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억이 신청이 됐다가 판매행사로 해서 1억이 삭감 됐습니다. 이번에 한미FTA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쟁력 제고라든지 농업인의 어려움의 차원에서 축제를 다시 활성화 해 나가는 것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1억 신청을 해서 2억으로 신청 했습니다. 지난해에 부족했던 부분을 최대한 살려 가지고 효율적인 축제가 개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정공장시설 개선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당초예산이 기정액 9000만 원이 섰습니다만 5개소를 이번에 추가해서 9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기존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개선을 해야 홍천쌀이 품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FTA 대응 연구용역하고 포괄 보조사업 계획수립 용역비가 각각 2000만 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FTA 대응에 대한 우리 군 자체 계획은 예산은 먼저 설명회를 한번 가지고 했습니다만 도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하고 중앙대책하고 다시 확정계획을 세우는데… FTA 대응에 대한 연구용역은 앞을 내다보고… 어떻게 홍천이 가야 될 것인가를 좀 심도 있게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축제 지원인데 이것이 작년에도 내면에서 개최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늦게 예산이 계상돼서 3600만 원이… 국비하고 군비가 3600만 원 해서 5월 26일날 내면에서 산나물축제가 개최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예산이 계상된 후에 홍천군의 19개 마을이 재조정하는 관계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보상금을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단호박 명품화 사업에 단호박 가공공장 부지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8450만 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홍천군 전체에 출품하는 가공공장을 내촌에 짓게 되는데… 내촌에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8억 4000만 원을 투자가 됐는데… 물론 여기에는 단호박 공장만 짓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부지가… 단호박 공장을 짓고자 하는 부지가 상당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메우고 거기를 블록으로 쌓아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군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공공장이 내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홍천군 전체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단호박 재배 파이프 지원,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단호박 재배… 당초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서면이나 내촌에서 추가 소요가 발생돼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단호박 포장재 지원도 홍천군 전체를 내촌에서 공선을 해서 공동출하를 하고 공동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박스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농산물 가공유통지원이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79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만 추경에 6000만 원해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품질관련해서 지원해 준 포장재가 올해 상당히 많이 줄었고, 또 소포장을 하기 위한 수요가 자꾸 증가가 돼서 당초예산을 많은 포장재 지원 요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인데… 당초에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농가에서 수요가 너무… 당초 예산을 가지고 수요를 받아 보니까 수요가 많고, 또 이장협의회에서도 계속적인 지원을 늘려달라는 건의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28동을 추가로 해서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집하장 지원은 상군두리에 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헐고 거기에 짓기로 했습니다만 보상 문제가 뒤따르고 해서 헐지 않고 거기에 통합지원센터를 짓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존에 있던 창고라든지 이것을 헐어서 그런 문제로 집하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1동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배추 절임시설인데… 이것은 작년에 공모를 받아 가지고 내면 신경천영농법인에서 사업이 확정이 돼서 이번에… 늦게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배추절임시설 지원인데… 이것은 화촌면에 이미 공급할 수 있는 공급치를 다 마련하고, 우리 마을단위 소득화사업으로 하기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이번에 군에서 고랭지 배추절임시설과 공동조건으로 해서 계상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양돈 5개소, 낙농 1농가 해서 이것은 보조가 30%이고 융자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2억 817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지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도비로 세워진 것이 37두만 세워졌는데… 도저히 이 물량 가지고는 농가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150두를 추가해서 한 6000만 원 예산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돼지 수송전문차량 공동운영 시범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양돈협회에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전문차량으로 운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예산 4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낙농가 건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농가가 연간 사용하는 건초가 한 1500톤 되는데, 전량을 지원하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뒤따르고 해서 500톤에 대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에 대해서 50%를 지원해서 낙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우량 송아지 시범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2개소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자동수유기를 설치해서 급식을 하면 송아지 생산기간이 단축이 돼서 농가 소득이 뒤따르기 때문에 시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사시설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이것은 개체 관리장치라든지 건조자동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우농가 경영진단 컨설팅 지원인데… 이것도 활성농가에 대해서… 한 80농가인데… 50%에 해당하는 40농가… 물론 국비 지원을 일부 받아서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수요가 많기 때문에 40농가에 대해서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식품육성지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한우클러스터산업단에서 국비 지원을 받은… 우리 군비부담액이 95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당초에 750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2개소가 추가신청해서 기금하고 도비가 증액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방사랑말 종합개발사업 권역에서 당초에 조사료 가공공장을 지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그 규모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수요를 대기가 그렇고… 자동화시설을 설치하는 문제, 앞으로 수익을 맞춰 나가는데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건물 자체는 증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만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이 먼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일단 신청이 돼서 했습니다만 여기에 자부담이 워낙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군비 한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한 4억 61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기금이나 도비… 전체 군비 들어가는 것에 41%를 지원해서 자부담 2억 72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비사라든지 퇴비살포기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국비사업이 일부 증액이 됐고, 또 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체는 다 하지 못하지만 군에서 한 1억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전체 한 2억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액비저장조시설 5개소에 대한 6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공공자원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 액비저장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지원이 있는데… 맨 하단부에 있습니다. 위에는 감액이 되고 밑에는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사업목이 갈라지면서 이번에 예방 접종을 국비로 일부… 소규모 이상 농가도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이라고 중간 하단부에 있는데… 이것도 위에 공동방제단 운영은 94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밑에 인건비하고 공동방제단에 리스, 소독약품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마을에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했는데, 이번에 축협에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차를 5대 리스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농가를 공동방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규모 농가 소독약품 지원인데… 이것이 먼저 중규모는 10두에서 50두 농가인데… 이런 농가에 약재가 공급이 안 되는 문제로 해서 소규모로 공급이 됩니다만 중규모가 소독약재 공급이 안 돼서… 이 농가들이 방역에 허점이 들어나기 때문에… 대규모는 안 합니다만 10두에서 50두까지는 약재를 공급해서 농가들이 소독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6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해썹 컨설팅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19농가가 하는 사업으로 1억 6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반환금은 국고보조 반환금이 2545만 1000만 원, 도비보조 반환금은 2125만 4000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은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이라서… 160쪽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개선… 이 5개소만 하면 신청한 데는 다 되는 건가요?

