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이번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내용입니다.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성동 제3선거구 출신 김희전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부위원장에는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의원님과 강남 제1선거구 출신 주영길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5건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11건, 위원회 제안 의안 2건, 시민 제출 청원 2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이상묵 의원 소개로 서영택 외 105명이 제출한 저자도 복원에 관한 청원은 한강자연성회복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검토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대안제출 현황입니다. 김형태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문진 의원 외 2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남재경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수(도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3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서 김인호 의원 외 38명이 발의한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의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특혜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밝혀내고자 하는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의결됨에 따라서 이를 수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의원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수(도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3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쌍용자동차 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이상 두 건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쌍용자동차 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사태 이후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은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생계를 위협 당하고 있으며, 자살과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자만 22명에 달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박함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와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중앙기관이 적극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여 경제, 사회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명희 의원 외 55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쌍용자동차 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구로구 제1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승우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2번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공사계약서 공개 범위를 종전에 10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보장, 시정운영 청렴도 향상, 투명성 제고, 공직의 부패 및 비리 사전예방 측면 등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진행 및 별도 공개방안 마련 등 조례시행을 위하여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86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민간전문가와 감사, 조사,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현행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시민감사관으로 하고, 옴부즈만의 자문위원을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하여 관련 분야 및 인원을 확대하고, 시민감사 및 고충처리조사 청구인 수를 100명에서 50명으로 완화하고, 청렴계약 감시활동 대상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시민감사관으로의 개정은 잦은 명칭변경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 명칭은 현행대로 하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의 분야 중 도시교통 분야는 본 의원의 수정동의로 도시계획 분야까지 포함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감사관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북에서 북한산콘도 파인트리 비리 그리고 서초의 화물터미널 파이시티 비리, 이와 같은 비리로 서울시가 비리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강남에서 강북에서 또 한강에서 이와 같은 많은 비리가 저질러져 왔는데도 그동안에 감사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도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서울시의회로 나오지 못한 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 의원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초) 의원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초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용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조례안이 너무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은 교육복지를 다룰 민관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복지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 공동체에 애정을 가진 합리적 민주시민을 키우는 소중한 역할을 더욱더 강화해야 하며, 아울러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기회가 폭넓게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은 교육이 오히려 기회와 희망의 사다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복지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확대해 가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복지확대가 이 시대에 주어진 시대정신 중 하나라는 점에는 크게 이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제4조는 이처럼 중요한 두 문제를 다룰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안 제10조는 행정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현안이 되고 있는 어느 특정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과 복지라는 포괄적인 주제를 신설기구인 협의회를 통해 다루게 되면 기존에 설치된 공조직들이 겉돌 수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따르면 협의회는 서울시장이 의장을 맡고 교육감, 시의회 의장, 구청장협의회 회장, 자치구의장협의회 회장이 당연직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과 교육청 간부님들께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 제2조에 교육복지에 대한 정의는 교육기회의 공정한 제공, 교육과정 형평성 제공,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청업무 전반에 걸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명확하게 지자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맡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일 것입니다. 교육감은 주민직선으로 뽑도록 했습니다. 교육감선거의 유권자나 시장선거의 유권자는 똑같습니다. 교육감을 시장의 하부 집행기관이 아니라 자주성을 가진 독립기관으로 하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시장이 의장이고 시의회 의장, 구청장, 구의회 의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 즉 교육청의 일은 교육감께서 평생교육에 몸바쳐온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아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이 교육감에게 부여한 소중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교육청 사무 중 외부의 협조가 필요한 제한된 범위의 일이라면 당연히 협의회 등을 구성해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 같은 포괄위임은 안 됩니다. 교육청의 일은 교육감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법적·정치적 견제를 받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시민에 대해 당당히 책임을 지면 됩니다. 교육감께서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외부 협의회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방기하고 용인한다면 이는 교육감의 직무권한을 스스로 좁게 해석하고 투표해 준 천만 시민의 귀중한 민의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규정한 대로 교육청의 일을 외부 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교육청은 집행만 하게 된다면 우리 시의회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외부에서 결정된다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무엇이 됩니까?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조례안 제2조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비슷한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협의회 당연직위원 중 한 명으로 시의회 의장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10조에 따라 의결권이 있습니다. 의장은 시의회 대표자격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시의회 차원의 결정은 이처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지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협의회 의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장은 그때마다 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의장은 참여는 하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기권만 해야 합니까? 이것도 어색합니다. 의장까지 참여해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뽑은 대표의 결정이니 심의권을 포기하고 그냥 끄떡끄떡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의결사항 전체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권을 행사해 때로는 의결에 참여한 의장의 입장을 난처하게 해야 됩니까? 시와 시교육청의 특정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 시민의 건전한 의견전달 통로로서 시의원이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문한 탓인지 의결권이 있는 협의체에 의장이 참여하는 전례를 알지 못합니다. 국회의장이 당정협의회에 참여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에 의해 선출된 법적 기관입니다. 우리의 심의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됩니다. 저는 이 협의체에 대해 교육감의 참여여부가 궁금합니다. 구청장협의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의장께서는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실지 여부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중요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런 핵심적인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 우리가 투표해야 우리의 심의권은 존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인데도 지난 4월 13일 발의돼 불과 20여일 만에 이곳 본회의장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포괄적인 범위에 걸쳐 교육청 소관사무를 교육청 외부의 민관협의회가 결정·의결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권한을 침범할 우려가 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협의회가 교육복지에 관한 특정하고 한정된 사항만 다루도록 수정되기 전까지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져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다면 교육감과 구청장협의회 회장,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이 본인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이 조례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명시적으로 아시기 전까지는 이 조례안에 대해 기권표를 던지셔서 우리의 본회의 심의권을 우리가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김명신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최초 발의자로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교육지원과 협력을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역사회,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민관협의기구인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제도권교육 내에서 이루어지던 당면한 교육문제 해결과 시설개선 등 외형적 교육복지의 개념을 학교 밖으로 확대하고 단순한 외형적 성장에서 벗어나 취학 전 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 평생교육 희망자 등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여기에 복지와 관련된 부문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기회의 공정한 제공과 교육과정의 형평성,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새로운 교육복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교육청, 각 자치구가 각기 분절적으로 담당해 오던 교육현안과 복지문제를 모든 관련자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은 물론이고 자치구와 자치구의회,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협의체는 교육복지의 개념과 정의에 의한 공감대를 오해 없이 확산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중복투자에서 오는 비능률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3단계로 나뉘어 각기 그 기능과 역할을 달리하는 협의체 운영의 구상에 따라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교육복지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본 조례안의 가장 기본적인 제정취지는 우리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교육복지의 문제를 과거와 같이 소수의 의사결정자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하지 않고 정책의 입안자와 수혜자가 모두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점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시 집행부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정책을 만들지만 또 의회에는 각각의 고유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런 거버넌스 정신에 따라서 민의 협조가 가장 많이 중요하게 되는 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의회의 권한과 집행부의 권한은 존중하되 여기 지역에서, 더군다나 또 구의회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여태까지 각각의, 뭐라고 그럴까요. 