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용택식 의원 발언
택식
용택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만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기간제등 보수에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를 금회에 30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도 이번에 증가하게 되어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신규 채용 및 전입자가 있어서 금회에 301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고, 동호회운영 일반운영비 1200만 원, 동호회운영 국내여비 등 1500만 원을 삭감해서 포상금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공무원 선진지 견학 4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해서 다음 장 122페이지 상단에 있는 공무원 사기진작 외 배낭여행에 추가편성을 해서 총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사항으로 사무관리비로 핵심리더과정 1560만 원, 차세대 글로벌 리더과정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 핵심리더과정 4000만 원, 차세대 글로벌 리더과정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대처능력 고양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군의 군민화 추진에 군민의날 행사 지원을 위해서 민관군 하나 되기 사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금회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비로 군인의 날 행사에 있어서 당초에 3500만 원이었습니다만 금회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관리로 특전 예비군 창설을 위해서 피복비 및 행사 지원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치안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홍천경찰서 지원요청에 의해서 홍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자율방범대 방한복이 3990만 원입니다만 이것을 자율방범대 단복으로 부기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통합스토리지 디스크 증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정보 체계 구축 및 KLIS 서버 교체에 따른 스토리지 용량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편성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5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USB 메모리 사용에 따른 내부자료 유출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18개 시군 중에 설치 못한 시군이 3개 시군이 있었는데 저희도 이번에 설치하려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지역정보화 운영으로 행정안전부의 협조사항으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사용료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개 마을에 2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본청하고 의회를 편성하였습니다만 금회에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읍면에 모두 부족한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2379만 2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국·도비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홍천군 지역치안협의회가 당초에 생활안전협의회 그건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생활안전협의회는…
도영
안도영위원
지금 방위협의회가 또 있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생활안전협의회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모임이 되겠고요. 지역협의회는 저희 군청에 지역치안협의회라고 구성하게 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게 경찰서…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같이 공동의장으로…
도영
안도영위원
제 말씀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모임이 치안협의회가 있고 과거 생활안전협의회가 또 있었어요. 그게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지금도 생활안전협의회는 지구대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만 예산이 지원 되는데… 그런 단체에도…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른 단체에도… 혹시… 과거부터 그런 데도 예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올해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다른 단체에도 지원 해줄 계획이 있는지…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생활안전협의회에는 경찰서에서… 거기 주관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 원하기가 어렵고요. 이것은 치안협의회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것은 조례에 있어서 그렇고…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당초에 방한복 예산으로 섰는데 이게 왜 단복으로 바뀌었습니까?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방한복으로 세웠습니다. 저희 자율방범대가 연합대가 2개대로 이원화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화촌, 두촌으로 1개, 홍천읍, 북방, 서면 쪽이 1개 해서 따로 따로 운영이 됐는데 이번에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돼서 통합에 따른… 행사도 갖고 이런 과정에서 자율방범대 연합대에서 방한복 대신에 정복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율방범대에서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복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방한복이 당초에 벌당 7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방한복은…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겨울철 혹한기에 방한복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던 것인데… 이 단복이면 지금 하복 개념 아닙니까? 요즘에 입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지 않았나… 제가 듣기로… 항간에 대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초에… 지금 이원화됐던 것이 지금 하나로 묶여진 것은 맞습니다. 통합이 돼서 하나로 묶여졌는데… 방한복 예산이면 겨울철 방한복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이것을 또 단복으로 바꿔서… 이 예산에 맞춰서 주려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산에 지금… 단복의 단가는 방한복이나 정복이나 같습니다. 추가되는 비용은 없고요. 그 범위 내에서 바꿀 수 있다고 그러고, 또 자율방범대 연합대에서 전체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거기에서 합의를 해서 된 요청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뀌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면 방한복을 하더라도 단체로 색이나 디자인을 맞춰서 하면 방한복이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우선은 방한복이나 단복이나 단가는…
도영
안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한복하고 단복은 달라요. 방한복은 겨울철에 입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단복은 그 단체로 통일해서 입자는 개념에서 요즘에 입는 것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한복 얘기한 것을 번복해서 단복으로 바꿔서 한다는 것이… 예산을 한번 세웠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줘야지 그것을 또 바꾸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율방범대가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서… 연합대에서 전체적으로 합의된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자율방범대에서 전체적으로 단복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하면 이번에 반영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게 연합대에서 취합된 의견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121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저희 맞춤형복지제도는 우리 전 공직자하고 기간제근로자, 의회 의원님들까지 해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시군이나 지역별로 다른 광역시나 도, 시군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얼마씩 상한선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95만 원에 대한 기준액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먼저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직원들… 모든 포인트를 배정 했습니다. 배정을 해 주고 남았는데 나중에 신규자들이 또 채용돼서 들어오고,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새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신규자하고 기간제근로자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것이다?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진위원
다음 122쪽 상단에 공무원 사기진작 배낭여행…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진위원
여기 1500만 원을 이번에 증액 요구를 했잖아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진위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도에 군 예산에 4500만 원을 계상해서 마지막 추경에서 그것을 불용처리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직원들 국외여행을 하나도 안 시켰고 금년에는 확대해서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구제역도 있었고 또 중앙부처 의견도 가급적이면 해외여행을 자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부득이 실시를 하지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부탁을 해 주셨고 또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일찍 실시를 하려고 받아 봤더니 신청하는 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4500만 원 가지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국내 연수가 한 4000만 원 서 있는데, 그 부분에서 2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주도를 한 번 갔다 오려고 하는데요. 갔다 오면 나머지 금액이 한 1500만 원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합쳐서 한 60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번에 시행해 볼까 하는 계획으로 추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성진위원
작년에는 구제역이라는 큰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제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못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했다. 그 얘기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제주도가 해외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 해외여행을 자주 시켜서 견문을 넓히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작년에도 불용처리를 했는데… 금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래서 과연 이 금액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해외여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며칠 전에 실과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완주군에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진위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직원들 견문을 넓히고 사고력이 좀 더 정립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이라든가 산업시찰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확대해서 우리 군청 공무원들을 여러 분야에서 지식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폭을 넓혀주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금년에는 꼭 실시를 해 주시고… 배낭여행이라든가 해외여행을 실시해 주시고… 직원들 사기진작도 물론이지만 견문을 많이 넓혀 가지고 행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실시를 해 주시고요. 작년도와 같이 불용처리 되는 그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폭넓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획을 많이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조성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2쪽 상단에 공무원사기 진작 해외배낭여행 있잖아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202-2에 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핵심리더과정에 2명하고 차세대 글로벌 리더과정이 1명이거든요. 결론은 거기 3명이잖아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여기는 2억 62000만 원이 서 있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밑에 내려가면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 해 가지고 군인의날 행사… 민간보조…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여기에 1000만 원을 더 계상 했는데요. 이 군민의 날 행사가 지난해 예산은 얼마였지요? 2000만 원이었나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작년에 3500만 원이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금년도에 3500만 원에…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지난해 말씀이신가요?
