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및우면산터널등민간투자사업불공정협약체결및특혜의혹진상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및우면산터널등민간투자사업불공정협약체결및특혜의혹진상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및우면산터널등민간투자사업불공정협약체결및특혜의혹진상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장정숙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이어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및우면산터널등민간투자사업불공정협약체결및특혜의혹진상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은 평소 재경위에서 훌륭하게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평소 경륜과 덕망을 갖추신 이번 조사특별위원회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인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상현 교육위원장님께서 김인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이 추천해 주신 재경위의 김인호 위원님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재청이 있었으므로 우리 김인호 위원님을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및우면산터널등민간투자사업불공정협약체결및특혜의혹진상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호 위원님이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및우면산터널등민간투자사업불공정협약체결및특혜의혹진상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호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목적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김인호 신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반갑겠습니다. (장정숙 위원장직무대행,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을 맡아주신 우리 장정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점 개선과 대책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및우면산터널등민간투자사업불공정협약체결및특혜의혹진상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가 먼저 한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문체위에서 눈부신 활약으로 동료위원님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시고 늘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시는 평소 경륜과 덕망을 갖추셨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기대가 큰 장정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위에서 일하는 김연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장정숙 위원님 외에 남자 분 중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김형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형태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장정숙 위원님과 김형태 위원님께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형태 위원님과 장정숙 위원님을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및우면산터널등민간투자사업불공정협약체결및특혜의혹진상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형태 위원님과 장정숙 위원님이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및우면산터널등민간투자사업불공정협약체결및특혜의혹진상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형태 위원님과 장정숙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정숙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너무 사회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및우면산터널등민간투자사업불공정협약체결및특혜의혹진상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주셨으니 그 기대에 부응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정말 특혜의혹을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늘 잘 따라갈 수 있는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정숙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하철9호선및우면산터널등민간투자사업불공정협약체결및특혜의혹진상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아주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에서 활동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교육의원 몫으로 부위원장 자리를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특위 위원님들 각자 인사말씀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인사말씀 해 주시죠.

서울시 교육의원 김명신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민들은 민자사업인지 무슨 사업인지 알지 못하면서 지하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많이 인식을 하던 차에 마침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사회문제가 된 것은 어차피 늦었지만 다행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면산터널에 대한 통행료도 많은 불만이 있는 가운데 저희가 이런 특위를 적절한 시기에 한 것에 대해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서울시민들이 더 이상 민자사업에 희생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그런 권력형 비리가 앞으로 더 이상 서울시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계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면서 특위에 왜 들어 왔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강서구 제선거구 5개 동에 지하철 9호선이 정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서민이 집중적으로 밀집해서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단지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지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이번에 특위 위원에 들어오도록 요청을 해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하셨으니까 문종철 위원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2선거구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교통위원회 소속이고요. 교통위원이다 보니까 특히 9호선 특위를 만드는 자체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정말 경험과 능력을 많이 가지신 위원님들과 특위활동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한 가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니까 특위 인원이 18명이라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성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안 그러겠지만 위원장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많이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연선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산콘도 그것도 PF사업입니다, 파이낸싱 대규모 개발사업이고. 이번에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이 사업도 PF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어떤 과정 중에 비리가 벌어진 일이어서, 제가 북한산콘도를 하며 또 그다음에 이번에 하는 것도 같은 일맥에서 본다면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워회 심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서울시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절감하고요. 또 공교롭게 중구청장, 지금 현재의 중구청장님이 그때 당시에 행정제2부시장으로서 두 사건에 모두 연루가 되어 있어서 중구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원해서 들어오고 싶다고 지원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요.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영갑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갑 위원입니다. 우면산 산사태로 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우리 흑석지역이 9호선과 관련이 있어서 자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면산에 문제점이 많고 또 터널의 공사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천재로 인해서 이루어진 산사태 이렇게 매듭을 짓고 가는데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는 이것을 문제 삼아서 소송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김인호 위원님이 마침 이 안을 발의해서 제안해서 특위가 구성됨으로 해서 이 일은 정말 같이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자원해서 들어왔습니다. 또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서 문제점과, 물론 지금 우리 특위에서 하는 일 자체는 다릅니다만 연관성을 가지고 많이 여러분과 함께 파헤치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민자사업이 항상 문제가 부조리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의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민자사업들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항상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잘 파헤쳐 진다면 앞으로 우리 후반기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서울시가, 집행부가 우리 서울시의 혈세를 낭비하는데 더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잘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언근 위원님.

사실 9호선 문제하고 맥쿼리 부분, 우면산 부분은 제가 작년에 일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맥쿼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그나마 우리 위원장님이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동료위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일을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9호선 마곡나루역에 대해서 제가 교통방송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사실 지난 3년간 9호선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손실금에 대해서 보전해 준 것이 약 710억이 돼요.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이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이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이다 이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훌륭한 분들하고, 그래도 여기 면면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면면이 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 같아서 같이 뜻을 모은다면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데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 제가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뜻을 모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언근 위원님 고맙습니다. 장정숙 부위원장님 아까 인사말씀 하셨고, 조상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상호 위원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 중에 제가 가장 최연소입니다. 최연소만큼 더 열심히 해서 상호 협력하는 조상호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조금 늦게 오신, 참여에 열정이 있으셔서, 박준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준희 위원입니다. 그간 서울시 민자유치사업들, 투자사업들이 협정을 맺으면서 굉장히 불공정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태조사 반드시 의회가 나서야 됩니다. 차제에 저도 같이 동참해서 정말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인사말씀을 끝으로 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및우면산터널등민간투자사업불공정협약체결및특혜의혹진상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