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일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광래 교육의원, 간사에 민주통합당 장태환 의원, 새누리당에 신현석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김종석ㆍ윤태길ㆍ김광래ㆍ안승남ㆍ이재준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천 소사 출신 민주통합당 김종석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본 의원은 금번 4ㆍ11 보궐선거를 통해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아직 서툰 점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본 의원의 도정질의가 미흡하더라도 널리 혜량하여 주십시오. 경기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되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이명박 정권 4년은 참으로 모질고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 4년 성적표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부채공화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부자감세로 90조 원의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토건 위주 10개 대형 국책사업에 200조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4대강사업에 24조 원의 예산이 퍼부어졌습니다. 그 결과 국가채무는 2011년 현재 422조 원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과 비교했을 때 123조 원, 41%가 증가했습니다. 공기업 공사채 발행액도 2011년 283조 원으로 2007년보다 163조 원, 136%가 증가했습니다. 747공약은 말 그대로 빌 공(空)자 공약이었습니다. 서민경제는 파탄 직전입니다. 살인적인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 대로 IMF 이후 최악입니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에스토니아를 제외하고는 최고 수준입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아파트 전세값이 전년 대비 14.5% 상승했습니다. 8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전세대란으로 인한 전세난민이 속출했습니다. 사실상의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가 262조 원에 달합니다. 비싼 대학등록금 때문에 학자금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2007년 3,785명에서 2011년 6월 2만 9,076명으로 668%가 증가했습니다. 2007년 말 353개였던 SSM 점포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673개가 증가했습니다.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이 정권에서 대통령 부인 사촌언니인 김옥희, 대통령 사촌처남인 김재용,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그 밖에 추부길, 천신일, 은진수, 신재민, 박영준, 박희태, 최시중 등 대통령 친인척 측근들이 줄줄이 비리혐의로 처벌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입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었습니다. 역사가 30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정부가 버젓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했습니다. 국회에서는 3년 연속 정부예산안이 날치기 처리되었고 방송미디어법 등 언론악법과 비정규직법 등 노동악법이 날치기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99%인 중산층과 서민들은 모두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바야흐로 대선정국이 도래했습니다. 김문수 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개인적인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6년 전 전남대 5ㆍ18 광장에서 노동운동가 김문수의 사자후에 감명 받았던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한 때는 제 삶의 기준이 되었던, 도지사가 아닌 젊은 날의 노동운동가 김문수 님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사님! 앞서 본 의원이 평가한 이명박 정권 성적표가 잘못되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이 공감됩니다.

지사께서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재의 상황,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지 않고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지사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국회의원을 3선 했고 도지사를 재선째, 가장 오래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책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25%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살림살이도 좋지가 않습니다. 경기도 부채는 2005년 7,651억 원에서 2011년 1조 7,484억 원으로 2.3배가 증가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 8,629억 원이었던 부채가 2011년 7조 909억 원으로 약 8.2배가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이명박 정부와 같이 건설과 관련된 부분으로 대량 투입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4ㆍ11 총선결과 경기도 국회의원 총 52석 중에서 민주통합당이 29석, 새누리당이 21석, 통합진보당이 2석을 차지했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총 51석 중 한나라당이 32석, 민주당이 70석, 친박연대가 1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했었습니다. 4년 만에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지사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패배했습니다. 또 지난 4ㆍ11 총선에서 서울ㆍ경기지역에서는 사실상 새누리당이 참패했습니다. 지사께서는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정권의 말기적인 시점에 선거를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을 다 그 후보들이 짊어진 점이 있고요. 또 민생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뉴타운이나 부동산 개발 또 주택의 가격, 일자리 문제점, 민생경제의 어려운 점, 측근비리,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전부 중첩이 돼서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와 서울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도지사가 정치와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내린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뭐 저도 책임이 크겠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중심제 아래서 대통령의 임기 후반과 또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한 느낌 또 저 자신도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합쳐져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총선 이후 김문수 지사께서 하셔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경기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서 지난 2년 동안 이끌어 온 도정을 꼼꼼하게 되돌아보고 처절하게 반성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도민들께서 일을 잘못했다고 회초리를 들었더니 반성은커녕 한 발 더 나아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거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좀 더 잘해보고자 그러한 출마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4월 22일 지사께서는 대선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22일 김 지사께서 발표한 이른바 대선출마 선언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오늘날 김문수 지사가 있기까지 지난 6년여 동안 아낌없이 한결같이 지사를 성원해 주신 천이백만 경기도민에 대한 감사나 대선에 도전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도정 공백에 대한 그 어떤 사과문구나 사죄문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들께서 경기도지사로, 재선지사로 뽑아주셨습니다. 경기도정을 잘 보살피라고 뽑아주신 겁니까, 아니면 대권 도전하라고 뽑아주신 겁니까?

기본적으로 경기도지사를 잘 해야 되겠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도 다 찬성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서 천이백만 경기도민께 정중하게 감사를 드리고 사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천이백만 경기도민께 감사드리고 사과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경기도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데 늘 감사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지사의 직만으로 경기도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의 한계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지방자치가 더 강화되고 또 민생이 잘 보살펴지고 또 국론이 통일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이번 대권 도전선언을 하게 되었는데 일일이 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동의하지 못하고 이러한 발표를 하게 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또 함께 더 위대한 대한민국, 그리고 더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24일 경기도 대변인실이 관련된 대선관련 문건이, 4월 30일에는 경기도 보좌관실이 관련된 대선관련 문건이 잇달아 발견되었습니다. 자료 1번을 올려주시죠. 두 문건과 관련하여 지사께서는 존재 사실을 모르셨지요?

네,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보고 받지도 않으셨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대선후보로 출마선언을 하는데 이렇게 허접한 문건으로 준비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은 제가 다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저런 문건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두 문건과 관련된 당사자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인 것은 맞지요?

그것은 지금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잘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문서가 발견된 지역, 또 저와 같이 도청에 계약직으로 들어왔던 저희 대변인실이나 또 홍보를 담당하거나 연설문을 쓰던 사람들은 다 사직토록 했습니다.

공무원은 선거와 관련해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진상을 파악해 보셔서 그럼 지금 사직처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그러한 개연성이 높고 앞으로도 제가 당내 경선을 하는 데까지 저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개인적 관계나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오해가 일어나거나 또 이런 문제가,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을 시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경기도민이 아닌 도지사의 대선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면 이는 공무수행이 아니라 명백한 관권선거입니다. 지사님 개인적으로는 몰랐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민께 사과하시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게 된 것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금지라는 그 법적 규정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데 제 자신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여러 가지 저와 친하고 또 저를 홍보나 언론, 이런 차원에서 보좌하던 그런 사람들의 서류 중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는 사직케 함으로써 또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있는 부분이나 물의가 일어나면 사직케 함으로써 공직이 마치 선거에 개입하는 것과 같은 오해나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직을 시키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꼬리자르기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지사직에 계신 한 경기도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선거법에 위반돼서 공무원직을 내놔야 될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지사께서 도지사직에서 사퇴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퇴하실 의사 없으십니까?

저도 사퇴를 원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우선 현행 공직선거법상 도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만 선거활동이 자유롭고 후원금 모금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단 사직하고 대선후보로 도전하는 것이 깨끗하고 순리에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직한다는 보도가 나가니까 또 보궐선거를 왜 하느냐 이런 책임을 물으면서 보궐선거 비용이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대체로 계산하면 한 200억 이상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 비용을 내놔라 또 중간에 약속 위반이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우리 새누리당의 당내 경선 때까지는 도지사직과 당내 경선을 같이 하는 것이 그래도 차선책이라고 봐서 그 길을 택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종석 의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자신도 양 두 가지 일을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했을 때 오는 도정의 공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둘을 비교해 볼 때 일단 새누리당의 당내 경선이 있을 때까지는 겸직하는 것이 그래도 도정의 공백을 줄이는 점이나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대선후보가 될 때는 사직하더라도 여러 가지 도민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점이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있겠지만 이런 어려운 길을 택하게 됐는데 우리 공직자 중에 이번에 사퇴한 분이나 또 도와주는 분은 어디까지나 저와 같이 계약직으로 도청에 들어와서 저의 정무적인 지원을 하던 분들의 경우인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제가 더, 사직도 했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제가 다 사직을 해서 더 깨끗하게 도민들한테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더 신변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어려운 점, 현행 선거법상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과 의원님들 모두 국회의원에 비해서 불리하기도 하고 선거 자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좀 더 굳건하게 발전하고 여야를 떠나서 지방자치와 지방의 분권이 선거법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더 발전하는 한 기회로 제 자신이 어렵더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많은 배려와 질책이 있으시면 또 질책해 주시고 하면 제가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거론되는 대선후보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십니다. 지금 지사직을 사퇴하나 한나라당 후보가 돼서 사퇴하나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어제 존경하는 민주통합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야말로 양손에 떡을 든 놀부의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 너무나 궁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다른 사안입니다. 지사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 2번 올려주십시오. 지난 4월 8일 일요일 아침 일찍 소사구에 오신 적 있으시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천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네 분, 선거 관계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시고 성주산에 올라서 주민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권선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걸 관권선거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부활절 새벽예배가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려서 거기에 참석하고 아침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원래 살고 있었고 지금 또 저희 집이, 개인집이 부천 소사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필요한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을 앞에 소사구 아침해장국 하는 집에서 했고 또 아침식사를 마친 다음에 통상의 예처럼 제가 자주 가는 약수터에 가서 약수를 먹고 산을 간단하게 산보 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선거운동 한 적이 전혀 없고, 어떤 오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지사님의 그런 인식이 이런 관권선거 논란을 야기하는 일을 발생시켰다고 봅니다. 좀 더 현명하게 처신하신다면 당연히 현직 도지사가 선거기간 중에 자당의 의원들과 식사를 하고 또 같이 산에 올라가서 주민들한테 악수하면서 “꼭 찍어주십시오.” 해야만 선거운동입니까? 제대로 된 처신을 하시려면 차라리 집에 가셔서 조용히 잠만 주무시고 나오시는 게 맞는 것이고, 일요일이라고, 부활절이라고 지사 신분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일요일에도 관용차를 타고 일요일에도 지사 신분이고 거기에 선거기간에 가셨으면 그게 곧 관권선거 시비를 충분히 일으킬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날도 다 식사비 각자가 내고 또 제가 선거운동의 의심을 받을 어떤 언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잘 알겠습니다.

또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아침에 산책하는 길로 갔다 온 것이, 물론 정당이 다른, 존경하는 우리 김종석 의원님은 당시에 후보자셨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오해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러한 것도 안 하면, 경기도지사가 자기 살고 있는 지역에 또 자기 집도 있고 출신지역에 산보도 못한다. 그리고 또 사람을 많이 만나러 다닌 것도 아니고, 식사하고 산자락에 올라가서 물 한 잔 먹고 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 기왕 대선후보에 출마선언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직 단체장은 어디에 가서든지 발언을 제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관권선거 시비에 시달리느니 도지사직을 깨끗하게 사퇴하시고 대선에 전력을 다하시는 것이 지사님에게도, 경기도민에게도 모두에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퇴하시죠.