성녀
조성녀위원
예.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 3500만 원이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제가 그 지난해에는 2000만 원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1000만 원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조성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교육훈련여비는 당초에 3억 4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만… 거기 핵심리더 과정이… 강원도에서 핵심리더과정이 2명이 있습니다. 장기교육과정이 있어서…
성녀
조성녀위원
1년인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10개월 정도 되는데 1년 과정이고요. 그리고 금년도 추가로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차세대 글로벌 리더과정을 서울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 1명 교육생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여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군관민 하나 되기 군인의 날 행사에 1000만 원 더 증액하게 된 사항은 지난해에는 군인의 날 행사 때 위원님들께서 오셨었습니다만 토리숲 공원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이 젊은 병사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세대 아이돌 스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했으면 하는 것이 부대 의견도 있었고 해서 그런 쪽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번영회에서 맡아서 주관을 했습니다. 번영회에서도 35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만 실제로 들어간 것은 6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25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자기는 이것을 위탁 맡아서 하기에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증액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득이 한 1000만 원 정도만 더 지원을 해 주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리더십 과정은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리더십 과정은 강원도에서 2명은 2월에 들어갔고요. 서울은 3월 4일자인가… 3월 초에 들어갔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미 들어가 있는 거나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군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데 3500만 원 가지고 모자라고… 전체 6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들어갔다는 얘기시잖아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것을 전체를 다 한번 보셨나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선은 공연비가… 요새 신세대 스타들을 섭외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벌써 3500만 원 정도는 다 쓰게 됐고요. 또 번영회에서 장병들에게 일일이 개개인별로 간식이나 이런 것을 나눠주고, 무대공연이니 상품이니 이런 사항…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번영회장님께서 부담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성녀
조성녀위원
더욱 내실 있게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하고… 단답형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인의 날 행사 지원하는데 민관군 하나 되기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에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민간보조사업으로 군인의 날 행사는 먼저처럼 번영회에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난해에는 군인의 날 행사에 공연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남진
허남진위원
돈 얘기는 나중에…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경상보조에 합해서 20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겠다는 얘긴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1000만 원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민관군 하나 되기 사업 증액은…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1000만 원을 이번에 새로 만들게 됐는데요. 체육대회를… 몇 해 전에도 민관군 체육대회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 민관군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자 하는…
남진
허남진위원
2011년도 군인의 날 행사할 때 총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지난해 말씀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진
허남진위원
번영회장이 개인적으로 쓴 것도 있고 지원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대략적으로 총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6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6000만 원이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6000만 원을 다 해주지 왜 잘라 주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500만 원… 모든 것을 하다보면 공연의 수준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더 높이 할 수도 있고, 섭외 과정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리면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고려를 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군인의 날 행사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실내체육관에서 했고, 두 번째는 토리숲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대다수의 장병들이 밖에 나가서 공연을 잘 안 봤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첫 번째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토리숲에서 했을 때는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말씀하시는 와중에 보면 장병들이 20대 장병들이다 보니까 공연 대상자를 섭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자금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하고 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군인의 날을 실시하는 것이잖아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확대할 생각은 아직 없으신가요? 이렇게 간신히 명맥만 유지할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계시나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국에서 군인의 날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폭넓게 해 나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올해 3회째가 됩니다만…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폭을 넓혀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까지 이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담당 실과장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을 텐데 아직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진짜 이것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의 사고가 아닌 다른 사고로 접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음 124쪽에 대해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5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어제 개소식을 했는데… 서석 정보화마을은…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웹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해서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들이 컴퓨터에 접속을 할 때 색상이나 자판이나 이런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남진
허남진위원
그것하고 웹 접근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그게 웹 접근성하고 같이 연관돼서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안부에서…
남진
허남진위원
죄송합니다. 저하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것 같아서… 저는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개선하자는 의미를 그쪽 서버에 문제가 있어서… 빨리 접속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뜻으로 생각을 했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보화센터에 우리 장애인이나 아니면 이용 불편한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IPT 시스템 구축 2단계인데… 3억 5000만 원이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업소까지 전체 인터넷전화가 다 되는 것이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면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까지… 저희 시스템은 전부 인터넷전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당초에 할 때는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한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여유가 있는 모양이군요. 한꺼번에 다 돼서… 어쨌든 다 되게 되면 전화를 돌려받는다든가 이런 일은 안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종만
김종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빨리 조속하게 해서 전화시스템이라도 잘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고석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기정액 123억 9600만 3000원에서 3억 5459만 8000원이 증액된 127억 50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환경경영시스템 심사에 인증 심사비가 부족해서 300만 원을 증액해서 세웠고, 또 생태계 교란종인 가시밥 돼지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3005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가 25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임시보호시설 보강사업비를 위해서 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 했고요. 공공용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물품 지원을 위해서 750만 원, 그리고 공공용 공중화장실 수선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팜파스 휴게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5개소를 신청해서 다 됐기 때문에 1222만 2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악취를 포집하는데 소요되는 악취포집기 1대를 사기 위해서 42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까지는 악취를 포집해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악취 포집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린스타트운영 활동 지원액이 6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석면 피해구제 유족 조의금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 3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지난번에 1차로 지급을 했고 이번에 2차 지급을 위해서 109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가 1억 724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억 6000만 원입니다. 밑에 재활용 선별장 신축이 도비가 당초에 14%에서 21%로 증액 돼서 1억 7900만 원이 도비가 증액 됐습니다. 맨 밑에 중고가구 가전제품 수리는 중고가구에 대해서 수선을 해서 필요로 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수리비를 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155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당초 내시액 보다 2100만 원이 증액 됐기 때문에 7억 6000만 원이 됐고요. 흙탕물 저감사업… 침사지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900만 원이 확정돼서 신규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비에 3000만 원은 국고 보조사업이 확정 됐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가축분뇨 증설사업 설계비는 총 7억 5000만 원이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6억, 기금이 1억 2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반환금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에… 국·도비는 늘었는데 우리 군비는 전혀 증액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152쪽 상단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추가로 예산 세웠던 것을 또 다 쓰지 않고 남겼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이유가 요즘 씨앗을 한창 파종할 때 아닙니까? 