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우리 브레인시티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이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돼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의장님의 격려사를 듣겠습니다.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승근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께 하고 계신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브레인시티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원성이랄까 이런 것이 상당히 높은 사항을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더 근접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부의장 님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부의장 님,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회의는 브레인시티사업과 관련해 브레인시티 개발주식회사로부터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청취하고 브레인시티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자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산업환경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성균관 대학교 추진단장이신 우리 한전건 교수님, 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준비해 주신 브레인시티주식회사 윤용호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브레인시티 특별위에서 집행부와 성균관대,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 농지대책위 주민보상협의회와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 및 토론을 개최한 바 있지만 실시설계 승인2년이 지난 3월 14일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바 참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회의가 더 진전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인시티개발(주)에서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어디...

설명 드리지요. 성균관대, 시행사, 평택시, 우리특위요.

경기도에서도 왔나요?

경기도는 씽긋도 안하니까요. 먼저 도지사 면담도 요청했는데 전혀 답변이 없으니까요. (시행사를 향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경쟁력이나 사업추진에 대해서 다시 제고된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질문 하기 전에 지금 들으신 부분을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금 처음 듣는 얘기에요. 일부는 새로 수정안 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처음 듣는 건지 아니면 TF팀에서 거론이 됐던 건지 아니면 이렇게 삼자대면 할 때라도 얘기가 있었으면 전체적인 부분 얘기해 주셔서 우리시 입장도 어느 정도 들어 보고 난 다음에 같이 질문 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3월 9일에 경투실에서 3월 14일이 도래가 되니까, 현재 제가 볼 때 사업성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기간이 지난 건데 이건 도에서 처리할 사항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법에 적시된 것은 피해나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3월 14일이 지난 이후에 현 산입법상에 적용돼 있는 것은 도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종료할 것이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쪽이고요. 그래서 3월 9일에 경투실장님께서 분명히 거기서 얘기가 성대와 시행사가 합의된 사업 제안 서를 평택시에 제안 해서 새로운 사업 제안 이 실질적으로 건설에 금융에 참여할 수 있는 제안 서를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공문도 내고 했는데 그간 시행사에서 지금 이거와 유사한 것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도시공사 보증관계, 다음에 우리시가 산업단지 43만 개별적인 개발 이런 것은 저희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우리가 요구했고, 그래서 여기서 수고를 하겠다, 이건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통보됐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그림에 보면 1,800명의 관광객도 있고 각종 초중고 유명대학이 다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림이야 그렇게 한다면, 그런 논리대로라면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고, 시에서 행정적보증이 재정보증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안서줄 지방자치단체 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금융기관이 시에서 문서 한 장, 아무리 재정적보증이 없이 보증을 서준다고 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은 기업유치가 되면 금융권에서 보증을 한다고 하는데 기업유치 부분은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삼성과 본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만간에 본계약이 이루어지는데 항간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협력사가 들어올 것이다, 100만평이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에서 아직까지 주력사에 대한 것이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2016년도 준공이 돼서 주력사가 들어왔을 때, 반도체가 들어올지 태양광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때 들어오고 난 다음에 협력사항이 결정되는 거지 지금 본계약 체결한다고 협력사가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삼성과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브레인에 대한 것도 상당히 신경 써서 그쪽에서 요구도 하고 제안 도 해 봤는데 사실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못 보냈다는 부분이고, 아까 5,000억 자금조달 부분을 자꾸 거론하시는데 당시 자금조달에 동부증권에서 제안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성균관대학..

답을...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사실과 다른 것을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냈으니까, 고정윤 위원님이 질문 을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는 거니까 잠깐 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5,000억 부분도 사실은 성대 쪽에 분양확약과 이전확약이지요. 이전분양확약하고.

간단히 해 주세요.

저희들 산업용지 50%분양확약, 건설사 책임준공 3가지가 됐어야 하는데, 사실 그 당시의 건설사들이 여기 리스크 부분 때문에, 또 그동안 삼성건설이든 삼성중공업이든 그룹사에서도 사실 포기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재원조달, 5,000억 보증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알다시피 시가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건설사가 참여를 안해서 검토도 안했던 사항이고 지금 5,000억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데,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옛날에 그런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 가격이 공동주택이 790만원, 가격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데 과연 그런 계산적인 것이, 왜냐하면 이 사업에 어떤 방식이든 건설사가 들어와야 이것은 건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건설사가 지금 책임준공을 안해도 이런 환경에 입고가 된다면 건설사가 안들어 올 데가 없지요. 자기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옛날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공동주택 부지 같은 것은 790만원과 산업시설용지가 한230만원, 성대부지 20만원 하는 것을 봤을 때도 사실 그런 건설사 참여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가격은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지요. 저런 그림이나 좌표는 멋있는데 옛날에도 지금 보다 더 좋은 단가를 했는데도 더 다운됐을 때 채산성이 과연 나오는 건지 여기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업에 실질적인 참여가 되어야 할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금융권에서, 금융권은 뻔하지 않습니까? 보증이란 것은 자기들이 리스크해소를 위한 담보가 제공되면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빌려 주는 것이 금융권인데 자꾸 이런 이상한 논리, 제가 이상하다는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자꾸 논리에 안맞는 것을 가지고 옛날보다 가격이 더 떨어진 것을 가지고 지금 한다? 전 그 부분이 참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얘기 들어보니까 답은 원론적 것, 들었던 얘기, 똑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3월 9일에 경제투자실장이 새로운 사업 제안 을 했을 텐데 시에서는 아마 시행사나 성균관대학에서 사업 제안 서를 내는 건가요?

그 당시 당초 사업권을 가진 성대와 사업시행자인 시행사에서 합의된 사업 제안 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고 두 분들이 동의 를 해서 제출하기를 우리시로 제출하게 됐던 겁니다.

3월 9일에 한 건데 날짜가 꽤 많이 흘렀는데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과 합의되지 않는 43만평 평택시 산업단지 별도개발과 공동주거용지의 도시공사, 도시공사에서 책임분양 확약해 주는 식으로 사업 제안 을 해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시나 도시공사, 도시공사는 정관규정에 사실은 민간인한테 보증이나 이런 것을 서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 사업 제안 서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로서 시정요구를 했고 또 시행사에서도 이것은 철회하겠다는, 저희들한테 수용통보를 해서 문서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2월에 농지대책위에서 2차간담회 했을 때도 그렇고 시장님도 중간에 미팅했을 때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됐을 경우 43만평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추진을 해 볼 생각도 갖고 있다고 분명히 저는 몇 차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부분을 자꾸 별도로..