서로 하면서도 어느 파트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칸막이행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폭넓게 논의하는 데 필요한 구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반대의견을 하신 분처럼 이와 같은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일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문기구라 하더라도 이것을 중히 받으면 의결이 되고 조정이나 협의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단지 염려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문제와 교육복지에 관한 한 다양한 참여자들의 참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그런 거버넌스 정신의 취지에 동료의원님들이 공감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더욱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심도 높은 심의과정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안을 보다 발전시켜서 교육복지에 대한 개념정의를 새롭게 추가했고요. 협의회 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도 다듬어서 진일보한 수정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재정경제위원회가 심도 깊게 논의하고 숙의해서 의결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셔서 서울시 교육복지의 참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작 제4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서영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자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에 따른 제도정비와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반여건 마련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동 조례안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용어를 추가로 정의하고 상수도용어와 혼동의 우려가 있는 용어를 구분하였으며 법률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7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원회수시설 건설 및 운영실적이 있는 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안정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상ㆍ하수도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ㆍ하수도 계량기 점검 및 교체는 경비절감 및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사의 품질향상 및 시공업체와의 부조리 개연성 방지뿐만 아니라 현장감리의 상주체계를 확립하고 각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라매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라매공원 내에 위치한 보라매독서실을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뚝섬한강공원 인공암벽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도의 전문성 및 안전성이 요구되는 인공암벽장은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안전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시설보완이나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에 유의할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한공공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강공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를 시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신규인력 채용에 따라 인건비 증가로 추가예산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당분간 현재와 같이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한강자전거공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전거공원의 특성상 BMX, MTB 등의 전문적인 자전거프로그램과 이색자전거, 레일바이크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도봉3선거구 출신 정세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패션산업 신진인력양성사업의 민간위탁 사무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비롯한 5건의 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0호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문 예술법인ㆍ단체 지정 변경 및 지정 취소, 미술작품 설치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3호 서울특별시 패션산업 신진인력 양성사업의 민간위탁 사무추진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학 패션위크 및 서울모델리스트 콘테스트 개최로 우수한 신진 디자인너와 모델리스트를 발굴하는 패션산업인력 양성사업을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그 사무의 성격이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동의를 요청하는 사업의 예산과목과 내역 또한 지난 제235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2년도 예산의 범위 내이고 예산안 심의 이후 사업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6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 중 휠체어농구단 운영과 장애인탁구단 창단 운영사무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그 사무의 성격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업의 예산과목과 내역 또한 지난 제235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2년도 예산과 일치하며 예산안 심의 이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 종목 운영사업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6호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은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자본, 인력, 기술 등의 지원 및 후원을 추진하는 201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해 지방자치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어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한 서울문화재단에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을 위탁해 추진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메세나라는 용어의 순화, 또는 우리말 병기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간기업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2호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구내식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구내식당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그 사무의 성격이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인건비, 운영비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급식 품질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 급식업체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43호 서울디자인자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의 문화와 역사, 도시환경 중 디자인 가치가 높아 서울디자인자산으로 선정된 74건의 자산을 홍보하고 활용할 방안에 대한 연구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본 사무의 경우 디자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박양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37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백진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민이 시립 화장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타지역 주민의 쏠림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타지역 주민의 이용료를 수도권 인근지역 화장시설의 이용료와 균형을 맞추어 인상하려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이상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경비의 용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경비의 지원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칙에 위임하고 동 조례의 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동의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김생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명수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지난 2011년 3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보고,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동의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강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여 아동 양육과 가족 부양 등 가족 돌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 법률과의 중첩을 피하기 위해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원안을 정비하는 수정안이 동의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은평구 제1선거구 민주통합당 이순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37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여성가족정책실 및 복지건강실 소관 총 19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한 내용을 심사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가출ㆍ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드롭인센터(Drop-in center)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울시가 드롭인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민간 전문가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시립 다시함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 및 긴급구조를 위해 이에 대한 민간 전문가에게 동 센터를 위탁운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시설의 종류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다년간의 경험을 축적한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립 강동ㆍ광진ㆍ강북ㆍ금천ㆍ성동ㆍ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총 6건의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 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상기 6건의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립 남부ㆍ북부ㆍ서울장애인복지관과 서대문농아인복지관에 대한 총 4건의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민간위탁을 통하여 서비스 질의 향상, 전문성의 제고, 이용자 욕구충족과 같은 질적 측면의 개선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립 곰두리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기 위탁사무는 민간시장기능을 통하여 인적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비영리기관의 재정보조를 통하여 관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ㆍ동작ㆍ양천ㆍ강북권역 의료지원형 아이존에 대한 총 4건의 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기 위탁사무는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급속히 발달하는 관련 지식 및 기술 습득이 필요한 사무이므로 민간위탁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공의료의 측면에서 민간위탁보다 직영체제가 바람직하나 직영체제로 전환될 경우 인력, 소요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황논리상 현재의 민간위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의결정족수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곧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직원들은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을 회의장 안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 더 부족합니다. 