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2년도 제47회 도민체전 행사지원을 위해서 도비지원금을 추가로 편성 조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서 5,000만원만 증액된 규모로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2쪽에 세입세출예산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제47회 도민체전지원에 따른 도비보조금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증액된 도비 5,000만원을 제47회 강원도민체전 출연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을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개최기념 문화행사지원에서 1억9,900만원을 도비 1,99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9,900만원을 1억7,91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민체육대회 운영 피복비에 1억500만원을 도비 1,05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는 1억 500만원에서 9,450만원으로 1,050만원을 감액한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지원비로서 1,247만원을 도비 16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247만원을 1,087만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회 진행 보조자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9,000만원을 도비로 900만으로 증액하고, 군비 9,000만원을 8,1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개회식전 행사지원으로 5,000만원을 도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5,000만을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회식 행사지원 4,000만원을 도비 4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4,000만원을 3,600만원으로 감액하여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과목별로 전체적으로 5,000만원의 도비를 증액 편성하고, 군비 5,0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승규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예산규모는 집행부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누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편성사유 및 근거로는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 성립된 예산에 추가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지방지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 하고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이후 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2회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는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예산의 규모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2,572억 3,800만원 대비 일반회계에서만 5,000만원이 증액된 2,572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제47회 강원도민체전 사업비의 군비 부담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철원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철원군 으뜸농업인 선발 및 시상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정동화 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4월 23일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들이 발의하여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현장 확인하여 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등을 진단 분석하고 미진한 사업은 집행기관에 촉구하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되도록 하고자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 의결로서 현장확인에 따른 확인반에 본인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편성,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금번 회기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은 우리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한 계속비 사업장과 군정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현장을 중심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철원시가지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시가지주변 건물입구를 제외하고, 경계석 높이를 높여 사전에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축산테마체험시설 및 문혜리 포크타운 조성사업은 진입로와 건물의 동선을 고려하여 주차장 배치 전면검토와 육가공시설 및 식당에 대한 위탁자 선정은 임대료 산정비등 운영의 모든 면을 검토한 후 공모하여 위탁자를 선정,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화강수변녹색체험공간 조성사업은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는 도농교류 그린투어의 거점지 및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휴식과 체험을, 지역주민에게는 소득증대를 위한 철원군 주요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바 지역주민의 우려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쉬리공원 출입구 확대 검토 및 그늘막 등을 설치하여 편안한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사계절이용이 가능한 오토캠핑장이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근남 102호선 진입로 정비사업은 농어촌도로의 제반 규정을 감안하여 차량 및 농기계 교행시 교통사고 및 혼잡하지 않도록 도로폭을 반드시 확대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난해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철원읍 소재 율이리 양계장은 주변에 독서당천 상 하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오염원인의 분석으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할 것과 사업 확대에 따른 철원읍 대마리에 소재한 용광천 등 하천오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전에 오염원을 철저히 차단하여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의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숙원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현장 답사한 30개소의 개별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방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현장확인이 민원해결의 장이 아니라 진정한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화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