저만 들은 것이 아니거든요.

별도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얘기를 들어 보시고요.

사실 시장님이 사업 제안 을 한 게 사업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35만평, 산업시설용지, 그때 사실은 저희시에 대기업이 두 군데가 접촉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사항은 비공개로 해서 자기들이 원형지 독자개발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시장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산업시설에 우리가 기업유치해 준다면 산업시설은 그 기업에서 보상이 나가니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주거용지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산단은 조성원가니까요. 그러면 주거용지에 대한 것은 수익이 나니까 시행사가 금융사와 합의해서 수익부지는 개발을 하고 성대는 성대 나름대로 성대부지에 대한 것을 시행사와 성대와 합의해서 양쪽이 개발하면 수요발생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검토를 했고 그 후에 시장님이 여기 계신 사장님과 부사장님한테도 원형지 개발에 대한 동의 라든지, 이런 것을 2차례에 걸쳐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타이밍상, 대기업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도 어떤 의견통보가, 그건 통보가 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치밀한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었는데 동기부터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동의 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포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민 간사 업이면서 민과 관이 같이 하는 공동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관계법령과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제가, 전에 제가 의회 특위 위원님들께 나누어진 협약서, 책자를 저도 본적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피해가 있다고 하면.

고정윤 위원님, 가만 있어 봐요.

시에서 나서서 앞장서주어야 하잖아요. 손놓고 있으면 주민이 나서서 돌아다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금 어딜 돌아다니신다고 하는데, 일단 도에서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정책방향이란 것이 도도 사실은, 사업시행자는 성대측에 새로운 사업 제안 을 제출해 달라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은 법령에 늘 적시돼 있지 않습니까? 30%가 보상이 안 될 때는 사업시행자 교체대상이 되고 그러다가 사업추진 능력이나 이런 것이 불투명하다면 사실은 감독권, 승인권자의 감독기능이 적용돼 있는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30%가 넘었을 때도 시행사의 강제수단으로 100%를 보상하는 취지의 목적으로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6개월 이내로 1회에 한해서 연장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법에 적시돼 있는 것이 공공기관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대나 그간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 어떤 건설이나 금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새로운 사업 제안 을 요구했던 거고 그래서 그것을 제시해 달랬던 사실이 있습니다.

시행사 이 사람들도 그렇고, 새로운 사업 제안 을 받으셨으면 빨리 만들어 내서 삼자간 합의를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게..

윤용오 지금 저희 나름대로 사실 백방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백방의 노력을 다했고 현재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행정적 보증이다 또는 재무적인 보증이라는 것은 오늘 회 의석 상에서 아마 최초로 나온 단어 같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작년 하반기 이래 지속적으로 시에 일부 보증을 요구했던 내용이, 바로 세분화돼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 대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조금 더 법리적인 분석을 예리하게 해서 시에 어떤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노력을 더 했어야만 하지 않았나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융사들이 얘기하는 시의 일부보증 그 자체가 시가 지금까지도 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이게 재무적 보증이 아니냐, 결국은 시민의 세금을 담보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 하는 선입관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진행을 못하고 일단 보증이란 단어자체에 대해서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자들께서 너무나 강한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고 그와 동시에 시장님께서, 거꾸로 시장님의 대안 이 되겠지요. 그런 산업단지를 독자개발 또는 대행개발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시간에요. 이 자리에서 저희가 강조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는 ABS다, ABCP다, 금융사들이 제안 을 해 오는 사항은 저희가 금융사한테 유인을 해서 해 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유수한 금융기관들이 우수한 두뇌들이 모든 상황,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분석해서 만들어낸 제안 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회사가 단독적으로, 즉흥적으로 낸 제안 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현 상황에서는 실현가능한,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방향이라고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 을 드리는 바고 현재 이와 같은 제안 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대한민국 사업자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돈 댄다고 다 제안 하는 것이 아니고, 타지자체에서도 그런 의지와 의도를 갖고, 거꾸로 지자체장들께서 ABS를 발행해 다오, 또 거꾸로 ABCP를 발행해 다오, 하고 금융권을 발벗고 다니면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분석해 볼 때 사업성이 없거나 또는 리스크가 큰 경우는 그 제안 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평택시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볼 때 그와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금융기관에서, 그들이 그 엄청난 고액의 연봉자들이 수많은 박사들이 앉아서 자기들이 미끼를 던지거나 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저희야 말로 시민 또는 관계자 당사자들의 어려운 입장 모든 것을 생각해서 하루 빨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전 임직원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나온 제안 들이므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거꾸로 시관계자들 분께서도 지금까지 종전과는 다르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저녁 늦게까지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좁혀서, 또 예를 들어 시가 시행사에서 새로운 사업 제안 을 했단 말이에요. 검토를 해 봤으면 무엇이 문제가 있다, 이 대안 을 내놓으란 거예요. 사업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찍어요. 그러면 시행사는 거기에 대해서 그건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이 방법 밖에 안 된다, 또 성대문제 같은 경우는 성대가 토지보상비가 20만원에서 7,000억에 대한 문제점이 붉어졌으니까 이것은 줄이겠다 , RND부지를 몇만평을 줄이겠다, 성대부지를 몇 만평을 줄이겠다, 성대가격을 20만원에서 몇 십만원으로 올리겠다, 이런 건설적인 얘기를 해서 사업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위원장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윤사장님, 당연히 불철주야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4년마다 한번씩 장이 바뀝니다. 지금 그래서 혼선이 온다고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즉 직원들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은 안 바뀝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간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유기옥 과장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한 10여년을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도 못 갑니다. 계속 같이 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사업계획서, 예전에 저희들도 얘기했던 게 어떻게 자본금 5억으로 5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지만 윤사장님도 그 이후에 오신 거잖아요?

김운규 아닙니다. 처음부터 같이 했습니다.

처음은 안 하셨잖아요?

김운규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계획서, 좋습니다. 처음에는 7,000억에 했다가 그걸 3,000억, 반으로 줄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저가공급을 하신 거잖아요?

김운규 네.

그런데 왜 투자자가 없을까?

김운규 이 대목에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비를 줄였는데도 투자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이런 조건이면 하겠다하고 제안 을 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에요.

