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폐회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2012년 4월 24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협약 변경동의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칠서정수장 인근에 매립된 폐주물사 처리의 건입니다.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092번지 일원에 매립된 폐주물사 현장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6일 방문하여 상수도사업소와 함안군청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3월 14일 폐주물사의 성분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집행부에 공문으로 협조를 의뢰하였습니다. 현재 매립을 추진한 업자측과 함안군이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의 절차를 추진 중에 있어 결과에 대한 회시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12년 상반기 선진지 비교견학입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울산광역시와 포항시 소재 선진지를 비교견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동동·창동·어시장 상권활성화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 균형발전국(도시재생과)

균형발전국장 김동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균형발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변함없이 우리 균형발전국을 아껴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안드릴 내용은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 5월 25일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구역이 2011년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반인프라 구축 및 경영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사전 준비사항으로 세부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의 주민공고, 공람 절차를 2012년 3월 중에 마쳤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주요사업내용은 총 사업비 118억원으로 기반인프라 구축사업과 경영개선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반인프라 구축사업은 100억원으로 국비 70억원, 지방비 30억원으로 구성되며,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시행됩니다. 경영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은 총 18억원으로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상권관리기구 운영과 상인교육, 홍보, 공동디자인 개발, 주말행사, 상인 문화동아리,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상권 관리기구를 통해 직접 시행합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경남도에 신청하고 금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 및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 진행에 차질 없도록 제반절차 이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상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의안번호 678호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2년 4월 24일자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 자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은 마산합포구 원 도심지역 내의 오동동, 창동, 어시장 권역의 상권 활성화사업을 통하여 이 권역의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서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5월 25일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상권활성화 시범구역으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 10월 5일에 경상남도로부터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승인받았습니다. 2011년 12월 26일에 재단법인 창원시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올해 1월 30일에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3월 20일에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를 완료하는 등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경상남도에 사업운영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구역은 마산합포구 동성동 314번지 일원의 창동통합상가, 수남상가, 오동동상인연합, 마산어시장, 정우새어시장, 부림시장 등 6개 지역으로 면적은 51만9,468제곱미터 약 15만7천 평입니다. 이 상권활성화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간 추진할 1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시설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100억원과 입점 점포의 경영개선사업에 18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18억 중에는 국고가 88억원, 시비가 30억원입니다. 기반구축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일루미네이션, 상징조형물, 아케이드의 설치, 벽화와 쉼터, 공원 등을 조성함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 화 하여야 할 것이며, 경영개선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상권활성화 축제, 상권관리기구의 운영에 있어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권활성화사업이 조성 완료된 이후 각종 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보수대책과 이에 소요될 재원의 확보방안 사전강구 등을 붙여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하입니다. 창원시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현황입니다. 사업목적으로서 개별시장만을 한정하여 지원하는 현행방식은 지역상권 자체가 위축되는 경우 효과성이 크게 저하되어 가지 고 전통시장 인근 상권의 연계지원을 통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 공간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개별시장 및 상점가만을 지원하는 현행 방식을 확장하여 시장과 주변상권을 연계하여 상권 전반에 대한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행 전통시장 지원방식과 차별화하여 상권 활성화구역의 기반인프라 구축과 경영개선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선 2011년도에는 경영개선사업을 우선하고 기본인프라 구축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코자 합니다. 2011년 상권활성화 지원 대상사업은 총 7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으로서는 기반인프라 구축사업이 2012년부터 2014년이 되겠고 경영개선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기반인프라 구축 100억이 되겠고 경영개선사업이 18억 되겠습니다. 상권활성화구역 내 지정현황은 총 51만9,468평방미터로서 마산어시장, 정우새어시장, 수남상가, 창동통합상가, 오동동상인연합회, 부림시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현황 분류로 보면 국비 88억과 지방비 30억은 기반인프라 사업이 되겠고 경영개선사업 18억원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서는 상권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객 유치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과 경영개선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반인프라 구축사업으로는 점포의 효과적인 집적 및 고객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주차장, 특화거리, 핵심점포 유치, 고객문화센터 등이 되겠으며, 경영개선사업은 캐릭터, 디자인개발, 이벤트, 문화축제 개최지원, 마케팅, 특화상품 개발, 기반시설 이외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가 되겠습니다. 상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계획 수립, 주민공람·공고, 의회 의견청취 해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경남도에 하면 경남도에서는 중기청과 관계기관 등에 협의를 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상권관리기구의 체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사업비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원으로서는 국비가 88억, 지방비 30억으로 총 11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 한국형 모델사업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된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각 시장별 특성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중기청, 시, 도가 협의하여 시설 및 경영부분의 사업비에 대한 조정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경영부분 18억원은 중기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반인프라 구축부분은 시·도와 중기청 공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권 활성화구역 전체에 포함되는 사업 위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투입 예정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총 합계가 상권화사업계획은 118억이 되겠습니다. 2011년 합계가 8억6천이 되겠습니다. 2012년이 41억200만원, 2013년에 34억8,800만원, 2014년에 3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권활성화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연록색 부분에 2012년 올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동동 소리길, 창동 아케이드 설치, 부림 LED 전등, 조명 교체, 어시장 아케이드가 올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CB센터, 쌈지공원, 수남상가 아케이드, 부림시장 디자인길 조성, 부림시장 디자인센터는 2013년, 2014년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반인프라 구축사업은 2011년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영개선사업 8억6,000이 상권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외 8건이 되겠습니다. 기반인프라 구축사업 올해 오동동 소리길 외 3건이 35억 되겠습니다. 경영개선사업이 상권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외 9건이 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기반인프라 구축사업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외 3건에 3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개선사업으로서는 상권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외 7건에 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기반인프라 구축사업이 창동, 오동동, 물길공원 조성 외 3건에 33억5,000만원, 경영개선사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오동동소리길이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추진일정은 오동동 불종로에서 오동동 문화광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10억으로 주변 골목길에 재즈골목이라든지 파사드라든지 바닥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림시장 LED 전등 교체가 되겠습니다. 