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황근례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증평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군민에게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하는 등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는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증평군보 및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징수하는 과태료를 10만 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조성과 증평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74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감축하여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으로 전환배치를 실시하고, 보건진료직렬의 신설로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실무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녹지행정 수요증대에 따른 일반직 녹지직렬 정원 증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과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고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1년 12월 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이 종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었고,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시한 2012 감면조례 기본모델안에 따라 증평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폐지 등 일몰시한 적용에 따른 폐지 3건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폐지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규정 폐지 7건,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현행 감면규정의 지속 및 내용 명확화 6건과 신발전지역 등에 대한 감면 신설 등 조례특례제한법에 위임한 사항 신설 등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시한 2012 감면조례 기본모델안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과세 실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 신설에 따른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일치되도록 의회 의결시기를 예산편성 전에서 의결하기 전으로 조정하고, 대부료 요율 조정으로 주민부담 경감과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 신설 및 조정으로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제9조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에 따라 전자민원서비스인 온라인 제증명 추가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전자민원서비스인 온라인 제증명 추가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감면하고 공공보건포털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편익을 증대할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에 대하여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의 진료비 감면사항을 추가하여 보건기관의 진료비 감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운영협의회 의결로 운영해오던 독립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진료비 감면사항을 추가하여 보건기관의 진료비 감면 형평성을 맞추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보건복지부훈령 제37호에 의거 2009년 12월 1일 폐지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직렬의 신설로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1981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의거 재정을 관리하였지만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에 따라 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보다 나은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한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증평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변경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증평군세 조례」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증평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증평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2011년 6월 24일 충청북도 고시에 따른 증평2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에 따라 도안면 노암리 일원의 도시지역 중 일부가 도시지역에서 보전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으로 변경되어 감소된 것으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7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법령에 맞게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 및 공공성을 감안하여 최근 3년간 시설사용료를 동결하였으나 그동안의 주요 물가 및 전기료 등 공공요금 상승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인상 조정하는 의안으로써 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노후 시설 개선 및 서비스의 증대로 웰빙타운 이용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으로 증평군 농업․농촌복지 기반조성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업인들의 경영안전을 도모하여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의안으로써 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조례를 적용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의안으로써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