김운규 아니, 말장난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사업계획서라는 게 처음에 해 왔을 때 저희들도 봤지만, 그 전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리스크를 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게끔, 처음에는 5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다 못 하니까 분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금을 최소화 시키고, 그런데 기본적인 자본, 시작할 돈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래서 그런 대안 을 하셨지만, 그게 아직도 우리 평택시에다 어떻게 보면 공을 던진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브레인시티는, 성대 없는 브레인시티는 있으나마나 한 겁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43만평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한 2년 정도부터 자꾸 뭔가를 해 보려고, 대그룹하고 해서 한 50만평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건 복합산단이기 때문에 별도로 떨어뜨리면 아마 택지 못 하는 거죠? 물량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빼고 나서 성대나 일반택지개발은 현행법상 못 하거든요. 같이 묶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합산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은 자기들 따로 달라고 한다고요. 어떻게 됐든 자기들이 쓰게 될 원형지에 자기들 계열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사업을 하게끔 만들지, 거기 들어와서 조성한 것 다, 대기업들이 어떤 기업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삼성도 어려운 게, 실리 다 찾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있는 자의 횡포인데, 지금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면 성대가 꼭 있어야 되지만, 지금 그 문제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더 올리느냐, 아니면 그것을 활용을 어떻게, 한 35만평이면 하다못해 5만평이라도 일반으로 해서 거기서 어떻게 줄일 거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투자 제안 이 와 있는 상황은 엄연히 투자 제안 이 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럼 왜 투자자가 없느냐, 저렇게 줄였는데도.... 그 질의 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밝히는 입장은, 저런 제안 이 이러한 조건이면 투자가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마라톤으로 따지면 마지막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상황에서 왜 투자자가 없느냐라는 것은 투자자가 있다고 제가 반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학교의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단장님도 오셨고, 학교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많은 대화와 노력을 해 왔으므로 저희 입장보다는 학교 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전건 교수님...

한전건 저는 다른 토론하고 마지막에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에 결론을 내 주세요.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금년도 2월 15일 농지대책위에서 저도 새로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뭐냐하면 성대에서 20만원씩에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성대가 좋지 못한 인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분명히 저도 알고, 또 여러 시 관계자나 도시공사에서 얘기를 들어볼 적에 원형지 공급이라는 말은 사실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한전건 교수님께서 원형지 공급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20만원에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원형지로 달랬지, 무슨 개발을 해서 달랬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그걸 그 당시 서로 문서상이나 서로 협약한 게 있는지, 또 지금도 그 말씀에는 변함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전건 이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윤태 위원님..

브레인시티 측에서 많은 방향제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좀 틀린 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돌리치라고 했죠?

김운규 네. 돌리치...

반포에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반포 어디쯤 있는 겁니까?

김동국 위치는 반포대교 넘어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다 있는 데예요?

김동국 돌리치가 원래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과정은 전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실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으로 50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해서 그 초등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직 신입생이 없는 거죠?

김동국 지금 현재는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 500명이 있습니다.

학교명을 정확하게 아세요?

김동국 네. 돌리치...

그럼 학교가 평택에 들어온다니까 사업 제안 을 하셔서, 이게 새로운 제안 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아까 시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는, 어떻게 됐든 브레인시티 사업이 제대로 돼서 우리 지역주민들 재산권도 보호하고, 평택시에 성대를 유치하고자 하는 뜻에서 모여서 하고 있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브레인시티나 성대나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유기옥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승인권자가 도지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3월 15일 날 브레인시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끝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 아직 처분이 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진행은 됩니다.

아까 얘기도 하셨는데, 도에서 정책방향을 줬을 때는, 우리시에서도 새로운 사업방향을 제시했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아까 새로운 금융이라든지 제안 등 많은 걸 열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업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있다 없다 따지는 것은, 저는 경제라는 걸 쉽게 풀이하면 사업성이 있으면 건설이든 어디든 들어오지 말래도 서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논의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가 3월 9일 날,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3월 9일 날 사업 제안 이 되면 공무원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나 평택도시공사로 해서 그걸 검증하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상태인데, 이제 와서 자꾸 금융만 얘기하고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이 짜여져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경기도시공사가 됐든, 평택도시공사가 됐든 두 기관에서 그걸 검토하기로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좀...

도에 사업 제안 서나 새로운 게 전달이 안 됐나요?

김운규 제출했습니다.

5월 초에...

김운규 3월 21일 날 제출했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사실 제출했다는 게 도하고 저희들 실무부서하고 전화하고 협의하는 게 뭐냐하고, 그건 시행사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이고, 사실 도시공사가 주거용지 2필지 분양확약이라는 건 보증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협의가 됐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산업시설용지 44만평에 대한 개발을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 개발이 돼서, 시가 무슨 돈이 있어야 개발을 하는 것이고, 도시공사가 정관규정에 보증할 수 없는데 그걸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요구해서 사실 시행사에서 철회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 제안 서지, 도나 시가 요구했던 건설, 금융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제안 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브레인시티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ABS, ABCP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평택시하고는 전혀 근접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동국 저희가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브레인시티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김운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현재 ABS, ABCP가 시의 입장에서는 100% 불가라고 얘기를 해 오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또한 금융권에서는 그 ABS나 ABCP의 전제조건이 불가한 것이지, ABS 발행이 예를 들어서 전제조건이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시가 굳이 불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전제조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건변경을 해 보자하는 것들이 지금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는 아이디어고, 다음에 그 부분은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 당사자분들한테도 자세한 보고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더 손질해서 이 정도 조건이면 시가 수용해도 이상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상황 하에서 공식화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경기도에 올리는 정책방향에서 새로운 사업 제안 에 그 뜻이 들어가겠죠? 아까 말씀하신 조건변경이라는 것...