2억으로 부림시장 내 노후된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동 아케이드 2차공사가 되겠습니다. 15억으로 부림시장 입구에서 부림상회 사이에 총 105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시장 아케이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7,100만원으로서 어시장2길 아케이드가 조성됩니다. 총 길이는 80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3년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조성사업 15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권활성화 사업의 총괄 운영센터 역할을 합니다. 다목적용도, 북카페, 임대점포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객 휴게문화공간 조성에 2013년 3억으로서 상권구역 내 고객 휴게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탁아시설, 내부 인테리어, 문신 문화체험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2013년도 7억2,000으로 창동, 오동동, 부림시장, 어시장 각각 1개소씩 총 4개소에 소규모 쌈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림시장 디자인아트센터 쉼터 조성입니다. 2013년도에 3억8,000으로 부림시장 상권 내 빈점포 및 세트공간을 활용해서 디자인센터를 한복과 관련되는 거라든지 낙후된 상권을 특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창동, 오동동, 물길공원 조성 5억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동 차 없는 거리, 오동동 문화거리 등에 인공 물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300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어시장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시장 아케이드 7차 공간이 비어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정우새어시장 아케이드 7차 공간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쉼터 및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부림시장 디자인길 조성 5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시장 디자인아트센터 지상부에 친환경 에코디자인 시설, 원 도심 상권과 문신미술관 연결 특화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2월에서 2014년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남상가 아케이드입니다. 2013년 18억으로 총 길이 60미터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남상가 전 구간에 전천후 비, 햇빛 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게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권활성화 경영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경영개선 상권관리기구에서 국비로 중기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권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에 2011년에서 2014년까지 4억8,000으로 상권활성화구역 내 프로모션, 홍보물, 홈페이지 구축, 소셜네트워킹, 택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림시장 디자인 아트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서 2013년까지 1억7,000으로서 디자인 레지던스사업, 상인교육아카데미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디자인 공동개발입니다. 여기도 2011년에서 2013년 4억으로서 상권을 대표하는 브랜드, 캐릭터 개발, 대표디자인 요소 활용, 소모품 발굴, 홍보물 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신문화체험프로그램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억으로서 문신문화체험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창동예술촌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탁아시설 운영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5억5,000만원으로서 고객 휴게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연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탁아시설 운영 및 집기류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설 문화동아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000만원으로 상권 내 10개 정도의 동아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년간 동아리 1개 당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말 상설 문화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2억원으로서 주말 및 휴일에 활성화구역 내 여러 곳에서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상 프로그램에는 골목길 아트페어, 문화거리 음악제, 어시장 경매, 벼륙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권활성화 축제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4년까지 1억원으로서 상권활성화 지정 기념 및 TMO 출범 기념행사 개최, 창동 연말축제, 불종로 타종행사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권활성화재단의 경영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의 경쟁력 있는 상권확보가 당면과제가 되겠습니다. 시설개선 효율적 시행으로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서는 상권활성화 경영개선사업 세부 시행계획 승인을 2012년 2월 24일 받았습니다. 상권활성화 제1회 이사회 개최를 2012년 3월 6일 날 개최했습니다. 상권활성화 세부 사업계획 주민공람을 2월 29일에서 3월 24일 사이 공람·공고를 완료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4년에 걸쳐서 기반인프라 구축사업하고 경영개선 지원사업인데 세부적으로 사업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일단 이 사업들이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볼거리, 먹을거리, 장볼거리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변에 합포구 주민들만 와서 소비하도록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진해구나 창원지역 주민들도 오게끔 하고 나아가서는 전국의 국민들이 창원을 들르면 꼭 들를 곳으로 만드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주차장 문제고요. 두 번째는 상인회 자구노력이 가장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일반 승용주차장은 어느 정도 되어 있겠죠. 그러나 관광버스라든지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하입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어시장상인회 위에 보면 공동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동주차장이 6월 되면 준공될 겁니다. 또 오동동 문화광장 거기도 2014년에 준공이 되면 거기도 주차장이 생기고 또 민간인이 운영하는 구석구석에 사설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산에 가면 주차장이 적을 줄 알았는데 막상 업무를 담당하고 누비다 보니까 사설주차장이 구석구석에 많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도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승용차는 수용이 되는데 관광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시장 축제 때 주·간선도로 변에 협조를 구해서 축제기간 동안 버스를 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또 수협에 보면 마당들이 많습니다. 여유공간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다든지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는 주차공간을 물어보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권활성화 관리재단에서 타운맨이라는 제도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연락이 오면 관광버스를 안내해서 상설주차장은 아닌데 그때그때 댈 수 있는 안내를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은 적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사람들만으로 어떤 상권이 활성화되기는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려면 일반 승용주차장도 필요하지만 관광버스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고 관광버스 기사들도 우리 지역의 주차장이 잘돼 있으므로써 쉽게 올 수 있도록 하는 유도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118억을 들여서 앞으로 상권활성화가 안 됐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인들의 자구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첫째가 상품의 질, 두 번째가 상품의 가격, 세 번째가 상인들의 서비스 노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뒷받침이 안 되고는 타 시장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가 없어요. 소비자들이 어떻습니까. 좋은 상품, 좋으면서도 값싼 상품 그리고 물건이 다양하게 있는 그런 곳들만 찾습니다. 그런 경쟁이 되지 않고는 아무리 시설현대화와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런 상인들의 자구노력 없이는 창동, 오동동이 다시 되살아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인들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시에서도 적극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상품의 질과 가격이라든지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또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권관리재단에 이사회가 구성됐고 또 상권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상권협의회는 상인회 대표들도 참석하고 그 상권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참여시켰고요. 학계 대표들 또 시의원님들도 참석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권협의회에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논의해서 고객들의 불편사항이 뭔지를 알아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상권협의회를 구성해서 알차게 운영토록 하면 지금보다 나은 시장 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행이 필요합니다. 