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김동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작일에는 야간 24시까지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느라고 숙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1.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사회적배려기업 등의 유통판로 지원을 위한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가칭)강남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남ㆍ북 청년창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적배려기업 등의 유통판로 지원을 위한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글로벌센터빌딩」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가칭)강남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ㆍ북 청년창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경제진흥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바로 안건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가칭)강남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간담회 결과하고 하나가 다릅니다. 그 내용 중에서 1번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 간담회 중에 몇 번이냐 하면 안건이 4번, 7번, 8번, 9번, 11번입니다. 그런데 지금 1번을 집어넣으셨어요. 그 좀 똑바로 옆에서 보좌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헷갈릴 것 같아서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번호를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지요.
김동승위원장
번호를 바꿔써가지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보류하기로 했지…….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본 위원장이 수정제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 장소에서 배포했던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에 준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의안번호 714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704호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720번 서울특별시 강남ㆍ북 청년창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707호 서울특별시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708호 서울특별시 사회적배려기업 등의 유통판로 지원을 위한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715호 「서울글로벌센터빌딩」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 이상 6건의 동의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그런 의견 모은 적이 없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의견이 통일된 것들이 있고 통일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통일된 바는 1번, 2번, 10번, 11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정도고요. 또 특히나 10번 같은 경우도 논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문수 위원님이 주장하셨고, 1번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서로 간에 의견이 종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맞지요. 지금 공통적으로 돼 있는 의안번호 2번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그다음에 11번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이것과 관련된 것은 저희 의견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 먼저 처리를 하시고요. 그다음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시지요.
김연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승위원장
네, 지금 박진형 위원님께서 2번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11번에 「서울글로벌센터빌딩」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 두 건에 대해서는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박진형위원
네, 맞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김연선위원
제가요.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방금 전에, 저희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간담회 장소가 본 회의장이 아니고 옆에 사무실에서 의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된 안을 만들자는 게,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 장소에서 얘기했던 바 그 내용을 끝까지 합의를 찾자고 해서 마지막 합의된 내용이 이것인데 박진형 위원님 혼자 여기 들어와 계셨어요. 자, 이런 내용이 부끄러운 게 우리 의회의 현실이에요.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 논의하는 것 저 좋습니다. 전체를 놓고 논의합시다. 전체 보류하고 오늘 10시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0시를 넘기면서 어젯밤 11시 반까지 공무원들이랑 우리랑 왜 여기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9시에 의원 간담회에서 정리된 내용이 들어오면 여기서 결정된 것 가지고 10시에 본회의 있는 것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밤새울 수도 있었지만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좀 쉬면서 정리하자. 그리고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어요. 민간위탁 동의안 어떻게 보면 예산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고로 저희들이 어저께 밤 11시 반까지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익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박진형 위원이 어제 여기 없어가지고 그런 내용을 새삼스럽게 논의하자 그러면 논의하자고요. 처음부터 열한 가지 다 논의합시다. 저는 논의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중간에 합의하자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 합의한 것이고, 중간 합의할 때도 아직 의견이 분분했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자, 여기서 다하자 그럴 때 본인만 들어와 있었어요.
김동승위원장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전반전에도 이런 식으로 표결을 붙여서 재미를 보신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됩니다. 논의합시다. 제로베이스로 놓고 전체 논의합시다. 1번부터 합시다. 제대로 되는 것 보여줍시다. 우리가 큰 소리 치려면 우리가 모범이 돼야지요. 자, 1번부터 논의합시다.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자제해 주세요. 어제 본 위원장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 분께서 숙고하신 것 고마운데 의결은 다수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오늘아침 9시에 소집해서 중지를 모아서 결론을 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중지 모아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동승위원장
잠깐만 계셔 보세요, 제 말 중에 자꾸 끊지 마십시오. 박진형 위원님 개인의 소견이라 하더라도 다수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하실 건지 또 다시 거론할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결정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위원장님 참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가 합의하자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김정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조금 전에 저희가 잠시 간담회를 거쳐서 나름 그래도 의견 합의를 이루었다고 했는데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니까 잠시나마 정회를 단 5분을 하든지 정리를 해서 들어와서 보류할 것은 보류하고 그다음 동의할 것은 빨리 동의를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했고, 어제 11시까지 하는 것 저희가 다 나름 방에서 들은 바가 있고, 그러니까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가칭)강남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가칭)강남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작일에서 오늘까지 참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적배려기업 등의 유통판로 지원을 위한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글로벌센터빌딩」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적배려기업 등의 유통판로 지원을 위한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글로벌센터빌딩」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된 안건 외에 나머지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박진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방금 하신 안건들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박진형위원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대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도 있었고, 반면에 시기적으로나 또 사업의 시급성, 또 합리적인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 결과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설득력 있고 또 객관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더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들이 다수였습니다. 우리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이것이 그냥 아무거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박진형위원
특히나 우리 시장님 주요 쟁점사항이다 싶으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위원님들 찾아다니시고, 또 본 위원도 설득시켜주시고 하는 노력들을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된 안건 외에 나머지 안건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