김운규 아까 평택시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평택도시공사에 공동주택 2필지를 해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떤 얘기냐면, 공동주택부지가 평택도시공사도 필요하다고 하면 2개 필지를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된다는 것을 올렸지, 그것을 상의 없이 무조건 해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택시에서 44만평을 별도 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제안 을 해서 그 제안 을 토대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 그 이후에 평택시에서 그 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해서 못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해 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얘기했듯이 한 서너 차례 틀림없이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사업으로 가겠다고 해서 그걸 사업으로 저희가 제안 을 한 겁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그런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평택도시공사가 싫다고 하면 안 해도 좋습니다. 또 평택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44만평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그걸 저희가 굳이 꼭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정말로 시의원님들, 또 시 관계자들, 성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걸 개발사업으로, 개발사업이죠. 산업단지 사업이죠. 그런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성균관대학교 유치사업입니다. 대학교 유치사업이 사업성이 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성을 어떻게 개선을 해 볼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요. 다음에 사업성 문제에서 우리가 아까 쭉 설명을 했지만, 이 사업이 되지 않는 사업을 억지로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자는 없을 겁니다. 또 성균관대학에서도 대학을 신 캠퍼스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성대가 아무 것도 준비 안 한 상황에서 이게 사업성도 없는데 대학교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대 교수들, 학생들한테 우리는 평택의 신 캠퍼스로 갈 것이다, 사업성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안 해 보고...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사업성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지금 평택시에서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건설, 금융이 참여하는 그러한 PFV를 만들어 달라, 안 됩니다. 안 되는 상황,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4조 8,000억을 건축사업까지 해서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제출한 게 아닙니다. 현대건설에서 아파트, 공동주택까지 지어서, 이거 단지조성공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 하에서 현대건설이 10개월을 검토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후 외환위기 때부터 해서 건설환경,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대를 유치하려고 하면 그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건설과 금융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고 이것이 유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좀 줄여서 얘기하세요.

김운규 네. 말씀드리면, 지금 건설과 금융을 참여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건설사가 300억 정도 남는데 1조 3,000억을 지급보증 하라는 건데 어떤 회사가 들어옵니까?

부사장님! 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성균관대학교라는 게 없으면 저건 벌써 회수했어요. 성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든 뭔가를 해 보려고 끌고 가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지, 일반산업단지였으면 저희는 저거 빨리 회수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가 같이 얘기하지만 그것을 서로 이해를 못 해요. 실 예로,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쪽에서는 중국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중국말을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하고 시행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만 했다고 해서 이쪽에서 안 들어줘, 그럼 밖에 나가면 확대해석이 돼요. 그럼 한 쪽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 다 협의가 안 됐는데... 시간이 늦었지만,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서로가 말귀를 알아들어야지요.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됐든 성균관대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시행사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 사업을 빨리 착공시키고 싶은 것이고, 하루빨리 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도 어떻게 됐든 성균관대라는 것을 평택에 유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똑같습니다. 목적은.... 그렇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같이 얘기했으면 내가 얘기한 것은 지역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쪽에서 협의가 안 되면 그건 말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게 밖으로 나가면 와전되거든요.

김운규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밖에서, 지금 이런 자리를 하지만, 밖에서는 어느 한 쪽은 사업을 하자는 뜻이고, 어느 한 쪽은 그걸 못 하게 막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 얘기했던 것은 합의가 된 것, 이쪽에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서로가 이해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밖에서는 와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시행사하고 시하고.... 생각은 똑같으니까...

하나만 더 확인 좀 할게요. 아까 보니까 대안 에서 1차, 2차, 3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삼성전자 계약이 됐을 경우 개발을 할 수 있는 순차적 사업추진을 해서 30%, 30%, 30%, 아까 이 얘기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얘기는 뭡니까?

김운규 이 방법은 지금 토지보상에 대한 사업 제안 인데요. 토지보상이 저희가 1조 2,000억인데, 산업단지만 먼저 사업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준공이 됩니다. 부분준공이... 다음에 2차로 주거지역을 하고, 예를 들어서 3차로 학교사업을 하는데, 금융권에서의 얘기는, 한꺼번에 많은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면 일단은 산업단지 먼저 사업을 시작하자는 것이 금융권의 제안 입니다. 그것이 작년에 경기도에서도 제안 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토지보상이나 기타 등등에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사례를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산업단지를 단계별로 나눠서....

부사장님! 혹시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30% 이상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 맞추려고 1차, 2차, 3차 그런 사업구상을 하셨던 건 아닙니까?

김운규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김운규 네.

그런데 우리 평택시 입장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택지나 산업단지보다는 성대가 먼저 1차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게 먼저예요. 아까 양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전체적으로 다 얘기들이, 택지개발하고 산업단지 유치해서 성대를 유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대를 우리 평택에 유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택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택지도 개발하고 산단도 하고, 이렇게 됐던 부분이지, 이건 브레인시티에서도 말씀하실 때 성대가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걸 인식을 꼭 해 주셨으면....

김운규 네. 그런데 그것은 지금 1차, 2차, 3차로 나눴다고 해서 산업단지가 먼저 들어오고 성대가 늦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은 3개월 단위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조성되는 겁니다. 금융기관에서는 한꺼번에 한 프로젝트에 너무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1차를 하면 이 사업이 가는 구나라고 보기 때문에 2차 펀드를 하기 쉽다는 것이고, 2차 펀드가 되면 이 사업은 결정적으로 다 마무리가 됐구나 해서 3차 펀딩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보상을 하고, 들어오는 것은 학교나 산업단지나 전체적으로 다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평택시에서는 행정적 보증이라든지 재무적 보증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부분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언론지상에도 많이 봐오셨겠지만, 지금 기초단체나 광역단체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행안부에서 이런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어떤 단체장 치적 쌓기 예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채권발행에 대한 한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40% 이상이 되면 채권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 시가 일반회계 예산이 안 7,000억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에 비례해 40%니까, 저희들이 현재 채무가 한 1,300억 되는데, 19.3%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를 채운다고 해도 1,300억 정도만 채무를 더 얻을 수 있는 관계인데, 사실 1,300억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0%가 되면 각종 인센티브에서 국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저희시에도 앞으로 더 개발촉진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그런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게 그거예요. 저희도 분명히 예산을 다루는 의원이라 아니까, 19.3% 말씀하셨고, 40%가 넘어가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평택시에 간섭이죠. 이런 부분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사업주체인 브레인시티에서도 좀 아시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보증을 그때는 3,000억인가 6,000억을 서달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평택시에서도 담당자들,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브레인시티에서도 새로운 사업 제안 하실 때는 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금 이 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안 하자고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 것인지 실무자들끼리 검토하고, 그래서 다시 제안 서를 경기도나 평택시하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운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채권을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적 보증이라는 것이 채무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보증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거 만나기 전에...

김운규 책임분양확약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나, 어떻게 보면 보증으로 보는 거거든요. 평택시에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운규 아니, 연대보증 한 적은 없고요. 연대보증은 아까 재무적 부담을 하는....