여러 가지를 많이 살펴볼 때 사퇴하는 문제와 하지 않는 문제를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결과 일단 새누리당의 경선후보로 제가 선출이 된다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말씀은 아까도 들었고요. 지사님, 지사님은 경기도민을 보셔야지 왜 새누리당을 보십니까?

당내 경선에서 제가 정당소속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경선에서 일단 승리해야지만 대선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사님께서는 대선행보의 일환으로 전국을 돌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그러실 것 같은데요. 대선후보 출마선언 전후로 현장 실국장회의 참석 등 도정에 차질은 없으십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최소한, 차질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또 불필요한 물의라든지 불가피한 그런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에서 비판과 여러 가지 지도를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사님께서 자리를 비워도 부지사를 비롯해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차질없이 도정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지사직에서 사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훌륭한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제가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그러나 도지사로서 또 선출직 도지사로서 중요한 그런 결정을 내릴 때는 일정하게 또 제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럴 때도 어떤 제 나름대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자 한다 또 대선에 출마하겠다 하는 생각이 크게 볼 때 도정에 꼭 방해가 된다기보다는 우리 도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도 일정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폐해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선거 후보는 국민을 이끌어 갈 리더십과 비전,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중동 언론에서 주로 쓰는 말입니다만. 따라서 검증도 그만큼 혹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출마선언서의 요체는 지사께서 서민과 노동자의 대변자, 남북 간ㆍ동서 간 사회갈등 해결사라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료 3번 올려주시죠.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가 보이십니까?

저는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는 자료를 배포해 드리지 못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2007년 5월 “세계 최고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자랑인 삼성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공직의 책무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이게 앞뒤를 거두절미해서 오해가 일어날 수 있지만 대체로…….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대체로 취지가 맞는데 자칫하면 또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의 책무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지 대기업을 보호하는 뒷받침하는 게 책무는 아니죠. 다음 “효순이ㆍ미선이 사고는 도로가 협소한 문제인데 반미운동으로 악용되고 변질되고 있다.” “미국 쇠고기 수입을 우리 축산이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반미운동은 공직자들이 막아야 된다.” 2008년 5월 8일 경기도청 월례조회에서 일화와 같은 취지의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됐습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식민지가 안 되었다면, 분단이 안 되고 통일이 되어 있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건축분야에서 세계 1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세종대왕, 정조대왕 다 합쳐도 반만년 역사에서 최고의 역량이다.”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건축분야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건축과 도시계획에서 그렇다는 거지, 저게 좀 빼놓고 해서 오해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궁색하십니까? 세종대왕과 정조대왕께서 건축하셨습니까?

정종은 여기 수원 화성을 하셨고요.

수원 화성도 잘 하셨으면 그것보다도 더 잘 했다고 말씀하신 건 무리 아니신가요?

지금은 우리나라 건축이 세계 최고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대로라면 저는 이런 비전과 철학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철학, 이념 등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대한민국이고 반만년 역사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 건국 이후에 64년 동안의 이 역사가 오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오늘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4번 올려주십시오. 2004년 지사께서는 “완전국민경선 방식은 동원능력에 좌우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도 그것까지는 행정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완전국민경선 방식이 가장 민심과 일치하는 경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0년에 “대선출마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만약 대통령에 출마한다면 도지사에 나오지 말고 대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 “저는 오늘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밝힙니다.” 하고 출마선언을 하셨습니다. 2012년 4월 22일 출마선언을 하시면서 “조만간 예비후보로 등록하겠고 지사직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하루 지나서 대선후보 확정 후에 사퇴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치지도자의 언행은 태산과 같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말 바꾸기가 심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거두절미해서 그것을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열어두고 한 말인데 딱딱 자르니까 의원님처럼 그런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그것도……

오해가 아니고 저는 지금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말을 쿼터에 그대로 따서 가져 온 겁니다.

꼭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문맥을 전체적으로 들어보시면 사퇴한다 그러다가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자료 5번 올려주십시오. “소녀시대 쭉쭉빵빵이다. 춘향전, 춘향이 X표 먹으려고 하는 것. 박정희 전 대통령 총 맞아 죽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스스로 바위에서 떨어져 죽었다.” 지사님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이 인터넷과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패러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한 말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마했던 김용민 씨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대선후보로 나온 지사께서 과거에 하신 발언들입니다. 너무 부적절한 발언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더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6번 올려주십시오.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나온 말씀 묻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대부분 찬성하고 수질도 개선되는데 4대강 사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른 지역에서 안 하면 경기도에서 다 하겠다.” 여주 한강살리기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하여튼 우리 한강살리기사업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산 만약 다른 데 안 하는 것 있으면 우리 국가예산을 끌어다가 임진강부터 경기도 모든 하천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5대 국회에서 노동운동의 주역이었던 김문수 지사께서는 노동법 날치기 과정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셨던 것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지방혁신도시로 이전, 세종시 설치 반대, 수도권 규제 반대 주장했던 것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연장선상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 반드시 책임져야 될 말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 지사께서 불행하게도 금년 여름에 4대강 공사현장에서 홍수사고가 터지거나 큰 사고가 터지면 저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선후보직에서 사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 질문……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잘못된 질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잘못된 질문입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4대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는데 또 4대강 무너지고 그러더라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러고, 경기도가 나서서 다 하겠다고까지 하셔 놓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은 저기가 아니에요?

4대강은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경기도의 한강살리기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수질이 13년 만에 제일 좋아졌거든요. 홍수도 막고 다 좋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대선후보가 돼서, 두 번째입니다. 경기도지사직에서 사퇴하더라도 결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주장하지 않고, 수도권 규제완화도 주장하지 않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를 계속 주장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정책이지만 이미 시행된 것을 또 되돌리자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수도이전은 잘못된 발상이고 또 수도권이라고 해서 연천이나 연평도, 옹진의 백령도까지 수도권으로 묶어 놓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반드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고칠 겁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를 계속 주장하시겠습니까, 대선후보가 되시면?

공공기관 이전도 기본적으로 안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리적으로 전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억지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선출마 관련해서 마지막 정리 질문입니다. 초선의원 시절 김대중 대통령 저격수로 색깔론 공세를 펼친 적 있으시죠?

무슨 색깔론이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색깔론 공세를 펼치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빨갱이라고 말하면서 하신 적 없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종시 설치 반대하셨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종시는 근본발상이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네, 아니오.”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사님께 지금 강의 듣는 게 아닙니다. 4대강사업 적극 찬성하셨죠?

4대강은 처음에는 제가 경기도 같으면 임진강이나 한강 하류나 지천부터 하자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서면으로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뉴타운정책 도입도 찬성하셨죠?

뉴타운은 제가 직접 적극 추진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강득구 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발표했듯이 경기도민 열 사람 중 여섯 명은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은 김문수 지사의 출마선언문에서처럼 대선후보로 등을 미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라고 김문수 지사의 등을 밀고 있습니다. 지사의 대선출마는 자유입니다. 본 의원은 민심을 거슬러서는 결코 대선주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정에 더 이상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즉각 지사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사퇴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개발연구원이 경기도 산하기관으로 있지요?

그렇습니다.

경기도개발연구원 누리집에서 뉴타운관련 자료 3개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자료 7번 올려주세요. 지난해부터 누리집에 올라와 있던 경기개발연구원 뉴타운 관련 정책자료가 선거를 한 달 앞둔 3월 초부터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가 그 자료들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본 뉴타운정책 자료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자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뉴타운정책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한 아주 생생한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경기연 관계자는 정책제안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보고서가 삭제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이거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 아닙니까?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참 편리하십니다. 그러면 지사께서는 경기연 원장에게 지시하셔 가지고 삭제경위를 보고토록 해주시고 관련자료를 즉각 게시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뉴타운관련 자료를 요구했더니 경기연 원장이 출장을 가서 결재를 못해서 목록마저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경위 조사하시고 질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다 써서 경기도 뉴타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할 틈이 너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자료 12 사진 올려주십시오. 지사님, 소사에서 16년 동안, 12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국회의원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10년 했습니다.

소사에 가면 범안로가 있습니다. 현대홈타운에서 계수동 구간입니다. 그 도로는 300여 m 구간이 차선도 없이, 인도도 없이 300여 m 구간만 잘라진 채 양쪽으로는 6차선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그 상황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계수ㆍ범박조합 재개발이어서 도로를 해줄 수 없다고 방치한 지가 10여 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거기를 통해서 출근하면서 15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100m 이상 차량이 늘어서 있습니다. 계수ㆍ범박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시도비가 투자돼서 도로를 만든다면 그것을 용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도비 투자해서 1만 5,000세대 이상이 사는 범박동 주민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저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부천 전직시장이요, 의원님 잘 아시는 전직시장 계실 때 그 주민들하고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약속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도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쪽 조합 측하고 협약을 맺어서 가져오면 도에서도 허용된 범위 안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윤태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지난 4월 11일 총선이 끝난 지 한 20일이 지났습니다. 모든 국민이 생업에 전력하는 분위기가 빠르게 안착되었으면 좋으련만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 분위기가 국민의 행복권과는 큰 상관없이 대선주자들에 의해 국민생활 속으로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폭력 대처 문제로 모든 학부모님이 연일 걱정과 한숨소리를 토해내는 이때 서울과 전라남도에서는 교육감 금품수수 및 구속 사안이 발생하면서 교육계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에서 공직을 다한 본인은 정말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마 지금 경기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님께서도 편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저는 오늘 이 중요한 시기에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해 질문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경기교육행정에 관해서 김상곤 교육감님께 한 35분 그리고 한 5분 정도는 우리 도지사님께 할애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행정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경기교육행정에 관해서 다섯 가지를 질문 꼭지로 잡았는데요. 우리 교육감님, 제가 앞에 윤태길 의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서 과거 처음 교육감 됐을 때보다 많이 변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1차 보궐선거와 또 본선거에서 4년 보장받고 한 5년 임기 중에 반 이상이 지났죠?

네, 그렇습니다.

한 3년 지나고 약 2년 남은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만 3년 됐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 생각할 때 교육감님이 이제 나머지 2년을 과거에 많은 정치인들이 그랬듯이 마지막 산을 내려갈 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상당히 신중한 그런 입장에서 행정업무를 하지 않냐, 그리고 답변도 그렇게 하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교육감님, 죄송하지만 경기교육감이 되기까지는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교육에 몸담은 적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육에서만 주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와서 초ㆍ중ㆍ고 교육행정 수장으로서 실제 교육행정을 해보니까 대학 교수로서의 역할 때보다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모든 것들이 눈높이 맞추기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행정력이 많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교육감님 궁금한 것 중에 많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교육감님의 교육 비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사회를 “다이나믹 코리아” 그렇게 많이 평하는데요. 교육감님이나 저나 유년시절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 “동방예의지국”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그런 사회에서 자랐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저하고 한 살 차이니까 아마 거의 같은 세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8올림픽 주제곡 중에도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런 곡이 많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다이나믹한 사회로 가면서 대한민국을 외국인들은 “다이나믹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교육에서는 어떤 시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했는가를 알고 싶어서 역대 교육감님들 주요시책을 살펴봤습니다. 붙임자료에 제가 붙여드렸는데 혹시 보셨는지요?