내면 같은 데서는 지금 멧돼지들이 씨감자를 하루저녁에도 몇 번씩 파 엎는 이런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실제 여기에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3000만 원 늘었는데 우리 군비는 하나도 늘려주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선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인색하게 세우시는 건가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한 사업비는 당초에 세울 때도 국·도비 지원비율 이외에 70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더 증액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 1660만 원 정도만 삭감을 했고 그 외에는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런데 실제 정확하게 현장에 직접 다녀보시든가… 여기 해당 계장님도 계시겠지만… 직접 가서 보시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국·도비만 바라지 말고 우리 군비라도…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유해조수 방제단이 있지만 이 사람들 가지고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선뜻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쓰고 이만큼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내면 쪽에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농가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줄 때만 바라지 않거든요. 대책을 강구하고 하느라고 하지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넉넉하게… 지금 내면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목책기 사업도 한 100 가구 이상 신청 들어가는데 1년에 해당되는 가구수가 보통 30 가구에서 40 가구 이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60 가구 정도는 신청을 해도 계속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과거에 해 준 것에 비하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조성녀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그러면 각 읍면에서 농가들한테 신청 받은 그 농가들은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이 금액이?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신청하신 분들이 전부 지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몇 %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퍼센트는 읍면별로 다른 것이… 예를 들어서 10 가구 미만 신청을 했으면 거의 지원을 받았을 것이고요. 내면 같이 상당히 많이 지원된 데는 편차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줄 때… 지원하는 기준을 줄 때 많이 신청한 내면 같은 데는… 비율로 따지면 적습니다만 해당되는 가구는 많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우리 홍천군에서 수렵장 운영을 했잖아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 수렵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적정한…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예방 차원에서 수렵장을 운영 하잖아요. 거기에서 남은 수익금이 2억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 수입금은 바로 이 목적사업에 써야 된다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2억은 어디로 갔어요? 그 2억을 여기에 넣어도… 환경위생과에서 수렵장 운영한 수입금을 가지고 여기 자체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를 최대한 줄여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액시켜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일단 1회 추경에 이것을 넣지 않으면 효율성이 없어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올해만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농작물은 다 피해를 입으면… 내년에 또 짓는다고… 농민들의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렵장 운영한 수입금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짜게 하실 필요가 있는지…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렵장 운영비를 거기에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수입금을 가지고 그 사업에 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원칙이 아니라…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자꾸 말을 피해 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증액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심형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을 요구합니다. 122쪽 중간쯤에 공중화장실 관리비하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공중화장실 개선 예산 1000만 원하고, 위에는 750만 원 세웠지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 내용이…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이지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개선으로 나와 있는 것은 공공용 공중화장실이고요. 공공용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휴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관리품목에 들어가는 75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밑에는 개선비는 수선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망가졌을 때 수선할 수 있는 비용이 약 1000만 원 정도로 계상이 됐는데요. 그 외에 공중화장실에 필요한 수선비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도비 지원금에 대한 부담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 예산에 두촌 공중화장실 수리비도 들어가 있나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이거할 때 어느 화장실로 대상하지는 않았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거기도 집행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미정이네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미정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작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못을 박아 놨잖아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실과나 읍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중에 시설 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하고, 실과별로 신청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군에서 200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면에서… 그런데 여기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이번에도 화장실을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200만 원 준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 부분은 많이…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두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방향 제시를 해 달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먼저 화장실을 걸어놓고 사용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두촌면사무소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당초에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 분들이 안 하게 됐는데… 그래서 면사무소에 직접 관리해서 문을 열어놓고 사용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확인은 못 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것이 겨울에 동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서 지금 문을 걸어놨는데… 그게 작년도 추경이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을 분명히 해당부서에서 약속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하면 이게 어느 분야에서 이것을…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예산 조치는 어디에 하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파손이 돼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2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 들 때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내용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확인해서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예산으로든 고쳐놓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작년에도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때는 확인을 해 봤더니 청소관계 때문에 문을 잠가놨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겠다고 해서 열어놓고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 후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 사용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두촌 소재지 주민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끝나면 바로…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확인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리고 153쪽 중간에 보면 악취포집기 1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지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악취포집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악취포집기구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1대로 되어 있길래… 그 다음 맨 하단부에 석면피해 구제 급여 있잖아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우리 급여대상자가 몇 명이 되어 있나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여기에 와서 돌아가신… 돌아가신 주소지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내면 광원리에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석면 피해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하고… 기금과 도비와 군비를 하는데… 군비 부담금이 5% 들어갑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 155쪽 맨하단에 보면 2011년도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315만 원을 반납 하잖아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게 무슨 예산인데 반납을 하지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민간공중화장실이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도 안 되고 잘 안 되니까… 3개소가 포기를 했어요. 사업 포기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공중화장실인데 왜 개인화장실이라고…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민간소유의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이 분들이 사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화장실 개선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하반기에 포기를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 대상지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미친소 주유소하고 동홍천 휴게소 두 군데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세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예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152쪽 하단에 있는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40% 지원해 주는 팜파스…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개선이 너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주변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지요? 너무 좋아하셔서… 계속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153페이지에 석면… 급여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며… 이게 지금 60% 사업처리가 됐잖아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석면 피해 급여하는 것이요?
