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의 대해서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 쪽 보면 신규사업 단위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례적인 반복적인 사업인 추경에 들어온 사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밑에 군부대 페스티벌사업 같은 것이 당초예산에 재원 관계 때문에 계수조정에 빠졌던 부분이 추가로 편성되었고 그 다음 기획감사실에 물포럼 관계사업비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국도비나 내시금액 변동이나 신규사업에 의해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필요에 의해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들어 온 사업은 매년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건 조기집행 관계가 있습니다. 조기집행 관계는 당초예산 기준에서 목표액이 설정되기 때문에 어차피 결산하고 나면 잉여금도 있고 보통교부세가 산정이 조금씩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당초에 재원문제도 있고 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 축제를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 의도적으로 이번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밀어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천어축제 그 부분은

세입으로 5억 4천이 들어 와 있습니다.

우리 채무현황이 131억원입니다. 우리 총예산에 0.5%정도 뿐이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 채무는 타 시군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고 또 채무내용은 보면 수해복구나 청사 신축에 따른 채무지 일반 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경비성 경비는 아니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지방채에서 군정운영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당초 예산대비해서 10.9%인데 지방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총 예산에 자체수입 갖고 이야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공모사업에 여러 시군보다 활발합니다. 따라서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나 그런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자립도는 계수상으로 수치상으로 많이 떨어져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간 것은 그만큼 국도비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수하면 체납액을 말씀하시는거죠?

체납액이 13억정도 됩니다. 여태까지 계속 누적된 체납액이 13억입니다.

예.

1억정도는 줄었는데 큰 건이 몇 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비하게 되면 지방세 체납과 마찬가로 다가 10억대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사업 증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게 저희 관내에는 보건진료소가 6개 있습니다. 종전에는 보건진료소 운영을 진료소별로 운영협의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계 관리가 협의회장이 회계책임자가 됐고 그 다음 진료원이 회계담당자였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작년 12월 16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료소별로 운영을 하던 독립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예.

늘었습니다.

예.

기타수입은 당초 전체가 5억 8천인데 5억 8천이 이번 추경에 증액됩니다. 증액 된 부분은 관광정책과에 향토식품가공공장 운영수익금하고 사계절관광프로그램 운영수익금이 들어 왔습니다. 이건 당초에 잡았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장님, 보건사업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더 질의없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시죠.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정관규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3억 7,910만 1천원보다 5,328만 8천원이 증액된 14억 3,238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림에 있어 양해해주신다면 경상적경비 중 일괄적으로 7%씩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로 편성된 항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회비에 의원여비 1천만원에 증액된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7%씩 삭감조치 하는 가운데에서도 천만원씩 증액 편성한 것은 열악한 재원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군수님께서 배려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일반운영비 부분에 회기운영에 따른 여직원 단복비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부분에 컴퓨터 구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부분에 변호사 선임료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청사연료비로 95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청사보일러 팽창탱크 및 배관교체 공사비로 900만원을 스크류 냉동기 세관오일 교체 공사비로 3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컴퓨터와 복사기 구입비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처음 하려고 합니다. 평가위원회 한 적이 없고요.

네, 금년에 평가위원회를 물론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해서 평가위원회를 10인정도 해 갖고 군정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적절히 평가해서 피드백 시스템을 갇혀 보려고 합니다. 제대로 갇혀 보려고 합니다. 제대로 갇혀 보려고 합니다.

네?

관내 고등학생으로 대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학교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개별로 해서 서로 친해질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학교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선정을 해서 계획을 짜서 계획은 5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5명해서 2팀 정도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능력 봐서 팀을 짜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해외여행을 가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선생님이 다르다하더라도 목적은 아이들 역량강화이기 때문에 운영관계는 저도 교육을 해서라도

선생님들을 봐야죠.

선생님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희망 나라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슷한 유형으로 묶어서 선생님하고 해서 누구를 하는 게 아니라 공모해서 영향이 있는 아이들을 선택해서 지원 할 것입니다.