네, 봤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경기교육이 1980년대 7대 박윤섭 교육감 때부터 창의력 육성이라는 언어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는 이 창의성 교육 강화로 그 후 우리 사회가 급변하는, 다이나믹해지는 이런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 창의성 교육 위주가 참 잘한 콘셉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교육은 체ㆍ덕ㆍ지가 조화롭게 아이들에게 공급돼야 되는데 창의성 일변도 교육으로 가면서 그것이 지식교육과 연관되고 그러면서 개인이기주의, 편협성 등이 확산되면서 학교폭력 뭐 이거 지금 대단하죠. 이런 것들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큰 틀에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만 가면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 또 다른 문제가 균형이 깨지는 문제에서 또 다른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거기 창의성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좀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미래가치로서의 창의성을 어떻게 양성해 낼 것인가 하는 면을 우리 경기교육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교육정책을 보면 교육감님께서는 과거 교육감보다 아주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을 많이 추진했는데요. 아마 가장 많은 변화를 준 분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학교 운영, 보편적 교육복지 뭐 이런 내용은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시간관계상 묻지 않고요. 요즘에 창의ㆍ지성교육을 엄청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교육감님께서 처음 주창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주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월 11일 국제혁신교사대회에서도 주제를 세계와 함께하는 창의ㆍ지성교육,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핵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ㆍ지성교육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의력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상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방식을 지성교육방식 즉, 편향된 편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문ㆍ예ㆍ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지성교육을 통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계발하는 교육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고요. 그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해서는 경쟁 일변도가 아니라 협동과 협력방식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제 한신대 송주명 교수가 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로 알고 많이 초대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분도 전문가 중의 한 분입니다.

그런데요, 교육감님은 과거부터 사람을 그렇게 정확하게 평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문인이야, 무인이냐 이런 걸로 평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봤을 때는 무인은 아닌 것 같고 무인성향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문인 쪽으로 평하는 게 맞는 거 같죠?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다면 운동 많이 안 하잖아요?

저요? 움직임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학 때는 운동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어떤 운동하시는지 몰라도 조금 전에 문ㆍ예ㆍ체 이런 말씀을 해서 ‘체’자가 반드시 들어가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창의ㆍ지성교육 그 시책의 구체성, 현장성, 어떤 명쾌성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이걸 어떻게 학교현장에서 교수학습에 접목시키냐, 이런 분야에서 전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도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것을 학교에서 어떤 교육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이 창의ㆍ지성교육의 어떤 핵심이냐 즉, 아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수업이 전개되는 것들이 창의ㆍ지성교육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선에 가서 물어보면 잘 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교육연수를 많이 하죠?

네, 많이 합니다.

연수를 많이 하는데도 참 어려운 문제다. 대학교수로서 봤을 때는 이해가 가겠지만 초ㆍ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면 이 콘셉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이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970년대에 열린교육이 전국에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저는 그때 열린교육의 한 분야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1990년대쯤의 홀리스틱(Holistic) 교육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또 번창합니다. 홀리스틱 교육은 접해 보지 못했죠?

말씀은 듣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지부장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교감 때 얘기입니다. 이건 전연관성을 강조하는 교육인데 과거에 어떤 지식위주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 시간이 가면서 다 이렇게 소멸됐는데 교육감님께서 주창하는 지성교육 잘 마무리되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네, 열심히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빨리 나가겠는데요. 궁금한 게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까 전 의원님께서 얘기할 때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주관적으로 치고 나가는 답을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요즘 경기교육을 교육청 직원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기교육은 행복한 교육공화국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행복한 공화국, 저는 이 조선반도에 공화국이 2개 있다는 것만 아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새로운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게 뭔지, 이게 정치적 발언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정말 대선 출마용이 아니냐, 이런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1/4을 차지하는 이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경기도지사나 경기도교육감이나 대선에 못 나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대한 기관을 운영해 보지도 않은 분들도 대선 나온다고 여기저기서 지금 움직임이 보이는데 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한번 뭔가 치고 나갈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검토 중입니까, 아니면 더 연구를 합니까?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겁니까? 전 이해가 안 가요.

아까 서울교육감 선거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그냥 질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코멘트, 나름대로 힐난이라고 봐서요. 제가 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봤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주어진 기간 동안 교육감을 하는 게 제 임무고 책무라고 생각하고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중심을 이루고 또 앞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행복한 교육공화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만 듣겠고요. 경기도교육감님도 아마 표로 하면 만만치 않은 현재 그런 위치에 온 것 같은데 신중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제264회 임시회 중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담당관이 업무보고를 거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교육감 조치가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해당 감사관을 사표수리 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표처리 사유가 대의회 업무보고 거부차원 그것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숨겨진 사유가 있는지, 뭐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2월 9일 날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본인도 사과를 표명했고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런데 결국 구도가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무슨 사안이 있을 때 원인을 봐야 되는데 제가 원인을 봤을 때는 내부문제가 있었다. 실국과별 자체감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이죠. 행정사무관이 회계질서의 잘못된 부분이 있어 징계를 하는 과정에 주무부서장의 반발도 있었고 알력도 있었고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 사건이 교육청에서 종결된 것을 보면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를 잘못한 사람은 경징계 했죠? 예산담당관실 사무관이.

네, 그렇습니다.

그건 징계 인사위원회에서 적절하게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양새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직분을 다한 감사담당관은 중징계, 어쨌든지 그만 뒀으니까 중징계란 말이에요, 사표라 그러지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바로 석연치 않고요. 그럼 앞으로 자체감사 어떻게 할 것이냐, 자체감사 강화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연히 자체감사는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표 낸 감사관은 내부감사업무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의회 업무보고를 거부한 것 때문에 빚어진 사안입니다.

됐습니다. 내부문제는 별개로 사표를 받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지 감사팀은 추상같은 기상을 가지고 기세를 가지고 업무를 임해야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가 지난해 많이 제고돼서 다들 좋아하는 것을 보고 저도 기뻤습니다마는 감사팀이 파워가 약했을 때 경기도교육청 자체의 청렴도 문제도 앞으로 떨어질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와 더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인사위원회를 여는데 인사위원회를 옛날에는 징계위원회라고 했는데 이게 같은 겁니까? 이게 포괄하는 거죠?

일반직과 전문직의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직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면면을 제가 붙임자료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법적 규정을 잘 알아가지고 처리해야 될 이 분야에 내부인이 네 분이고 외부인들은 위원장은 부교육감 그리고 외부위촉위원들은 다섯 분인데 퇴직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둘, 대학교수 둘, 그런데 제가 이 대학교수 두 분이 교육감님이 가까운 분인지 시민단체도 교육감님 가까운 시민단체인지 이런 것들이 의아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조직보다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공정하다는 그런 인식을 높게 하기 위해서도 법조인이 외부로부터 한 분은 들어오고 가급적이면 그런 분이 위원장을 맡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외부 법조인을 한번 보할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법률전공자가 들어 있고 또 계속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갈 겁니다. 그런데 법조 위원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압니다마는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은 경기교육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아갈 방향과 관계된 거거든요. 그런데 먼저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육학이론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체ㆍ인ㆍ지, 몸 체 자, 허락할ㆍ알 인 자, 깨달을 지 자 해서 체ㆍ인ㆍ지 교육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ㆍ인ㆍ지 교육은 몸소 겪고 마음으로 깊이 인정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깨닫는다. 이러면서 요즘 2012년도 와서 일부 대학교수들이 이것을 발표하기 시작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동반된 고통체험이 있고 그 가운데 지적 고뇌의 작용으로 새로운 깨달음이 인식으로 다가오면서 마지막 순간에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정리된 결과가 바로 지식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철학은 디지털시대의 만개와 함께 한없이 가벼워지고 빨라진 지식담론에 무게와 여유 그리고 느림의 철학을 반영하려는 운동이다. 논리와 형식 중심의 창백한 사고를 지양하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맞닥뜨리며 참고 견디는 인내, 겸손, 온몸으로 부딪혀보고 그 결과에 대해 성찰하는 철학, 남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상생원리 터득 이런 것에 유익하다.” 그런데 제가 이걸 접해 보면서 교육감님의 철학과 상당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이론을 소개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변화지향적인 사회에서 반드시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야 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더더구나 이러한 체ㆍ인ㆍ지 교육을 통해서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면이 참으로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과부에서 지난번 자료가 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옛날에는 지ㆍ덕ㆍ체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체ㆍ덕ㆍ지 교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마 문서 보시면, 교육과학부가 학교폭력으로 얼마나 지금 어려우면 지ㆍ덕ㆍ체, 지ㆍ덕ㆍ체 하더니 체ㆍ덕ㆍ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건강교육 중요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건강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이쪽에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붙임자료 세 번째를 보여주세요. 저게 뭐냐 하면 경기도 학생체육관 보유현황인데요. 맨 오른쪽에서도 꼭대기 칸 두 번째 초등학교 쪽을 한번 봐주세요. 2011년도 초등학교의 체육관 보유 수가 535개, 2012년에는 544개 교 그러니까 1년 새에 2011년도에 9개 체육관을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더 늘었으니까. 그런데 확보율은 똑같이 46.3%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체육관을 짓긴 지었는데 그 옆의 학교 수는 어떻게 늘어났느냐, 2011년에 1,156개 교가 2012년에는 1,174개 교로 18개가 늡니다. 교육감님 BTL로 짓는 요즘의 학교 체육관, 강당 의무적으로 다 짓죠?

네.

