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19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주요내용들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칠곡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화 하기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기관인 인사위원회를 명시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 및 시험방법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일부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함으로써 별정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이 필요성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단계적인 일반직 공무원 전환계획에 따라 제2회차인 2012년도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 기능강화를 위해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현재 707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직종․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은 현재 574명에서 577명으로 3명 증원하고 기능직은 현재 97명에서 94명으로 3명 감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관련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시스템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업무에서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연계․구축하고 제증명 발급시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제증명 발급시 전자이미지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요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관련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