네,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준비되어 있고 10월이나 11월쯤에 계획 중인데요.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33㎞ 구간의 대한 은행나무 심는 것은 가로수로서 적절한 수족을 산림경영과에서 여러 가지 수목을 하고 선정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선정해서 군부와 협력을 해서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이 은행나무를 제가 참모회의 때 산림경영과장 이야기를 보면 은행나무가 은행잎이 노랬을 때 경관도 좋고 또 은행나무가 빨리 자란답니다. 잘 살고 그리고 거기는 민간인 출입통제 된 지역이 있고 안동포까지 들어가는 구간에는 민통선 국방이 있고 칠성전망대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색적일 것이다라고 해서 산림직들이 협의해서 수정을 선정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6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부담 또 군정주요시책에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필수재원 확보와 관련해서 경상적경비에 입장료를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사회복지 기반구축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사업의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4억 7,599만 9천원보다 23억 774만 3천원이 증액이 돼서 247억 8,374만 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말씀주신 5개 신규사업의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장려금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으로 어제 관련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금년 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필요한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0만원씩 80건의 대한 5,6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33건 중에 화장한 것이 24건 정도 되기 때문에 80건 정도면 금년은 그런대로 소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복지센터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를 지금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하고 국비를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인들이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복지센터를 건립할 수 있을만함 정도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는 것처럼 상리 배머리교 바로 위쪽에 화천군수화통역센터 장애인협회 사무실 있는 쪽 그 뒤쪽에 밭이 있는데 그 밭을 매입을 해서 짓는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시지가하고 실제 거래 차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땅구입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땅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평당 70~80만원인데 저희가 감정을 해보면 평당 25만원정도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해서 다른 쪽으로 지금 부지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노유자시설 자동화재속보기 설치사업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노유자시설 자동화재속보기 설치사업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의무설치 대상이 있습니다.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건물 그런데 단층은 안 되고 2층이상 층이 있어야 하는 것 그 다음 교육연구시설 중에 청소년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 중 하나로 바닥면적이 마찬가지로 500㎡ 이상인 2층이상 층이 있는 건물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서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이런 것들의 대해서는 기존의 화재탐지 설비와 연동을 해서 자동적으로 소방관서에 신고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우선 경로당 70개소 중에 20개소정도 지금 경로당이 70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소방관서랑 가능한 좀 먼 곳 그래서 출동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시설 또 목재가 많이 들어간 곳 위주로 선정을 하고 어린이집 20개소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 현재 2개소 또 보건지소 4개소 노인요양시설 2개소 또 목조건물 등 해가지고 읍면별로 문화재 등을 파악을 해서 우선 40개소를 저희가 속보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49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현재 저희 군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이 예전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자살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군에도 이와 같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런 청소년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우선 사내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한 12억 정도 드는데 국비가 10억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금 위치는 내부적으로 사내면사무소 뒤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대피시설을 짓는 게 있는데 그것과 같이 설치를 해서 지하를 대피시설로 쓰고 그 위에 2층 건물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우선 실시설계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자재 구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여성교육 기자재 구입 이 사업은 이건 여성교육에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장구, 북, 미용기기, 음향기기 등 여성교육 기자재들이 노후 된 것이 있어서 또 상대적으로 수강생들이 늘어나면서 수량도 부족하고 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마케팅계획서요?

이건 저희가 도라든가 그 다음 관광공사 쪽과 연계돼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거와 관련해서 내용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산천어축제를 제외하고 사계관광투어로 연중 만명 정도가 동남아에서 화천을 방문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화천에서 숙박을 하고 1박 2일을 보내는 관광객이 연7천명정도 그리고 화천에 경유하는 관광객이 3천명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팸 투어라든가 관광회사 지원 등 팸 투어 시키는 것 그 다음 관광박람회라든가 이런 데를 동남아에 같이 참여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300만원 복사기 구입과 관련해서 복사기가 망가져서 복사기 조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나머지는 센터종사자 4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을 하는 게 좋겠다. 아시는 것처럼 업무성격상 군부대도 그렇고 일반 봉사자들도 그렇고 토, 일요일에 봉사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봉사센터 직원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새마을지도자 사업실적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한 평가대회 그 다음 우수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우수시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년 개최를 하는 것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중증장애인들하고 또 8개 복지시설에 강원가정복지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원씩 한달에 4천원씩인데 200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도비가 변경 확정 내시가 되어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부를 줬는데요. 당초에 반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국비가 일단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지가 확보되고 설계가 되면 국비를 지원받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장애인수 하고 종합복지관 면적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받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일 경우에는 1,650명 정도 장애인들이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물론 건물이 크고 넓으면 여러 가지로 활용도는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운영에 들어가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적정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편의시설 이 쪽은 국비를 지원받는 데는 어느 정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충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장애인복지센터 3안 이 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시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면 도에도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미 땅이 확보 돼 있고 설계비를 이번에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면 내년도에는 거의 지원이 확정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과 관련해서는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원래 읍면단위로 1~2개씩 주게 돼 있습니다. 양구 같은 데를 보면 4군데가 있는데 빼고 면에는 다 있습니다. 사실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도 청소년문화의 집은 면마다 지금 다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도 없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수련관과 야영장 이걸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시면 너무 거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연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어차피 그 지역 청소년을 위한 시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내면 쪽에 청소년수련과도 없고 아무런 청소년의 관련된 이런 복지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천읍 보다 두 번째로 학생수도 많은 사내면 쪽에 우선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필요한 다른 지역에도 청소년문화의 집을 1년에 한 군데씩이라도 확충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사내면지역에 학생들을 표본 한200명 정도로부터 저희가 의견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시설이 있으면 좋겠는지를 그래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계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시설배상 책임보험 13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를 등록을 하면서 이중되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장은 다 받는 것은 같은데 이건 지방재정공제회 쪽으로 보장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으로 피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재산관리 쪽에서 아마 화재보험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다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로당 임원이 당초 예산에 세우려는데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큰 문제가 선거법 관련입니다.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어차피 태양광발전을 설치해서 그건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한전쪽과 연결해서 전기료가 절감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군비부담 50%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3천만원 정도이면 판단할 때 지금 풍산2리 경로당에서 쓰는 전기 그건 되고 남는 것은 판매쪽으로