아직 다 마무리는 안 됩니다. 아직… 먼저 당초예산에서 이번에 하게 되면… 물론 자부담 문제 때문에 못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자부담 못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년 당초에 더 세워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 지금 보면… 계속되는 얘기지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신규사업 보다는… 당초에도 있었고,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약 630억인가 더 들어가서… 지금 이 5개소 이외에 자부담은 되겠다고 했는데 못해준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5개 정도만 더 추가로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저 하지 왜…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안 주시나요?

요구된 것은 다 줬습니다.

그럼 우리 농정축산과장님이 요구를 안 하셨잖아요?

물론 저희가 전체적으로… 물론 다 편성을 해서 올해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농가가… 10농가를 다 한다고 해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됩니다.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동료위원님도 관심이 많았지만, 추경 때 다 하자고 했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추경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소규모 도정공장 내에서 항목 전용을 해서 바꿔줄 수만 있으면 돌려주고 싶은데… 그것을 여지도 전혀 안 남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냥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단호박 가공공장 부지조성비… 아까 말씀하셨던 부지가 낮아서 굴삭기를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 단호박 명품화 사업단 사업비 30억이 별도로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줘요?

거기에는 부지 매입비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 건축물은 되는데 그 외의 사업비는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그런대로 맞춰서 사야지, 안 되는데 사 가지고 지금 왜 도움을 받아요?

부지가 좋은 데를 사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촌농협에 기존에 선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바로 밑에 부지를 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단호박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외에 저희가 더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향후에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기면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173쪽에 이것을 해썹이라고 읽어야 되지요? HACCP를…

예.

지금 우리 한우농가… 특히 학교나 이런 식당에 보면 해썹 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요?

예.

우리 관내에 있는 사료공장 중에서 해썹 인증 받은 사료공장이 있나요?

사료공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협사료를 사오지요? 배합사료…

예.

그것은 인정을 받았나요?

사료공장 자체가 해썹을 받은 것은 아마 많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이것이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도축장이라든지… 이렇게 직접 축산물을 취급하는 이런 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은 사료를 먹인 소도 인증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169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사랑말 TMR 공장이 조사료 가공시설공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TMR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가 조사료가…

조사료는 대부분 사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 가지고 오기… 이게 원래 조사료에 대한…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조사료를 만들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생산기반시설이라는 것은 그렇지요.