118억을 들여서 3~4년에 걸쳐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다시 실패한다면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상인들한테 마음에 와닿는 각인, 정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창동, 오동동 쪽에 제가 생각하기 는 제일 큰 문제가 상권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건물주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든지 도심재생을 위한 희생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에서 118억을 들여서 상권 활성화를 하더라도 건물주 분들이 자구노력을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접촉한 사례라든지 건물주들의 생각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건물주하고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 테스트베드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도시재생이 힘듭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수 차에 걸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만 했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주인 하나 하나에 대한 발췌를 못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상권 활성화 때문에 부산하고 포항 쪽으로 상인들하고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부산 남포동이나 국제시장 같은 경우도 건물주들이 호응을 많이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에 힘을 합치려는 노력들이 강하던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창동이나 오동동에 노후된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문제가 거기에 경매로 나간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건물주들이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하거나 하는 자구노력이 있어야지 시에서 건물 하나를 내부만 리모델링 해 가지고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건물미화상,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이 건물주들에게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창동 예술촌 가보니까 안에는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해도 건물 외관이 그렇게 안 좋은데 내부만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나 도시 외부에서 유입되는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겠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걸 많이 느끼실 텐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대안으로서 경영개선사업에 보면 주민들과 같이 협의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던 것을 벗어나서 6개 상권 시민대학을 구성하면서 그 분들과 같이 대화하고 여러 가지 견학도 하고 거기에 건물주들을 참석시켜서 시민대학 하는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창동이나 이런 데는 청소년들이 갈만한 데가 정말 없거든요. 창동에 오락실 하나 정도밖에 없는데 대학생들까지 유인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와야 창동이 상권 활성화 부분에서 유입이 된다든지 돼야지 청소년들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공간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영개선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서는 한계가 있고요. 경영개선사업으로 해서 어시장 내에 벼룩시장이라든지 오동동 문화광장이 생기면 거기에 주말 포장마차촌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인터넷 판매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림시장 안에 유치한다든지 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실체는 없는데 최선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동에 입점해 있는 상점들을 보면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상점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브랜드가. 브랜드가 다양하지도 않고, 고작 창동에 있는 것은 화장품 브랜드, 청소년들의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별로 없거든요. 좀 다양화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브랜드를 입점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소리해서 죄송합니다. 경영에 대한 공동디자인 개발이라든지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축제행사를, 가수 부르라는 게 아니고 대학동아리라든지 젊은 창업자들을 모아서 하는 것들을 경영개선사업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면 아마 젊은층이 많이 유입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쌈지공원이라고 네 군데 정도 조성한다고 하는데 쌈지공원을 어떤 형태로 조성할 건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정확한 건 아니고 자투리땅이라든지 꼭 필요한 4개 상권 주변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쌈지공원 같은 경우도 공간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안에 젊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농구대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 설치해 가지고 작은 공간이라도 활용도 있게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사업이라고 내 놓은 게 1회성 그냥 한번 와가지고.... 재즈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타 도시도 다 있는 거거든요. 우리시만 유일하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시만 독자적으로 외부관광객을 입할 수 있는 볼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도시재생 부분이 나중에 해양신도시하고 같이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이나 공무원분들도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는 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노령인구가 많아서 돈을 쓸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 가지고는 활성화 될 거라고 70% 정도 밖에는 믿음이 안 가는데 어시장 같은 경우도 아케이드만 해도 어시장이 회타운밖에는 없는데 이 회타운 가지고는 관광객을, 아까 박철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관광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아무리 어시장 상권을 활성화 한다 해도 외부 관광객이 안 들어오면 상권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외부 관광차가 들어오면 타운매니저한테 연락해 가지고 관광차를 대게 연락을 하는 그 홍보까지도 같이 겸해 가지고 외부인이 들어올 때 “어디에 연락하면 관광버스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하더라.” 이런 홍보까지도 같지 돼야지 외부인들이 수월하게 들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질책 공감하고요.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주 목적이 개별시장에 아케이드 설치하고 시설 개선하는 사업은 한계가 있다 환경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에 사람이 지속적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경영개선사업이 필요하다 축제를 지속적으로 열어줘야 되고 사람을 오게 하는 뭔가 을 만들어줘야만 사람이 올 것이라는 게 이번 상권 활성화의 주목적입니다. 아케이드 설치하고 하는 것은 진짜 전통적인 방식이고 그래서 이번 상권 활성화재단 이사회에 위원님들이 오셨지만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행사를 한다든지 사람을 오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말씀들을 상권 활성화재단에서 한다면 지금까지의 모습보다도 더 주변사람들이 오게끔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TMO가 뭡니까? 영어 약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상권활성화 기구입니까? 뭡니까?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이라고 보면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재단사무국에서 계속해서 이 체제로 운영이 됩니까? 상설체제로 운영할 거고 그러면 이 상설체에는 상근자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TMO를 선정해서 지금 채용했습니다.

상근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일단 1명을 채용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죠?

윤동주씨입니다.

뭐하시는 분이죠?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했던 분이고 이번 채용에 의해서 공채가 됐던 분입니다.

그러면 이 분의 지위는 뭡니까?

상권관리재단 사무국장으로 온 겁니다. 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재단에서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단과 관련된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운영비는 국비에서 2년간 18억이 지원됐는데 거기 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경영개선사업 18억 중에 TMO 운영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게 2년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구력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재단에서 자구적으로 수입모델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시에서 지원해 줄 건가요?

저희들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그와 관련된 기구를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년 이후에 자생력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 재단을 운영하려면 사무국 상근자 인건비도 줘야 되고 사무실 운영비도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자생력을 못 가진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2년 후에는 계속 지원을 해 줄 건가요?