남는 게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쓰고도 조금 남을 것으로

이게 규모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큰 건물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보니까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12~13가지되는데 여기서 3천만원 이상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 아직 신규사업 3~4가지만 설명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숙지를 다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 들어가게 협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입니다. 자치행정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은 총129억 3,871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3억 4,391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증액요인은 민군협력증진사업에 11억 9,100만원과 미래인재육성사업지원에서 2억 2,722만 3천원이 증액으로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8페이지를 보시면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에서 2천만을 저희가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목리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여기가 외각 지역이고 또 응급환자라든가 위기상황 시에 방범차량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다목리 대원들이 재조직 되어 갖고 열심히 그런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거기의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교육여비에서 5천만원을 기정예산보다 추경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 강원도에서 주관해 갖고 하나는 차세대리더교육이라고해서 서울대에다가 위탁을 해주는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한명하고 그 다음 글로벌리더교육이라고 해서 중국어를 갖다가 장기교육을 시키는 교육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교육생 2명에 대해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59페이지를 보시면 이건 감안내용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에서 2억 4,2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원인은 2011년도에 대출상환액이 증가가 되고 또 저희 부담금이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100만원을 제외한 잔여예산 2억 4,200만원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59페이지입니다. 신병교육대 화천홍보물 제작하고 신병수료식 행사지원 해갖고 4,500만원하고 3,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신병영외면허 시행에 따른 신병교육대에다가 트라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을 7사단이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수료식을 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해마다 이걸 임대를 하다 보니까 4번을 임대하는데 500만원씩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7사단만 해 줄 수는 없고 아직 신병수료식은 올해만 하더라도 20회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입해주는 게 가격이 더 저렴하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거를 3개를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이거를 3개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4,5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였고요. 신병수료식 행사지원에 3천만원은 군장병을 풍산리에서 실어 나오는데 3대 정도를 저희가 임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대에 30만원씩하면 3대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하고 또 영상차량을 양쪽에다가 비치를 합니다. 수료식 때 그래서 화천을 홍보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영상차량도 7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14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해가지고 한20회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3천만원 사실은 지금 3천만원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보시면 군인가족체육시설보수 15사단이라고 해갖고 6,800만원 편성한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15사단사령부 연변장에 잔디를 다 깔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레탄 트랙을 설치를 해 달라 그래갖고 한 2년전에서부터 이걸 요구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이거를 안 해줬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사용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60페이지를 보시면 군부대 환경정비사업이 지금 뽑아주신 거기에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조금 잘못됐어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군부대 환경정비사업이 당초예산에 2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배수로 같은 데가 굉장히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자 1억을 더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칠성전망대 증개축사업이라고 해서 6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재정보조금 2억하고 군비 2억원하고 해서 4억원이 예산이 2011년도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업을 리모델링 하려고 했었는데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가 추가금이 많이 소요되고 좀 더 하는 김에 정비를 더 해서 우리 관광차원에서라도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도재정보조금 3억을 올해 더 받고 거기에 대응투자로 군비 3억원해서 6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적극산지주 전적비 보수비가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디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비입니다. 이게 83년 10월달에 건립이 된 건데요. 노후화되고 주변에도 지저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비 보수하고 주변에 환경정비를 하고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위치가 상서면 마현리입니다. 다음 보시면 민군관 유대강화 및 사기양양시책사업이라고 그래서 4천만원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하반기에 항상 이루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하반기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관내주둔부대 모범부사관 20명씩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실시하는 사업비입니다.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화천어린이영어캠프 운영도 2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기정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하반기분에 대해서 2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도 조기집행 관계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 6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해외연수 및 탐방비입니다. 이것도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 갖고 이게 3분야로 나눠서 가게 되는데 1기는 벌써 1월 14일부터 2월 6일 3주 갔다 오고 지금 2기가 캐나다연수 2기하고 문화탐방 실시가 남아 있는데요. 이게 한 기당 7천만원씩 소요됩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 하고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기집행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한림대학교 국제인재육성 장학프로그램 지원 4,5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제학부에 입학생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액을 하는데 여기서 5천만원을 감액을 안 한 이유는 산천어축제를 계속 오는 학생이 16살 먹은 학생이 산천어에 대해서 동화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돈이 없어서 이걸 전용을 867만원을 해서 각 학교별로 천권을 매입을 해서 다 배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풀브라이트 원어민교사 3,560만원도 이것도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부족한 부분 3,56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61페이지 화천평생교육센터 조성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2년도 화천 평생학습축제 행사 운영비 2천만원을 기정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서 처음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것도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집행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천 평생교육센터 조성 시설비 1,1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건 저희가 구 홍천국도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평생교육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고 토고미마을에서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에서 모여 가지고 하면 업무능력이라든지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구 홍천국도하고 계약을 해서 1년을 우선 계약을 하고 크게 쓸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장을 해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최소한 바닥도색하고 화장실이 망가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대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62페이지 보시면 화천평생교육센터운영 집기구입비입니다. 여기에서 3,155만원 교육에 필요한 집기구입비로 3,15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62페이지 보시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보수비라고 해가지고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에 신축을 해서 준공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보수비를 세운다는 게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소가 좀 넓지 않고 40평 정도에 대피시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2억원뿐이 안 내려 왔습니다. 2억원을 갖고서 하려고 하니까 턱도 없이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이 대피시설이라고 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인데 소방방재청에서도 평수에 따라 쪼개다 보니까 예산이 턱도 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저희가 흡폐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위에 부분이 지붕경사면이 당초에는 잔디식재로만 마감을 하게끔 돼 있는데 오늘 저희가 가 보니까 흙이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대해서도 보완을 해 갖고 생태보장블럭설치를 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정비보수를 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이루어져서 그러는데요. 이게 그렇지 않았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제대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교육 강사료가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이건 저희가 직원 영어교육 향상을 위해서 팝송스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팝송스쿨은 월1회씩 그리고 한 부분은 창의력개발 특강 같은 것을 분기별로 유명강사진을 모셔다가 하는데 그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한200만원씩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0만원씩 계상해서 분기별로 잡았고요. 팝송스쿨은 월 하는데 400만원씩