이 조사료라는 얘기를 쓰게 된 이유가 어쨌든 생산 원가를 낮추고… 사료를 먹이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식생물을 어쨌든 키워서 원가 절감을 많이 하자는 의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사료가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조사료를 다른 데서 사와서 가공한다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예.

이것을 여쭈어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한 세 번 정도 우리 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이 TMR을 먹이든 배합사료를 먹이든 어쨌든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서 정책을 분명히 재진단을 해야 된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전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도 알코올발효사료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5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늘푸름홍천한우만 홍천에서 키우는 소냐… 일반 늘푸름한우 안 되는 암소도 있고, 거기에 또 축협에서 관리하지 않는 일반 한우협회에서 하는 소도 있는데… 왜 거기만 해주냐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어쨌든 홍천군이 늘푸름한우라는 전략산업으로 가지고 가니까 다른 데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 부분부터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일부만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사랑말 TMR공장에 대한 공장설비 지원을 하는 부분이에요.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렇지요?

예.

이것이 저번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그런 이유로 삭감됐던 항목인데…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홍천군에서 늘푸름한우를 포기 하시나요?

물론 그 부분이… 이것을 승인한다고 해서 이… 지금 현재 사랑말 TMR은 물론 늘푸름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가 암소… 암소에 대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홍천군의 늘푸름은 한 8000두, 나머지는 암소하고 송아지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한 1만 6000두 정도가 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많이… 거의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늘푸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축산관계 단체들하고 협의를 거쳐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말 TMR 공장에서 나가는 사료값 하고 강원사료인가요?

예.

강원사료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TMR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지요?

가격 차이는 뭐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 지금 사랑말 권역이 조금… 100원에서 200원인가 그렇게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포당 100원에서 200원 정도 밖에 안 난다고요?

예.

그러면… 물론 생산량이 적으니까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많으니까 빠질 텐데… 차이는 있습니다. 사랑말 권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법인이라고 해야 되나… 농업법인에서… 주민들이 참여한 농업법인이고, 강원사료는 개인 사업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차피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사료값을 인하시켜주는 효과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사료도 지원해 줘야지요?

물론 강원사료는… 기존에 충분하게 시설이 되어 있고,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국비 신청을… 거기에도… 이 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이미 충분하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이 노후되거나 그래서 교체를 한다거나 이럴 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접적인 지원을 해줘라 말아라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말을 우회적으로 많이 돌리기는 했는데요. 아마 그 말 뜻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 농정축산과장님이야 더더욱 그러셔야 돼요. 이 안에 있는… 농정축산과에 나와 있는 예산하고 먼저 번 우리 허 군수님하고 축산분야 관련단체들이 같이 했을 때 예산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요?

예.

17억인가 얼마…

예.

여기 다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빠진 것이 있나요?

일부는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된 부분 말고 빠진 것이 있는지…

예,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 조사료 가공공장시설 나올 때마다 사실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홍천군의 정책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홍천군의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에 반하는… 반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자고 하면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정책… 우리 군이 전략적으로 세우는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운 정책이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없어요. 우리 전략적으로 세운 정책에 대한 얘기는 없고… 물론 추경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만 올라온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올해 안으로 각종 단체들과 충분히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농정축산과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관심을 가져주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9쪽에 허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도정공장 부분은 아까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앞으로도 홍천쌀 명품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하단부에 친환경잡곡 도정기 공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에 무슨 기기인가요?

이것은 뫼내뜰영농조합법인에서 친환경으로 들어오는데… 잡곡도정기가 노후돼서 그것을 추가로 확보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친환경으로 잡곡하는 데 보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기계를 하는데가 그냥 무용지물… 사용 가치가 없어지는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 드려봤고요. 지금 현재 우리 농정축산과에서 매년 지원되는 고랭지 배추 절임시설이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이후에 보시면 농가 소득과 연계되는 현실성 있는 이런 사업으로 판단을 하시나요?