김용성 의원님 손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가출ㆍ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드롭인센터(Drop-in center)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립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립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립 남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립 북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립 서울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립 곰두리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노원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동작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양천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강북권역 의료지원형 아이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1.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2.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양준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소속 송파 제1선거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주찬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개정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757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가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서울의 특색에 맞게 재난관리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려는 전부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는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이견이 없었으나 시민의 책무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구와 인용 조항의 오류 등을 바로잡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712번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체 29개 지하도상가 중 이미 18개 상가에 대해 상가단위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가운데 나머지 11개 상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묻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의 제고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3.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택환 의원 대표발의)(인택환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생환ㆍ김종욱ㆍ박진형ㆍ성백진ㆍ신언근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상호ㆍ전철수ㆍ정세환ㆍ조상호ㆍ최강선 의원 발의) 54.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희 의원 대표발의)(박준희ㆍ이행자ㆍ김광수(노원)ㆍ김제리ㆍ서윤기ㆍ신언근ㆍ이강무ㆍ전철수ㆍ정세환ㆍ정희석ㆍ최조웅의원 발의) 5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인택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625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9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25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에 시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검토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거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긍정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전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을 다소 조정하고 비용의 지원범위와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 점유자에 한하여 대부료의 요율과 변상금 부과시기 및 대부금 분납 이자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검토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서울시에 유일하게 남은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가 행정으로 유발된 특수한 체비지라는 점과 이에 대한 후속행정이 일관되지 못하여 현 점유자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대한 정의 및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상위법령 저촉 논란이 있는 대부금 분납 이자율 관련 조문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9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규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가 종전에는 최고층수를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개정된 이후에는 층수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되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검토 및 관계의견수렴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층수규제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건설경기 부양 및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시행령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저층주거지 입지특성, 경관관리 및 주거환경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6.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50)(서울특별시장 제출) 6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95)(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희전 의원입니다. 금번 2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두 건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이상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39번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안건은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정거장의 위치, 연장, 면적을 변경결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이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기이 결정된 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후속절차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철도정거장 출입구 시설 변경 시 에스컬레이터 및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개선과 함께 보행여건 및 가로미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아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40번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안건은 서대문구 홍제동 287-89번지 일대 서울여자간호대학의 학교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학교를 추가 지정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울여자간호대학의 교육환경 여건개선과 그에 따른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649번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중규모 집단취락인 강동구 암사동 276-12번지 일대 양지마을 4만 6,773㎡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 후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계획적 관리를 위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 안건은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충족하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양호한 주택지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650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는 2020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 마포지역 및 청량리 지역 내 일반업무ㆍ상업지역에 건축가능한 주용도 숙박시설을 추가하려는 사안으로 향후 민간 시장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수요에 적합한 관광숙박시설 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며 난개발의 우려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95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안건은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건축부문상 강남구 일원동 689-1 일대에 일원 대우 및 일원 현대아파트에 기이 지정되어 있는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을 두 개의 정비예정구역으로 분할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입안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법규 및 관련계획의 검토 및 관계부서와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개발을 권장하고 있고 일원 대우 및 일원 현대아파트 주민이 서로 협의할 경우 공동개발도 가능하다고 보아 원안 부동의하였습니다. 이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직원들을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 모시고 오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이차순 의원님 투표하셨어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의사일정 제59항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의사일정 제60항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1.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 및 정책개선에 관한 청원(강신표 의원 소개) 62.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강북구 차고지 이전에 관한 청원(박진형 의원 소개)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동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묵 의원입니다. 지난 4월 30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 및 정책개선에 관한 청원을 포함한 두 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 자양동 680-63 KT엔지니어링센터 2층 이영욱 외 두 명이 제출하고 강신표 의원이 소개한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 및 정책개선에 관한 청원은 첫째,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중 대상 결제카드 및 지원방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해 줄 것과 둘째, 택시카드 결제서비스 정책 중 카드결제기 통신비 및 관리비를 택시요금 카드결제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줄 것, 마지막으로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디지털운행기록계 구입 장착지원금 등의 예산지원을 택시업계에 직접 지원할 것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교통위원회에는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대상카드를 조례에 명확하게 명기하는 것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여타 카드사업자의 카드결제수수료 정책에 대한 혼선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택시카드결제시스템의 경쟁체제 도입은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현행 사업시행합의서의 불합리한 요소에 대해서도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디지털운행기록계 구입 및 장착지원금 예산지원 방법도 향후 교통정책에 효율적 추진 등을 충분히 고려해 그에 합당한 관리주체 선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동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 번3동 주공아파트 112-1009호 구본승 외 1,019명이 제출하고 박진형 의원이 소개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강북구 차고지 이전에 관한 청원은 강북구 삼양동에 소재한 청암차고지가 주택가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야간소음이 심각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차고지 접근로 경사가 심해 운전자들의 운행이 불편한 점을 들어 동 차고지를 북서울 꿈의 숲 동문 주차장으로 이전해 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삼양동 소재 청암차고지가 약 10에서 20%의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해 있어 차량통행이 어렵고 도로폭이 5, 6m 정도로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야간소음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인식을 함께 하고 동 청원을 채택하여 차고지 이용의 효율성과 시민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청원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 및 정책개선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 및 정책개선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강북구 차고지 이전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강북구 차고지 이전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된 안건등록과 장시간 회의에 따른 휴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 용산, 서대문, 마포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0호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 기관의 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만족도를 높이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근무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현장에 부합하는 근무환경을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학교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윤리법의 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체계상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6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인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각종 