예. 팝송스쿨이요.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한 번 했는데요. 100명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 영어를 조금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아주 못하는 사람들은 따라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창의력개발 특강 같은 것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저희가 공직자 강사라고 했지만 이것도 일반인까지도 홍보를 해서 전체가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명강사진을 모셔올 때는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두 대요. 양 쪽에

임차한 차량입니다. 선거하실 때 보면 영상차량 있자나요. 그겁니다.

아니요. 양 쪽에다가 설치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앉으시고

예.

270명정도 되는데 군인차를 다 못 타기 때문에 부족한 차 그 3대에 대해서만 저희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소송비는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네, 900만원입니다.

아니요. 900만원에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금액으로 해서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 것이 아닙니다.

예.

저희는 잘 됩니다.

예.

홈스테이를 저희는 하기 때문에요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네.

네.

평생교육 담당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예산에도 있지만 실무자회의를 우리 화천군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시장회의도 개최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갔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하러 갔었고요.

위원님 만약에 안 갔으면 안 나올 리가 없죠.

저희도 저만 다녀온다고 제 생각만 하고 계장 다녀온다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채수흥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신규사업으로서 수입증지를 대신해서 인증기가 있습니다. 인증기 한 대에 21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3대를 구입해 가지고 재무과 1대 농업기술센터 1대 보건의료원 1대 이렇게 3대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7대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2대가 있고 읍면당 1대씩 해서 7대가 있습니다. 그것 3대를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확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장 77페이지 이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국고재산관리에서 5,300만원 추경에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은 2010년도 국유재산관리 성과에 따른 관리비를 도에서 도비로다가 전액 내려줍니다. 내려줘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예를 들면 재산에 따른 수수료라든가 소모품 그 다음 추진여비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자신 및 물품취득비로다가 그렇게 해서 5,300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 장 78페이지 군청사 리모델링비가 있습니다. 중간쯤 보시게 되면 시설비에 감1,520만원 한 것은 당초에 세웠던 것에서 일률적으로다가 삭감한 것이고요. 추가로다가 필요한 1억 3천만원을 합치게 되면 5억 1,000만원 됩니다. 이것은 화장실 1층부터 4층까지 지하층하고 군수님실까지 해서 10개소 남여화장실 전체적으로다가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보니까 시설자체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파이프가 안에 불순물이 다 차고 부식되어서 녹물이 흘러나오고 동절기가 지나가면서 날씨가 풀리면서 일부 구간 터지고 또 장마철에 옥상이 누수 되면서 사무실 천장에 물이 떨어지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 끝나고 나면 전기분야, 기계분야, 수도분야 화장실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보수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상서면사무소도 옥상이 새어서 1억 5천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서 이것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서면사무소를 새로 신축해야 되겠다 해서 5천만원을 삭감하고 1억을 갖다가 설계용역비하고 부대비, 감리비 해서 1억을 세워 놨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회만 그렇지 그 다음 회를 절반으로다가 예산이 편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금년에 예산이 절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이게 1월 초에 나가야 하거든요. 이게 시기상으로다가 설치한다는 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해 연도 10월전에 시작을 해서 다음 연도 1월 초까지는 빨리 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맞지가 않기 때문에 추가로다 더 세운 것입니다. 이걸 한번만 세워주게 되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다가 집행되는 것입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것으로 하고 2회 추경 때 세우는 걸로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평창올림픽이 개최됐기 때문에 웰컴투강원하고 시군에 있는 웰컴투를 다 확장하여서 제가 공문을 보내서 사무국체제를 해달라고 그래서 공문이 조만간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을 해서 내년에 인건비나 보상 같은 것을 많이 해줄 것 같습니다.