물론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 해서 우리 마을소득화 사업으로 한 부분도 지난해에 보면… 지난해에 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큰 소득을 못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착이 되고… 지금 꾸준히 절임배추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면 이런 부분이… 너무 절임시설이 많아지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홍천군에서는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절임시설 지원 받은 데를 쭉 보면… 개인이 그나마 개인 자비를 어느 정도 충당한데는 관심을 갖고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판로를 모색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이게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와… 하다보면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지금 해 주는데… 사후관리도 농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67쪽 중간에 보면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사업이 도비가 430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한 7000만 원 정도인데… 도비가 너무 적지 않은가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아까 잠깐 말씀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도 예산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시군별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 군이 37두분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37두에 대한 도비가 444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서 군에서 150두분을 군비로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돼지 수송전문차량이 아까 양돈협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협회 회원들이 운영을 하는 건가요?

협회가 있기 때문에 농가협회에서…

협회 공동운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68쪽에 보면 맨밑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경영체 장비지원은 품목이 뭔가요?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은 조사료를 하기 위한 랩사일리지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속장비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2개소가 신청해서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도에서 신청을 받고 국비 신청이 돼서… 추가로 2개소가 더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을 보면… 위에 국비 반환금에 보면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있어요.

예.

이게 국비 내려온 것이 반납되는 경우가 혹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해서 누락이 돼서 예산이 남아서 도로 돌아가는 경우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가 어떤 정확한 예산을 계상해서 국비가 내려오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내려올 수도 있고,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양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부적격자가 발생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수시로 조정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 반환금에 보면 벼 재배용 상토 영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농가에서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해서… 개별적으로 많이 사다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남은 이유가… 이것도 그런 경우인가요?

우리가 상토는 신청에 의해서 다 공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한번…

신청 들어온 양은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지역농협을 통해서든 이장님들 통해서 여론을 들어보시면… 지금 상토가 한 포에 보통 치안 넣는 것 하고 위에 덮는 것까지 하면 한 12판이나 13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깎는 것에 대해서 9장도 나오고 이러는데… 보통 한 마지기를 15장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면 몇 마지기를 하는 데는 크게 표가 안 나는데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 20~30% 모자라서 개별적으로 사다가 쓰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군에서 면적에 따라서 양을 갖다가 산정을 하다 보면 쓰는 농가가 어떤 기준 양보다 많이 쓰는 경우 모자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아까 동료 허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단호박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을 동료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만큼 제가 단호박에 대한… 여러 가지 생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다가… 어차피 손 뗄 수 없이 군에서 손을 댔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리 잡고 홍천 단호박 명품화가 제대로 되려면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꼭 해야 된다고 주장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내촌농협에서 주가 돼서 사업을 추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농가 입장에서… 지금 현재는 뗄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 부지가… 사실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한 8억 60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들여서 매입을 한 것이지요?

예.

그리고 30억 예산이 사실 전부… 아까 우리 허남진 위원님께서… 건물이나 부지조성비 이런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억 중에 15억이 운영비이고 15억이 시설비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몇 % 이상은 거기에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당초에도 계획을 올리면 그런 부분이 별도 추가로 해서 변경시킬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 같지만… 지난번에 허남우 조합장님하고 앉아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물 짓는데도 15억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지를 어쩔 수 없이 APC 있는 근방에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평당 40만 원 가까이 주고 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 농협 자체 예산입니다. 앞으로… 어차피 주가 돼서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감수해야 되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뒤따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홍천군 단호박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그 사업이… 물론 앞으로 농협에서도 이 예산 말고도 자체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예산을… 이사들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군에서 명품화사업 예산 이외에 추가되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단호박 명품화사업 단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단장님이나… 의회에 와서 한번 정확하게 이 부분에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의회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켜드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래도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요즘에 단호박 부분에 상당히… 구글기도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써보니까 너무 좋다고 해서 지금 한 20대 정도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그래도 앞으로 가시적으로 좋은 성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개인 농협이 한다고 하면 저는 부정적으로 볼 겁니다. 크게 보면 홍천군 단호박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내촌농협에서 각 면의 재배농가들… 농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가격을 최저가격을 보장하면서 이렇게… 내촌하고 똑같이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촌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161쪽 상단에 FTA 대응 연구용역비가 계상 됐는데… 이 용역을 시행 했습니까?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업을 어느 것을 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틀은 만들었습니까?