그렇다면 새로 짓는 학교 외의 기존학교 중에 체육관 없어서 힘들어 하는 학교 거의 안 지어줬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경기도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경기도는 체육관 확보율이 77%가 되는데 초등학교는 41, 중학교는 52%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성장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고등학교가 체육관이 필요하냐, 초ㆍ중이 필요하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학생들 정말 입시준비 때문에 체육관에서 거의 활용 안 합니다. 초ㆍ중학교가 엄청나게 여기서 많이 활용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교육감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경기도가 워낙에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비율 면에서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금년의 경우에 지금까지는 56%까지 평균적으로 올라갔는데요. 그런데 특히 고등학교가 적극적으로 체육관을 요구하고 또 체육관과 관련된 시설지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또는 교과부의 특교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이 요구해서 그런 경향이 좀 생겼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조금 더 부언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자료공부를 했고 교육감님은 집행부에서 보고드린 것을 가지고 주로 답하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에 6학급, 6학급 이하 이런 데까지 체육관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적긴 적어요. 그런데 중학교는 거의 다 고등학교와 비슷한 곳에 있기 때문에 중학교가 이건 너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지나갔습니다마는 서울, 충남, 경남, 전남, 여기를 내가 샘플로 같이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보다는 우리가, 여기는 60%가 다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악하다. 사실 그 자료에는 교육감님 너무 차이가 많다 그러면 충격 받아서 제가 주장하는 체육관 없는 학교 체육관 짓기 운동에 협조 안 할 것 같아서 거의 100% 이상 가까이 확보한 대구, 울산은 제가 거기 넣지 않았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경기도 학생들이 건강교육을 하려면 체육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설을 교육감님이 해줘야 돼요, 다른 것보다. 무슨 그 안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이건 단위학교에서 제가 봐서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거 해주는 것이 교육감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경기도 체육관하고는 다릅니다마는 학생수영장 현황은 잘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약 몇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몇 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학생수영장. 학교에 있는 학생수영장이 총 16개가 됩니다. 공립학교 11, 초등학교에 5, 제일 먼저 만든 것이 1971년 삼성초등학교에 있는 안양학생수영장, 제일 늦게 만든 것이 2008년 부천남초 차오름터수영장, 결국 교육감님께서 2009년도에 부임하셔 가지고 경기도에 16개 수영장이 있는데 교육감 시대에는 결국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땡볕에서 운동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 운동장에 내서 여름 한철 운동장에서 살 타고 이런 운동은 아니고 지금 아이들은 수영훈련 아니면 강당에서 하는 운동 아니면 롤러스케이트 이런 정말 뉴스포츠 쪽으로 이제는 가야 되고 그런 쪽으로 시설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아이들은 다른 스포츠 선호가 저만큼 높은 데 가 있는데 옛날처럼 운동장에서 육상장에서 하는 이것만 가지고 시설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 임기 동안에 그중에 꼭 필요한 그런 학교 좀 보시고 사업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요.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학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딱해 가지고요. 성남 이매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2011년도 우리 성남시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15억 5,000만 원을.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2010년, 2년 전에 9억을 확보했어요. 24억 5,000만 원이 외부에서 이미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인 걸로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유일하게 대응투자를 하지 않아서 이 예산을 다 반납하게 생겼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분당정보산업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인데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2011년 10월 30일 날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성남시청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면서 “총 사업비가 18억여 드는데 반반 하자.” 해서 성남시청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도 또 어쨌든지 경기도청에서는 5억밖에 대응투자할 수 없다. 그 이상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체육진흥공단에서 안 되니까 또 이게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대응투자를 5억이라는 상한선을 둔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5억을 고집합니까? 꼭 필요하면 10억 정도까지는 해서 가급적 액수 낮은 걸로 많이 한다는 의미는 되는데요. 이 분당정보산업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농구부가 있는데요. 전국의 고등학교 농구부가 남자 32, 여자 19개가 있어서 51개인데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중학교 체육관에 가서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학교는 성남시에서 체육인들이 경기도에 농구하는 학교 2개가 있습니다. 수원여고, 성남 분당 정산고. 그런데 성남 청솔중학교 여자아이들이 전국소년체전에서 지금 무수하게 우승을 해요, 작년에도 우승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전부 수원으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 서울로 전부 갑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도 애를 많이 써서 성남에다 고등학교를 만들자. 서울로 뺏기면 전국체전에 가서 우리 소년체전 우승한 아이들이 서울팀으로 나와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해서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는데 이 부모들에게 엄청나게 서울로 못 가게끔 막았습니다. 결국 체육관 지어준다고 약속했는데, 이거 체육관, 이것도 또 이미 가건물 3층 건물 중에 2층은 다 완비하고 마지막 돈이 없어서 위에다가 올리지 못한, 당초계획이 있던 체육관인데도 3년이 지나도록 짓지 못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교육감님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성남에 거주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님은 정말 공정성 이런 걸 무지하게 공평성을 앞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거주하는 지역을 더 지원해서 혹시 언론의 지탄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 성남지역에는 필요한 학교들이 지원을 못 받고 역피해를 받는다, 이게 사회 여론입니다. 교육감님, 이 점 고려해 주셔서 이걸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오해의 의도는 전혀 없었던 거고요. 대응지원사업은 보다 폭넓게 하기 위해서 한도를 정해서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말씀하신 지적사안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교육 관련해서 붙임자료 네 번째를 보여주시죠. 이건 뭐냐 하면 교과부도 성급한 것은 있지만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2월 14일 날 중학교 체육수업을 시수를 확대하자, 모든 학교가. 중학교가 그렇습니다. 1학년 3시간, 2학년 3시간, 3학년 2시간인데 3ㆍ3ㆍ2를 4시간ㆍ4시간ㆍ4시간으로 하자. 그러면서 강사비를 주고 법석을 떨면서 일을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이 자료는 교과부에서 통계 한 자료지만 3월 30일까지 이 스포츠클럽 활동시수를 10.8% 중학교에서만 수업 늘리는 걸 했고 부산ㆍ대구ㆍ인천은 교과부에서 얘기가 나오자마자 100% 다 중학교를 4시간ㆍ4시간ㆍ4시간 다 늘렸어요. 서울도 근 60% 늘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그렇게 됐느냐 했더니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후에 지금 현재는 한 50%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시수 바로 이렇게 4ㆍ4ㆍ4로 올리면 안 됩니까? 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2012학년도 교육과정이 다 정해진 상태에서 교과부가 갑작스럽게 제안을 해서 저희 경기교육은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시수를 정하는 것은 학교에서 자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삼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데 지금은 72.8%까지 올라갔습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지 다른 시도와의 경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상하죠. 강사비도 내려주고 등등 하는데 그것도 방과 후에 하는 건데 문제가 있고. 교육감님, 체육교사들이 요즘 너무 혹사하는데요. 왜 혹사하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 모든 스포츠 수업 결손 때문에 스포츠경기를 그때 다 마쳤어요. 그리고 또 방과 후에 이런 아이들 수업을 늘리면서 교사는 늘리지 않고 방과 후에 수업을 더 해라. 수당은 3만 원씩 주는데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일요일도 없이 그냥 선수 육성하고 운동장에서 살고 그러는데 “마당쇠”라고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운동장에서 고생하는 분들. 이분들 너무 아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예뻐해 주세요.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노고를 살피겠습니다.

그 예뻐해 주는 건 바로 지원이고요. 현장에 가서 수고한다고 손잡아 주고 이런 건데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나머지 두 질문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성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특성화고등학교, 그중에서도 예술고등학교를 한정해서 묻겠는데요. 예술고등학교 몇 개쯤 되죠?

예고가 4개…….

예술고.

네, 예술고가 4개.

예술고가 공사립 합쳐 보니까 성남 계원예술고, 안양예술고, 부천 경기예술고, 안산디자인문화고, 한국애니메이션고, 한국도예고…….

아, 그쪽까지 다 되는…….

의정부 평생교육시설 경기미용고, 동두천 한국문화영상고, 고양예술고, 연천 화요일아침예술고, 경기체육, 체고는 제외하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네, 특목고와 특성화고를 합치면 그 정도 있습니다.

네, 특성화고까지 합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건 경기체육고가 있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학교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교육감님께서 얼마 전에 4월 25일 날 중부일보에 수원예고 설립하는 것을 시장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죠?

네.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고맙겠고요. 그런데 문제가 예술 특성화중학교가 문제입니다. 서울에는 이미 서울예고 산하의 예원중학교가 있고 전부 거기는 중ㆍ고가 같이 병설되어 있어요, 사립학교가.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초등학교 때 우수한 K-Pop 스타가 될 이런 영재들이 중학교에 이미 서울로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그 나머지 학생들을 모아서 예술고등학교에 가니까 경쟁력이 약하죠. 서울예고가 서울대 80명 보낼 때 경기 성남 계원예고 같은 경우는 한 5~6명 보내요. 교장보고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술중학교만 만들어 주시오. 그러면 4년 후에 자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든 게 경기도 최초 성남 예…….

계원예술…….

계원예술중학교죠. 이것도 각종 학교로 만들었는데, 특성화로 안 하고. 그거 교육감님 때 만드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체육중학교, 언제 만들었어요?

2010년에 결정을 해서 작년부터 뽑고 있습니다.

그것도 2학년까지 있으니까. 이 중요한 중학교를 교육감님 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왕 만들었으면 정말 열심히 지원해야 되는데 계원예술학교 2010년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 학생장학금으로 총 47만 6,000원, 이게 총 지원한 겁니다. 2011년 이것도 연수여비 교원 등 1,285만 4,000원. 금년에 총 지원한 것, 급식비로 이건 어차피 지원하니까 무상급식비로 4,956만 원 이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원예술학교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데 취소소송까지 벌이고 이랬잖아요. 아시죠?

네, 법원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랬습니다.

이것도 취소소송도 교과부에서 전 너무 잘못했다고 보는데, 이거 감사 와서 학교설립허가 전에 영재교육센터로 예산 투여한 것을 왜 중학교에서 쓰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된다면 그러면 체육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체육중학교 설립하고 시설 아무것도 안 갖고 경기체육고등학교 건물 쓰는데 이거 감사에 또 지적되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와 그 문제는 좀 다른 사안입니다. 계원예술중학교를 설립한다라고 해서 투자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약간의 허위사실이 있어서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교과부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조치를 했었습니다. 체육중학교는 전혀 문제없이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검토하면서 저희가 최상의 중학교로 발전시켜…….

계원예술중학교가 설립 취소됐을 때 저는 정말 분통이 터져서 정말 너무너무, 아마 제가 그걸로 한 몇 년 수명 감소했을 겁니다. 왜 교과부에서는 김상곤 교육감님하고 사이가 나쁘면 나빴지 계원예술중학교를 설립 취소하느냐 이런 얘기도 막 돌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른들이 잘못해서 고등학교 예산으로 받아온 것을 중학교 저걸로 썼다고 하면 어른들을 징계하고 저거만 해야지 왜 죄 없는 학생들을 설립 취소해서 못 받게 하냐 이거죠. 이런 정치적 행태를 보고 전 놀랐고요. 그런데 다행히 학부모님들, 학교에서 법적 소송해서 수원지법에서 중재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예산을 이 사학에서 반납을 했어요. 반납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얼마 반납했습니까?

네?

경기도교육청에 그 예산 반납을 얼마 했죠?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못 사용된 액수는 반환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그 예산이 경기도 예산을, 시 예산이 약 10억, 그다음에 그 학교 짓는 데 쓴, 강당까지 짓는 예산에 경기도에서 특별비 등등 이렇게 온 예산 19억 얼마를 경기도청에 11억을 반환했고 성남시청에 10억을 반환했어요. 이 학교는 예산 다 반납하고 다른 사설기관에서는 예산을 1년에도 몇억씩 학교 짓는 데, 보수하는 데 예산을 빼다가 더 확장하는데 이 학교는 불쌍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안타까워하시는…….

이 학교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네.