지금 저희들 방침은 2년 후에는 시비로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게 창동주차장, 오동동주차장 운영을 상권관리재단에서 하게 되면 연간 한 5,000만원의 경비가 나오고 또 탁아시설이라든지 공동택배사업, 상표개발이라든지 네트워크 운영, CB센터를 짓고 나면 3층 정도 했을 때 임대수입료라든지 했을 경우 타운매니저 인건비는 충분히 나온다고 지난 번 예산 추계 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들었고, 어쨌든 예상은 자생력을 가질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만약에 자생력을 안 가지게 되면 어차피 이 기구는 존속돼야 되고 운영돼야 될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시가 만든 재단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게 맞죠. 두 번째는 주차장 운영비라든지 탁아시설이나 여러 가지와 관련된 것을 재단에서 운영을 우리시에서 일정 정도 위탁시킬 거잖아요. 공영주차장 운영을 여기서 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 재단법인이 자기가 알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시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운영권을 위탁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할 텐데 그 수입이 재단법인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고,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그 수입은 우리 세수로 잡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공영주차장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운영조례에 보면 지원부분에서는....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일단 그 수입 부분에서는 절차를 밟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법적 과정이나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 하면 우리시에서 만든 공영주차장을 누구에게 위탁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 위탁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세수는 우리시가 잡아야 되죠. 잡고 그 위탁에 들어가는 비용만 시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보전해 주는 것이지 위탁 받았다 해서 모든 비용을 수입으로 잡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설개선 분야에 어쨌든 한 100억 정도 들여서 12개 시설을 하겠다 하는데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시설 1번 자료집 17페이지입니다. 오동동 소리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 사업예산에 보면 일루미네이션 2억, LED 조명 1억, 캐노피 전광판 4억, 상징게이트 2억, 소리조형물 1억 해 가지고 전부 조형물과 시설물을 하는데 10억을 들이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0미터 구간 내에 각종 간판 세우고 조명등 바꾸고 시설물 세우고 여기 10억을 쏟아 붓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100미터 구간 내에, 하드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런 입간판 세우고 해서 거리를 인공적 거리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 100미터 거리 내에 조금 전에 그 밑에 보면 테마카페, 재즈음악 술집, 퓨전재즈 아카데미, 재즈 컨텐츠상점, 악기상점 이런 것들을 유도해서 어쨌든 음악거리로 만들겠다 기획과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억을 들여서 조금 전에 했던 이런 상점에 입점을 유도하기 위한 소리길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게 잘 될까 하는 고민이 우선 있어요. 물론 시설환경개선사업이겠지만 왜냐하면 재즈카페든 악기를 파는 상점이든 간에 들어와서 뭔가 영업이 유지되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일으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외형 100미터 거리에 1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다 해서 과연 거기에 이런 종류들의 상점이 입점을 할지, 입점을 했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 줄지 이게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콘텐츠를 잘못 채우면 10억을 해서 100미터 거리를 꾸며놨지만 이 거리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여기에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재즈카페라든지 음악하는 여기에 실질적으로 업주들에게 뭔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오히려 더 나은 게 아닌가, 하드적으로 10억을 다 하지 말고 5억만 하고 5억은 예를 들면 컨텐츠를 구성하는데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입점하지 않으면 이 거리는 무용지물인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재즈거리라는 컨텐츠로서 이런 테마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으로 보시면 되는데 실제 골목들이 보면 좁은 곳들이 연속되어 있습니다. 100미터는 실질적인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개략적인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고 또 의회의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이런 재즈거리를 하겠다는 예산 확보한 측면이었고 실질적으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골목길 바닥도 정비하고 파사드도 정비하고 간판도 정비하고 거기에 또 스토리도 넣고 이래서 10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런 걸 딱 한다고는.... 제가 드린 말씀은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5번 CB센터하고 시설 6번 고객 휴게문화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3억 그 다음에 15억 해서 총 18억인데요. CB센터 같은 경우는 대강 이해가 되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겠고 여기에 예를 들면 휴게시설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고 북카페도 있는데 이것과 시설휴게문화공간 조성에 문신문화체험장하고 탁아시설을 짓겠다 이게 주요사업인 것 같은데요. 위치가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 고객 휴게문화공간 조성은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필요한 게 어느 자리인가 찾아서 하도록 상권협의회라든지 이사회에서 결정을 지을 겁니다. 위치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기를 데리고 오는 분들이 어느 쪽에 많이 몰리는지 또 주부들이 왔을 때 장보고 나서 책도 볼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어딘지를 집약해서 그 상권 활성화구역 내에 어느 곳도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회나 상권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CB센터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은 다른데요. 저는 고민이 뭐냐 하면 창동, 어시장, 부림동이 있는데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은 창동, 부림시장이죠. 어시장은 먹으러 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를 즐기고 하기에는 주로 창동, 부림시장 위주로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창동, 부림시장이 사실은 붙어 있고 멀지 않잖아요. 면적 해봤자 7~8천 평 내에 들어있는 건데 좀 집적화시킬 필요가 있다. CB센터 내에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구상하고 있는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 휴게문화공간을 고민하고 있는 탁아시설이든 뭐든 같이 해서 규모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게 낫다, 작은 규모로 따로따로 배치하는 것보다는 집적화 하는 훨씬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내지는 찾기에도 복합문화공간이 훨씬 더 유효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받으면 집행부의 계획은 시설 1부터 12까지 경영개선사업을 해서 18억을 쓰겠다 그 다음 2011년도에는 8억 몇 천이 집행된 거잖아요. 경영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의견제시의 건 상관없이 집행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설개선 분야에 1에서 12번까지 시설들을 하는 건데 이것이 의회에서 의견이 개진되고 사실은 지금도 집행된 사업은 이미 집행됐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순서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의견을 받고 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경남도에 올립니다. 도에 올리면 도에서 다시 중기청과 협의를 해서 자기들 검토한 후에 승인이 내려옵니다.

승인이 내려오고 나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벌써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어쨌든 시설 5와 6이 결합되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 규모 있게 휴게문화공간과 CB센터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앞으로 이 사업을 해 놓고 나면 우리 창원시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들어가는 관리비용이라든지 운영비용 관리를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래 해야 이후 창원시가 편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서 의견 주시면 이사회나 상권협의회에서 여기서 제시한 의견들이 잘 반영되도록 담당 과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2014년도에 완공되고 나면 하루에 어느 정도 사람이 오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게 가상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연구용역 결과에 보면 유입인구 증가부분에 대한 표가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송순호 위원님 질문 속에 전에 재단을 설립했는데 거기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수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 하면 시설공단에서 세수를 잡아 가지고 쓰는데, 제가 그 당시 재단을 설립한다는데 이의를 걸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재단을 설립하면 그 지역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돈을 좀 내고 또 시에서 어떤 장치에 의해 가지고 재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자료에 보면 “주차장 수입으로 하겠다.”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송순호 위원님 의견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자체적으로 수입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재단 설립할 때 취지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전통시장특별법 조례에 보면 인근 시장에 주차장을 우선으로 위탁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아니고 그 재단법인 설립에서 창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서 나오는 주차장 수입으로 재단을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재단 설립목적에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수입을 시에서 잡아서 또 다시 재단에 넘겨주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안 맞다는 말입니다. 창원시시설공단에서 주차장 수입을 잡아 가지고 시로 안 넘겨줍니다. 넘겨줍니까?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래 돼 있어서 좀 생뚱맞다는, 이 건이 올라온 걸 처음부터 보고 “왜 이 시점에서 이걸 올렸을까.” 이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송위원님이 질문을 했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겁니까? 118억에 대한 예산을 받기 위한.

실제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 9월 1일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승인신청을 의회 의견청취를 한번 했습니다. 그 때 사실 이 자료를 다 보고를 한번 드리고 지원조례 할 때도 한번 더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중기청에서 이 사업계획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부분에서 의견청취를 한번 더 받아야 된다는 법의 조항이 있어서 실제 예산 편성하고 지구지정하고 조례 만들 때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법에 의해서......