수수료 징수방법을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변경하여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상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분기별로 나누어 내는 유치원의 수업료를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월별로 내도록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9호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위명 등을 현행 직제와 일치시키고, 제명과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71호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은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당사자 상호간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권침해에 대한 사전적ㆍ사후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바람직한 교육문화 정착과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김형태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44호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문진 의원 외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58호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을 병합심사하여 양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교총의 의견, 지난 4월 16일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 등을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과 논의 끝에 양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수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64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항상 사랑과 존경을 보내고 있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노원, 도봉, 중랑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덕영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서입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학교에는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교장, 교감, 교사를 말하겠습니다. 교육감 소속인 지방공무원이 있습니다. 일반행정직이라고 그래서 보통 서무실이라고 하죠. 거기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행정직공무원이 서울에 약 1,500여 학교에 4,8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전국공무원의 노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논쟁점은 이렇습니다. 현재 교원은 12시부터 1시까지 학생과 같이 식사를 하고 식사지도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반면에 일반 행정직공무원은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치 못하고 있어서 대개 퇴근시간이 일반교사보다 1시간쯤 늦어지는 그런 상태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 사정을 제가 알아본 결과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일선에 계신 각 학교의 교장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거의 다 95% 정도는 교원과 형평성 있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대구와 경북, 강원도에서 실시되고 있다가, 세 곳입니다. 서울시 우리 최보선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수정안이 지금 나옵니다. 이 개정안도 바로 3일 전에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의원들 15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순간적으로 금방 수정안이 나와서 노조 집행부의 회장들 2명이 와서 특정 교원단체 출신에게 부탁을 하고, 해서 여기서는 8 대 7로 우리가 졌습니다. 제가 평소에 항상 존경하고 배움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김상현 위원장께서 왜 그랬을까, 깊은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우리 김상현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같이 있었던 시간이 많았고 가장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많았습니다. 균형감각이 있고 정의롭고 진실되게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자세, 참으로 시의회 의원으로서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7명이 전부 퇴장한 가운데 순식간에 이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이제 마지막 떠나면서 누가 올지 모르지만 교육위원회의 무거운 짐을 내가 벗겨주겠다는 그러한 깊은 마음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지만 저는 가족으로서 그 행위에 대해서 진정어린 충정어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가족이 잘되기를 바라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잘못됐다. 만장일치로 통과한 내용과 수정안이 어떤 게 다르냐. 존경하는 의원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최보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우선 최보선 의원이 발의해서 저희 15명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대구나 경북, 강원도 같이 새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13조의2인데 근무시간 등의 변경입니다.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ㆍ실시한다. 좋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 나오기 전까지의 법적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은 현재 법 이론상 행안부의 지침과 유권해석은 위법적 요인이 있다. 근무시간의 이동은 가능하나 줄인다든지 이것은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은 행안부하고의 법리상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보선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법리상으로 다툼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이것. 왜냐, 당연히 행정직공무원들도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고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행정실에 물어보러오는 학부형님들 많습니다. 도와주고 있어요. 그분들은 식사시간을 조정해서 먼저 먹고 오고 또 나중에 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지침대로 해도 별 이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부 만장일치로 했었는데 단 한 가지, 그 뒤에 특정단체의 사주를 받은 사람의 수정안이 나옵니다. 단 몇 줄이에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자율적으로 조정ㆍ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한마디가 더 들어갔습니다.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은 학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95%가 다 잘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째는 교장선생님은 모든 학교업무의 최고 최종책임자입니다. 또한 각급학교는 특수성이 다 있어요. 초등학교도 지역특성상 다 다릅니다. 여건이 달라요. 둘째로 각급학교는 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는 더 그래요. 고등학교는 7시 이전에 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교장님들께는 어느 정도의 재량행위를 주어야 됩니다. 이 재량행위가 아주 쥐꼬리만한 겁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다 나와 있는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다시 학교장의 발목에 쇠사슬을 거는 이런 것은 지금 잘하고 있는 교장님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이 수정안으로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된다고 노조위원장이 저한테, 서울위원장이 저한테 강원도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서울교육이 강원도에 끌려가서야 되겠습니까, 옳지 않은 게, 또 위법적인 게. 서울교육은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고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구자적 역할로 끌어가야 되고, 우리 한국이 이만큼 살게 된 교육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최고의 교육기관을 만들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장님들께 맡겨주셔도, 처음에 나왔던 개정안 같이만 맡겨도 좋은데 이 수정안은 잘못됐습니다. 양식 있는 여러 의원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많은 것을 학교에서 배웠고 많은 지식을 갖고 옳고 그른 것은 판단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님 하나가 작은 숫자지만 학교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그 학교가 발전되고 안 되는 요인이 됩니다. 이것을 어떤 특정세력은 1/N로 나누어서 그 역할을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이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구로ㆍ금천ㆍ관악 출신 최홍이 교육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찬성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동 조례안의 취지는 학교구성원 간의 근무시간을 학교현장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원의 점심시간은 지난 1985년부터 현재까지 학교급식 시 식사지도를 이유로 근무로 인정되어온 반면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오지 못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행정직원들은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에도 각종 민원업무나 출납 등으로 쉴 수 없고 온전한 점심시간을 갖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학교현장의 행정직원들은 교원과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그동안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왔지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를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들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심시간조차도 불안하게 지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학교현장의 근무현실을 반영한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라는 명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구성원인 교원과 행정직원 간의 형평성에 부합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덕영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95% 교장선생님들이 잘 수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그렇지 않은 곳에서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또 이 조례안으로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공무원인데 교사는 국가공무원이고 교사들을 돕는 행정직들은 지방공무원이라는 현실에서 이런 차이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학교장의 재량은 그것을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 김덕영 의원께서 특정집단의 사주를 받았다 그랬는데 모든 법규는 개정, 재개정, 재재개정을 합니다. 사주라는 말씀은 우리 교직자의 동료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제가 보고 한 가지 간단한 사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30학급의 행정실장이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7급 이 행정실장은 우리도 점심시간 후에 양치질을 하고 싶다, 우리도 야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녁시간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가정밥을 먹고 싶다, 특근을 할 때 자장면 한 그릇을 시켜먹는데 눈칫밥을 먹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6~7급 행정실장 하나, 거기에 9급이라든가 하는 하위직 한 분, 그리고 회계직 한 분 세 명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다 보면 나이도 어리고 어디에 하소연도 할 데 없고, 그러다 보면 집에서는 아이들도 기다리는데 여기에서 학교장님들의 이해가 작용되면 괜찮은데 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즈음 학교행정을 간소화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에듀파인으로 복식부기를 하면서 복잡해졌습니다. 그것이 교육청에서는 공립학교의 회계규칙을 개정하면서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을 높여준다고 교무실에는 행정보조사까지 넣어줬는데 목적사업비를 쓰고 남은 돈을 그동안에는 담당교사가 정리를 해서 결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도 행정실로 넘겨버렸습니다. 경력과 모든 것이 열악한 세 명의 초등학교 행정직원들이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겠습니까? 요즈음 저는 몇 곳을 다 훑어봤습니다. 이건 교장선생님의 자비로 맡길 것이 아니라 예산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제대로 조례로 고쳐주자. 심지어 요새는 재택근무라는 근로탄력성 근무제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본 의원 또는 우리 교육의원님들은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면 행정실 직원의 사기를 높여주자 이런 의견통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고사성어에 아복기포 불찰노기(我腹旣飽 不察奴飢)라 그랬습니다. 잘 아시지요? 내 배 부르면 하인이 배고픈 줄은 모른다. 