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장 이명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지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월 20일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고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발전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일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서민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전 위원의 찬성 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배문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2항「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난 4월 23일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고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건립 부지매입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과 교육지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시비 확보를 통하여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보완한 사례로 반대의견 없이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 창작센터 건립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이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비 확보를 통하여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보완한 사례이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장래적으로 관리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운영비에 대한 구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반대의견 없이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와 광역시 구청장을 임명제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후 20여년간 뿌리를 내리는 풀뿌리 자치시대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개악 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진행 없이 비공개회의로 자치구의회 폐지안과 자치구 변경안 등을 파행과 편향적으로 졸속 의결하였다. 이는 국민적 합의도 없는 독선적 처사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려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지방자치의 정신과 의의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지방자치 부활 후 지난 20년간 어려운 여건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온 지방자치제 자체를 포기하고 행정 효율성을 앞세운 중앙집권적 행태로의 회귀를 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문제를 가까이서 챙기는 풀뿌리 자치를 통해 지방의 발전을 이루고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어 왔다. 이러한 참여민주주의의 표본이 되어 온 자치구의회를 대안 없이 폐지하겠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 지방자치 부활 20년 동안 생긴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보완할 장치를 제쳐두고 또다시 행정편의 위주의 중앙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이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는 전체의원의 뜻을 모아, 구의회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광역시의 자치구 폐지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가로막아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인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행정효율성을 앞세워 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며 풀뿌리 주민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과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지방분권 강화와,재정분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이번 개편안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대구광역시 8개 자치구·군과 서울특별시 및 다른 5개 광역시 자치구, 군의회와 힘을 모아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 2012년 5월 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