결국은 법적인 절차다 이래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은 그래요. 이번에 올라온 게 118억인데 그것 말고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국비도 그렇고. 그런데 걱정되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니냐 2014년도까지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창동에 학교 마치면 갔습니다. 많이 가봤는데 과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업무 외적으로 창동, 오동동, 어시장에 가볼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공무원들께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상당히 걱정이 돼요. 사고의 전환이라고 왜 말씀을 드렸나 하면 그 쪽 분들은, 창동·오동동이 한 20년 전에는 잘 나갔죠. 상당히 잘 나갔는데 그 때 영광을 생각하고 돈을 몇 백 억 투입을 했을 때 살아난다고 생각을 할까? 희망을 가지고 하는 데 저도 고민입니다. 국비가 많잖아요. 국비를 투입하기는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사고의 전환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극장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시민극장 있었고 강남극장 있었고, 태양극장, 중앙극장 대충 생각나는 게 4개 정도 있고 밑에 다른 극장 조그마한 것도 생기고 했는데 요즘 극장 하나도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사고의 전환을 말씀드린 이유가 15년, 20년 전 그걸 그대로 복구해 가지고 살릴 수 있을까? 창동을, 어시장은 모르겠고 창동, 오동동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살릴 수 있을 까? 옛날 그 기분대로 가서는 살아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고의 전환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시대의 흐름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살아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 잘 생각해 주시고 사업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을 재단에 줘서 자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 운영이 안 됐을 때 시에서 보전을 안 해 줘도 되는데 그러나 수입을 잡아서 그 돈을 재단법인에 줬을 때 운영이 안 되면 시에서 다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재단”이라는 목적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단법인은 기존 상권에 공창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 국비로서 아케이트 만들고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개별 환경개선사업만 가지고 안 되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자구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서 운영이 안 됐을 때 시에서 보전해 준다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을 세수로 잡아 가지고 다시 줬을 경우는 시설공단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니까 그게 보전이 안 되면 시에서 또 도와줘야 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때는 우리시와 재단과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협약 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은 그 때 다 거르는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래서 협약을 할 때 운영권을 창원시장이 재단 이사장에게 넘겨줄 그런 협약을 같이 겁니다. 그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을 만들 때는 자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주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된다 해서 시에서 도와주는 그런 누를 안 범하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어시장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축제 시 버스 댈 수 있는 공간을 수협 있는 앞하고 실제 어시장 들어오는 간선도로변에 합포구청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했는데 그 분들을 설득해서 축제기간 동안 12면인가 확보해서 무료로 주차하도록 협조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에 댈 수 있는 게 240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일부 대형버스를 댈 수 있는 협조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도 4차선입니다.

시설개선자금과 경영개선자금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경영개선자금에서 고객들을 오게끔 만들고 또 지속적으로 1회성이 아니고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볼거리도 있고 물건도 구매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드는 게 경영개선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의 특정이 기존 국비를 받아서 아케이드 만들고 하는 시설개선사업이 있고 이번에는 경영개선사업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 가지고 시장과 주변 상권을 연계시키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경영개선사업과 상권협의회라든지 지역 상인회와 잘 협의해서 송순호 위원님 말씀대로 질이라든지 서비스, 진열하는 매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하는 게 이번 목적이니까 명심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직접 파악은 못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오동동이나 창동 이런 데 시설 위주로 했습니다. 시설 위주로 하다보니까 시설 위주로 하는 것은 열악한 지역에 숨통을 터준다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시설 플러스 경영개선입니다. 그래서 스프트웨어적인 경영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제품의 품질이나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운매니저가 있는 데서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주차장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저희들이 광장을 조성한다든지 이럴 때도 계속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끌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창동, 오동동, 어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하 간사입니다.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은 마산합포구 동성동 314번지 일원의 창동 통합상가, 수남상가, 오동동상인연합, 마산어시장, 정우새어시장, 부림시장 등 6개 지역의 전체면적 51만9,468제곱미터로 원 도심지역 내에 오동동, 창동, 어시장 권역의 상권 활성화사업을 통한 상권의 회복 및 지역경기 활성화사업을 시행코자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5 규정에 의하여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계획을 제출한 안건인바 제1 기반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외래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 일루미네이션, 상징조형물, 아케이드의 설치, 벽화와 쉼터, 공원의 특색 있는 구성을 요구합니다. 둘째, 경영개선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건물주 및 상인의 자구책방안, 상권 활성화축제, 상권관리기구의 운영에 있어서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시 수렴 반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상권활성화사업 조성 완료 후 각종 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보수 대책 이에 소요될 재원의 확보방안 강구 등의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완입니다. 항상 저희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균형발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은 2012년 3월 제18회 임시회 때 상정된 협약내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토지 이용계획 기본방향을 구체화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책사업인 마산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포신항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3, 4, 5부두들이 2만 톤 급 이상의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마산항으로 들어오는 항로수심이 부족하여 2만 톤 급 이상 대형선박들은 만조 시기를 기다렸다가 들어오거나 적재량을 줄여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현 부두들이 재래부두로서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소음·분진으로 인한 생활불편으로 지역 주민들이 부두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마산항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와 도심지에 위치한 항만시설의 외곽이전을 위하여 1997년 12월 마산항 광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가포신항 개발과 항로 준설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며 구 마산시는 준설토 투기장을 도시용지로 개발하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마산해양신도시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12월 30일 구 마산시가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8년여 간의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10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라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에서 통합된 시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본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민여론이 형성되면서 사업규모 축소와 당초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계획은 도심 공동화현상 초래 및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및 대형 상업시설 배제를 강력히 요구하여 민·관협의조정위원회 9차례, 정부 TF회의 8차례, 시민단체와의 토론회 및 간담회 10차례를 통하여 마산항 항로 수심을 줄여 서항지구 매립면적을 112만 평방미터에서 63만 평방미터로 대폭 축소하고 당초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계획에서 해양테마파크, 복합업무단지, R&D 연구단지 등을 도입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시민단체, 시의원,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발계획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당초 기존 부두 21만8천 평방미터는 가포신항 항만 배후부지와 교환토록 되어 있었으나 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기존 부두를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우리시는 마산만 워터프론트 조성사업비 등 약 1,500억원의 사업비 절감과 돝섬유원지, 크루즈 관광사업, 기존부두 친수공간 개발과 연계형 개발을 통한 관광특화로 본 지역이 통합 창원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시민화합을 상징하는 대표적 공간으로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구역 축소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이 불가피하여 본 사업 및 국책사업의 원활한 연계추진을 위하여 실시협약 변경 동의 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협약변경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역은 당초 177만4천 평방미터에서 106만3천 평방미터로 축소되었으며 사업구역 축소는 서항지구가 당초 134만1천 평방미터에서 