학교장들의 맹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장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 그 혹독함을 버리고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행정실의 업무가 복잡한데 이런 것들을 타 시ㆍ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또 인천이라든가 충남이라든가 울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뭐라고 하건 이 조례는 16개 시ㆍ도 교육청에서 한두 달 안에 다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깊은 성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54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3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69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김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아까 제가 많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당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으로 수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저는 그대로 따르고 그 자체에서 또 아름다움을 찾는 방향을 갈등 없이 노력하였습니다. 교장회 회장단을 통해서 이것은 의원님들의 뜻이니까 잘,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이것 없었어도 잘했습니다. 잘해 왔지만,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교장님들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더 열심히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이 교권조례안도 제가 아까 보니까 그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또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 같아서 참 사실 좀 두렵습니다. 이 안도 8 대 7로 우리가 나온 상태에서 졌습니다. 이것도 아마 우리 상임위원장의 깊은 고뇌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자, 다른 것 다 빼겠습니다. 많이 갖고 왔는데 다 빼고요. 다 내용은 아실 테니까 현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진행과정을 예측해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이 교과부의 재의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서 교과부가, 교과부의 시행령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또 그 에 교과부가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했고요. 학생인권조례 집행정지 결정을 교과부에서 신청해 놓아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지금 교과부의 시행령에 따라서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학교규칙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 교권조례가 통과되면 제가 예상할 때는 교과부는 곽노현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고, 상위법 위반소지 등 이런 이유로입니다. 곽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 청구를 제기할 방침이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왜 만듭니까? 학교현장에서 이 조례를 원치를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더 갈등만 키웠다, 지금도 갈등 속에 있고. 법령에 위배된다 등등 서울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려는 조례가 상대편에서 원치를 않아요. 옳지 않다 이거야. 어설프게 만들었다,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 현장에 갈등만 키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으시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렇게 금방 통과돼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책임조례로 가야 된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 교권조례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저는 교총활동을 죽 해온 사람으로서 3일 전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한테 세 가지의 질책을 했습니다. 첫째는 교권조례나 학생인권책임조례 같은 것은 교총이 먼저 아름답게 잘 만들어서, 갈등 없이 잘 만들어서 시행해야 될 텐데 전교조 출신 교육의원이 우왕좌왕 먼저 만들어서,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집행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당해서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학교가 아주 폭력화 되니까 교사에게 준사법권을 주자는 이야기를 교총에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냐 그랬어요, 제가. 어디 학교를 말이야 준 사법기관으로서 교사가 수사권이 약간 있는 듯이 학부모를 부르고 이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하면 좋은 학부모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식자층에서는 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뜻은 같이 만들어서 교장단체, 교총, 교총에 교원들 참 많습니다. 교사들 참 많아요. 전교조에 비해서 3.5 대 1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교원단체가 교총입니다. 또 교장단, 교사단, 전교조까지 합쳐서 정말로 아름다운 교권조례를 만들 때까지 기다리면 어떨까? 지금 교과부에서는 위법적 사항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반드시 이것이 통과되면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 좀 늦으나 그 기다림은 더욱 아름다운 조례를 만들자는 겁니다. 저는 그 조례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복잡해진 학교사회에 교통신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저희 교육 상임위원회에서는 간담회,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단체 및 해당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굉장히 유감이고 안타깝습니다. 교총이 교장선생님들을 의식해서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교과부는 이분들 눈치를 보느라 그런지 재의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교과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움을 넘어서 연민을 느낍니다. 물이 산에서 시작해서 강을 지나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인류 역사도 흐르고 시대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학교사회도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변화와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추고자 우리 서울시의회는 친환경 무상급식조례 및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어서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감인 것은 경기도나 광주교육청처럼 타 시ㆍ도 교육청이 할 때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던 중앙정부가 유독 서울에서만 어떤 입법활동을 하면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더군다나 또 교총은 광주에서 교권보호조례를 만들 때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는 단체나 세력이 꼭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필요이상의 논쟁이 증폭되고 있고요. 이념적인 대결로 치닫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민주진보 성향의 의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반대를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제발 근거 있는 비판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역사의 흐름은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이제는 보편적 복지와 인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보편적인 복지의 대표적인 것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면 보편적인 인권신장의 대표적인 것이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교권보호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두 구성원이 있습니다. 학생과 교원인 그렇습니다. 양대 축입니다.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는 것처럼 학생은 선생님의 교권을 존중하고 선생님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다시 말해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차량이 별로 없는 시골에서는 굳이 교통신호등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미 복잡해진 대도시 서울에서는 교통신호등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미 이해당사자간에 다른 생각과 다른 견해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서울의 학교문제를 푸는 차원에서 교권보호조례도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무엇보다 교육주체 간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뢰회복이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정교한 시스템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기나긴 우여곡절 끝에 교권보호조례가 지난 주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장까지 왔습니다. 2월에 본 의원이 발의한 당초 안보다 굉장히 많이 후퇴했습니다. 솔직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교권침해 예방 및 문제를 해결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었다 여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양보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당초 안에서 한 50% 정도는 수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초안과 오늘 온 우리 위원장 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메일로 본 의원이 어제 보내드렸습니다. 보시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수용하려고 애썼는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제가 2월에 낸 발의안을 기초로 지금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2월에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교총 등 일부 보수단체가 뜻밖에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문제 삼는 부분 상위법 충돌 부분이나 학생인권 조례와 상충되는 문제 수정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공청회를 하자고 해서 의견을 더 수렴하자는 차원에서 지난 4월 16일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또 한 번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종립학교 교사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수용을 했습니다. 교육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까지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지난 24일 상임위에 올렸으나 또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소위 일명 축조심사위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내놓은 안이 제3안이 지금 교육상임위원장 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일부에서 졸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아닌 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끝까지 합의처리하기 위해서 적어도 교권보호 조례만큼은 합의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초인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양보하고 또 많이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몇 분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합의처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계속 늦추자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동안 시간을 늦추는 바람에 교과부가 교권보호법률지원단 부분 이 부분을 본 의원 발의안에서 살짝 가져다가 입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2월에 차라리 통과시켰더라면 조례가 되고 자연스럽게 교과부가 입법화하는 과정을 밟았을 것인데 그것을 결국은 실기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일부 단체와 언론에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수정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자꾸만 이제는 교장의 권한을 약화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는 학생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학생을 위해서 교사도 있고 교장도 있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학교의 주인이 교장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권침해대상이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 상급자, 상급기관, 언론, 지역사회 한 일곱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유독 상급자 부분만 콕 찍어서 교장권한 약화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봅니다. 오히려 교장선생님이라면 통 크게 학생들의 인권, 그리고 선생님들의 교권보호를 위해서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조례 내용 보시면 학교장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교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인 노력을 역시 해야 된다. 또 학교를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해야 된다,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어디에 잘못이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할 때 교권침해 사례가 심각하다 대책 세워라 목소리 높였던 분들이 어느 분들인가, 그래서 교권보호 조례안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서 지연작전 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교권침해 사례가, 지금 교권침해가 심각하다 이것 다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뉴스에 커다란 교권침해 사례 하나가 부산에서 보도되었지요. 