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강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25일 제19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의회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되어있으며, 연장자이신 김현국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2012년 5월 1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임영환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윤종목 위원 을 추천합니다.

권혁자 위원으로부터 윤종목 위원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종목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종목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의환 입니다. 존경하는 임영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을 대표하여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도 1월달에 구제역 방제역 방역에 따른 긴급방역비 3억 7,965만원과 구제역 매몰지 관리로 1억 5,978만 1천원, 또 2011년도 7월달에는 태풍 무이파 발생으로 인한 피해 주택 및 농림시설 재해지원금 8,7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기치 못한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국 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구분은 일반회계, 예산액은 6억 2,69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9건에 5억 8,5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1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예산액 6억 2,693만원의 93.3%인 5억 8,500만원을 국가기반재난인 구제역 긴급방역 지원사업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비용으로써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 6억 2,693만원의 93.3%인 5억 8,500만원을 국가기반재난인 구제역 긴급방역 지원사업 등으로 지출하여 재난 예방 복구사업 등에 적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20건에 대하여 4억 9,07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2건에 1억 840만원, 주민복지실 소관 3건에 4,599만 2천원, 문화관광과 소관 4건 3,200만원, 재무과 소관 4건 2억 3,781만 8천원, 행정지원과 소관 2건 1,450만원, 보건의료원 소관 3건 1,900만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건에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현안사항 연구개발 조사 등 용역비 5천만원은 사업별로 연구용역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Pool용역비 예산으로 증액한 것은 문제가 있어 감액하였으며, 군 홍보광고 5,840만원의 삭감은 2011년도 수준 유지와 2012년도 농업지원과 등의 농특산물 홍보비가 6억 3천여만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음을 이유로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사회복지박람회 1천만원은 추가사업비 도비확보를 이유로, 무료경로식당 도우미 1,981만 6천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예산 5,500만원 활용을 이유로, 분회경로당 도우미 배치 1,617만 6천원은 타 경로당 287개소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각각 감액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제2차 청양의 옛사진 공모 시상금 980만원과 옛사진 위원 수당 70만원은 시상제 운영의 재검토가 요구되어 감액하였고, 윤남석 가옥 보수 1,250만원과 윤남석 부엌 아궁이 개보수 사업 900만원은 소유자의 자부담 추진이 요구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을지연습 지하상황실 리모델링 공사 및 부대비 1억 5,108만원과 의회사무실 및 복도 리모델링 공사 및 부대비 7,063만원은 사업 재검토를 이유로, 청사 차고 셔터설치 공사 및 부대비 1,010만 8천원과 군청사 현관 수족관 설치공사 600만원은 사업 불필요를 이유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군 새마을지도자대회 500만원은 전년도 예산유지를 이유로, 칠갑산 사랑만들기 950만원은 2011년 성과미흡을 이유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대학생 결혼 출산교육 200만원은 사업 불필요를 이유로, 100인의 아빠단 활동 1,200만원과 군민의식 개선사업 및 홍보비 500만원은 사업비 과다계상을 이유로 각각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펜션커튼 설치 1,200만원과 펜션 객실관리시스템 설치공사 2,100만원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읍면 소관 중 대치면의 시설비 중 청사 회의실 LED 교체 공사외 2건의 사업은 본예산 분을 삭감한 후 추경에 편성요구를 해야 함에도 부기변경으로 표기하여 예산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복지실 소관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40억원 중 도비분 3억원은 보조내시가 없음에도 도비 확보를 조건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앞으로 예산편성시 국도비 부담 사업비는 보조내시가 된 후 군비부담, 예산편성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이기성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성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제6항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계수조정 내용 중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있어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총 사업비 19억 5천만원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조건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기타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6건에 대하여 1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환경보호과 소관 1건에 2천만원, 농업지원과 소관 2건에 3천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1건에 500만원, 건설도시과 소관 1건에 5천만원, 재난산림과 소관 1건에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적인 감액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보호과 소관 칠갑광장휴게소 저온저장고 설치 2천만원은 시설비 성격으로 사후 관리에 문제가 예상되고 사업 선정이 불합리하여 2천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농업지원과 소관 농특산물직판장 리모델링 시설비 5천만원은 검토결과 사업비 과다계상으로 1천만원을 감액하여 4천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양계농가 단열처리시설 지원 민간보조 사업 또한 검토 결과 사업비 과다 계상으로 1억 2천만원 중 2천만원을 감액한 1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청양, 정산 이정표 제작 시설비 2천만원은 검토 결과 사업비 과다계상으로 5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건설도시과 소관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5억 4,653만 5천원은 검토한 결과 사업비 과다계상으로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액 중 5천만원을 감액한 4억 9,653만 5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산림과 소관으로 재난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시설비 7,200만원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 과다계상으로 1천만원을 감액한 6,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각종 사업은 철저한 투자분석과 효율성 극대화를 감안하여 사업비가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부 위원 장 윤종목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27건 6억 5,5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1건에 대하여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총 20건에 대하여 4억 9,07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6건에 대하여 1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