63만 평방미터로 축소되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기본방향은 당초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계획에서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 서항지구는 공동주택 및 대형 상업시설을 배제하고 매립면적 63만 평방미터 중 해양테마파크 등 공공시설을 65%인 41만 평방미터 도입과 R&D 복합업무단지 등 분양용지는 35%인 22만 평방미터를 도입하여 공공성을 최대한 강화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기본안을 토대로 시민사회단체, 지역상공인, 관계 전문가, 지역 시의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시민 참여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미완료로 당초 협약을 기준으로 추정한 사업비로서 당초 6,553억원에서 2,060억원이 감소된 4,4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제외 및 공공시설 확대로 인하여 민간 선투입 비용은 당초보다 축소되고 재정투입은 1,66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페이지 라항, 협약서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당초 선투입 공사비에 대하여 분양대금으로 현금 지급하되 조성토지 미분양 시 공동주택에 대하여 대물변제토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변경계획인 개발계획에는 공동주택이 배제됨에 따라 대물변제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선투입 시공비 지급을 분양대금 및 재정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지급 시기는 분양수익이 발생하는 다음 연도인 2015년으로부터 분양종료 예정일인 2018년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3페이지 협약 변경사유 및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의 시민여론 수렴으로 사업구역 축소와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배제, 기존 항만 6만6천 평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 개발 결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실정이며 본 사업은 민간투자자, 정부, 창원시 간 협약을 체결하여 국책사업인 가포신항과 연계추진 하는 사업으로서 준설토 투기장 조성지연, 시 책임비용 약 4,020억원에 대한 법적분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법적분쟁 예방 및 준설토 투기장 조기착수를 위하여 실시협약 변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개략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협약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문사항은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가 되신다면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일엔지니어링의 탁영식 전무께서 간단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의안번호 679호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2년 4월 24일자 시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에 우리 의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지난 2011년 12월 15일 제1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후 2012년 1월 30일 제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가 보류되었으며 2012년 3월 7일 제1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 지적하고 제기하였던 매립형태인 육지접속형 또는 아일랜드형과 인공갯벌 조성, 토지이용계획 등의 논의를 위하여 자문위원회 2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 11회 개최 등을 통하여 개진된 의견들을 재검토하여 반영된 새로운 변경 동의안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새로운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규모는 당초 177만4천 제곱미터에서 106만3천 제곱미터로 71만1천 제곱미터의 면적이 축소되었습니다. 가포지구는 변동이 없으며 서항지구의 축소분입니다. 추정사업비는 당초 6,553억원에서 4,493억원으로 2,06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선투입비의 지급방법은 당초 토지 분양대금과 시 재정지급으로 토지 이용계획은 당초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에서 복합업무지구와 R&D 업무복합지구, 해양문화 관광지구, 관광숙박시설지구, 공원녹지, 해양테마파크 등으로 세분화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매립의 형태는 아일랜드형으로 동의안에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경 동의안에 반영된 토지이용계획이 창원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누락이나 중복, 불필요 등으로 첨삭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단체에서 제기하였던 인공갯벌 조성, 육지접속 매립형의 미반영 사유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준비를 많이 해 오셨고 지난 3월 7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부결되고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아요. 그 안에 지난 번 의회에서 요구했던 토지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세밀하게 그 계획을 짜달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나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 얘기하는 마산만의 매립형태를 육지부에 접안해서 붙이는 방법 그리고 인공갯벌 활용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연구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결을 시켰고 한 달 여 정도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지난 번에 요청했던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또 어떤 변화된 점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환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개발사업소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쟁점이었던 아일랜드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4헥타르 정도 침수가 우려된다는 것은 수리모형시험을 통해서 전문 학자들과 연구를 해 가지고 수치를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차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현재 여유고가 0.6미터밖에 없다는 것은 인식이 같이 되고, 어제까지도 저희들이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간담회 시에 시민단체에서는 이찬원 교수님도 오시고 배기성 교수님도 참석하고 해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한 결과 현재는 시민단체에서도 전문기관에서 우수위험이 있다면 공감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갯벌 관계는 본회의 이후에 많은 학자들을 만났고 죄송합니다마는 그 날 본회의 석상에서 나왔던 동경만, 게미가와 만 제가 직접 가보니까 지바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나 학자도 만났고 성공사례라는 니카와 만 니시우라하고 동경만을 제가 직접 현지답사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해 있는 마산만 형태로는 갯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단체 간담회 때 어느 교수님 자문을 받았다는 그러한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쟁점되는 두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매립형태를 섬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육지부 내만에 붙여서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마산만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죠.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2년 동안 토론회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서 매립면적을 축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매립형태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여전히 집행부에서는 이제까지 주장해 왔던 인공섬형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 다음 토지이용계획 역시 업무복합지구, 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해양문화관광지구 그 다음 숙박 여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물론 아까 R&D 같은 경우는 사실 유치를 노력하는 지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업무복합지구든 R&D 연구단지든 어쨌든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죠. 또 지어질 수 있고, 또 숙박시설은 역시 거기에 호텔이라든지 관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숙소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 역시 예를 들면 상업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수 있고 해양문화관광지구 역시 그 쪽도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지만 공원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도 역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용시설들이 들어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구 도심과의 상권과 구 도심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충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상충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아까 건일엔지니어링에서 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 했는데 변경안에 담고 있는 토지이용계획이나 도로망 구축문제, 기존 부두시설과 연계된 여러 가지 워터프론트 이런 것들이 과연 내만에 붙여서 매립하면 조금 전에 했던 계획이 불가능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붙여서 매립하더라도 조금 전에 토지이용계획을 그렇게 갈 것으로 계획을 하면 충분하게 그렇게 짤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인공섬 형태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그건 인공섬 형태로 매립을 하나 육지부에 붙여서 매립을 하나 똑같은 토지 이용계획을 짜기에 따라서 그렇게 계획을 잡을 수 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립형태와는 상관없는 얘기죠. 토지이용계획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섬형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침수와 재난방제의 문제입니다. 만약 육지부에 붙여서 매립했을 경우에는 여유고 0.6미터다, 만조시에 침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몇 헥타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쨌든 연구를 해 보니까 그렇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50미터를 띄우든 200미터를 띄우든 만조시에 섬형으로 한다 해서 재난이 안 일어날 것이며 침수가 안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은 문제죠. 예를 들면 매미가 왔을 경우 생각해 보면 침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섬 형태로 하나 내만에 붙이나 그 영향은 똑같다 이 말이죠. 그 빈도가 몇 년만에 한 번씩 올지 모르겠지만 섬형으로 할 때와 내만에 붙였을 때 그 영향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해요. 