그래서 교권보호 조례의 필요성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개정조례안을 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19대에 가서 학교인권법 제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부디 저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심사사숙고해서 가결한 이 교육상임위원장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상임위에서 일하고 있는 양천갑 제1선거구 정문진 의원입니다. 교권은 교사들의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형태 의원 발의안과 본인 정문진 의원 발의안을 많이 수렴한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문제는 인권조례로 인해 학생과 교사와의 충돌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교권조례를 굳이 급하게 만들어 교육현장에 적용시키려는 것은 교육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인권조례로 말미암아 요즈음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말을 듣지 않아 학생부장을 맡지 않으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교권을 조례로 만들어 준다면 학생과 교사와의 충돌을 야기시키는 것이고 교사와 교사와의 갈등, 교사와 기관장, 즉 교장과 교감 사이의 대립구도를 형성시키고 관리자와 평교사간 갈등을 양산시킬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권을 바로 세워 주려면 예산이 뒤따라야 합니다. 제7조제2항을 보면 학교장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1.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근무여건개선 2.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동호회 활동을 위한 예산편성 3. 교원의 학급운영 및 학생상담을 위한 예산편성 4.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학급운영 및 학생상담을 위한 시간적, 공간적 여건확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모든 조건을 학교장의 책무로 시행하려면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예산이 그렇게 반영되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교사가 기관장에게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교권을 내세워 따지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갈등을 일으키는 교권조례가 됩니다. 이번 교권보호 조례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절차상의 부당성으로써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다수당만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표결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교권조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교권보호조례는 교사만의 권한이 아니라 법령이 보장하는 교원 전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제7조, 학교장의 책무는 포괄적이고 선언적으로 규정된 조항에 비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 구체성은 학교장의 자율적 학교운영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이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명시된 것까지 굳이 조례로 하여 조례의 본질과 성격을 왜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7조, 학교장의 책무 1항1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장은 지역사회,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교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부분은 서울시교육청 지침인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미 있습니다. 2호, 학교장은 학교교육계획, 교육과정, 예ㆍ결산, 그밖에 교육활동 전반에 관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 내용도 서울시교육청 지침인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이미 있습니다. 3호 안인 학교장은 보직교사 임면, 업무분장, 담임배정, 학년배정, 전임요청, 초빙 등의 교권인사 관리를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이 내용도 이미 서울시교육청 지침인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7조1항1호, 2호, 3호는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있는 것을 굳이 다시 반복해서 나열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제6조1항인 교육감의 책무조항에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학교장의 책무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제안한 것도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에 시의원으로 보내준 것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대한 책무를 대신 맡겨준 것입니다. 조례로 인권이니 교권이니 세워서 갈등을 야기시켜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통과된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교권이 통과된다면 다음엔 학부모 권리는 안 나올까요?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학교에 맡겼는데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무관심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고 괴로워 하다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많아져 이미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라면 이러한 위험과 불안 속에서 학부모 권리를 안 찾겠습니까? 저도 늦둥이 어린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도 왕따를 당했고 자살이라는 단어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사항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만 학생인권을 의결에 붙였을 때 소신 있게 반대하신 의원님들의 용기와 결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번에 교권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교육의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학부모권리를 찾는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간절히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인권조례의 시행과정을 지켜보고 학생들에게 인권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먼저 의견을 수렴한 후에 교권조례 또한 중대한 만큼 한 번의 공청회가 아니라 교육의 현장 속에 있는 평교사의 많은 의견을 듣고 기관장의 목소리도 듣고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형태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청회에서 수용한다고 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축조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의원인 세 분만이 축조위원회를 해서 대안이라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에 앞서 다시 한 번 우리 아이들과, 더 나아가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교육현장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진솔하고 소신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의원입니다. 지금 대기실에 있는 의원님들, 빨리 자리로 와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의정활동의 반을 너무 읍소하고 징징거리면서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매번 교육상임위의 조례가 있을 적마다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모두 읍소하고 어려움 속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난 작년 저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북유럽 3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북유럽 3국에서 만난 교장선생님들과 학생 그 여러 사람들이 너무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학교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열과 경쟁, 무기력과 분노로 점철된 우리 학교현장에 교권조례는 한줄기 바람이 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깊은 통찰 있는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이형석 의원입니다. 사실 저는 반대토론이 아닌데 누르는 것이 두 가지밖에 없어서 일단 눌렀습니다. 저는 교권조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단 문제가 있는 조항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ㆍ선배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이 자리에서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안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시급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교사가 여중생한테 맡아서 실신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중학교에 다니는데, 본인이 목격한 이야기도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죽거리 잔혹사라고 일명 불리는 영화가 나왔던 그 시절에 중ㆍ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교육의 현실은 굉장히 발전되고 진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그러나 진보된 민주주의는 퇴보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찬성합니다. 시행착오도 있고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교권의 신장,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교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첫째, 교육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으로 남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교육행정은 정권이양과 관계없이 독립성을 가지며 정치세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통칭합니다. 혹시 갖고 계신 조례안을 보시면 제2조 정의, 제4호에 교권침해란 교육행정기관,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동료교원, 학교행정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언론 등에 의해 제2호의 교권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받는 현상을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지역주민이 어떤 침해를 했는지 제가 사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발생 가능한 모든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교권을 침해할지도 모르는 세력, 통칭하여 정치인 그리고 서울시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우리 서울시의원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다수당이 특정정당이지만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들부터가 교권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애매한 언론, 지역주민 갖다 넣지 말고 직원이 어떻게 침해를 했을지도 모를 그런 사람의 대명사를 집어넣는 조례에 서울시의원을 집어넣을 것을 수정안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석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13인 이상이 연서로 미리 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형석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는 표결 후 다음 회기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은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을 표결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49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김기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포구 상암동 랜드마크빌딩 건립과 관련해 통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랜드마크 건립공사는 당초 지상 133층 높이에 640m의 초고층빌딩을 건립키로 서울시와 서울라이트타워주식회사 간에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서울시는 협약 당시 서울라이트 측이 133층 규모의 초고층빌딩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상암동의 사업예정지 토지를 매각키로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각 층별 용도를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백화점, 호텔, 전망대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말 그대로 서울시의 랜드마크를 대표할 수 있는 빌딩인 것입니다. 또한 한류열풍을 타고 급증하는 관광객들의 관광코스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매우 훌륭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이 제고되고 고용증대효과는 물론 연간 약 8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휘하는 등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보면 서울라이트 측이 서울시에 납부해야 될 토지대금 중 3회차 4회차를 연체 납부하더니 납부기한이 2011년 5월 14일인 5회차부터는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4월 6일이 계약 후 3년이 되는 착공기한이었지만 서울라이트 측은 착공기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토지대금을 2회 이상 미납한 것은 명백히 계약해지요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토지대금을 2011년 5월 14일 이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착공기한 5월 말일로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3조 7,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민간사업이지만 사업자의 편의를 지나치게 너무 봐주는 것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지금 사업자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해 지상 133층을 70층으로 그리고 용도도 오피스, 아파트, 주거공간을 대폭 늘려 집장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정안을 지금 서울시에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내용을 봤지만 이는 당초 이 지역에 초고층빌딩을 건립해야 하는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일 뿐더러 시민과의 약속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사업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저의가 듬뿍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추가요구조건까지 포함하고 있는 사업자의 수정개선안 내용을 보십시다. 