아니, 오늘 말고 그 전에 했을 때는 연대보증을 말씀하셨는데...

김운규 아니에요. 책임분양 확약으로, 똑같습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행정적 보증을 해 주면 채권을 발행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평택시가 채무를...

그 부분은 사실 용어의 정리가 상당히 많이 비켜 가는데, 책임분양 확약도 금융사에서는 시가 재무적 CP 발행할 때 하기 때문에 부채로 잡히는 겁니다. 지금 부사장님께서는 시에서 채권발행을 얘기하시는데, 채권발행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게 채권이고, 사실 기타 보증이나 연대에서 할 때는 일종에 시의 부채로 잡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운규 그 대목에...

그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제안 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경기도에 제출하든, 평택시에 제출하든 해서 담당자들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법적인 테두리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에도 부담이 안 되는, 아까 말씀하신 게 연대보증이 아니고, 채무보증이 아니고 재무적 보증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끼리 제안 서를 다시 만드는 한이 있어도,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대안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 거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운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참 힘드네요. 옆에서 지켜봐도.... 서로 얘기가 안 되네요. 3단계 사업을 나눠서 하자 해도 평택시에서는 불가능하다, 43만평 산단, 대기업 추진 가능하냐고 물어봐도 그것도 물 건너갔다, 이것도 안 된다, 행정적 보증 요구했는데, 책임분양 확약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의견조율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경기도 경투실에 뭐를 제출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조율해서 경투실에다 사업 제안 을, 변경된 사업 제안 을 내야 되는데, 평택시하고 시행사하고, 성대 의견은 지금 안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두 군데만 들어봐도 서로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저는 몇 차례 회의가 진행이 되어도 아무 진행이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사업이 있으려면 무엇보다 성균관대학교가 유치되는 것이 확실해야 되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성균관대학교가 오는 것에 대한 특별한 방안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도에서 인허가권이 있어서, 저번에 회의를 할 때 도에 인허가권이 있어서 도에다 미루는 것 같은 것을 그동안 제가 느꼈어요. 느꼈는데, 그때 당시에 20%를 우리가 먼저 전 시장님하고 계약을 했으면 그게 현 시장님하고도 연결돼서 되어야 되는데, 계속 그것으로 밀고 당기는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아예 평택시에서 포기하고 도에다가 이것을 넘기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또 아까 유기옥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30% 보상이 안 될 때는 시행자를 바꿀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시행자는 아예 30%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 건지, 그런 것이 아주 쉬운 것에서 서로 절충되어야 되는데, 계속 앞으로 하지도 않은 것을 진척되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이 제가 물은 답변을 해 주시고, 시행자께서는 30%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책자 발간된 것, 협약서 문서를 봤다시피 저희들이 본 협약 체결을 하고, 성대하고 경기도하고 평택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 협약 사항에는 경기도, 평택시는 행정지원하고 관련법에 의한 재정적 지원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업에 대해 SPC 구성과 사업추진에 대한 것은 성대에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성대에서는 지금 PK브레인시티에다 사업시행을 업무협약을 통해서 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법령을 복사해 갖고 왔는데요. 행정적 지원을 근거로 하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는 행정적 지원이면 인허가가, 저희시는 인허가를 주로 담당하는데, 도하고... 이 사업단지에는 시행자 요건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은 요건이 안 됩니다. 요건이 안 돼서 사업시행자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나 공기업이 분명히 지분 20%를 참여해야 인허가를 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 법에 의한, 본 계약 이행을 위한 법에 의한 지분참여가 됐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협약서를 갖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모든 사업추진에 대한 것, 아까 PFV 그 부분도 김운규 부사장님은 아니다, 지금 그건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협약서에도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서로 우리시가 대학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뭘 안 하려고 한다, 아니다, 도나 저희시 입장은 일단 우리가 행정적 지원은 모든 인허가가 완료됐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은 다 이루어졌다, 그럼 재정적 지원이 남아 있는데, 재정적 지원은 산입법상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폐기물처리장 등등, 용수시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삼성산단 마냥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도로 미룬다고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또 법령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저희 관내에 있고, 우리가 성대를 유치하는 게 최고의 효과를 보는 것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 지원에 최일선에 서서 이 업무를 하는데, 모든 법에 행정처분이라든지 지도감독 권한은 사실 승인권자가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그동안 우려했던 비대위에서도 3월 15일 이전되기 전에 지사님 면담을 통해서 지사님이 어느 정도 의사표현을 했던 것이고, 그랬던 건데, 이게 우리가 피한다는 것은 왜 우리 시민들 것을 피해를 보는 걸 저희들이 피합니까? 저희들도 사실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게 행정적 보증이,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우리가 재정리스크가 없는 거라면 도나 시가 그거 안 해 줄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문서 한 장 쓰는 게 뭐가 어렵다고... 저는 그런 부분이, 금융사는 절대 이면에 대한 것은...

자, 됐습니다. 또...

그래서 아예 저희가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거기에 맞대응을 하고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해서 하고,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만날 모여야...