화자
김화자위원
석면 60%인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인체에 안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다녀보면 골목골목 아직도 그런 지붕이 많거든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나오는 석면 피해 구제급여는 석면으로 인해서 사망한 분한테… 석면 피해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증명이 됐을 때 조의금과 장제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7년도에 내면에 와서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한 주소지에서 조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 조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1인당 3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자
김화자위원
일시가 아니라 분할로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 지급하는 겁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여기 154페이지 중간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인데요. 60% 지금 되셨다는 것이잖아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제가 질의한 것처럼… 아직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총 130동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고… 신청 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를 받다보니까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주택 개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 개량시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몇 %를… 지붕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주택 개량하고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 빈집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중 지원될 수가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가 이중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빈집 철거 하는데 얼마 지원되는 것이 있고,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중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는 주택개량하고 빈집 정비하는 부서에서 확정된 가구를 저희가 통보를 받아 가지고 이분한테 지원하게 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느라고 동당 23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올해에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동당 약 120만 원밖에 지원할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더 확보를 해서 지난해 수준인 200만 원 정도로 올리느라고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도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동당 200만 원 수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주든… 신청을 받으셔서 주변 환경이나 인체에 해가 있다고 하니까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슬레이트… 관내 슬레이트 지붕 가구수가 몇 가구나 돼요? 혹시 파악된 것이 있나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제가 조사한 것이 있는데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슬레이트지붕이 다 처리될 때까지는 계속 이 사업은 해야 되잖아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정부 방침으로 보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몰라서… 얼마나 됐는지 진척사항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추경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는데… 부탁 아니면 관심을 높여 보자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그래 가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저번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얘기하던 그 사업과 같은 사업인가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사업을 보면… 저희가 첫날… 임시회 개원하는 날 북방면 일부… 홍천강 생태 조사를 의회에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이트맥주 앞에 가 보면 하이트맥주에서 물을 끌어 쓰느라고 보를 막았지요?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오안천에서 내려오는 보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의 일부를 고치는 것이 있었어요. 물고기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물길을 만든다는… 그런데 그날 가보면 거기는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그쪽과 관련 지어야 되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맑은 물을 관리하는 계가 있지요? 담당이…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이 앞에 시내에 보면 징검다리를 3개인가 놓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징검다리를 놓기 전과 그 이후에 물의 부유물질이나 퇴적된 침전물에 대해서 조사한 현황이 없으신가요?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홍천읍 앞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저는 그것을 꼭 환경위생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보가 아니고 징검다리로 해서 물이 흐른다고 하는데요. 건설방재과에서 얘기할 때는 담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수중보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쪽 세미정에서도 보면 굉장히 물이 맑은 동네가 침전물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물에 들어가면 허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과연… 징검다리는 건설방재과에서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물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자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질의 급수를 봤을 때는… 답변은 1급수, 2급수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들어가 보면 1급수라고 얘기해도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뭔가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징검다리 놓기 전과 후에 대해서… 연구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생태하천 복원하는데 과연 저것을 과연 유지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사실은 환경위생과와 건설방재과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상수도수원지 막느라고… 현재 수원지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세미정 부분하고, 또 연봉 다리 있는 부분 해서 세 군데 정도 해서 측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꼭 하셔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데… 말은 생태하천이지 않습니까? 복원사업을 하는데 거꾸로 저희가 역행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조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고석두환경위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심위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의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친환경 산림소득 증진 및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두고 있으며, 예산액은 230억 354만 7000원으로 국비가 69억 861만 2000원으로 30%, 광특회계가 30억 5306만 2000원으로 13.3%, 기금이 1억 원, 도비가 25억 7915만 9000원으로 11.2%, 군비가 103억 6271만 4000원으로 45%이며, 기정예산액 213억 7060만 원보다 16억 3344만 7000원인 7.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숲가꾸기사업과 산불방지, 공원조성, 생태숲 산소길조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임업경영 주체 육성을 위한 임업인의 산림사업 설명회 및 교육 참석을 위한 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숲가꾸기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수집 사업량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비, 대행사업비 등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홍천잣 명품화사업단 운영비 증액 6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기반시설인 전력 인입을 위해서 3000만 원, 친환경 목재지원 수집을 위하여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산림보호 육성을 위하여 전체 1억 79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산불예방활동 및 홍보비로 1655만 원을, 산불 취약지 감시원 배치를 위하여 부족분 1억 6257만 6000원을, 오수정비 도비보조 사업 증가에 따라 892만 1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6억 116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녹지휴양 기반시설인 도시숲 운영에 따른 도시산림공원 시설물 관리와 지역생태숲 조성 및 관리의 공작산 생태숲 입장객과 교육관 운영관리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공원의 화장실 청소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거비와 소규모시설 유지 보수비를 반영하였으며, 홍천읍 희망리 소재 당간지주 인근 토지 약 2000㎡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는 인근지역 주민과 어린이를 위한 쉼터와 녹색공간을 제공하고, 간접적으로는 당간지주 보호를 위한 공원조성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덕치리 생태숲 산소길 조성과 신봉리 산촌생태마을 산소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과정에서 연장거리 증가에 따른 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촌면 굴운리 사회복지법인 성요원의 녹색공간 조성을 위하여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1억 원의 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메카도시 조성을 위하여 홍보비와 양묘장 조성 인건비, 테마파크 운영 관리비 등 39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2쪽에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이 편성되면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182쪽까지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심형기 위원입니다. 요즘 산불예방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9쪽 맨 하단부에 보면 사방댐 설치 5개소로 되어 있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장소가… 위치가 다 나와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를 마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총 5개소인데… 두촌면 천현리하고 내촌면 광암리, 화촌면 구성포리, 야시대리, 북방면 성동리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앞으로 사방댐이 추가로 더 설치될 계획은 있는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금년도 계획은 5개소이고요. 내년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매년 5개소 내지 7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 설치된 것에 대한 관리 문제도 예산이 필요할 텐데…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약 한 85개소 정도 되는데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방댐을 관리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없고, 하절기 이전에 준설작업을 해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 181쪽 상단부에 보면 홍천강변 당간지주 공원 조성사업 예산 3억 5000만 원 세운 것 있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 공원조성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공원조성은 이 지역 외에… 2007년도에 저희 군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약… 당분간 방치되어 오다가 2009년도에 무궁화 양묘장으로 무궁화를 식재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또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용도가 공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에 적합하게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공원 조성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회와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특별히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없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 이보다도 액수가 훨씬 적은 예산도 사안에 따라서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공원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을 지금 조성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이면에는 당간지주부터 연봉간에 교량을 설치하기 위한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물론 직접적인 목적은 도시계획시설 용도인 공원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 점도 있지만 또 교량 설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접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지역에 지금 나가보면 입간판을 3개 붙여 놨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예산 편성되기 전에 현재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것을 그냥 놔두다 보면… 그냥 방치를 해 놓다 보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무단점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조성 예정지라고 하는 간판을 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주민들은 간판을 세워놓다 보니까… 거기가 공원예정부지라고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지요.