아직 만들지는 못 했는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해서 이 계획을 세워서… 저희는 한미 FTA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 한중 FT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어울러서 큰 틀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를 계획을 세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FTA가 아직 시행을 안 되고… 중국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데요. 한미 FTA는 벌써 시행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중국까지 해서 대응 연구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오려면 몇 년이 걸려야… 그리고 이 용역비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연구 과제를 줄 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을… 아직 선정도 안 되고… 계획도 없이… 용역비만 확보하자 이런 차원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00만 원 가지고 태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충분한 예산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얼마만큼 폭넓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되리라고 보는데…

얼마만큼 폭넓게가 아니라 전반에 대해서 다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할 때… 옥수수축제 증액한 요인을 설명할 때 FTA 발효로 인해서 군민들의 시름을 달래주고 하기 위해서 1억을 증액해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용역은 기약도 안 했으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연구용역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도 어떤 판매행사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 홍천군 찰옥수수 인지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여기에서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판매행사보다는 축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이고 위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휘부의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축제를 해야지… 지휘부의 생각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얘기지…

그것은 당연히 농가들의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 대표로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휘부의 의견만 들어서 결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좀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해서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각 지역의 주민들 대표인데… 의원들이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FTA 연구용역은 진짜 이것 가지고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기약도 안한 상태라고 하면… 계획도 안 세웠다고 하면… 계획을 폭넓게 잘 세워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업도 주시도 해서 폭넓게 수용 절차를 밟은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도 없이 20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폭넓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6쪽에 농산물 집하장 지원… 이게 상군두리라고 했지요?

예.

먼저 언젠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지요?

예.

그때 보상 문제 때문에 이게 결렬 됐지요?

예.

지금 이렇게 여기에… 37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이 군에서 보상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에서도 몇 번을 동네에서도 회의를 하고 번영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결정이 안 나서… 20일 전에 제가 상군두리에 가서 거기 주민들을 만나서… 어차피 이것은 보상이 안 되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보상만 고집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안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포기하고… 보상 받는 것을 포기하고… 하여튼 어떤 대안으로 갈 것인가를 마을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 마을회관은 일단 헐지 않고 그 뒤에 부지 산 데다가 종합지역센터를 짓는데… 마을회관은 지금 창고도 하고 그랬으니까 많이 거기가 보기 흉하기 때문에 그런 보완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짓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마을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지원비다 이 얘기입니까?

거기에서 창고를 이쪽으로 이런 과정에서… 뜯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농산물 집하장할 때가 마땅하지 않아서… 먼저 새로 지어서 소득사업으로 한 배치 절임시설이 있는데 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거기에 집하장을 지어서 상군두리 사람들이 전체 집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168쪽 상단에 보면, 낙농가 건초지원이 있습니다.

예.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3분의 1 농가만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낙농가가 홍천군에 전체 얼마나 됩니까?

한 43농가 정도 됩니다.

48?

43농가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이면…

이것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3분의 1 농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필요한 건초가 1500평입니다. 그것을 다 해주려다 보니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에 대해서만 50%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다 해줘야지요. 그 다음에 한우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한우농가는 지금 지원하는 것이 저거밖에 없습니다.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전체가 514 농가입니다.

아까 낙농이 43 농가?

예.

그러면 43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해주고, 한우농가도 514 농가에 대해서 건초 지원을 다 해줘야지요. 왜 낙농가만 해 줍니까?

늘푸름 사육농가는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알코올 발효사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아니잖아요.

이것은 거기에서… 그 사료를 먹이는 사람은 다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알코올발효사료는 사료잖아요?

예.

거기도 짚을 사다가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사줘야지요. 낙농가한테 건초를 지원해 주는데 한우농가라고 해서 건초를 지원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해 주세요. 농가마다… 낙농가뿐만 아니라 한우농가까지 건초를 다 지원해 주세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충분한데 왜 안 해 줍니까? 매년 그렇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정말 생각 좀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도에서도 그렇고 FTA 대응대책으로 예산이 많이…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뭔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하세요.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담당계장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과연… 군비를 어느 특정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지원을 해줘도 되는 것이냐… 계획성이 없고 우선순위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1쪽에 보면 중간에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다가 축협으로 이관을 시켰다고 했지요?