자,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3월 9일, 그리고 15일 이전에 도에서도 정책방향에 대한 것을 사전 미팅을 하기 위해서 성대, 시행사, 저희시, 그리고 도 관계자들이 만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 드린 법에 적시된 게 30%냐 30% 미만이냐 그것 때문에, 사실 이게 성대 유치에 대한 것은 도나 시나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유치는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음은 있는데, 그게 현행법상에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제안 서를 요구했던 것이고, 이런 것이지, 그것을 저희들이 무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특히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도의 정책방향이 결정되기를, 사실 그걸 계속 저희들 실무회의 때도 어느 정도 빨리 결정을 해 줘라, 예를 들어서 사업 제안 서를 더 심도있게 도에서 채근을 해 주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달라고 저희들도 구두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위원님들 질문 은 좀 자제해 주시고, 시행사하고 성대하고 집행부하고의 의견조율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투실에다 사업 제안 재조정해서 넣은 게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들어보면... 여기에서 서로 확인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전건 교수님, 이제 거의 막바지 다 온 것 같은데, 교수님께 제가 한 서너 가지 질문 도 있는데, 제가 질문 을 드리겠는데 답변 좀... 대학에 공급되는 학교용지 공급규모와 가격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는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급규모의 축소라든지 공급가격의 상향조정, 이런 내용을 대학에서 검토한 바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대학 유치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많이 협조도 해 주고 하는데, 평택시에 상당히 서운한 것도 많은 것 같은데, 평택시에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말씀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농지대책위에서 보상협의 때 연구시설용지라든지 학교시설용지를 원형지 공급으로 달랬지, 우리가 그걸 개발해서 달란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서나 기록상에 제일 처음에 MOU 당시부터의 계약이나 그런 게 명시되어 있는 건지, 그런 게 사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 한전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 옵서버 개념에서 학교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고민을 하기 위해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미팅을, 특히 임승근 위원님이 이 사업에 대해 애착을 가지시고 저희 성대 유치를 위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특위 시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고, 또 평택시의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제가 먼저 모두에 답변 전에 학교와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감정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모두가 유치라는 얘기를 모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균관대학이 1398년에 개교해서 600년이 넘었는데, 가장 모욕을 당한 적이 한일합방 때 왕립대학이 없어지고 지금은 사립대학으로 된 게 역사 이래 최고의 모욕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성균관대학이 가장 곤혹스러운 게 역사 이래로 브레인시티사업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같이, 시나 모두가 시의원님들도 같이 어울려서 미래를 같이 고민하던 시절, 수년 전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제가 왜 곤혹스럽다고 느끼냐면, 아까 유과장님, 시에서 공문도 보냈지만, 이것에 대한 사업권은 성균관대학이 갖고 있다, 우리 합의각서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강렬하게 떠오르고 있고, 성균관대학에서 시행업자하고 건설사가 안 들어오니까 너희가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거니까 평택시는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것, 이런 것만 하겠다, 그리고 저희 대학이 1년 이상 평택시와 시행사하고 미팅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회의록을 제가 정리를 해 보면서, 최근에, 도대체 왜 1년간 미팅을 했는가, 저도 반성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갈 때까지 내가 무엇을 했는가,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정말 평택시를 사랑하고, 또 성균관대학교를 사랑하시는 모 존경하는 분을 뵙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우연히 시간이 남아서 제가 도일동 사업지를 돌았어요. 주유소도 닫혀 있고, 두 분이 생명을 다 했고, 저희 때문에... 시행사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고...

교수님,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수 한전건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제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재단이사장님, 총장님, 그리고 많은 위원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대학이 이사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고한 결과 이 사업을 위해서는 학교 측에서는 사업의 유치 주체가, 행정 이런 걸 떠나서 유치 주체인 평택시가 성균관대학을 진정으로 유치하고 싶어 하는가, 이걸 알고 싶다, 그래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제가 시장님께 그걸 전달 드렸고, 그렇게 되면 성균관대학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풀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정말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협력을 하겠다, 그런 전달을 했고, 공문 상으로도 시장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신은 못 받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시의 담당하시는 분들도 걱정 많고, 시장님도 많고, 모든 분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계신 많은 시의원들, 특히 또 이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시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시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기본입장은 이 사업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진정 이 사업이 되니 뭐니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한 번 할 것이냐 하는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성대 입장에서, 정말로... 그렇지 않고는 임위원님께서 원형지를 얼마 할 거냐, 이런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원형지를 금년 2월 15일 농지대책위에서....

교수 한전건 알고 있습니다.

한전건 교수님께서 우리가 원형지로 달랬지, 언제 개발해서 달랬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대 때부터 듣기로는 성균관대학교 부지를 포함하여 주변도로, 이런 걸 다 개설해 주고 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들었고, 또 그렇게 머리 속에 항상 뒀는데, 2월 15일 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게 협약사항에 원형지로 달란 건지, 또 다른 방향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지, 거기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교수 한전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는 드리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기본으로 열리지 않는, 기본정신에 상당히 왜곡된 형태로 가는 이 패턴으로 어떻게 더 이상 이런 얘기를 해서 성대가 10만평 줄여야 된다, 몇 만평 줄여야 된다, 가격은 100만원에 해야 된다, 30만원에....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학교는...

그것은 시행사하고 성대의 문제지, 우리 의원들하고 평택시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교수 한전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시작할 때 시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 그 당시에... 그래서 시가 그 사업을 그때는 도시공사도 할 수 없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러면 시가 열심히 돕고 공공성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해서 평택시가 그때 제도적으로도 20%가 공공사업을 할 때는 참여하게 되어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평택시는 20% 참여하겠다, 그렇게 해서 성대가 SPC를 할 수 있는 축에 브레인PKS회사가 하고, 그래서 SPC는 공식적으로 브레인시티, 청담, 평택시가 20% 참여하는 SPC로 되어 있습니다. 성균관대학이 더 이상 사업의 주체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제안 서를 냈고, 경기도에 그것으로 허가를 받았고...

아니죠. 제가 알기는, 얘기 똑바로 하셔야죠. MOU 당시 사업권 모든 걸 갖고 가신 것은 성대로 갖고 가신 것으로 알고, 또 성대가 학교재단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PKS라는 대리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반문 드린 게 틀렸습니까?

교수 한전건 네. 그렇게 해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세요.

교수 한전건 그래서 저희가 선임은 한다고 그랬죠.

네. 선임을 했죠. 재단이사장님의 확인까지 받아서 대리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수 한전건 그래서 평택시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선임을 했으니까 시가 참여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고, 사업이 된 후에 성대는 여기하고 계약을 해서 땅을 사기로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어떻게 아파트 사업을 하고 갑니까?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20만원씩에 부지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PKS하고 성대하고 합의돼서 평택시한테 통보 준 겁니까, 아니면 평택시하고 PKS하고 성대하고 삼자가 협의해서 준 겁니까?

교수 한전건 했죠. 우리는 회사하고...

아니, 그 당시 평택시가 같이 참여해서 협의를 한 겁니까?

교수 한전건 그렇죠. 시행사가 협의를 했죠. 시행사가 아니라 그때는 PKS 브레인시티주식회사죠.

그렇죠. 성대가 내세운 대리인하고 평택시하고 협의해서 20만원으로 합의해서 성대에 통보를 준 겁니까, 아니면 성대하고 PKS하고, 대리인이죠. PKS가... 합의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만원이면 적정하다 해서 결정한 다음에 평택시로 준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교수 한전건 저희는 PKS 회사에서 제안 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 성대가 그 원하는 규모의 땅과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규모,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학교를 지어야 되는 토지나 건물을 감안했을 때 더 이상은 안 된다 해서 그 당시에는 PKS가 건설사, 이런 데하고 다 협의를 해서 저희하고 이렇게 하면 하겠다 해서 사인한 거죠.