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할 것 아니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만약에 예산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공원조성예정부지라고 하는 간판을 3개 세워놓다 보니까 주민들은 여기에 공원이 조성된다고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만 진행되는 일인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원조성예정지라고 하는 간판을 세워 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묻잖아요. 공원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을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 편성이 만에 하나라도 안 되면 주민들에게 또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 거기에 무궁화 묘포장을 만들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2007년도에 저희 군에서 매수를 해서 일부 공안지로 방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는 현재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지만, 재산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군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무궁화를 식재해서 양묘장으로 조성을 해 왔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거기에 공원조성을 하면 공원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 지역이 어린이공원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 주민과 어린이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물론 실시설계를 거쳐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먼저 모 신문에 났던 내용… 거기에 정자를 짓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내용이… 이게 큰 틀인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게 큰 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원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 대다수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하려면…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형성변경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거치고 하다보면… 내년도가 되든지… 사업 착공연도가 그렇게 될 것 아닌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물론 문화재 형성변경 허가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실행하게 될지의 여부도 결정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형성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형성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생각에 차이가 나는데… 지금 거기 무궁화를 심어서 한 3년 동안 크다보니까 무궁화나무가 곧잘 컸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무궁화나무에 지난해 꽃 피었던 것 기억이 나시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본 위원은 그 문제…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그 지역을 제가 현장도 가보고 하다 보니까 무궁화나무를 다 뽑아 가지고… 그 지역이 작년도에 무궁화나무에 꽃이 피었던 기억이 나서 제가 다음 지도를 한번 봤어요. 다음 지도를 보니까 무궁화 꽃이 잘 피었잖아요. 그렇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무궁화 꽃이 잘 피어 있으면… 사실이 이것이 홍천군의 상징적인 공원으로 이대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괜히 추가로 헛내버리는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기왕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이 무궁화를… 지금은 묘포장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것을 조금만 손질을 하면 무궁화공원으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2억 5000만 원을 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지 말고 현재 있는 무궁화나무를 잘 키우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구태여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물론 무궁화를 그 상태로 키워서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무궁화를 식재하는 것은 당초 목적이 양묘장을 조성해서 무궁화를 생산을 해서 일반 군민에게 보급도 하고, 또 무궁화를 우리 나름대로 식재를 하기 위해서 양묘장으로 식재를 했기 때문에 좁은 간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이고 또 인근지역 주민들이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공원 조성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속담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거기에 무궁화 묘포장을 만들었다가 무궁화 꽃이 잘 피면 그것을 조금 솎아내서라도 그냥 무궁화공원을 만들면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달라고 하는 소리를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물론 그렇지만 그 토지의 용도에 맞게끔 시설을 집행해 가기 위해서 계획을…
형기
심형기위원
용도에 맞게라는 것은 거기에 꼭 정자를 짓고 어린이 놀이시설로 만들어야지만 그게 목적사업으로 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왕 무궁화양묘장을 하다 보니까 무궁화가 거기에 활착이 돼서 무궁화 꽃이 피니까… 거기에서 일부 손을 봐서 그냥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원조성이 자연히 되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도 지금 홍천군이 가고자 하는 목적대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산림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목적대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여기에 꼭 투자를 해서 어린이놀이공원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것이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 지역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인근지역 주민과… 거기 보면 희망8리 경로당이 또 연접해 있습니다. 어르신들, 또 지역주민, 어린이 등 그 인근에 있는 모든 군민이 쉼터와 휴식공간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 산림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옆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총체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원 하나만 딱 보고 한다는 것은 안 되고요. 저희가 우리 홍천 군민이 계속 염원하는 연봉교 가설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연봉교 가설한다는 문제는 우리 군민이 다 공감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당간지주 주변 정비를 하면서 공원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른 연봉교 가설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 실장님은 총괄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런 맥락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지방지나 아니면 지역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지금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어제도 제가 실장님께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신문에 나와 있는 총체적인 내용을 보면 옛날에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그 다음에 1917년도에 일제 강점기에 나와 있던 그 근거를 보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당간지주가 서 있다고 하는 근거가 없다고 하는 자료가 계속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문화재로서의 가치… 보전을 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보전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옮겨온 것이라고 치면 옮겨갈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꼭 우리가 여기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이 당간지주도에 대해서 향토사학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당간지주가 정말 이곳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이곳으로 옮겨온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것이 옮겨온 것이 맞다고 하면 우리가 당간지주를 적당한 곳으로 옮겨가서 그 다음에 홍천 장기발전 계획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여기에 공원조성을 하는데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미래적인 계획을 우리가 잡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역사적인 고증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조건 여기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무궁화나무를 뽑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여기가 어린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가겠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무궁화 묘포장을 만들었는데 무궁화가 꽃이 잘 피니까 적당히 다듬어서 그냥 진행을 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당간지주가 과연 이곳에 그냥 최초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옮겨온 것인지에 대한 고증자료를 우리가 확보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산림과장님은 여기에 꼭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아주 강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 않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문화재에 관련된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향에 검토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이 꼭 공원이라서 공원을 한다기… 물론 그 의미도 함축되어 있지만 그 지역의 토지를 인근지역 주민이나 군민 누구나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녹색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드렸지만, 새로 신설을 추진 중인 교량과 연계성도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와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거기에서 충분한 얘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긴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거기에 어린이 놀이공원을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당간지주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강원대학교 박경립 교수가 방향 지시를 일부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방향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는 미지수인데… 여기 미지수를 가지고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과연 그 투자 효과가 있겠느냐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방향을 바꿔서 역사적인 고증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하는 것이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역사적인 고증은… 당간지주 그 자체는 여기에 존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관련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지역… 공안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쉼터를 조성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실장님이 보실 때 이 예산을… 그러니까 공원 조성을 하는데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2억 5000만 원을 여기에 투여를 했다가… 만약에 당간지주 옆에 교량을 넣은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냥 어린이 놀이공원으로 끝나고 마는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주민 여가 선영을 위해서… 꼭 당간지주를 이전하거나 그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서 공원은 꼭 필요합니다.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에 연봉 가는 다리를 못 놨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의회 옆에 있는 괘석리 3층 석탑도 옮겨온 것은 확실하게 되어 있지만 문화재 관계 때문에 건축 행위가 제한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옮겨 왔다고 가정 하더라도 현재 있는 동안까지는 저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당간지주 주변을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예산을 꼭 계상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봉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기보다도… 그것을 떠나서 공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택식