경기체육중학교도 지금 심각합니다. 기숙사가 없어서 고등학교 기숙사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년에 한 학년을 더 뽑으면 애들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통일안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천안함 폭침사건 등등 내용이 많습니다. 이 내용은 제 자료 나와 있는 대로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천안함 폭침사건 및 통일안보교육 관련 질문서 통일에 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산도 너무 부족한데 많이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갈수록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도 체육회 회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체육관 문제 좀 염두에 두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민주통합당 정기열 대표의원 소개로 안양시 공공형 어린이집 협의회 성순경 님 등 일곱 분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랑스러운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도정과 대권출마 선언에 많이 분주하신 김문수 도지사님, 경기교육의 새로운 꿈과 희망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자부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차산 고구려의 기상이 용솟음치고 동구릉 조선의 역사가 아름답게 숨 쉬는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승남 의원입니다. 두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현재 군대 간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단 1년도 쉬지 않고 학부모 자격으로 학교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해 총선연대 낙천ㆍ낙선운동을 앞장서서 활동하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피선거권 제한으로 학교운영위원 자격이 상실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에는 운영위원 다섯 번, 학부모회장 세 번 또 아이들이 중학교 다닐 때는 학부모회장 세 번, 학급대표 두 번도 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운영위원을 지금 세 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 등교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 활동도 했습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 글자가 들어간 학부모 모임, 어머니 모임에 이 “어머니”자를 “학부모”로 변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내 아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교육여건을 위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김상곤 교육감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 교복공동구매, 혁신학교, 학교인권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도정질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 학교급식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부모님들은 미국에서 미국 현지시간으로 4월 24일 광우병 소가 발견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안전실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깊어졌습니다. 학생들의 학교급식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 학부모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이명박 정부가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부터 3년 동안 실시했던 전국 초ㆍ중ㆍ고교 학교급식 쇠고기 원산지별 사용실태조사를 지난해부터 중단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중단, 전체적인 것들을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경기교육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제가 질문한 것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전에 그렇게 해왔던 사용실태조사가 지난해부터 중단된 것을 알고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5월 8일 주요 일간지에 공고문을 냈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소가 발견이 되면 학교라든가 군대급식 중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광우병소 발견 이후 교과부는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통과정을 100% 우리 학부모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미국산들이 둔갑해서 나갔던 사례를 우리 학부모들은 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대처를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정말 광우병소는 위험한 것 아닙니까?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법들이 가능한지 우리 김상곤 교육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기교육에서는 2009년부터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제는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과 관련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진지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게 교육행정 당국에서 할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금년에 이미 경기교육에서는 3월 달에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의 상황에서 더욱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확인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할 때는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전수조사는 정기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적은 없습니까, 전수조사를?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에 이미 했고요. 다시 지금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결과를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얘기 나올 때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한우고기 1등급 이상을 우리가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상곤 교육감은 한우등급 1등급이 뭐고 2등급이 뭐고 3등급이 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비만이 심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비만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한우 등급을 제대로 이해 못해 가지고 1등급을 공급하면 좋은 걸로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한다는 말도 들리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의 비만, 건강을 위해서 한우등급의 기준이 뭔지, 내용이 뭔지 확인하시고 아이들의 건강문제도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먹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입는 교복공동구매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배포한 내용에 보면 2010년 2월 2일 날 기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속기사님께서 그대로 기록을 해주시고요. 교복공동구매 관련 기고문 요약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실제로 의무교육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의식주는 나라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학교급식도 사실은 이제 무상급식을 우리가 잘해 가고 있지만 아마 교복문제도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발전적으로 고민되리라 봅니다.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를 챙기듯이 교복공동구매의 실무업무를 학교 행정실에서 주도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급식소위원회가 활동하듯이 교복공동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감은 제 기고문을 읽었습니까?

네, 읽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9년도에 들어와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복이 학부모님들께 주는 부담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저렴한 양질의 교복을 공급받는 게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교복공동구매를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ㆍ중등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교복이나 체육복이나 이러한 사안들과 관련해서 심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보다 학생들의 교복의 질과 가격의 적정성을 위해서 애쓰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소위원회 구성은 교장선생님이 필요한 경우에 학교별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별로도 그러한 부분, 기존에 학부모들이 구성하셨던 교복공동구매위원회를 학교 관계자들의 참여 속에서 보다 확대하면서 논의 속에 구성해 나가면서 활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랜 기간 학부모로서 참여했던 경험 때문에 상당히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학교급식 할 때 우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유는 우리 아이가 안 먹습니다. 우유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우유를 공급하지 않게 되면 멸치를 공급해야 됩니다, 영양소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조정을 거치는 가운데도 결국 우유 소비를 쭉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복공동구매의 사례로 말씀드리면 교복공동구매를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격도 다운시키고 우리 아이들이 입기로 한 옷을 공급하는 쪽하고 다 계약이 끝났는데 대기업이 계약한 공동구매를 납품하기로 한 업체 쪽의 가격 수준으로 대기업이 가격을 뚝 떨어뜨리는 순간 공동구매를 열심히 준비했던 데하고는 진행이 안 되고. 왜냐? 자유롭게 교복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때문에 대기업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공동구매를 진행했는데 효과는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있는 공동구매는 여태까지 김상곤 교육감과 교복공동구매를 같이했던 학부모들의 그 노력이 이제는 학교의 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실에서 주도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급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 교복을 만들 수 있는 회사 찾아보면 충분히 있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행정실에서 학교 교복을 만들 수 있는 여러 업체들을 만나서 가격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급식에 대한 식자재 납품을 가격경쟁을 통해서 어느 업체를 정하듯이 업체를 정하고 그 업체에서 좋은 양질의 옷을 만들어내게끔 하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동구매라고 그래서 모양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산과 소비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직거래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기업의 담합행위라든가 약탈적 가격 설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급식과 똑같이 보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은 급식은 보편적 복지 방식으로 공공적으로 제공하는데 이것은 아직은 사적 부담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시장과 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방식이 합리적일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의원님의 고민과 제안을 생각하면서 고민해 봐야 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교육감이 정확하게 읊었습니다. 내 돈 내고 내가 교복 사는데 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학교급식도 처음에는 내 돈 내고 내가 매식해서 먹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주를 책임져야지 의무교육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복공동구매도 그동안 해왔던 방식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사립학교들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첫 입학하는 날 바로 교문 앞에 있는 교복점이 미어터집니다. 왜냐? 학교에서 거기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는 교복을 순수하게 만들지 않고 뭔가의 관계가 있었겠지만 이제는 투명한 세상이 됐습니다. 중소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제대로 된 교복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만 된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을 찾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싸고 질 좋은 교복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작들을 어디선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함께 연구하고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요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감안이 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기고문을 썼을 때 제가 속해 있는 교육청에서 정말 멋진 사례를 발표했는데 그 사례가 바로 제가 얘기한 사례입니다. 이 일을 하게 되면 제일 힘든 분이 누구냐 하면요. 학부모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고 사실은 행정을 진행하는 쪽에서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 아이들도 패션을 따지고 어머님들도 고급 질을 따지겠지만 그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계속 검토를 하고 적게나마 한두 학교라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인권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5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학생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실현되고 학생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생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학생인권 조례를 잘못 이해하여 책임과 의무가 없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자신만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학생 지도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기관장, 부서장, 관리자와 교사들이 학생인권 조례를 먼저 학습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갖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또 학생인권 조례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학생ㆍ교원ㆍ학부모에 대한 인권교육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묻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왔는데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네.

청소년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뭔가 가르치고 훈육해야 할 대상으로 더 크게 보면 볼수록 학생인권이 존중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학생인권이냐 교권이냐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육현실을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입시와 경쟁만이 난무할 때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정립될 수 없고 교권과 학생인권이 결코 지켜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은 교권을 지키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학교 구성원을 살펴보면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지만 학생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부각하여서 부작용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당연히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서 보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제대로 된 인권을 깨닫고 함께 실천하는 공정한 조례로 가야 할 텐데 지금 제목 자체가, 내용 자체가 학생이 중심이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감한테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조례개정준비위원회를 통해서 학생인권 조례를 가칭 학교인권 조례로 개정했으면 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말씀의 취지, 즉 학교공동체 공동주체들의 인권이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경기도 공동주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어느 지역은 학습권 조례로 지칭하고 어느 지역은 학교인권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저희는 그런 취지에서 교권보호헌장을 2010년 4월에 먼저 만들어서 공표하고 그리고 10월에 학생인권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어우러지면서 학부모들이 공동주체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학부모회를 지원하고 지금은 학부모회 조례를 성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접근방식은 학생인권은 그동안에 상당한 정도로 소홀히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로 하면서 교권과 학부모들의 역할, 지위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해 왔습니다.

그러면 학부모인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부모인권은 사회적인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공동주체로서 학부모인권은 학부모들이 공식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규정적인 지위 이것을 보완해 드리면서 우리 학부모들의 권리가 학교 내에서 공동주체 중의 하나로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이행여부를 평가하다 보면 학생인권 조례를 특정부서의 업무로만 인식한다고 합니다. 교육청과 각 부서와 직속기관에서 정책과 업무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저한테도 들어 왔습니다. 학생들만의 인권 조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권 조례일 때 적극적인 이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 각 주체의 인권을 보장하는, 그래야만이 책무를 강조하는 데 힘이 실릴 수 있고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보다는 함께 학습하고 더불어 갈 수 있느냐라는, 정말 존중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실제로 한 초등학교의 학교생활인권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아무래도 학생인권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령 9조, 제31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는 학생생활뿐만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학생인권에 치중하고 있고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조항에서 살짝 표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빈약합니다. “교사존중” 해놓고 제13조에 “학생들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르며 교사에 대한 예우를 갖춘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3조에 교외생활, 21조 교외생활 있고 22조에 보호자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호자의 의무를 저는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세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 자녀, 자율적으로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담임교사나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좋아요. 담임교사나 학교에 상담해야 된다는 것, 알려야 된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항목이 돼 있는데 학생의 외출 및 귀가시간, 학생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학생의 이상활동 그리고 유해성 약물복용 여부 및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관계 이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생인권 조례가 학교인권 조례로 제대로 돼서 학생이 할 부분, 교직원들이 할 부분, 학부모가 할 부분이 제대로 공존한다라면 여기에 이런 내용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학교 내 체벌 등이라든가 학교폭력의 어떤 내용들을 인지했을 때 학부모는 바로 담임이나 학교에 알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학부모의 인권을 사회에서 챙긴다고 하지만 실제 학부모의 역할은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대신 챙겨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아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감께, 교권 조례는 없죠?

네.

교권과 관련해 아까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학생인권 조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학생인권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이 잘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그러면 적정한 시기에는 이제 학생과 교직원과 바로 학부모들이 함께 공존하는 인권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데 의견을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교권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교원 지위에 관한 법이라든가 또는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존중하기 위해서 교권보호헌장으로 그것은 공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권보호지원단이라든가 교권보호매뉴얼들을 만들고 이제는 교권보호지원센터까지 만들어서 그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세 주체의 권리를 하나의 규정으로 합치는 데에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경기교육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진행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어떤 특정 쪽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명칭으로 만들다 보면 거기에 상대적인 부분은 소외되고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학교는 분명히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의 주체를 인정하셨고, 학교의 올바른 인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 주체가 올바로 서야 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면서 실제 학교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내용은 나누어드린 자료에 있기 때문에 속기사님께서 그대로 기록을 해주시고요. 학생인권조례 관련 사례 도 교육감도 그 내용을 읽어 보셨죠?

네.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는데 발생이 된 것이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학교와 교육청, 도교육청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매뉴얼과 로드맵으로 지원하고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원들의 교권을 위해서 2010년 4월에 일단 교권보호헌장을 발표하고요…….