네. 성대하고 PKS가 한 것이고...

교수 한전건 그리고 시하고 해서...

시한테는 통보해 줬고...

교수 한전건 사업성을 같이 검토.... 그건 모르겠어요.

뭐, 어차피 사업하는 거니까 10만원에 주든, 100만원에 주든 그건 사업하는 시행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잠깐만 반문 좀...

반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교수 한전건 아니, 그리고 저는 오늘,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아니, 제가 평택시에 대한 오해 부분을 반문해도 되는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사실 공무원들은 문서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장님께서는 구두로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저는 사실 지금 협약되어 있는 문서, 다음에 본 협약, 다음에 당사자간의 합의문, 이런 걸 갖고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문서 서류를 갖고 왔다고 하는데, 지금 교수님을 이걸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평택시, 성대하고 본 계약 체결할 때 분명하게 성대는 SPC 구성과 사업추진의 모든 권한을 갖고 사업추진을 한다는 게 역할에 딱 명시가 되어 있고, 또 하나, 경기도나 평택시는 행정과 관련법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운영 출자자의 세부협약, 성대 운영출자자 한 것은 분명하게 재단이사장하고 성대총장, 다음에 PK브레인시티하고 청담C&;C 사자가 합의해서 가격이라든지 업무추진에 대한 방향을 한 것이고, 또 아까 얘기하시는 평택시가 SPC 20%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수님도 알고 계시듯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우리가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20% 참여가 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다, 그 부분에 의해서 했는데, 거기도 역할분담에 협약서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평택시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모든 사업은 사업 운영주체인 PKS브레인시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자꾸 말을 바꾸시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 TF팀이 1년 동안 뭐했냐고 하는데, 사실 12월 14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간에 시행사, 성대, 시하고 상당히 건설사 참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럼 건설사 참여를 어떻게 유도를 시킬 거냐,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성대 부지에 대한 것을 조정해 보자,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단장님한테 보고를 했다는 것을 저희 TF팀 회의 때 수시로 얘기했었고, 그 결과가 12월 14일 이사회 때 아마 정책적인 결정이 지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했던 것이고, TF팀 회의 구성원들도...

자, 거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관계자 간단히, 너무 개념들이 헷갈리고 있어서 실무자로서 개념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문서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MOU로 인해서 학교가 사업권을 가져갔다는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MOU나 본 협약 같은 경우는 대학유치를 위한 기본구조를 확립하였습니다. 사업권은 사업승인 때 사업승인권자에 의해서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로 사업권이 갔습니다. 정리를 할 필요가 좀 있고요.

그건 서로 협약한 내용에 있으니까 협약한 내용은 서로 나중에 집행부하고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관계자 사업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현재 기본적으로, 사업 기본적인 구조는 대학유치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립이 되어야지 학교도 거기에 호응하고 부응하고 더 노력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을 달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던 부분을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아까 제가 질문 한 것, 그것만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학교용지...

교수 한전건 회사하고 그 문제를 얘기할 때, 회사가 전체를 다 공사를 해서 학교에 주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 그래서 학교에 원형지로, 특히 학교 땅은 원형지로 해야겠다, 다음에 연구단지는 그 비용을 PFV에서 해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성이 너무 없고 자꾸 학교 땅도 많이 줄여야 된다고 하고, 특히 언제부터인가 학교가 200만원짜리 땅을 20만원에 사서 부동산투기 한다는 여론이 평택시에 팽배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체가 건설사나 금융사하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학교도 이런 데 대해서 보다 더 심도있게 이 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 하면서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이, 우리는 처음에 원형지에다 도로공사는 처음에, 어차피 도로가 나갈 때 거기에 같이 연결하면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부지는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학교부지하고...

교수 한전건 그 다음에 연구단지 쪽은 학교에서 처음부터 원형지+기본공사를 하면서 도로하고 기본배수라인은 해 줄 수 있다 해서 됐던 것이고요. 다음에 연구단지는 그게 200만원짜리 땅인 줄 저희는 몰랐지만, 어쨌든 원 산 값에서 초기에 우리가 가능한 걸 빨리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해서 그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회사가 요청해서 차후에 저희가 그럼 원형지 차원에서 검토하자.

그게 그럼 회사하고 얘기지, 대외적인 얘기는 아니었다?

교수 한전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성균관대학교 부지도 단지조성을 해 주고, 기반시설 다 해 주고, 다음에 R&;D 부지 18만평도 다 기반조성 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학교부지나 R&;D 부지를 전부 다 원형지나 구릉지로 한다면, 그럼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네요?

교수 한전건 그걸 회사가 저희한테 요청을 해 오고...

두 번째 질문 , 성균관대학교 부지대금 20만원, 거기에 대해서는 성대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너무 싸게 사는 것 아니냐 하는데, 추진단장님께서 학교에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 사업을 위해서...

교수 한전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견조율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교수 한전건 저희는 회사가 얼마 전에 경기도에 개선사업안을 내면서 학교에 제안 을 했습니다. 거기에 원형지도 넣고 여러 가지 안을 넣어서...

아니, 거기 넣은 걸 말씀 좀 해 주세요. 어차피 넣은 거니까...