조금 전에 건일엔지니어링에서 연구한 부분은 그렇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은 또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개적인 검증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섬형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전문가 그룹의 의견만을 받아서 이것이 전문가들이 내놓은 근거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그것과 관련해서 육지형으로 하나 섬형으로 하나 그 영향이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마산만을 조금 더 수질에 대한 문제 또 구도심과의 문제 여러 가지 봤을 때 육지에 붙여서 매립하는 것이 이후의 마산을 생각할 때는 훨씬 더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의 공개적이고 공개적인 의견을 받아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비용이 500만원이 들어가든 1,000만원이 들어가든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주장하는 의견, 주장내용 또 반대편에서 주장하는 의견의 내용들을 동시에 놓고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이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결정되어야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이 검증과정에서 생략한 채 그냥 집행부에서 주장하는대로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에서 주장하는대로 또 일부 찬성하는 전문가 그룹에서 주장하는 의견들을 가지고만 그것만 근거로 삼아서 이 사업이 결정됐을 경우에는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더 많은 애로와 문제점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시민사회든 아니면 그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사를 방해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시끄러워지지 않겠어요? 이것이 훨씬 더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더 빨리 가는 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집행부에서는 한쪽의 의견만 근거로 내놓을 것이 아니고 양쪽의 의견들을 동시에 논거로 내놓아서 이것들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위원들에게도 양쪽의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할 거냐 물어도 보고 이렇게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빨리 가는 길이다 이 말이죠. 그와 관련된 문제 지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섬형으로 하는 것이 공사비가 800억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공사비는 물론 200억이 늘어나지만 기존에 있는 항만 부두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 1,000억을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를 총괄해서 800억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내보세요. 예를 들면 섬형으로 매립 안 하고 내만에 붙여서 매립했을 때 기존에 있는 항만시설 용지를 창원시에서 매입을 해야만 국토해양부에서 약속한 1,000억을 투자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해 줄 건지 아니면 매입하지 않더라도 국토해양부에서 약속한 부분을 지킬 것인지 이에 대한 것을 공문으로 보내고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800억이 무조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국토해양부에 정확한 질의와 회신을 통해서 내만으로 붙였을 경우에는 창원시가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 그리고 인공형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으셔야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답변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측하는 거죠. “내만에 붙일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매입하든지 그 비용을 국토해양부에서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예측입니다. 추측해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와 관련한 정확한 논거를 내놓으셔야 되요.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이번 달에 의회에서 통과됐다 해서 다음달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오산입니다. 누가 막아도 막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늦게 간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달이 더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의견을 달리하는 전문가 그룹에서 의견을 다 받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엔지니어링도 오시고 교수님들도 오시고 또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고 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도 와서 토론을 해 보자 이거예요. 거기서 합의점을 찾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사비용도 그냥 800억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협박할 게 아닙니다. 800억이 왜 더 들어가는지 정확한 객관적 자료를 내놓으셔야 돼요. 국토해양부에서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인공섬을 내만에 붙이면 국토해양부에서 1,000억 하지 않는다고 언제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이런 말들을 흘리면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확히 지적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어차피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대물변제가 안 됩니다. 자기가 공사한 만큼의 공사비용을 창원시에서 현금으로 주게 돼 있어요. 여기에 창원시의 순수한 시민의 세금을 2,000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2,000억이 작은 돈인가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 2,000억을 투입해서 과연 그런 방식으로 매립해서 어떻게 할 건지 비용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그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총공사비 4,300인가요. 4,300억에 이런 공사를 할 건데 이것을 SPS 합작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이것은 재정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개입찰을 붙여 보세요. 지금 우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관급공사들의 낙찰률이 얼마입니까? 거의 67%, 낮으면 60. 몇 %에서 낙찰돼요. 그렇잖아요. 4,500억짜리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만약 60%에 낙찰이 되면 2,600억을 하면 그 공사할 수 있는 거예요. 2,600억만 하면 할 수 있는 공사를 왜 4,300억 주고 공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방식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에 사업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370억을 물어야 된다, 370억 무세요. 물더라도 1,000억 이상 이익이 남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 역시 검토하셔야 되요. 시에서 주장한 이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 사업을 공개입찰을 못합니까? 왜 파기를 못합니까? 매립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안 합니다. 준설토 투기부지를 만들지 않겠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이 관계는 오롯이 창원시와 해양신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예전에 맺었던 현대산업개발과의 문제입니다. 업체와 우리 자치단체와의 문제라 이 말이죠. 이 관계에서 왜 돈을 그렇게 줘야 됩니까? 그 방법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춰야 그 토지이용계획들을 주민들에게 더 많이 돌려줄 수 있고 그래 해야 원 도심과의 상충문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시 재정을 2,000억이나 들였는데 제대로 회수 안 되고 그 돈이 나중에 재원이 없다 보면 어느 시장이 된들 팔고 싶은 욕구 안 생기겠어요? 예를 들면 진해의 시운학부 부지가 그 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통합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시운학부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왜 팔았어요? 빚 갚는다고 팔았잖아요. 해양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억이라는 빚을 내서 지은 땅이 그대로 놀고 있는데 어느 시장이 온들 팔고 싶은 생각 없겠어요? 팝니다. 그냥 팔겠어요? 구 도심 무너져요. 마산 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정활동 4년 하고 가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저는 마산에서 살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담당공무원들도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는 문제가 아니고 향후 30년, 50년, 100년 후에 마산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고민하셔야 돼요. 한 달 더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제기했던 이 세 가지 문제를 명쾌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준비 안 하셨어요. 오직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의 논거들만 찾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 만나서 설득만 했어요. 왜 800억이 더 많이 들어가고 공사방식으로 봤을 때는 1,000 몇 백 억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이대로만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대로 통과시켜 줘야 되느냐 저는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마산을 위한 길이라고 보는 거고 창원시민들의 혈세를 아끼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수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1년6개월 동안, 제일 처음에 민간조정위원회에서 토론을 해 가지고 또 정부 TF팀과 협의해서 1년6개월간 조정을 해 왔었다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실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지접안형 그 다음에 아일랜드형 그리고 갯벌 조성관계에 대해서 제안하신 홍제상 교수님이라든지 인제대학교 박교수님 그 다음에 이찬원 교수님 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가지고 그분들하고도 토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투자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검증기관에 의해 가지고 정말 쓸 데 없는 돈이 안 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증의 결과, 전문가들이나 교수진들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달리하는 교수님들 제가 모셔 와서 제 돈으로 용역 한번 줘볼까요? 토의의 결과가 없어요. 같이 논의했다 이게 아니고 그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첨부한다든지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 없이 교수님들 말 다 달라요. 그런데 토의만 했다 이건 문제입니다. 그리고 투자비 정산을 공사비를 어떤 형식으로 하든 간에 사후 정산해서 정확하게 정산할 것이다 물론 정확하게 정산하시겠죠. 또 정산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데이터 한번 가져와 보세요. 다들 67%에서 낙찰됩니다. 4,500억짜리 발주하면 67%에 낙찰 돼요. 그 나머지 비용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4,500억원을 우리가 오롯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370억 물러주는 게 아까워서, 물러주세요. 