교육감님, 죄송한데요. 제가 사례를 제시한 것을 읽어 보셨습니까? 그 사례에 대해서.

네. 그 사례와 관련해서 교권보호 길라잡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일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사안을 다루면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단계로는 교장이 그 조정역할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청에 요청해서 교육청이 조정역할을 하고, 그리고도 안 되는 경우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나가는 이런 방식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시는 수장께 이 세부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도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정확한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수집ㆍ분석해서 귀감으로 사례로 삼아 놓고 있으면 이 정도 사례에 대한 것은 매뉴얼과 로드맵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면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교육감은 분명히 이 자료 사례를 읽어 보셨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례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6학년 어느 반에서 담임이 인권침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어로도 하고 체벌로도 했다고 하는데 하여간 이 사실을 확인한 학부모가 교육청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문구.

네.

제가 알고 있는 경기도인권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인권조례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 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학부모가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가 언어나 체벌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걸 알고 교육청에 연락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저도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신고됐을 때는 가장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절차 과정을 떠나서 교육청에 이 내용이 접수가 되면, 학교는 다릅니다. 학교일 경우에는 학교장이나 여러 분들이 직접 움직일 수 있지만 거기를 건너뛰어서 거치지 않고 교육청으로 연락이 갔다 그러면 이것은 학생인권옹호관을 파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할 역할이겠습니다만 아까 2단계로 말씀드린 게 교권보호지원단…….

제가 그래서 교육감께 질문을 할 때 매뉴얼과 로드맵, 시간 스케줄을 포함해 달라고 했던 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일단 이건 긴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됐든 누가 됐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친구끼리, 학생끼리, 외부에서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정말 인권침해인지, 학생들에 대한. 아니면 교권에 문제가 있는 건지를 확인하려면 당연히 학생인권옹호관이 제일 먼저 가서 가장 먼저 내용을 확인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교권보호지원단과 협의 하에 해당 교육청에서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조사하고 있는 기간인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교사에 대해서 2차 면접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병가 중이어서…….

교육감님, 앞서 가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도정질문을 통 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학생인권 정말 중요하고 교권 중요한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처음이 중요해요. 경찰로 따지면 신고를 받았을 때, 소방서로 따지면 신고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비록 예방은 안 됐지만 그다음 단계로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 저는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인권침해와 관련된 내용이 발생됐을 때 분명히 우리 조례에서도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바로 현장에 가서 아이들도 만나보고 선생님도 만나보면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지 이런 부분에서 전화 오고가고 이러는 걸로 시간이 낭비되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아니, 전화가 아니라 직접 면담을 지금 추진하고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정리하면 이 사실에서 중요한 부분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제도적으로 있고, 그런데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학생인권옹호관이 이 넓은 경기도에 3권역으로 나뉘어져서 3명이 임명돼 있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요?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마는 학생인권옹호관제를 이제 도입하면서 일단 3권역으로 하고 1년 정도 하면서 평가하면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도한 내용을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해 주시리라고 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은 결과만 가지고 선생님들의 건강과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요새는 너무나 질환이 많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안 받으면, 또 건강검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본인이 숨기고 있으면 저는 많이 우리 학교의 아이들에게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에 대해 우리 교직원들이 사전에, 정신질환이든 무슨 질병이든 이 질병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전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정기검진을 받도록 하면서 동시에 정기검진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정신질환은 검진 안 하죠?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많은 애를 쓰고 활동하시지만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받는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집안문제라든가 등등 때문에 혹시라도 정신적인 어떤 질병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직접 비추어지는 부분들은 아주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검진에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틱이나 ADHD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검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조치들을 경기도청과 협의해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교사들에 대한 정신건강 검진문제는 한번 진지하게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들, 가령 인권문제라든가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이런 사안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 중요성을 인지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인권침해가 돼서도 안 되고 프라이버시 문제가 돼서도 안 된다는 게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교단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아이들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그 부분은 분명히 대안이 마련되고 구체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 혁신교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혁신교육인가? 혁신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 교육이 그동안에 사회ㆍ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 또한 누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쉽게 말하면 양극화라든가 특권화라든가 무한경쟁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ㆍ경제적인 미래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바꾸어내고자 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학교가 학생ㆍ교사가 즐겁고 행복하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배움터가 되고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믿고 맡기고 공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바꾸기 위한 게 혁신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혁신교육은 경기도 전체에 시작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교육, 교육도 평등해야 되고 혁신교육도 전 경기도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혁신학교하고 혁신지구로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혁신교육지구 지정이 안 된 지역도 있고 또 혁신학교 지정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교육은 평등해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혜택을 안 주느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는 저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합니다마는 이 사안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혁신교육 전체는 경기도 교육을 지금 바꾸어 가기 위한 기반을 함께 마련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특히 초ㆍ중ㆍ고 공교육이 어떤 모습과 내용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그 모형을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혁신학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역적으로 어떻게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함께 노력해서 지역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모형만들기를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혁신교육지구라든가 혁신교육학교는 나름대로 잘 이게 돼서 확산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혁신학교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 다양화라는 명칭으로 해서 학교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 중의 하나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 전역의 학교, 초ㆍ중ㆍ고가 경기도에 2,200개입니다. 2,200개 전체학교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정하는 그런 미래지향형 모습을 또 모형을 만드는 작업이 바로 혁신학교 사업입니다.

그러면 혁신학교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100%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100%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추가적으로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거기 교사들의 연수라든가 또 교사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비 수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학교별로 도교육청에서 직접 나가는 예산 말고 혁신학교를 잘하라고 예산을 내려보내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 혁신교육지구는 지자체하고 예산비율을 맞춰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혁신교육 계획 당시에, 처음 진행할 당시에, 그러니까 아직 혁신교육지구들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지자체의 참여와 유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진행할 때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하고 교육청 예산비율이 그때는 5 대 5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홍보할 때도 5 대 5가 아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럼 예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나요?

예산 부분은 대체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지역교육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도 지자체가 담당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응사업과 같이 5 대 5라든가 이런 기본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그것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체로 지금 8 대 2 내지 7 대 3으로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혁신학교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포함해서 한 50억 정도를, 2011년에는 182억, 2012년에는 236억, 앞으로 2013년에는 200억이 넘는 예산이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로 예산이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3절 권한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서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시간관계상 진지한 토론을 더 진행을 못하지만 교육감님께 제안하는 것은 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같은 것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혁신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내용속에 조례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혁신학교와 관련한 조례는 검토를 일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혁신학교라는 것은 하나의 학교 유형을 정형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는 말씀대로 지자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고 기초지자체 의회에서 이 사안들은 예산과 관련해서 다 다루었던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혁신교육 관련해서는 이후에 추후로 도정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문수보살이 제일 지혜가 높은 분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리 문수보살이 뛰어나고 지혜가 높다 하더라도 정말 지혜롭지 못한, 좀 부족한 사람 5명이 모여서 지혜를 내고 힘을 내면 그 지혜의 문수보살을 능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많은 좋은 분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의회의 131의원님들 좀 더 만나서 세부적인 지역현황을 확인하면서 경기도정을 이끄는 데, 경기도의 교육을 이끄는 데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토론에 임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도정질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안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정질의가 끝난 다음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그동안 서울과 고양시가 수십 년 동안 갈등을 겪어 왔던 기피시설문제에 대해서 오늘 최초로 합의를 했습니다. 완전 합의를 했는데 지난 겨울 동료 의원들께서 같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힘을 많이 써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의 원고를 지난주 목요일 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오늘에서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의회경시 행위가 아닌가 해서 시정ㆍ주의조치 주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서 첫 페이지에 쓴 얘기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에 대해서 특히 우리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께서는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두 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심과 부도심에 주차시간상한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되어 있고, 그리고 정해진 공간을 또 환경을 어떤 특정인들이 비용이 많다고, 자본이 많다고 해서 독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거리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행이 되고 있고 우리도 머지않아 이것을 하지 않으면 탄소배출권거래제가 한계에 차서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돈과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주차시간상한제를 도심과 부도심의 가로주차장에 한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면 탄소배출권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연구해서 답을 주실 수 있는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A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지방도로입니다. 지방도로 왕복 2차선입니다.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옆으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저러한 경우에 가운데에 좌회전 홀수차선제 하나를 실시해서 우선적으로 경기도만이라도 교통체증이 발생되는 것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기가 접도구역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어서 4차선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천억씩 예산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한 10m 가량 하지 말고 차가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저런 삼거리에 필요한 지역을 전부 조사해서 한 30m 정도만 된다면 충분히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왕복 2차선에 한해서 지방도로 교통정체 문제는 저것만 해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숨통이 트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해보실 수 있는지요?

의원님 말씀과 함께 이렇게 교통전문가가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같이 한번 현장답사를 해서 가능한 지역이 어떻게 있는지 또 다른 나라의 사례나 이런 걸 봐서 효과가 어떨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할 테니까 의원님께서 한번 우리 관계전문가하고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 두 가지는 신경 좀 써주셔서, 이거 별 예산 많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같이 주차시간상한제는 반드시 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 재정건전성 문제인데요. 도시공사가 지금 부채규모가 9조 원쯤 되고 이러는데 답변서에 보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온 것 같아요.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부동산이 매우 어렵고 앞으로도 특별히 개선될 기미가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 운영에서 매우 신중하게 부채 축소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정리에 특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저희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때 결정된 것이 남양주 보금자리주택입니다. 약 구조몇천 억이 들어가죠. 그 사업을 결정할 때 속기록이나 행감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 해야 될 필요성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해야 되는 당위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해야 되는 당위가 결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부터 다른 요건들이 갖춰지는데 이것을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가 지금 불명확해요. 지사님께서는 혹시 그때 당시 어떤 다른 보고를 받으신 적 있는지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 당시의 기억으로는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특히 남양주의 도시가 매우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구심이 없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남양주에 핵심적인 중심도시 타운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단순히 LH공사가 집장사 하고 끝내는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남양주를 도시다운 도시로 만드는 데 우리 도시공사가 제대로 된 시범을 한번 보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성만이 아니라 북부지역의 핵심 거점도시를 하나 만든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틀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부분이고 택지사업은 사실상 이윤이 남는 사업입니다. 이윤을 남겨서 복지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영역 속에 택지개발사업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택지개발사업에서는 남아야 되는데 그럼 남게끔 그것이 계산이 됐던 거냐? 그 자료를 한번 보면 2008년도에 존경하는 7대 선배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 도시공사가 자금난에, 그때 세계 글로벌위기였었죠. 그래서 자금난에 휘청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구조조정 하라고 해서 동탄2지구하고 고덕지구를 사업에서 일부 지분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10%씩 처리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이후에 1년도 안 돼서 상황이 변한 것도 없는데 약 9조 4,000억쯤 되죠. 9조 4,000억 되는 남양주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장항JDS 37조가 들어갑니다. 37조를 하고 그다음에 위례신도시에서 1조를 사업을 발표하고 추진하죠.