교수 한전건 그건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시가 현재와 같이, 저희 학교는 지금 성대유치에 굉장히 네거티브 하다고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표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교수 한전건 그래서 그런 기본의 마음을 어떻게 성대를 유치하고자 하는 기본안들을 어떤 개념으로 갖고 있는지, 다음에 우리 의원님, 시를 대표하는, 또 시민들의 모든 것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이 성대를 유치하고자 하는 기본, 초기의 그러한, 같이 하고자 했던 정신에 입각해서 이 사업이 정리가 되면, 이 사업의 체계가, 그러면 저희가 회사에서 제안 한 여러 가지 용지 축소라든가 비용의 상승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하튼간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그래요. 성균관대학이 이 사업권의 주체가 되므로 사실 평택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채산성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전에 교수님께서 한편으로는 네거티브 같은 생각이 들지만, 용지 축소, 공급가격 상향조정에 대해서 협의할 용의를 갖고 있다니까 평택시도 적극적으로 성대하고 보조를 맞춰서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시가 가만히 보면 이제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채산성이 안 맞는다, 안 맞는다 하지 말고 뭐가 안 맞는지, 그걸 대안 제시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도 경투실에다 새로운 제안 을 냈을 것 아니에요? 냈으면 그 이전에 평택시하고 어떤 조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이 부분은 뭐가 잘못 되고, 이 부분은 잘못 됐으니까 이걸 더 축소해라, 줄여라, 상향조정해라, 이렇게 해서 서로 맞춰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사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사실 지금 도하고 저희시가 요구했던 게 그런 요구사항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시행사에서 문서도 저희들이 받아서 갖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성대를 유치하는 입장에서 시행사가 거기서 개발이익이 남는 것을 가지고 100만원을 주던 10만원을 주던 20만원을 주던 저희시나 행정관청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하고 시가 계속 요구했던 것은 이 사업의 채산성이 맞게끔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제안 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경기도시공사나 평택도시공사로 하여금 더 검토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저희들 방침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채산성 문제에 대한 것은 사실 숫하게 그 전부터, 왜냐하면 삼성물산이 이 사람들이 사업 참여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단계에서 이 사안이 나온 건데, 그 사안에서도 항상 저희시 입장에서는 우리시가 그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사에서 주도가 돼서 성대하고 협의해서 금융이나 건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 제안 서를 요구해 달라고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건 유기옥 과장님께서 잘못 얘기했어요. 1,600 공직자 중에서 그 시행사에서 갖고 오는 사업계획서를, 변경계획서를 볼 줄 모른다는 것은 잘못 된 생각이고...

아니죠. 사업 제안 서를 제출했다는....

위원 아니에요, 경투실에 제시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유도해서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평택시가 성균관대학 유치를 하려면요. 또 성대도 충분히 평택시와 협의를 하고 시행사도 시행사 나름대로, 물론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현재 보면 말이 안맞아요. 협의자체가 하나도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 동의 를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사업 제안 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제안 서를 우리시를 거쳐서 낸 것이 아니고 시행사에서 이번에 냈다는 것은 도는 도 대로 냈고 우리시도 도에 낸 것을 달라고 해서 봤더니 저희와 합의가 안 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한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자 하는 사업 제안 서가 안들어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대와 시행사와 시와 만나서 줄일 것은 줄이고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다시 한번 경투실과 얘기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난리입니다.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제가 지역구에 있지만 하루에도 전화 많이 와요. 경로당‘송로회’라고 있습니다. 놀러 가시는데 버스 안으로 인사말하러 올라갔더니 ‘이 사람아! 브레인 시티 어떻게 됐냐’면서 거의 역정을 내시면서 버스에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설명을 합니까? ‘도지사가 권한사항이니까 도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려줍니다’이런 소리도 저는 못해요. 다 시의원이 잘못하고 시의원이 못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하나 욕 얻어먹고, 저는 플랜카드도 걸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개의치는 않아요. 하지만 시민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토지주들이요. 아시잖아요. 경매 날아가고 자살하고요. 파탄 나고요. 토지를 묶어놓으니까 현금화가 안 되니까 대학을 보낼 수 있습니까?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4년 6개월 동안 사업을 이렇게 장기간으로 끄는 것도 드물어요. 대한민국에서요. 이제는 어떤 가시적인 도출을 내야 합니다. 하여간 제가 너무 흥분을 한 것 같은데요. 하여간 뭔가를 창출해 내야 합니다. 시행사, 마지막으로 할 얘기 해 보십시오.

김운규 3월 9일에 경투실장과 경기도와 회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투실장이 경기도의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서 브레인시티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한다, 사업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면 어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한 서로 신뢰를 가지고 다음에 또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서로 언론에 비방하고 이러한 언론보도를 하지 말고 이 사업이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봐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진실되게 공감을 하고요. 평택시나 성대나 저희가 와서 얘기를 하다보면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저는 이런 제안 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 사업,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지금 이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일단 평택도시공사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사업성이, 만약 2010년도에 했고 2009년도에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변화돼서 사업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대유치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다 내려놓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사업자는 사업자가 능력이 없다고 하면, 평택시에서 어떠한 대안 을 내시면 사업자도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평택시가 지금 계시는 것처럼 도에서 결정하면 따라간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도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평택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마음의 가짐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저희들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시행사가 능력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다른 제안 을 한다면 거기에 타당하다고 하면 정말로 시의 의견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까지 되어 있으니까 정말 학교도 시도 저희도 다시 한번 새롭게 제안 을 하고 또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한전건 교수님 마지막으로 말씀 한 마디 해 주시지요.

교수 한전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대학이 정말 새로운 미래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사업도 그동안 평택시와 같이 상생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던 이런 노력들, 오늘 같은, 비록 결론은 없는 미팅이지만 이제는 이러한 서로의 생각, 저는 정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대학 차원에서 다시 부탁드렸지만 시의원님들, 사실 제가 전세계 대학 설립이나 이런 것을 보고 또 우리나라를 봤을 때 이것은 시의 하나의 큰 사업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하고 마음을 열고 시의 담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거라고 이해는 갑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는 어떤 한계 때문에요. 그렇지만 큰 축의 화합의 개념, 마음을 더 열고 뭔가를 노력하면 되리라고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위원회 같습니다. 브레인시티 특위라는 것이 생겨서요. 그래서 정말 지자체가 같이 노력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이것의 축이 만들어져서 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전건 교수님께서는 추진단장으로 평택을 많이 방문해 주시고 평택을 참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또 평택에 성대 제3캠퍼스유치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데 하여간 성대는 사업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대가 중심으로 해서 평택시와 우선 만나서 진지하게 상의를 해서 사업성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행사와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성이 나와야 대기업에서 덤벼들고 금융권에서 이 사업을 하자고 돈도 대 주는 거지, 사업성이 안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 시 관계자들도 채산성이 왜 안나오는지를 파악해 보세요. 파악을 해서 어느 부분이 미진한지 파악하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이끌어서 추진되어야 하는 거지 마냥, 민간 제안 이니까 민간에서 다 알아서 가지고 와서 우리는 거기에 마땅하면 된다, 뜨거운 공을 도에 던지고 하니까 우리는 관계없다, 이런 생각은 물론 안갖고 계시지만 하여간 지금 경투실에 검토를 하고 있지만 더 보완해서 도에서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어떤 얘기가 나오기 전에 빨리 보완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부의장 님께서 한마디 해 주신다는데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전이 하나도 없잖아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손종천 산업환경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성균관대학 신캠퍼스 한전건 추진단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브레인시티주식회사 윤용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브레인시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관계자 여러분께서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