물러주더라도 더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을 지금 와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지금 어떠한 교수를 데려다 놓고 그 교수를 보고 답변을 내놔라 하면 아무도 못 내놓습니다. 아일랜드형에서 육지부로 붙이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안입니다. 자기들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낸 안도 아니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고 지금 입찰을 붙인다는 거는 언어도단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애당초 구 마산시에서 해 왔던 일들을 통합이 되고 나서 이 일이 문제 제기가 됐는데 되는 과정에 앞에 일은 전부 묵살 다 시켜버리고 지금 발생되는 일만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니까 저는 답답하고 지금 19만 평으로 줄인 것도 시민단체들 요구에 의해서 줄여놓은 것 아닙니까? 원래 34만 평입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전 교수님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 분들이 하는 얘기는 면적을 줄인 것은 안타깝다는 대체적인 논의입니다. 같은 값이면 그대로 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난 번에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자꾸 얘기를 하면 새로운 안만 자꾸 나옵니다. 그럼 이 안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지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해양신도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은 해양신도시가 용어가 해양신도도시지 사실은 가포신항 준설을 위한 준설토 투기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처음부터 명칭이 잘못됐다 이걸 해양신도시로 만들 것인지 안 그러면 준설토투기장으로서 순수 공원으로 만들 것인지 그건 차후문제고 일단 은 우리가 가포신항의 개발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가포신항이 적재적소에 제 시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창원시의 주된 업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의 방식에 있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10년 정도 끌어온 사항이고 계속해서 한 업체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또 경쟁입찰로 돌린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어렵겠지만,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이 지금 세부적으로 세우셨지만 토지이용계획이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또 변경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수환 예, 불변은 아닙니다.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35%는 가처분용지고 약 65%는 공공용지인데 가처분용지는 복합업무지구라든지 R&D 업무복합지구인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 하면 입주할 기업이 없을 경우에 문제가 되고 두 번째 공공용지는 재정투입을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제반문제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조차 계획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수환 우선 송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해양부와 6만6천 평 관계 이것은 국토해양부와 협약서로 맺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대로 이행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고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닌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또 규모축소를 하면서 당초 신도시 개념으로 거기는 학교도 들어가고 상업시설도 들어가고 공동주택도 들어가고 도시개념으로 계획을 하다가 작년부터 1년6개월 간 면적을 줄이면서 그야말로 마산 구 도심과 상생할 수 있는 용도로 전환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마산 기존 시가지와 상충되지 않는 업무로 가야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자는 공사만 하고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모든 것을 안고 투자도 하고 분양도 하고 그 분양권도 저희들한테 있다 보니까 많은 돈을,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100% 공원으로 하면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때는 정말 4,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1년 6개월 동안 토론을 해 오면서 절충안을 거친 것이 지금 일부분은 그러면 매각하여 재정으로 확충하고 일부분은 투자를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비용이 1,668억원의 재정투입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줄기차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적으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되면 지금 현재도 공사비가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189억원을 투자해야 될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세부 토지이용계획이 나오면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공사비에 대한 투자비만을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와 약속한 가포신항의 완공시점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물론 연기가 됐지만, 이게 끝나고 나서 준설이 완료돼서 호안을 축조해서 땅을 확보하게 되면 그 이후에 시간이 있잖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급한 것은 가포신항을 완공한다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되겠죠.

이수환 그렇습니다. 공사재개를 해 가지고 가포신항을 1년 연장을 했는데 가포신항의 준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시급한 사항입니다.

일단은 가포신항의 완공을 목표로 세워야 되고 또 우리 창원시의 신뢰도 갖춰야 되고 이런 면에서 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돼야 될 것 같고요.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세웠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민단체와 관계 공무원과 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분만 말씀드릴게요. 이걸 매립을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매립할 수 있습니다. 형태를 인공섬 형태로 할 거냐 내만에 붙여서 할 것이냐 이걸 결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내만에 붙여서 하더라도 조금 전에 소장님이 설명하신 그리고 엔지니어링에서 설명하신 이 부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내만에 붙였을 경우에 침수 피해가 어느 정도 올 거냐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필요하죠. 일부에서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주장이 미미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연구물 그리고 영향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연구물을 제출하셔야 되죠. 그렇게 해서 매립형태를 결정해야 됩니다. 매립형태를 섬형으로 할 거냐 육지에 붙여서 할 거냐 마산만의 지형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마산만의 없애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질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연구조사를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폭 50미터에서 200미터에 있는 육지부와 매립하려고 하는 그 사이,틈. 내서의 광려천의 폭이 길게는 150미터 짧게는 80미터 그렇습니다. 하천의 폭이 그렇습니다. 바다에 띄워서 바다의 모습을 느끼려고 하는 그 만이 육지부에서 띄운 거리가 최장 200입니다. 짧게는 50미터입니다. 하천폭보다 좁은 동네예요. 이것이 어떤 인공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마산만의 시야를 가리게 되고 마산만 해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금은 마산만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수질개선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면 잘못된 정책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확인된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매입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시기 빨리 맞추려면 육지부에 붙여서 하는 게 훨씬 공기도 빠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마산해양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동의안은 매립형태와 관련된 섬형으로 할 거냐 육지부에 붙여서 매립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찬반주장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방수, 방재위험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인공섬 형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전문가 그룹이나 많은 학자들이 섬형으로 하나 육지부에 붙이나 방재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사비가 800억원이 줄어든다는데 800억원이 줄어든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사비는 오히려 200억이 늘어납니다. 그 800억이 줄어드는 근거를 기존에 있는 66,000평의 부두, 항만시설을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매입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토해양부의 공식적인 질의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의 정확한 답변을 받아본 이후에 이 안건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이 안건을 반대, 보류, 보류는 시간이 지나서 안 될 것으로 느껴지고 저는 부결을 시켜서 다음 달에 다루더라도 한번 더 그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 이 안건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박철하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관련조항에 의거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장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후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제1차 회의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부서가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6월 7일부터 6월1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의 균형발전국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해양개발사업소 소속의 16개 소관 부서이며 감사범위는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방법은 피감부서로부터의 보고, 회의식 감사 실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감사총평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집행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20명이며 제출요구목록은 주요 신규사업, 대형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난 2월 9일자 일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사항을 감안하여 공통사항, 부서별 개별목록을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변경과 보충자료 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세부 감사일정과 감사자료 제출목록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