전기공사가 몇 백만원씩 한번 하려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가 붕어섬 모래에다가 막 주기 때문에 모터 같은 것은 잘 막히고 그래갖고 수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더불어서 5월 하순부터는 오픈하려고 합니다. 8월까지 3개월 오픈할 계획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트레일카사업 때문에 부득이 올해는 못하고 내년으로 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안 됐고요. 이게 당초예산액으로 했는데 당초예산이 좀 없어갖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인데 지금 1월달 전기료가 1월달에는 임시로 오픈했었습니다. 그 때 200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 본격적으로 6월부터는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시가지에 여관업소들하고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지금 수학여행이라든가 MT 단체 손님 위주로만 받고 축제때만 부득이 일반손님들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으면 2회 추경이라도 결산해서 삭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전기장판이라서 그럽니다.

예, 판넬입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원래 성경용 학장님이 총괄하는 것인데요 본인이 나서지 못하니까 박준식 교수를 내보냈고 안동규 교수하고 세 분이 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그래서 용역 보고할 때 성경용 교수님이 오셔 가지고 같이 하고 합니다.

어디죠?

이것도 우리가 시설비로 했는데 그 회사는 시설비로 쓰지 말고 이런 타당성 조사라든가 연구개발비로 이런 걸로 쓰려는 건데 이것도 수의계약은 가능한 것입니다. 국립대학이라든가 연구원 같은 데는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이건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모로 갈지 아직 결정은 안한 상태입니다.

네.

네.

1억 8천으로 돼 있는데

그건 지금 1억 8천이면 수의계약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공사를 전체적으로 하면 1억 8천이지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30M 들어가면 높이 5~60M에다가 폭 150M로 하는 그런 인공폭포하고 눈사람광장만 하면 용역비가 한 2~3천이면 될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5억 전체적으로 할 때는 용역 경쟁입찰로 가야 됩니다.

지금 하면 12월달에 눈을 쏘기 시작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다 섰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국비지원사업이 되면 올해는 토목공사만 해놓은데다가 눈사람광장을 만들고 정교한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성경용 교수님께서 화천이 3만불 시대에 앞서가는 그 다음 산천어축제에 대한 매력물도 있고 청정지역이니까 그걸 선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이 들어온 게 연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선 자체적으로 자기 돈으로 산천어축제 기간에 설문조사를 해봐서 이렇게 분석을 해본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된 것입니다. 추경에 세운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네, 그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승인이 나면 5월달에 MOU가 될 것입니다.

그게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것 때문에 무기직으로 이번에 2년이상 된 분은 7월 1일자로 되고 10월달도 되서 일용직 예산은 다 삭감은 하고 그 다음 무기직 예산은 다 변경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게 가장 큰 난세스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서 예산을 따다가 이것을 몇 억을 들여서 연구시설을 하고 싶었는데 아직 국가에서 예산을 못 따온 사항인데 이게 저희가 축제장이 2K가 넘다 보니까 전력이 30㎾씩 빼내려면 100M구간 200M구간마다 하나씩 부스를 설치해야 된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이건 중앙하고도 계속 산천어축제장 시설 때문에 국비를 신청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추진 안 되서 그러는데 그건 지금 꼭 고쳐야 할 상황 같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이렇게 기계를 사려고 출하하다 보니까 가격도 안 맞고 이 사람들이 비싸게 10%, 20% 더 줘야 되니까 이윤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우리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서 또 빨리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은 어차피 우리 화천군 자산입니다.

이번에 어제 선정한 게 있지만 연 체험장을 하고 그 밑에 연가공시설 저희들이 군에서 다 매입을 하고 시설을 하기 때문에 자산은 저희 화천군 것입니다.

그건 만약에 관리가 잘못되면 한 사람 좋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합니다.