건축규모뿐만 아니라 용도, 개발기한, 토지대금 납부조건 등 당초 사업계획 자체를 흔들어 사업자 측에 훨씬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수정안대로 건축을 한다면 쓸모없는 건물임은 물론이거니와 돌이킬 수 없는 큰 오점을 서울시는 역사에 남기고 말 것입니다. 만약 서울시가 이 사업자 손을 들어준다면 DMC와 연계해 입주한 기업이나 이 지역 주민들이 장래성을 보고 투자한 손해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주민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시민들은 당초 사업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현재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서울시는 알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민자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더 이상 민간사업자에게 끌려가는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들이 민간사업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목적에 휘말려 당초 취지와는 관계없이 정책의 일관성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불신만 심어주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면산 터널과 지하철9호선의 민간투자사업이 그 표본이라 할 것이며 또 다른 파이시티 사태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 듣고 계시지요? 정효성 실장 듣고 계시지요? 박원순 시장께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상암동 랜드마크 빌딩건립에 대해 당초 맺은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여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 서울시민을 위하고 먼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서울시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먼저 교권보호조례 통과시켜 주셔서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제가 교과부에 쓴소리, 바른소리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9일에 저희 교육상임위 소속 7명의 의원님 명의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민주주의와 학생들의 인권을 제한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시행령이기에 교과부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였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불행하게도 대통령과 교과부장관이 앞장서서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시대 역행적이고 해외토픽에나 나올 법한 거의 난센스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4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이명박 정부는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을 기어이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한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므로 반드시 재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23일에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언론에서 크게 보도한 것처럼 지난 5년 동안 서울에서만 자살학생이 1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일 학생이 1명꼴로 지금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겠습니다. 만약 전염병으로 지난 5년간 100여 명의 학생이 죽었고 현재에도 매일 1명씩 죽어가고 있다, 아마 주무장관이 사퇴를 해도 몇 번 사퇴를 했을 일이고 아마도 대통령까지 사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학교폭력 문제, 사교육비 문제,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과부는 교과부 안에 교육이 있는지, 교과부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사육에 가까운 교육을 받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시간관계상 많은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학력은 세계 수준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청소년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하는 능력은 비교조차 불가할 정도로 세계 최하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민주시민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시민활동에 참여하는 비율 역시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문제에 대한 정답률은 세계 2위이지만 민주적인 시민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인권의 신장을 통해서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폭력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편적인 인권의 성장은 그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입니다. 더군다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이 체벌과 함께 대표적인 학생인권문제로 지적해 왔던 문제가 바로 학생의 용모에 대한 부당한 규제였음을 다시 한 번 정부당국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당국이 국민의 기본권을 앞세워 제한하는 비민주적이고도 반인권적인 처사는 독재권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를 제외하면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엄연히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입니다. G20 의장국의 나라로서 국가권력이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제한하라는 법령을 만들고 있다, 정말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시행령보다 상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이 학생인권 보장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이번 시행령 개악이 오랫동안 버려졌던 학생인권을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지극히 당연한 열망마저도 짓밟는 잔혹한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해서 즉시 법령 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학생이라는 이유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아울러 유엔 등 국제사회의 충고를 경청해서 즉각 시행령 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 소속 김상현, 김명신, 김종욱, 김형태, 서윤기, 윤명화, 최보선, 최홍이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박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민주통합당 동작 제3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우리 공기업은 선거에 개입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교통위원회의 서울메트로에서는 3건에 의해서 선거에 관여를 했고 협조를 했었습니다. 2011년 4월 28일 2호선 문래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서 그 지역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쌀을 기증하고 그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해서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본인이 한 것처럼 홍보를 했었습니다. 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011년 8월 24일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현직 본부장이 8월 20일 투표독려문자를 발송해서 문제를 크게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서울메트로가 정치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서울메트로가 국회의원 선거에 이용을 당하고 거기에 협조를 하고 있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메트로의 4호선 총신대입구역 1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8대 서울시의회가 시작되면서 2010년 8월 11일 서울메트로 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총신대입구역 1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타당성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 며칠 후인 9월 2일에는 서울메트로 기술본부장과 실무진들을 현장으로 불러서 확인을 해서 결정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매번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진행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무려 2년여 만에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1일 있었습니다. 동작구 그 국회의원이 작년 연말에 의정보고서에 자기가 했노라고 버젓이 홍보를 했습니다. 4호선 총신대입구역 1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평상시에 전화 한 통 없었다가 의정보고서에 홍보를 하는 것도 부족해서 선거운동 개시일 하루 전날 3월 28일 밤 10시에 현직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공사라고 당원들과 구의원들을 동원해서 주변에 배치해 놓고 그럴듯하게 선거에 이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2년여 동안 걸려서 시행하는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뭐가 그리도 급해서 선거가 시작되는 하루 전날 밤에 슬쩍 해치우려고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노점상을 하시는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반대로 결국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29일에는 유세를 통해서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공사를 못 했다고 했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오비이락이라고 주장하지만 오세훈 시장 당시에 사장으로 취임했던 서울메트로에서 유독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번 발생하는 일을 우연의 일치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서울시장님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윤준병 본부장님, 서울메트로 김익환 사장님,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위원회 채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마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채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5년에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 체결한 실시협약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실시협약에는 말 그대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특혜 중에 특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아닌 것으로 판명 났지만 그 당시에 경제전문가라고 자부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협약서에는 요즈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후기준 8.9%에 이르는 과도한 실질사업률과 실질사업률을 보장하기 위해 각 연도별로 받아야 하는 지하철요금 그리고 7.2~15%에 이르는 높은 조달금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 제45조에는 ‘부속사업의 시행’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현재 수면에 가라앉아 있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과도한 실질사업률이나 조달금리보다 더 큰 특혜이고 향후 9호선 운영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솔직히 저는 협약서에 담겨 있는 부속사업 수입이 너무나 큰 특혜라서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7일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결과 모든 것이 제가 이해한 대로 사실이고 명백한 특혜 중의 특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이명박 시장이 체결한 협약서의 문제점을 보여드리고, 박원순 시장께는 협약서의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약서 제45조에는 부속사업의 시행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사업자가 9호선을 운영하면서 부속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약 4,690억 원의 부속사업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4,690억 원은 불변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최소 5,000억 원 이상을 민자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막대한 부속사업 수입은 서울시가 보장해 주는 8.9%의 실질사업수익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간사업자는 8.9% 실질사업수익률에 따라 서울시가 지원하는 지원금도 받고 이와는 별도로 부속사업 수입도 챙겨가는 구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2009년 7월 개통한 민간사업자는 2011년까지 서울시로부터 8.9%에 이르는 실질수익률 명목으로 890억 원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부속사업으로 채 3년도 못된 기간 동안 약 247억 원을 벌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금액이 적어도 5,000억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협약서를 보면 부속사업을 하면서 예상보다 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민자사업자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9호선을 운영하다 운영비가 절감되면 이것도 민자사업자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도대체 우리 서울시가 체결한 