용택식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공원 조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게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 공원이라고 하면 지금 무궁화나무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공원을 만들어도 됐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공원조성비를 여기에 계상하지 않아도 됐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이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공원은… 2억 5000만 원은 예산입니다. 앞으로 예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청문회 같은 분위기인데… 181쪽 중간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생태마을 조성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생태마을 조성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현재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7개 마을을 했고, 금년도 진행 중인 것은 내면 율전리 살둔마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지금 추진하는 것은 거기 하나입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런데 이 생태마을 당초 계획에 보면 모든 소득사업과 연계되는 부분,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산소길 이런 것이… 총사업비에 당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도 지금 보면 동면 신봉리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이것뿐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기본예산에서 하고 나면 상당히 부족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과장님은 아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당초에 앞으로 추진할 때 정확하게 다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모든 비용을 일괄적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과 한 5개월 전에 본예산에 됐는데 추경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저희가 느낄 때 깨진 항아리 물 붓는다고 할까요? 여기 한 군데 뿐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많이 부족해서 보완을 해달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매번 필요할 때… 준공식 한데에 또 다시 하다보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이 많이 증액되더라도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정확히 사업비를 진단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도입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생태숲 산소길 같은 경우에는 출렁다리를 놓다 보니까 구조라든지 하천폭이 당초에 저희가 계산한 것보다 10m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진단을 받다보니까 그래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면서… 어제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종전에도 제가 표현을 청문회 같다는 표현을 드렸는데… 사실 간단하다고 봅니다.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설명이 되면 이렇게 시간을 안 끌고 간단하게 해도 되는데…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라도 산림과 뿐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충분하게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되고 논의가 됐더라면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까지 길게 가지 않아도 되는데… 어제부터 지켜보면서 저는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분위기가 상당히…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저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간지주 공원조성에 대해서 기정액이 1억이 있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없었습니다. 다른 사업비입니다.
최성진위원
1억이 있었던 것은 뭔 사업이에요?
당간지주가 2억 5000만 원인데…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현재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CCTV 설치, 그 다음에 공원등 이런 일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최성진위원
CCTV를 설치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어린이 공원이나…
최성진위원
공원을 조성했을 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기존에 있는 공원에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최성진위원
지금 청문회 같다고 해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만… 당초에 거기가 도시계획시설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되어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공원지역이 몇 년도에 조성됐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의회와도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공원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공원이 목적이 아니고 교량 때문에 주변 정화 사업을 하라는… 어느 문화재위원의 조언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빙빙 돌려서 할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간지주가 기존 자리이냐 아니면 이전해 가야 되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지금 구전으로… 전부 구전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2004년도에 여기 형상변경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렇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것은 산림과장 혼자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데… 기획감사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에 회신이 온 것을 보면… 종합검토 의견에 회신이 온 것을 보면 교량계획 시점은 문화재와 지근거리에… 약 10m 이었습니다. 기존 도로면이 1m 가량 높아지며 주변의 남산교와 홍천교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최근에 와서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명분이… 근본적인 명분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지만… 금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기 오셨다 가셨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그때에 국민권익위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에 보냈음에 따라 합의에 의한 종결처리함을 알려준다고 왔어요. 그 합의를 보면 번영회장하고 기획감사실장이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여기 말미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 등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된 것이 뭔 내용이냐 하면 연봉교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이게 공원이 목적이 아니고 주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의회와도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합의서까지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까? 이런 부분이 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겠다고 해 놓고 의회와도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합의에 의해서 했다… 문서만 보면 그런데… 내막이 이렇습니다. 국민고충리위원회에 번영회장이 연봉교를 놔야 되는데 당간지주 때문에 못 놓는다. 그러니까 당간지주가 있어도 연봉교를 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국민권익위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보니까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번영회에서 홍천군수한테 건의를 해서 홍천군수가 해결할 문제이지 번영회장이 권익위원장한테 해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건의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홍천군하고 번영회하고… 홍천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종결처리를 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형성변경허가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교량을 놓겠다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문화재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 얘기가 그분들 얘기가 우선 당간지주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해놓고 얘기가 나와야 우리가 형성변경허가를 검토한다. 단 조건이 먼저 당간지주 옆으로 해서 홍천교량을 놓는다는 것은 그 자리는 또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서… 상류로 가든지 하류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번영회장하고 군수님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결과 아래쪽으로… 우리 5일장 가는 쪽으로 해서 인도교 정도는 검토가 가능하지만 거기에 차량이 다니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느냐까지는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봉교량을 놓는 것이 제일 먼저 목적이었는데… 그것도 목적으로 하면서 당간지주 주변도 정비를 하고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추진 사항을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이 현장에서 듣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당간지주 공원 설치와 교량 가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주변의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어떤 사항을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화재 위원들의… 어느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 홍천군에서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 형성변경은 그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지 어느 한 특정인 그렇게 조언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요. 하여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의회와 소통을 해서 이 사항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산림과 예산 심의가 계속 당간지주 조성, 연봉교에 대한 얘기만 나와 가지고… 저는 두 가지만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홍천잣명품화 사업단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보면 무궁화메카도시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홍천잣 명품화사업단이 사실 사업 종료가 됐지요? 공식적으로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저희가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종료 됐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종료되는 상황을 보면 1차적인 가공사업… 그렇지요? 1차 가공사업에 시설 현대화사업, 그 다음에 2차 가공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그 다음에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대책까지가 명품화사업단이 종료되는 사업 내용이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차 가공사업이나 연구용역까지가 아닌 2차 가공사업까지를 해야지만 홍천군의 잣 명품화사업이 완료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아직 이 부분이 시행 안 됐고… 여기 추경에서 예산을 약 600만 원 더 달라고 얘기는 아마도 운영비에 대한… 마무리 하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 부분도 홍천의 5대 명품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사업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돈을 투자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가시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홍천잣이 5대 명품으로 들어가기에는 밖으로 내세우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일반회계에 약 631억이라는 돈을 지금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멈추기 위해…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서 운영비 600만 원만 요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홍천군에 추경 631억 원을 다 써도 돈이 모자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안 주신 것인지… 두 가지 중에 어느 부분이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당초 잣명품화사업단을 작년 말까지 운영을 하려고 했지만 2차 가공사업이 완료 되지 못 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단 운영비를 6월말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2차 가공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이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 이후가 될 것이고, 우선은 그 사람… 1차 가공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이 2차 가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이 정도 선이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명품화사업단이 홍천 5대 명품으로 계속 커나가려고 하면 중단 없는 사업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당초예산 할 때도 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적게 요구된 것에 대해서 의아함을 느꼈고요. 두 번째 저희 홍천군이 2008년도인가… 대한민국 제일의 무궁화메카도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2008년 10월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 했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기반시설은 많이 됐겠지요. 도로변에 무궁화를 심는다든가 그 다음에 테마공원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 무궁화메카도시에 메카는 수목원을 조성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여태… 올해 지금 실시 설계가 아직… 다 됐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실시설계가 완료 돼 가지고 본공사를 착공 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한 64억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지금 17억입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17억 중에서도 보면 무궁화 식재, 양묘장 조성, 분화 조성, 공공요금 이런 것이 다 포함된 17억이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우리 군이 과연 무궁화메카도시 홍천으로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물론 이 부분에서는 국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기금도 들어가고 들어갑니다. 