다른 부분은 저희가 거의 사업을 포기하거나 철수를 했고요. 대신에 LH하고 조정을 해서 하나라도 책임 있게 하자 해서 우리가 남양주 쪽을 맡고 나머지는 포기를 했습니다, 위례라든지.

남양주에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1번을 하나 보여주세요. 1번 자료 좀 보여주시죠. 저게 도시공사가 2009년, 그러니까 우리가 남양주를 결정하기 전에 토론회를 개최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주택공급이 초과 우려가 있다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약 25만 호 정도, 28만 호 정도가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왜 그러냐면 미등기전매가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되면서 할 수 있다고 돼 가지고. 그다음에 2번 넘겨주세요. 2번은 금융자산이 하락하기 때문에 주택 구매력이 없어졌다는 거고. 그다음에 3번 넘겨주세요. 3번은 뭐냐 하면 민간건설업자가 너무나 많은 주택 택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공공부분의 택지가 절대적으로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저희가 도정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가 4번 자료인데 보금자리주택사업의 현황에서 사업성이 결여되어 있다. 사업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업을 왜 그렇게 무리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보금자리는 무슨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마는 국토부의 보금자리 80% 이상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축소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변한 상황은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우리가 정부를 대신해서 정부가 포기한 보금자리를 인수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당시로서는, 자세한 것은 기록이 전부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남양주가 너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주거 또는 도시계획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는 그런 부분 부분의 난개발을 막고 보다 체계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 하면 2009년도 저희가 이자보상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가 1입니다. 소득 갖고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에요. 지금 1.2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뭘 갖고 그 사업을 충당할 수 있고 경기도가 그걸 책임질 수 있다고 얘기하죠? 결정이 잘못된 겁니다.

결정이 당시에는 우리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위기상황에서 SH나 LH는 상당히 어려워서 사업을 전부 철수해야 될 형편에 있었고, 우리는 SH나 LH보다는 조금 사정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래도 그때 당시 우리가 부채비율이 560%였었어요. 560%였었고 2008년도에 부채비율을 400%로 하기로 발표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은 2009년도 10월 달에 그 사실을 알아요. 이미 공표가 되어 있고 내부지침으로 400% 만들었는데. 그래서 2009년도에 해가지고 2010년도에 기채발행 승인을 하니까 안 떨어집니다.

부채비율이 당시에는 높았는데 그 뒤로 광교에 분양이 되면서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2010년도 6월 달 자료인데 6월 말 현재 경기도에 추진 중인 수용인구가 308만 1,000명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LH공사나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들이 해가지고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약 4만 세대쯤 되나요? 아, 7만 세대쯤 되나요? 그것을 갖다가 남양주에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2008년, 2009년도 어디에 봐도 그때 당시 인구증가 요인이나 그리고 택지를 어떻게 하면 택지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얼마만큼이 남는다 이런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어요. 의원님들 자료 좌석에 다 나눠드린 정관이 하나 있을 겁니다. 정관 보시면 회의내용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런 식의 이사회를 하기 위해서 이사가 필요한 건가요? 혹시 정관 보셨습니까? 지사님에게 정관 하나…….

이사회 회의록 말씀하시죠?

네. 거기에 보면 135만 평이라고 저희는, 지난번 2010년도죠? 2010년도 상당히 옥신각신 했었지 않습니까? 현물출자할 때. 그때 당시 130만 평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는 추가로 또 400만 평이 숨어 있어요. 400만 평 추가로 해서 535만 평쯤 되죠. 그런데 속기록에는 전부 580만 평이라고 되어 있고 숫자도 틀린데 어쨌든 400만 평을 더하면 약 30만 명 인구가 수용됩니다. 이 사업을 경기도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이사회 회의록에 어디에도 이것이 잘 분양이 되었느냐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사업규모가 커져서 그렇게 된다면 LH가 내주지 않을 거 아니냐 그걸 걱정하셔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의장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 속사정이겠죠. LH공사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못하니까 우리 경기도가 민원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사실 속사정 아닙니까?

LH하고, LH가 당시에 우리 경기도에서만 100군데 이상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LH하고 우리하고 일정하게 사업의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조정한 것도 제가 따져 보니까, 조정한 걸 보니까 동탄지구하고 고덕지구 해서 다 합치면 약 9,200억 정도 우리가 자금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만큼이 빠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보상비만 해도 양쪽에 약 4조 정도 들어갑니다, 4조 2,000~3,000억. 이 정도를 들어가는 사업을 떠안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설사 이게 수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경제위기고 택지가 남아돈다면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해야죠. 그것이 2008년도 도시공사 사장님이 의원들한테 약속한 거예요.

사업 포기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 굉장한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하는 것은 겪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소한으로 우리가 줄여서 또 가장 수익성이 가능한 데를 LH하고 조정을 해서 나머지 지역은 LH한테 넘기고 이 지역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를 제대로 맡아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정한 결과 남양주로 조정이 됐습니다.

아니, 제대로 하는 건 좋은데요, 한 군데에 집중하는 것도 좋고 제대로 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보셨지만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다 침체고 가능성이 없다, 전망이 밝지 않다. 그래서 2008년도 행감이나 도정질의에서 사업을 축소해라, 축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9,000억까지 축소를 했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사업을, 40조쯤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늘려놓고 더군다나 남양주 같은 경우는 약 10조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도에 보고도 안 하고 더군다나 행감 자료 내지는 상임위 자료에도 하나도 이 토지 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했냐는 거죠.

그 부분은 아마 자세한 것은 전부 조금 더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을 늘렸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사업이 약속되거나 여러 가지 산재된 사업을 정리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자세한 부분은 조금 더…….

아니, 하나로 하는 건 좋습니다. 하나로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하나로 하는 거를 감당할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재무구조상.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 유동성에 위기가 왔다고 대표이사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현물출자를 했어요. 현물출자를 1,700억인가 얼마를 했고 또 담보 제공도 안 되는 융기원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현물출자 해서 기채발행 승인했다가 거부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엄청난 액수를 이번에 기채발행 하면서 사실 남양주에 배정된 게 얼마입니까? 2,000억 밖에 안 돼요. 4조가 들어가야 하는데 2,000억밖에 기채발행을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광교 같은 데서 계속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자금이 회수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LH에 비하면 우리가 건전한 재정 상태입니다.

광교에 분양한 거 제대로 다 분양된 건가요?

광교는 대체로 순조롭게 되고 있는지, 일부 안 된 게 있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순조롭게 되고 있는 거로 제가…….

광교에 분양한 게 왜 자금회수율이 이렇게 적습니까? 52%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 리턴제 해서 분양한 거죠?

광교의 구체적인 것은 실무담당자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2년 동안 착공 못하면 다시 우리가 사주기, 이자 쳐서 사주기로 하고 분양한 거 맞죠?

하여튼 지금 광교는 제가 알기로는 비교적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분양 잔액으로 갖고 있는 토지가, 부동산이 7조 원입니다. 7조 원 어치가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 악성이지 않습니까? 광교 같은 경우 우리 도에서부터 벌써 돈이 없어서 매수를 안 하는데 광교 수익금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광교가 9조 3,000억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7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순이익이 얼마냐면 3,000억입니다. 원래 5,000억이 남는 건데 터널공사 잘못해서 2,000 까먹어서 3,00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지원이자가 1,500억입니다. 그러면 2년만 지나서 분양을 못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광교 같이 우량지가 그렇게 되는데 남양주 같은 데 어떻게 이걸 하겠다라고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냐는 거죠. 저는 도지사님께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는 지금 결정할 때라고 봅니다. 하나는 하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는 망한다는 거예요. 도시공사 망한다는 겁니다. 도시공사가 망하면 이제는 분명히 채권이 우리 지자체 채권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공사 채권 연동될 겁니다. 그것이 안 되고서는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없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공동 부담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하여튼 우리 경기도는 지금 도시공사가 처음부터 매우 신중하게 긴축을 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으나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 있습니다. 큰 문제 있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 악성으로 나왔죠. 사월십 며칟날 보도자료 못 보셨습니까? 사월십 며칟날 우리 유동성에 관해서 뉴스에 나온 거 못 보셨어요? 악성으로 나왔습니다, 악성으로. B등급 받았습니다, B등급. 그런 자료 못 보셨습니까? B등급 받았습니다. 특히 현금유동성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15개 지자체 중에서 부산하고 저기 대전인가 어디 한 군데, 두 군데 빼고서 나머지가 전부 다 B등급을 받았어요. 자금 조달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털고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털지 않고 보상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도지사님 지금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잖아요. LH공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자금이 없어서 우리는 민원을 해소해 주려고 최소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본 거예요. 해서 기채발행 승인을 신청을 했어요. 기채발행 2조 5,000억인가 했다가 지금 1조 4,500억 나왔어요. 기채발행 승인 안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업 할 거예요? 내년에 또 집어넣는다 그러지만 내년에 또 집어넣어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우리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답변 좀 해주시죠.

우리 도시주택실장님, 답변 좀 드리세요.

이거 오늘 결정 안 하시면, 이번에 결정 못하시면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어요.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공사의 남양주 지금지구와 진건지구의 토지보상비가 약 4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다음에 나중에 건축, 아파트라든가 등등 하게 되면 추가적인 재원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공사의 재정상태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지금지구는 보상이 한 40% 진행 중에 있고요, 진건지구는 아직 보상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사전청약이 2010년도 5월 달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것의 추진을 보류하거나 포기하는 부분을 하려면 상당한 법적인 절차와 주민들과의 갈등문제에 대한 조정 이런 문제들이 예상이 되고 또 보금자리주택 보급비율이 각각 60~70% 정도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도 조율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한번 재정상태와 앞으로 계속 추진여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늦는다는 겁니다. 이제 하반기에 보상할 거 아닙니까? 보상을 하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재정문제 측면만으로 보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결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만 다른 경제ㆍ사회적 문제, 전체적인 문제를 중앙정부의 정책,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추진했던…….

실장님, 사회적인 문제를 왜 우리 경기도가 집니까? LH공사, 국가는 뭘 하고 있고 왜 그 채무를 우리가 떠안아요.

도에서 계속 해왔던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관성, 신뢰성 없습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도 어떤 것도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한테 떠넘겨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객관적인 판단, 수지타산도 안 맞추고 단지 LH 거니까, LH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제 판단은 LH가 우리 고덕하고 화성 동탄2지구 거 얼마 정도 우리 양보해 주니까 너네 이거 맡아 이렇게 거래 아니었었나 이런 의심까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럼 더 작은 것을 받아야지, 저긴 큰집 아닙니까, LH는. 지금도 허구한 날 자기네들은 보금자리 여기저기 지정해 놓고 그러고 나서 수용해서 팔아먹고 땅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할 여력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 점은 LH는 아시는 것처럼 국토부의 사업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도시공사하고는 지위 자체가 매우 불평등한 우월적 지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수도권정비계획부터 그린벨트해제, 택지개발 모든 면에서 엄청난 불평등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방어를 하고 있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을…….

포기하는 쪽으로, 사업을 포기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포기하는 쪽으로 해서 답변을 조정하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포기하면 우선 당장 경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포기하면 당장 우리 경기도민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조건 포기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5번을 좀 보여주세요. 5번 자료. 11년 8월 4일 날 감채적립금을 의무화했는데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감채적립금 냈습니까? 적립했습니까?