계약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이명박 당시 시장이 체결한 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울분을 금치 못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사실은 이러한 특혜가 전체 사업비 중에 불과 16%밖에 투입하지 않은 민자사업자가 모두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민자사업이라고 하면 적어도 총 사업비의 약 50% 이상은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면산 터널은 100% 민자로 지어졌고 최근 서울시가 건설하고 있는 경전철 부분도 60~70%는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 중 16.3%밖에 투자하지 않은 민간사업자에게 8.9%에 이르는 과도한 사업수익률도 모자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5,000억 원이 넘는 부속사업 수입 그리고 추가 부속사업 수입과 함께 운영비 절감 몫도 모두 넘겨준 어처구니없는 계약이 체결된 것은 우리 서울시 역사상 최고의 특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이 경제전문가로 자부하던 이명박 시장 재임시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먼저 계약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라도 서울시가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 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고 전문가로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특혜에 참여해 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협약서 중에 부속사업 수입을 포함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전면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들은 불합리한 협약서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발표함으로써 시민 혼란을 야기시킨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시민 여론은 특혜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함으로써 시민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전면개정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저는 서울시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서울시가 일부 권력층을 위한 곳이 아니라 진정 서울시민을 위하고 시민에게 열려 있는 곳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렇게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채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제재를 안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3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시정질문 및 주요안건 심사와 더불어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기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1.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3인) 강태희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창수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지현 이진화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고만규 김진영 성백열 이형석 장환진 2.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 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0인) 강태희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김정중 김진영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지현 이진화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1인) 김용성 기권의원(4인) 고만규 김춘수 성백열 이형석 4. 서울특별시의회 쌍용자동차 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8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창섭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필 이진화 전종민 정승우 5.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4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종민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4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종필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종민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차순 최조웅 7.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5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진화 이차순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종민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상묵 이종필 8.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3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지현 이차순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2인) 이종필 이형석 기권의원(4인) 류수철 이진화 전종민 최조웅 9.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46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14인) 김영수 金勇錫 김제리 김진영 김현기 류수철 이상묵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형석 전종민 주찬식 기권의원(4인) 김종욱 남재경 조규영 최보선 10.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2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류수철 이종필 11. 서울 지하철 9호선 관련 민간투자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관한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0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지현 이진화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종필 이형석 주찬식 12.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종필 이지현 이차순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종민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1인)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종필 이지현 이차순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종민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현기 김형태 남재경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원철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지현 이차순 이창섭 이형석 인택환 장정숙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전종민 27.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2인)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원철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전종민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1인) 이지현 기권의원(0인) 28.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7인)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원철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전종민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기만 29.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7인)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원철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전종민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3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원철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전종민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7인)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원철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전종민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연선 51.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3인)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 청 윤명화 이경애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기열 53.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1인)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덕영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정중 장환진 54.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정훈 이지현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종필 장환진 5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덕영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이경애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종욱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광상 이경애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장환진 57.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미경 김상현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종욱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광상 이경애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정훈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명신 58.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종욱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광상 이경애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정훈 이차순 이창섭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행자 주찬식 59.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종욱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광상 이경애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정훈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종욱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광상 이경애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정훈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1.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 및 정책개선에 관한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종욱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광상 이경애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정훈 62.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강북구 차고지 이전에 관한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종욱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광상 이경애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정훈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형식 63.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 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1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양준욱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종필 정문진 한명희 64.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54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金容錫 김종욱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유광상 윤명화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3인) 김덕영 김정태 이종필 기권의원(8인) 김기옥 김영수 김용성 김제리 신승호 오필근 이상묵 이차순 65.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7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종필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6.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7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명영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종필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장환진 67.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3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김용성 김제리 김종욱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종필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2인) 김기덕 김정재 기권의원(4인) 김연선 金容錫 김정태 장환진 68.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7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종필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9.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49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金容錫 김정태 김종욱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윤명화 이상호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9인) 고만규 김덕영 김영수 김정재 김제리 이상묵 이종필 이차순 정문진 기권의원(3인) 남재경 이행자 이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