그중에 저희 군비도 상당 부분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군비를 더 써도 상관이 없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굳이 국비 10% 줬으니까 군비 10% 써야 된다는 그런 틀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이 4년이 지났어요. 4년은 아니겠지요. 날짜상으로 그런데… 최초에 두 가지가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지금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631억이 지금 저희들한테 심의를 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하는 많은 사업 중에 사실은 주민들의 소득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 잣명품화사업단인 것 같고, 또 하나는 홍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무궁화메카도시 건설인데… 이 부분에서 조기에… 빨리 진행하겠다든가 아니면 더 크게 생각하겠다든가 이런 마음이 이 예산서에 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을… 과연 산림과에서 그냥… 죄송합니다. 나쁘게 표현을 하면 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만 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더 발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있을 때… 홍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2회 추경에도… 제가 알기로 상당한 금액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매주 월요일날 실과장님들 임원회의를 하시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때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서 이 부분이 많이 커진다든가 아니면 더 좋게 보완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찾아가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 실장님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심위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민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총예산액 55억 5660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1%가 증액된 9억 70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안정 및 지원 사업 중 소상공인 교육비 400만 원과 물가안전관리 강화 및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개발 보급사업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비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도비 지원에 따라서 자체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 중 홍천읍청사 태양광설비 설치시설 부대비 1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설비 국비 지원사업 추가 발생에 따라 동면, 서석, 남면, 내면사무소를 대상으로 개소별 4906만 원씩 총 1억 98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지원 사업비 중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하여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는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는 신규사업에 5000만 원, 2차 연도 사업에 3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은 수요자 증가에 따라서 자재구입비 등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중 폐기물 처리사업은 폐지됨에 따라서 대행사업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 중 군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은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인건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취업상담사 인건비 2개월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세부사업 조정으로 인해서 853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비 중 골프경기 보조원 전문가 양성사업비로 5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031만 3000원과 2011년도 지방보급사업 집행잔액 112만 7000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도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34만 2000원과 2011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29만 원, 2011년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비 집행잔액 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건립 운영 지원사업 중 화전농공단지 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전농공단지 입구 CCTV 설치를 위하여 31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기업지원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비 편성과 재원변경 등을 반영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85쪽부터 189쪽까지이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273쪽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심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 분야에서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 자료에 보면 가장 많이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인 것 같은데요. 태양광 주택보급 관계요. 지금 5개 읍면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설비 예산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이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설비를 하면 얼마만큼의 전기를 쓰게 되는가요?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100원을… 한 달에 1000원 요금이 나온다고 하면 한 250원으로 25%의 효율을 가져올 계획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5개 읍면에 태양광 발전설비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뒤에 읍면 예산에 보면… 그러니까 253쪽에 홍천읍장실 냉난방기 구입비 350만 원하고 그 다음에 260쪽에 보면 남면에 또 온풍기를 2대해서 4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태양광사업하고 이게 중복되는 사업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태양광으로 인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냉난방을 위해서 필요하기에 구입하는 재료비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 읍면에 태양광으로 하는 것은 전기나 이런 것만 쓰게…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온열기나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각 읍면마다… 5개 읍면을 주는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5개 읍면에 주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5개 읍면에 해당되는 면이 이런 냉난방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연관성은 없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반환금에서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000만 원이 반환 용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연봉 건강생명단지에 입주한 화진화장품 부지가 일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러니까 회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니까…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해서 반환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편입되면서 보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환급이… 회수가 되는 겁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니까 받은 것에 대해서 회수를…
민영
박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수 반납이 되는 겁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총예산은 당초예산 430억 3348만 7000원보다 164억 1570만 8000원이 증액된 594억 49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으로 군도 1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사업에 12억 원, 군도 1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으로 화촌면 안말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6억 5000만 원, 남면 신대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4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내면 창선 인도블록 재정비 및 버스주차장 정비사업에 2억 8000만 원, 남면 신유선 인도 설치에 3억 7000만 원, 화촌면 노내골선 가로등 설치사업비에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 유지관리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한 재설자재 및 장비 관리동 신축 공사에 4억 원, 재설장비 구입비에 1억 400만 원, 노후 위험교량 유지보수비에 5억 11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에 8억 5000만 원, 천현교 노후·위험교량 개축공사에 1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경관하천 조성입니다. 하천관리 중 하천정비사업으로서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로 1000만 원, 하천정비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624만 원, 홍천읍 상오안리 상오안천 정비사업 등 4개 하천에 5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버덩말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반영,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소하천 편입토지 매입비에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1억 5600만 원 삭감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자체사업으로 3억 30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화촌면 구성포 1리 큰보 도수로 개보수 등 44개소에 1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지역사회개발입니다. 농촌지역 균형개발 중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내촌면 119 지역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등 39개소에 21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내면 자운1리 조앙동 새천 정비 공사 등 3개소에 2억 6200만 원, 교량 및 암거설치사업으로 홍천읍 와동1리 수태골 소교량 설치 등 2개소에 1억 9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마을회관 신축은 동면 속초1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등 4개 회관에 1억 9000만 원,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사업으로 동면 사면리 소교량 설치사업에 2억 27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소교량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홍천읍 장전평리 안흥교 개축공사 등 14건에 23억 4000만 원, 버스승강장 보수 및 설치사업비에 4억 5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사업비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사업 중 장항지구에 대하여 군비 7억 원을 삭감하여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북노일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4억 5179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서석면 청량 재해위험지구로 4억 517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8904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9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화촌면 야시대 2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3개면 6개소에 3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93쪽부터 202쪽까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77쪽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두촌 천현교에 당초에 한 10억의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한 18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설계가 완전히 나왔나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설계가 나왔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거기 구간이 터널 빠져서 다리 밑으로 나가서 또 저쪽에서 오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거기 서로 교행 하는데 안전하게 다 됐나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터널을 빠져 나가서 교량을 높이다 보면 그 터널 높이가… 거기는 지장이 없나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거기는 이상이 없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거기는 주변의 사유지가 편입된 것은 없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사유지도 편입됩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보상비까지 포함된 예산인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보상비가 대략 얼마나 되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한 1억… 나머지가 공사비고요.