평일날은 한30명 온다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김진선 지사님 있을 때 수상특성화도시사업으로 평화의댐에 무기 활용한 아트파크 그 다음 붕어섬 안에 있는 댐, 북한강 수계댐 조형물 사업 그 다음 물주제공원하고 영상센터 이건데 여기 7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 못 쓰고 1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수도과에서 계속해서 이걸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변경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 사업이 작년도 11월 10일날 종료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5번 출하를 하다가 그럼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그 쪽에서 계속 추진해서 이걸 반납 안하고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걸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세워 놓으라고 해서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6억 5,300만원을 뺏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사용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예산심의와 관계없이 관리운영에 대해서 서너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붕어섬에 있는 한강수계미니어처댐 등등 해서 청소도구 구입비를 이렇게 책정하셨는데 우리 시티투어 버스가 붕어섬에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전거 대여를 하더라도 미니어쳐 때문에 안내를 안 하죠?

예, 지금까지 잘 못했습니다.

그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수억 들여 가지고 지은 미니어쳐 댐을 시티투어가 거기 들어가서 자전거 한번 타서 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미니어쳐댐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줘 가면서 그거를 관광자원화 시켜야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하나원도 지금 공사가 막바지에 내부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 거의 다 돼 있는 것 같고 이 시점에서는 우리 화천군하고 통일부하고 주민하고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지역농특산물 그 다음 고용창출 등등 그런 걸 협의를 지금 시점에서 해야지 점점 늦어질수록 저희한테 불리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 만남의장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더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매우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간척체험학습장 그거를 저희가 군에서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관리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임대는 완료가 됐고요.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실거죠? 어떤 용도로?

지금 춘천에 있는 강원학원 강원중고등학생들이 수련장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으면서 그 분들이 왔을 때 우리 농특산물을 다 먹는 조건 그 다음 거기 일거리 하시는 분도 거기 분을 쓰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1년 대부료를 받으면 그 사람들한테 1년 그대로 다시

아닙니다. 그 보다 더 이윤이 남게

아니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기간 우리가 만약에 3년을 교육청하고 대부계약을 맺었다면 춘천 그 분들하고도 3년을 그렇게 해서 떠맡기는 건지 왜 제가 그 말씀을 들이냐면 제가 그 학교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유촌초등학교로 통합되면서 그나마 그 학교가 남아 있었던 것을 간신히 지난 교육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학습관으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조례를 만든 것 보니까 그 지역출신이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등등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또는 그 학교출신들이 동창회를 한다든가 이럴 적에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군에서 이걸 임대를 해줘서 바뀌게 되면 주민들하고 마찰을 생길 것 같아 가지고

그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천 관내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때에는 평상시에도 다 할 수 있게 했고요. 지금 기존에 주민들이 하는 것도 다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건 별 지장이 없고요. 학생들은 대부분 주말에 와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건 저희가 옵션을 잡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가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돌아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강원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저쪽 본교에서도 농산물을 많이 가지고 가는 걸로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원도 당연히 지금 고용창출을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하나원장님이랑 오셨다 가셨거든요. 점심을 군수님하고 하고 1급으로 승진을 했답니다. 그래서 축하하는 자리로 했는데 하여튼 다음에 오실 때는 그런 자리를 위원장님하고 마을대표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만남의장과 관련해서는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사실은 이번 추경 제안만 있었으면 거기다 큰 창고형으로 유치하려는 게 있었습니다. 300평짜리를 하면 스튜디오도 되고 세미나도 되고 그러면서 그거를 어떤 분이 자기가 운영을 하겠다고 SBS 높으신 분 그런 관련 출신인데 군수님도 흔쾌히 했는데 이번에 재원이 없어 못 올렸는데 그것도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스튜디오 생기면 촬영장소도 되고 회의장소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답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 소장님도 오셨지만 5월부터 8월까지 아마 숙박업소가 매진이 됐답니다. 그 정도로 계속 오기는 오는데 평일날이 문제라는데 그건 서바이벌이든가 그런 걸 계속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해 갖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스튜디오 같은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하고 승마공원도 제가 두 번 계속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기필코 승마공원정도만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광정책과 과장있는 한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세미나실 식당도 몇 백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고 잠자리도 수십명이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세미나실이 없어 가지고 기피하는 게 많은데 그걸 추진해주시고 그 다음 생활체육공원이 아마 이장님들이 회의하면서 수변으로다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다 만남의장 그쪽으로다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됐는데 지금 우리 화천군청에서 야구동호회에서 야구장을 사용을 하고 있자나요. 그래서 정 규격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아마추어라든지 등등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배후령 터널도 뚫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아니면 너무 먼데는 아니더라도 서울만 하더라도 한 시간 거리고 춘천 같은 경우 15분 거리이니까 동호회분들한테 그걸 참여해가지고 와서 운동하고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감으로 인해 갖고 우리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것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어글라이딩인가요? 산에서 타고 내려오는 거요?