예.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공동방제단이 운영이 잘 안 돼서 축협으로 넘어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먼저까지는 방제단을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먼저 구제역이 발생되고,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진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공동방제를 하는 것이 낫겠느냐 그런 대안으로… 이것은 축협에서 이농가, 그 다음에 차량을 정부에서 국비, 군비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대행해서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국가에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축협에서 방역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했을 당시로 봐서는 크게 눈에 띄게… 방역에 대해서는 저거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축협에서… 축협으로 넘어가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공동방제를 더욱 강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축협에 기동력이 있고… 이것을 축협에 넘겨주면 마을에서 각 농가들이… 당연히 축협이나 군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제대로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지… 공동방제단이 제대로 운영 안 된다고 해서 축협으로 넘긴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을 처음 하는 것이니만큼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축협의 대응을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161쪽 중간에 농촌개발지원 강화에서 유기축산 시범목장 조성해서… 축산 시범목장 부지 임차료가 있는데요.

예.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조성하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서면에 이미 조성된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 특정민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조성을 해 놓고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임차료를… 작목반이 구성이 돼서 운영되면 작목반에서 임차료를 내야 되는데… 운영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예산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조성을 시작 했는데… 계획을…

그 사업이요?

임차료를 몇 년도까지… 지금 몇 년차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한 3년치는 우리가…

이런 문제도 좀 잘해 봐야 될 문제이고…

예, 알겠습니다.

또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인데요.

예.

여기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장소가 어디에 있으면, 또 수학여행단은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지, 또 인원은 얼마가 될 것인지, 또 체험은 어떤 체험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그 계획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구체적인 계획을 우선은… 말씀으로는 안 되시나요?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신청을 한 데가 삼포권역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어디요?

삼포요. 대평마을 건물 지은 데 다리 건너서…

아, 삼포?

예.

거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조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당초 신청 했던 것보다 줄었습니다만 인원은 한 100명 정도를 가지고… 거기에서 수학여행단이 오면… 각종 농사 체험이라든지… 체험관광 쪽으로… 이렇게 해서… 물론 거기에 와서 거기만 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에 와서 거기에 맞는 체험도 하고… 문화유적지인 수타사도 이제 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 종합적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마을과 또 연계해서… 그 사람들을 1박2일 정도 유치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오는 학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가 선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학교를 유치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지금 유치 지원은 금년도가 처음인가요?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72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지원을 받아서 유치를 하면…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면 얼마정도 수익이 날 것이라는 것까지 계산을 다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을에 소득을 연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무조건 그냥 대평마을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수긍이 안 가지요?

그것은 아직 자세한 계획이 서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확정이 돼서 추경에 올라 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아니 답답한 얘기를 자꾸 해요? 구체적인… 이 마을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신청 받아서… 무조건 이 금액만 신청 받은 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계획을 신청 받아서… 그게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계획을 얘기 해달라고 하는데 자꾸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세워줍니까? 다음에 도농교류 활성화해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인데요. 4명…

예.

여기는 또 어느 곳에 4명인지요?

그것은 지금 서석에 검산리 마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평마을하고, 그 다음에 내면에 명개리 마을 3개하고, 추가로 된 곳이… 모곡4리가 신청을 해서 됐기 때문에 4개리입니다.

그래서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예,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FTA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 용역을 준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아우트라인을 잡아주나요?

용역을 줄 적에는 용역 과업지시를 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해달라는 과업지시를 합니다.

우리가 제시를 하는 건가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이 2000만 원… 철도도 마찬가지지만…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될 수는 없다라고… 저희도 먹거리 하나만 가지고 해 봤거든요. 먹거리 하나만 갖고 해도… 어떤 식으로 주실지 모르지만… 이 용역비는 투자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든 저희가 해 보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2000만 원, 6000만 원, 8000만 원 세워 가지고 해 봐야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비를 세울 때 좀 과다하게 세워서라도 하고… 어떻게 줄 것이냐를 먼저 제시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금액에 따라서 용역이 달라집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FTA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찾자고 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고려를 해 보셔서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