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경기도는 씽긋도 안하니까요. 먼저 도지사 면담도 요청했는데 전혀 답변이 없으니까요. (시행사를 향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3월 9일에 경투실에서 3월 14일이 도래가 되니까, 현재 제가 볼 때 사업성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기간이 지난 건데 이건 도에서 처리할 사항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법에 적시된 것은 피해나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3월 14일이 지난 이후에 현 산입법상에 적용돼 있는 것은 도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종료할 것이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쪽이고요. 그래서 3월 9일에 경투실장님께서 분명히 거기서 얘기가 성대와 시행사가 합의된 사업 제안 서를 평택시에 제안 해서 새로운 사업 제안 이 실질적으로 건설에 금융에 참여할 수 있는 제안 서를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공문도 내고 했는데 그간 시행사에서 지금 이거와 유사한 것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도시공사 보증관계, 다음에 우리시가 산업단지 43만 개별적인 개발 이런 것은 저희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우리가 요구했고, 그래서 여기서 수고를 하겠다, 이건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통보됐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그림에 보면 1,800명의 관광객도 있고 각종 초중고 유명대학이 다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림이야 그렇게 한다면, 그런 논리대로라면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고, 시에서 행정적보증이 재정보증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안서줄 지방자치단체 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금융기관이 시에서 문서 한 장, 아무리 재정적보증이 없이 보증을 서준다고 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은 기업유치가 되면 금융권에서 보증을 한다고 하는데 기업유치 부분은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삼성과 본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만간에 본계약이 이루어지는데 항간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협력사가 들어올 것이다, 100만평이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에서 아직까지 주력사에 대한 것이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2016년도 준공이 돼서 주력사가 들어왔을 때, 반도체가 들어올지 태양광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때 들어오고 난 다음에 협력사항이 결정되는 거지 지금 본계약 체결한다고 협력사가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삼성과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브레인에 대한 것도 상당히 신경 써서 그쪽에서 요구도 하고 제안 도 해 봤는데 사실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못 보냈다는 부분이고, 아까 5,000억 자금조달 부분을 자꾸 거론하시는데 당시 자금조달에 동부증권에서 제안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성균관대학..

그 당시 당초 사업권을 가진 성대와 사업시행자인 시행사에서 합의된 사업 제안 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고 두 분들이 동의 를 해서 제출하기를 우리시로 제출하게 됐던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과 합의되지 않는 43만평 평택시 산업단지 별도개발과 공동주거용지의 도시공사, 도시공사에서 책임분양 확약해 주는 식으로 사업 제안 을 해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시나 도시공사, 도시공사는 정관규정에 사실은 민간인한테 보증이나 이런 것을 서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 사업 제안 서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로서 시정요구를 했고 또 시행사에서도 이것은 철회하겠다는, 저희들한테 수용통보를 해서 문서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꾸 별도로..

별도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얘기를 들어 보시고요.

사실 시장님이 사업 제안 을 한 게 사업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35만평, 산업시설용지, 그때 사실은 저희시에 대기업이 두 군데가 접촉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사항은 비공개로 해서 자기들이 원형지 독자개발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시장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산업시설에 우리가 기업유치해 준다면 산업시설은 그 기업에서 보상이 나가니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주거용지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산단은 조성원가니까요. 그러면 주거용지에 대한 것은 수익이 나니까 시행사가 금융사와 합의해서 수익부지는 개발을 하고 성대는 성대 나름대로 성대부지에 대한 것을 시행사와 성대와 합의해서 양쪽이 개발하면 수요발생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검토를 했고 그 후에 시장님이 여기 계신 사장님과 부사장님한테도 원형지 개발에 대한 동의 라든지, 이런 것을 2차례에 걸쳐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타이밍상, 대기업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도 어떤 의견통보가, 그건 통보가 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치밀한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었는데 동기부터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동의 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포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관계법령과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제가, 전에 제가 의회 특위 위원님들께 나누어진 협약서, 책자를 저도 본적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고정윤 위원님, 가만 있어 봐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금 어딜 돌아다니신다고 하는데, 일단 도에서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정책방향이란 것이 도도 사실은, 사업시행자는 성대측에 새로운 사업 제안 을 제출해 달라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은 법령에 늘 적시돼 있지 않습니까? 30%가 보상이 안 될 때는 사업시행자 교체대상이 되고 그러다가 사업추진 능력이나 이런 것이 불투명하다면 사실은 감독권, 승인권자의 감독기능이 적용돼 있는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30%가 넘었을 때도 시행사의 강제수단으로 100%를 보상하는 취지의 목적으로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6개월 이내로 1회에 한해서 연장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법에 적시돼 있는 것이 공공기관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대나 그간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 어떤 건설이나 금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새로운 사업 제안 을 요구했던 거고 그래서 그것을 제시해 달랬던 사실이 있습니다.