그거를 제가 군부대하고 협의하다가 군부대에서 불가통보가 와서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한번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풍산 있는데는 지금 차가 일반 사륜구동차는 일반차도 정상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조건은 참 좋은데 착지장을 만남의장쪽으로 떨겨놓고 그런 것도 유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암튼 만남의장을 활성화 좀 시키게끔 도에서 어차피 저희한테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진짜 활성화 좀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도에서도 재정보전금쪽으로 2~3억을 주면 우리 군비하고 하면 어지간히 되겠다까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야구장같은 게 서울도 동호회들이 수천개인데 야구장이 없어서 그런답니다. 그래서 규격이 좀 작더라도 만들어 놓으면 사용료도 꽤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페러글라이딩도 제가 답사를 해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티투어에 관련해서 저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항상 화천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토속어류생태관인지 센터에서 어륜동에다가 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개관한지 한 달이 지나도 한달이 아니라 2~3개월 지났는데도 시티투어 버스가 거길 안 들어갔어요. 우연치 않게 제가 들어가서 시티투어 버스가 여기를 들어오냐 하니까 안 들어온다 해가지고 공조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센터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아주 그것 본 사람들은 다들 좋아하시던데 그래서 엊그저께 천안에서 120명 오신 분들이 거길 다 들어가서 구경하시면서 진짜 좋게 잘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있는 것도 안 보여주고 그런 것 같아 가지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건 센터 잘못이 아니라 제가 잘못입니다. 제가 기존코스만 돌다 보니까 이런 좋은 곳을 놓쳤습니다. 꼭 이번에 추가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동규입니다. 문화체육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93억 8,10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78억 450만 6천원보다 15억 7,65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위원장님께서 자료주신 우리 신규사업에 대해서 일곱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육성사업을 일환으로 민간경상보조에 2013년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준비 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2013년도 아직 개최시군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2010년 김천시에서 개최되는 한국민속예술제에 참가하여 저희가 벤치마킹 및 소품보관 연습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제9회 전국청소년풍물경연대회입니다. 이건 매년 11월 17일날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회 추경때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제9회 전국청소년풍물대회인데 전국에서 초등,중고생을 대상으로 풍물경연대회는 이 대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업비는 초등 그 다음 중,고,대학생들을 조금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체육장관부상이 있기 때문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꿈나무육성학교 및 체육지원 외 23개 대회 출전보조입니다. 110쪽에 꿈나무육성학교 체육지원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4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당초예산서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한 것은 저희가 꿈나무육성학교는 교육청에서 200만원을 예년처럼 지원해주고 그 다음 학교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8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체육계에 지원해서 학교마다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카누패들 구입입니다. 카누 패드구입하고 카누 실엄팀 훈련용 에르고메타 구입입니다. 에르고메타 구입은 육상에서 훈련하는 기종으로 이것도 단위대로 계획으로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대당 3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3명에 선수가 있기 때문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카누패드 구입은 저희가 올해 창단할 때 경기정은 구입해줬지만 카누패드는 구입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개인소유 하는 것을 활용을 했었는데 이건 개인 카누패드를 구입하고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과 이어서 23개 대회 출전보조입니다. 111페이지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군단위 체육대회 지원인데 저희가 군단위 체육지원은 6개 단체가 올해 화천군 체육회 가맹단체로 신규가맹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천연합회장기 탁구대회 그 다음 화천군연합회장기 야구대회 그 다음 화천군연합회장기 등산대회 그 다음 화천군연합회장기 수상골프대회 그 다음 화천군연합회장기 국학기공대회 그 다음 화천군연합회장기 풋살대회 개최비로 160만원인데 체육회 대 가맹단체하고 협의한 결과 축구 같은 어느 종목은 출전하는 인원이 많고 그 다음 어느 종목은 적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때 회의 당시에 최상하가는 사람에 따른 N분의 1로 하지 말고 1계 종목에 최상한선이 160만원 지원하는 걸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6개 단체에 대해서 860만원 계상하였고요. 그 밑에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이건 저희가 보면 강원도연합회장기 대회나 보면 전부다 기존에 있던 건데 저희가 참가 못한 것도 있는데 2011년도 도민대회 당시에는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을 해서 3,000만원을 일괄 배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풀어 놓은 것을 추가로 소요되는 강원도연합회장기 탁구대회 12종에 대해서 4,680만원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 112쪽에 보면 맨 위에 상단 부분입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어르신 게이트볼대회가 개최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에 철원부터 시작을 해서 4개군 이장체육대회랑 마찬가지로 아마 4개군에서 돌아가면서 매년 개최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가 화천 차례가 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숙지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지훈련단이 오게 되면 일단은 조정, 카누 같은 것은 연습 레인을 1레인 어쩔 때는 3레인까지 쳐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경연를 하기 위해서 유치 때문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정, 카누, 빙상으로 해서 17,350명이 전지훈련을 했거든요. 조금 양구나 경쟁이 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오면 경연해주는 것도 있고

그니까 조정, 카누 그 다음 축구인데 빙상은 좀 그렇고요.