감채적립을, 이건 조금 우리…….

안 했습니다. 안 했고 항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관이 바뀌었습니까? 감채적립금을 의무적으로 신설하게끔 해서, 지방공기업법 37조에 보면 이익의 처리에 의해서 배당하기 전에 감채적립금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법률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관에 안 바꾸었습니다. 왜 안 바꾸었지요?

이 부분도 우리 도시주택실장이 답변을 드리지요.

그렇게 하실 것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 넘겨주세요. 6번요, 6번. 6번 저기 보면 2008년도에 400% 내린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내부지침으로 마련해서.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은 2009년도, 2010년도 줄기차게, 2009년 말에 알았다고 얘기하십니다. 잘못된 거지요. 위증이지요? 그다음 자료 넘겨주세요. 저기 보면 7번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1년에 약 이천몇백억 들어가는 거고 그 옆에 거 8번을 보시면 왜 우리 도시공사가 분양공사를 하는 것은 낙찰률이 99점몇 %가 되지요? 조달청이 한 것은 약 80%쯤에 낙찰이 됩니다.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제일 밑에 나오게. 제일 하부에 나오는데 100억 이상의 경우만 따졌을 때 일반 낙찰의 경우 80.36%에서 낙찰이 되고 조달청에 했을 경우는 69.97%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다음에 1,000억 이상의 경우에는 일반은 98.31%에서 하고 조달은 72.96%에서 낙찰이 돼요. 왜 일반이, 우리 도시공사가 공사계약을 하면 이렇게 비싸지요? 낙찰률이 새어나가는 겁니까? 예정가가 새어나가는 건가요?

그것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새어나갔다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100억 이상 했을 때는 약 1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1,000억 이상씩 고가로 갈수록 예정가에 거의 근접하게 낙찰을 받고 그리고 조달청하고 차이가 커집니다. 이것을 여기에 1,000억 이상의 금액만 따졌을 때 약 2,800억이 우리가 손실이 와요. 도대체 도시공사 사람들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뉴스에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10년도에 35억을 보너스로 받아가지요. 35억을 받아갔는데 그게 얼마냐면 250%쯤 됩니다. 나급 받으면 200%내에서만 상여금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 기준이지요? 왜 250% 받아가지요? 그러면서,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그러면서 도시공사 감사님 저렇게 되고 또 사장님 그렇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허숭 감사님,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하여간 도시공사 감사님께서는 2010년도 행감에서 안산에서는 접대비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 이랬는데 저기 카드 다 쓴 거 나오지요? 옆에 동그라미 친 건 안산에서 지출한 겁니다. 안산에서 카드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고 진술하셨는데 저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도시공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사장, 임원의 선출은 그 지방공기업의, 공사나 이런 데 오랫동안 근무하고 경륜이 투철한 분을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저 감사님 같은 경우 경륜이 물론 투철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저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 집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낙찰률이, 저는 그냥 두드려봐도 알겠는데 왜 이러지, 이상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걸 느꼈어야지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했어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조달이 하는 게 쌌다 그러면 조달한테 공사를 하게끔 조달에 의뢰를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1년도 행감에서 투자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관이 아직도 투자심의위원회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정관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이 정도 상황이면 사외이사를 공정하게 한 분쯤은 선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공모를 해서. 지금은 임원진을 지사님께서 임명을 하시지요, 인사추천위원회 받아가지고. 이거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사회 회의록 자체가 이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맹탕 이사회 의결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요구합니다. 이사회가 이제는 단시간 내에 그냥 방망이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토론하고 서로 다른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것을 갖다 영상자료로 남겨서 보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사회에서는. 더군다나 그 금액을 1,000억이면 1,000억, 1조면 1조 이상은.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조사특위를 만들거나 검찰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걸 자료로서 제출하게끔 우리가 제도 보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하여튼 지금 의원님, 사전에 질의지를 특별히 안 주시고 바로 물으시기 때문에 제가 준비 안 된 점이 많습니다만 대체로 우리 도시공사가 다른 서울의 SH나 LH보다는 매우 건실하게 운영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거 압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백날 머리 싸매고 모아봐야, 원가절감 해봐야 100억도 안 돼요. 이렇게 10조짜리 공사 하나 잘못 해놓고 거기에서 멍들면 몇 조 날아가는 겁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를 계기로 저희도 점검하고 또 도시공사가 의원님께서 주신 좋은 제도나 문제점 지적하신 점을 반영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저희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그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기존에 제공되었던 현물이, 담보물건이 담보물건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다른 담보물건으로 대체를 하면서 기채발행의 금액은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수도 없이 그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기채발행 얼마 신청하셨었지요?

이번에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조 6,850억을 냈습니다. 왜 우리한테 속였지요? 1조 4,500을 하기로 해놓고 왜 2조 6,850억을 했다가 불승인 나서 1조 4,500억만 났지요?

그 과정은 제가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좀 나와 보시지요, 담당. 기채부분 답변.

지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기채발행 승인을 해줬으면 우리 모르게 또다시 남양주 2개 지구 다 동시에 착공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고 기채부분도 그렇게 많이 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릴 리가 없는데 누구 담당자가 답변 좀 드리지요.

하여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채문제 말씀하셨지요? 도시공사 기채.

네.

담당자가 좀 나와서 답변…….

지금 시간이 계속 가니까요, 지사님. 그건 그렇게 두고 그다음에 또 선수금 이자를 보면 선수금 이자수입이 08년도가 0.49%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11년도는 0.19%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 어떤 해도, 한 달로 따졌을 때 약 200억 정도는 저희가 남습니다, 평잔이. 월평잔이 200억 정도 남는데 그 평잔 200억만 정기예금에 넣어놔도 우리가 여기에서 이자수입 발생했던 거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수금 관리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선수금 관리를 잘만 운용하면 여기에서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 보너스 준 것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공사는 개발이나 사업확장, 투자 이런 쪽에는 능숙능란한 분들이 계세요, 전문가분들이. 그렇지만 자금운용이나 내지는 LH공사나 이런 정부와 싸워가지고 우리 권리 찾는 거 그거 부족하고 그다음에 정말 이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거냐, 분양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얼마만큼을 해야 될 거냐 이거 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전부 다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회사가 커가야 된다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도시공사도 개발의 시대가 끝났으면 변신을 해야 됩니다. 사업 목적에 지금 보면 제일 문제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건이 전부 어떤 이상한 업체들에게 다 하는데 천차만별입니다. 운영비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그런 것도 사업영역으로 집어넣어서 고정적인 운영수입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공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도시공사가 자꾸 사업의 내용이나 이걸 시대에 맞게 변해가야지 땅만 계속 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이미 한계라는 거지요. 더 이상 되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택지만 해도 5년이 걸리는데 주택까지 하면 10년 됩니다, 회수기간이. 10년 동안 물가인상률 따지면 전혀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많이 개편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겠는데 그런 점은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들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만 우리 도시공사가 다른 서울의 SH나 또 LH에 비해서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금융전문가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적인 부동산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여러 외부전문가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없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남시가 옛날에 한번 아파트형 공장을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PF를 발생해서 전부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담보물건을 제공해서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PF를 발생했을 때는 그쪽도 ‘아, 이 정도면 투자수익이 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게 은행 금융권을 통해서 PF 발생하기 어렵다면 우리 것이 그마만큼 제3자에게 투자가 어렵다, 투자수익률이 적다라고 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도가 없는 재정에서 부담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남양주에 되어 있는 두 건은 순차개발을 하든 뭘하든 이제 결정할 시기라는 거지요. 이번에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5조 원이라는 부채를 지고 계속 허덕여야 될 겁니다. 분양 안 됩니다. 단언컨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 하는 친수구역법 개발됩니다. 되면 결국은 그쪽이 훨씬 더 좋은 땅이고 좋은 위치일 겁니다.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이고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과 도시공사 관계자님들하고 심각하게 한번 논의하셔서, 토론하면 좋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번에 결정을 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될 거지 언제까지 이것을 갖다 땜방식으로 막아내고 질질 끌 수 없습니다. 우리 위기입니다. 경기도 예산 한 푼도 헛되게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벽을 허물자고 얘기했고 교육청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육청 남는 공간 전부 다 개방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고민하고 느껴야 되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 아닌가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의원께서 도정질문 답변서 제출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97조제8항에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72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해당 의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청 및 교육청에서는 답변요지서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3일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신상발언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본 의원이 김문수 도지사의 최근 대권도전 발언과 관련된 5분발언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새누리당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께서 그 발언을 하시면서 지령을 받아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과 관련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품성과 살아온 과정 전반에 대해서 표현하는 또 다른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할 때 그 존경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격적인 존중일 뿐만 아니라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구로서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하시기를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과도한 정치적 공세다. 본 의원이 어제 발언할 때 임기 중 도지사가 사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그럴 경우에 천이백만 경기도민께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지사직 사퇴여부를 둘러싼 최근의 어떤 오락가락하는 행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가져오는 엄청난 어떤 도정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는 데서도 보여지듯이 관권선거 그리고 일부에서는 불법선거의 그런 오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김문수 지사, 정말 잘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경기도의 자존심을 걸고 도지사 마크를 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윤태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도의원으로서 응당 중간에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대권도전을 선언하시는 우리 김문수 지사께 도의원으로서 응당 할 수 있는 발언 아닙니까? 그걸 과도한 정치적 공세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과도한 정치적 공세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령을 받았다. 지령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전적 의미에서 찾아봤습니다. “상부로부터 하부 또는 소속원에게 그 활동방침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는 것”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께서는 저와 강득구 의원이 어제 한 발언에 대해서 중앙당 또는 도당 이런 데로부터 지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사고의 천박함에 대해서 정말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지령을 받습니까? 131명 경기도의원 전원이 자기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갖고 생각한 바를 정리해서 천이백만을 대리하는 이런 본회의장에 나와서 발언을 할 때는 본 의원의 명예를 걸고 발언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위 상부기관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부정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의원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131명 도의원 전체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과 강득구 의원의 소속된 공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령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뭔가 상당히 음모적인 냄새가 풍기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컴퓨터에 앉으셔서 지령이라고 하는 낱말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적 의미 외에 어떤 말들이 나오느냐 하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 또는 황장엽에 대한 살인지령, 이런 식의 지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활용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지침을 받아서 했다. 또는 지시를 받아서 했다. 이런 표현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령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나쁜 뜻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동무라고 하는 표현이 좋은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관행적으로 그 표현을 자제하는 것은 그럴만한 특별한 역사적 연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지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을 때는 뭔가 대단히 음모적이고 그런 뉘앙스를 풍긴단 말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윤태길 의원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일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스스로가 중앙정치에 귀속되는 그런 행위를 스스로가 원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의원은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이 규범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께서 오전에 하신 발언은 이 두 가지 조례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위의 설치내용을 전체적으로 부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께서 적절한 공식적인 사과가 있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실 시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소속된 당에 요청해서 당 차원의 특별한 대응을 검토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께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자극적인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