윤용오 지금 저희 나름대로 사실 백방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백방의 노력을 다했고 현재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행정적 보증이다 또는 재무적인 보증이라는 것은 오늘 회 의석 상에서 아마 최초로 나온 단어 같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작년 하반기 이래 지속적으로 시에 일부 보증을 요구했던 내용이, 바로 세분화돼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 대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조금 더 법리적인 분석을 예리하게 해서 시에 어떤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노력을 더 했어야만 하지 않았나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융사들이 얘기하는 시의 일부보증 그 자체가 시가 지금까지도 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이게 재무적 보증이 아니냐, 결국은 시민의 세금을 담보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 하는 선입관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진행을 못하고 일단 보증이란 단어자체에 대해서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자들께서 너무나 강한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고 그와 동시에 시장님께서, 거꾸로 시장님의 대안 이 되겠지요. 그런 산업단지를 독자개발 또는 대행개발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시간에요. 이 자리에서 저희가 강조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는 ABS다, ABCP다, 금융사들이 제안 을 해 오는 사항은 저희가 금융사한테 유인을 해서 해 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유수한 금융기관들이 우수한 두뇌들이 모든 상황,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분석해서 만들어낸 제안 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회사가 단독적으로, 즉흥적으로 낸 제안 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현 상황에서는 실현가능한,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방향이라고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 을 드리는 바고 현재 이와 같은 제안 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대한민국 사업자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돈 댄다고 다 제안 하는 것이 아니고, 타지자체에서도 그런 의지와 의도를 갖고, 거꾸로 지자체장들께서 ABS를 발행해 다오, 또 거꾸로 ABCP를 발행해 다오, 하고 금융권을 발벗고 다니면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분석해 볼 때 사업성이 없거나 또는 리스크가 큰 경우는 그 제안 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평택시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볼 때 그와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금융기관에서, 그들이 그 엄청난 고액의 연봉자들이 수많은 박사들이 앉아서 자기들이 미끼를 던지거나 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저희야 말로 시민 또는 관계자 당사자들의 어려운 입장 모든 것을 생각해서 하루 빨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전 임직원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나온 제안 들이므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거꾸로 시관계자들 분께서도 지금까지 종전과는 다르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저녁 늦게까지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좁혀서, 또 예를 들어 시가 시행사에서 새로운 사업 제안 을 했단 말이에요. 검토를 해 봤으면 무엇이 문제가 있다, 이 대안 을 내놓으란 거예요. 사업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찍어요. 그러면 시행사는 거기에 대해서 그건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이 방법 밖에 안 된다, 또 성대문제 같은 경우는 성대가 토지보상비가 20만원에서 7,000억에 대한 문제점이 붉어졌으니까 이것은 줄이겠다 , RND부지를 몇만평을 줄이겠다, 성대부지를 몇 만평을 줄이겠다, 성대가격을 20만원에서 몇 십만원으로 올리겠다, 이런 건설적인 얘기를 해서 사업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김운규 제출했습니다.

김운규 3월 21일 날 제출했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사실 제출했다는 게 도하고 저희들 실무부서하고 전화하고 협의하는 게 뭐냐하고, 그건 시행사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이고, 사실 도시공사가 주거용지 2필지 분양확약이라는 건 보증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협의가 됐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산업시설용지 44만평에 대한 개발을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 개발이 돼서, 시가 무슨 돈이 있어야 개발을 하는 것이고, 도시공사가 정관규정에 보증할 수 없는데 그걸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요구해서 사실 시행사에서 철회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 제안 서지, 도나 시가 요구했던 건설, 금융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제안 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손종천 산업환경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성균관대학 신캠퍼스 한전건 추진단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브레인시티주식회사 윤용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브레인시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관계자 여러분께서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