전에 여주대학이나 많이들 왔죠. 한양대도 많이 왔었고요.

예.

격려 조금 차원도 있고요. 우선 제일 큰게 레인설치비가 그래합니다. 조정이랑 카누가 레인이 틀리기 때문에 연습레인으로 3레인 칠 때도 있고 2레인 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땐 장마가 치면 또 걷어야 되고요.

그래도 설치비는 설치비입니다.

그게 인건비가 용역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요.

카누업체가 따로 있고 조정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평화배가 6월 7일부터 9일날 끝나는데 국가대표가 바로 9일날 현장에서 국가대표를 소집해서 남자는 전지훈련이 들어가거든요. 그때라도 연습레인 2레인만 따로 쳐줘야 하고 외각으로 좀 뻗는거죠.

예, 우리 이동인님 회장이시고요.

이동인씨 천년마트 앞에 사시는

이게 2009년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50~60명이 국학기공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돼 있고 그 동안 우리 프로그램상에 없어서 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에는 강원도지사가 국학기공대회가 2회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먼저처럼 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산 없어 못했고요. 올해는 하게 되신다고 어차피 우리가 가맹단체 가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160만원을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에 들어갑니다. 2009년도에는 화천주민센터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그 때 당시에 한60명 정도는 노인분들이 회원으로 참여을 하였습니다.

그 때 한 55명 정도는 계속 하셨습니다.

이건 장애인들이요.

예.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어차피 대회 명칭이 강원도지사기 좌식배구대회이기 때문에

장애인은 조금 보호자가 동반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조금 160만원 상향시켰습니다.

원래는 철원에서 차관해서 작년에는 철원에서 했고요.

예, 4개군 이장체육대회처럼 저희 화천군이 하고 내년에는 양구로 가고 또 인제로 가서 그렇게 순회를 해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예.

별도로 일반지도자는 도비하고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지금 일반지도자가 6명 있고요. 그 다음 어르신지도자가 4명이 있습니다.

예.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승단대회하고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예.

예.

지금 126개 승단대회가 병행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아시다시피 조금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있는 사업비로 지원해서 대회만큼은 이상 없이 치르도록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예산이 우리 의회오기 전에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니까 전국승단대회가 유치비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내부적으로 해서 저희가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의회 넘어온 다음에 5일전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원래는 군민화운동 일환으로 하는 건데 사단에서 요구를 해갖고요. 부지는 신풍리 정비대에 있습니다. 정비대에서 국방부 토지를 사용해서 거기다가 골프연습장을 비거리 150짜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거기 국방부부지가 있기 때문에요.

정비대요.

그 옆에 부지에 합니다.

예. 그 쪽에서 더 위 쪽으로요.

바깥에요. 교회 뒤쪽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민군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골프회원들께서는 춘천 육림공원으로 연습을 하러 나가시는 것 같은데 민군 전부다 병행해서 사내처럼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예.

옛날 BTL사업처럼 협약서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얼마 전에도 강원도에다가 그 쪽 화장실이 엉망이다. 악취가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현지답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시설부지가 태영운수 소관이 아니고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게 있으면 화장실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데 전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계에는 이번에 화남빌라 앞에 군인들 BOQ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군인들이 BOQ에서 과속을 많이 합니다. 해가지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사거리에다가 과속방지턱을 4개 설치하고 반사경도 설치했습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이 안 내려와 가지고 열흘 동안 탐사를 했는데 화학대대에서 하고 병참부대 사이에 날이 추워서 일부 구간에 누수가 발생돼가지고 그것 다 잡았습니다. 잡고요.

예, 지금 돌아갑니다.

그것 아직까지 없는데요. 지금 여름철에 보면 인근에서 잠잘 적에 소란하다 했는데 그건

앞으로 그런 사업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자부담 우선순위로 해주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일단 제외를 하고 그 자체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슬레이트 조례를 만들게 되면 슬레이트 처리 되는 양이 어마 어마 할 것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제가 생각될 때 저희 재정여건이나 복지가 많아지고 국가가 채무구조가 많아진다고 자꾸 언론보도에 나오고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주민들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시고 재정여건이 많은 그런 도시 같은 데서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 저희도 그런 근심도 하면 위원님들 뜻도 받들어서 이 부분 검토를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냉각수 때문에 차를 사기로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냉각수 차를 사는 것이 항구적인 대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천수를 끌여 들여서 항구적인 대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