도영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보면, 늘 이 부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소하천으로 지정 고시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지금 이것도 보면 현재 공사를 하는 구간에 편입되는 농지 보상비인 것 같은데… 지금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소하천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예산은 현재 전혀 안 이뤄지고 있지요? 공사를 할 때만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공사할 때만 보상을 지급 주고 있잖아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편입토지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순서에… 접수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 신청 절차라든가 신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다만, 공사가 이뤄질 때만 보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소하천뿐이 아닌 준용하천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보상을 미리 줘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하천으로 지정된 부분에 공사가 안 이뤄지더라도 매년 좀 예산을 가능하면 확보해서… 미리 보상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고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예산 확보를 해서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조성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방재과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194쪽에부터 전체가… 202쪽까지를 보면… 당초예산에 아주 전무 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다 올라왔잖아요?
196쪽부터 챙겨봅시다. 농업기반시설 개보수가 12억 4000만 원… 쭉 보면 시설비가… 이 경우가 당초 예산에 각 읍면별로 사업 신청이 들어온 사업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후에 계획을… 따로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하는 것인지… 이 전체가 지금 농업기반시설 개보수도 그렇고, 또 넘어가서 마을안길 포장도 역시 많은 사업이 그렇게… 당초예산에는 전혀 전무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소교량 신축 및 개보수비도 역시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은 당초에 있었던 사업인지… 이 사업을 추경에 예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급조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제가 의문스럽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어떤 사업들은 당초 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확보를 해서 우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동절기가 닥치기 때문에 그 연도안에 사업을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절기에 급하게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이 남아서 빨리 써야 돼서 그런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업 계획이 당초에 있었던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북방 노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청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사업장이 변경 됐잖아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왜 변경됐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200쪽에 버스승강장 유지 관리에 4억 5050만 원이 있는데… 여기 내역서를 볼 수 있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 시에 실과별로 한정된 금액을 배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사업은 유지보수 쪽에 많이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방면 노일지구 재해지구는 홍천강 정비기본 계획을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홍수위고가 확정이 안 돼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기 때문에 우선 청량지구로 변경해서 하고, 북노일지구는 하천 정비 계획이 완료된 후에 2014년 이후에 추진하고자 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사업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세우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지요? 내용이 없어서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대부분 예산이 증액 됐어요. 그렇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사업량을 늘리는 건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당초 사업했던 계획구간보다 추가로…
남진
허남진위원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소교량… 교량 설치하는데도 늘었어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소교량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시축을 해 보니까 암반선이 안 나오고 그래 가지고 공법을 바꾸다보니까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타일을 박고 이렇게 하는 공법으로 바꾸다 보니까…
남진
허남진위원
차이가 공사비의 30% 정도 돼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현재로서…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설계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남진
허남진위원
그 다음 195페이지에 보면 상오안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8000만 원… 신규로…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제방하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상오안천이 포함되어 있기에…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그 위치는 아닙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다음 199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이 하나 있습니다. 서면 팔봉 2리… 이 서면 팔봉2리에 경로당이 없나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팔봉2리가 2개 마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짓고자 하는 지역은 팔봉2리 주민이 1리 경로당을 이용 했었는데… 서로 동네간에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새로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경로당을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한 동네에 두 개를 짓는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동네 자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명으로 올라가는 쪽에 한 군데가 있고, 이쪽에 세파니… 오도치 하고 이렇게 두 개 부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락에서 경로당에 가려고 하면 거리가 많이 멀어서 노인네들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동네 사정을 잘 모르니까…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실장님도 같이 배석이 됐으니까 아시겠지만, 경로당 있는 데는 마을회관을 짓지 말고, 마을회관이 있는 데는 경로당을 짓지 말자고 서로 얘기가 됐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올라 왔길래 이런 부분들이… 약속한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심형기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여기에 1억 8900만 원이 있는데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된 것이 아닌가요?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그게 50% 지원이고 국비가 50%입니다. 군비 50%를 전출금으로…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반납하지 말고…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전출금으로 1억 8900만 원으로 해서 3억 8000만 원을 확보해서 하는… 특별회계…
형기
심형기위원
전출하는 금액이 너무 많길래 질의하는 겁니다.
승거
김승거건설방재과장
50% 부담하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신설사항이 많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예산의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지금 추경에 계상을 했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당초예산을 할 때 각 실과별로 어떤 예산의 범위를 준 적이 있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012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5년간 실과별로 예산 편성 현황을 평균을 내가지고 실과별… 그러니까 퍼센트 비율을 내가지고 그 이외에 별도로 특별히… 2012년도에 신규사업을 할 것을 별도로 뽑아서 실과별로 총예산 한도 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설방재과에 400억을 예산 주면 건설방재과장이 계별로 업무별로 해서 목표를 나누어줘서 담당계장이 그 분야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그래서 예산서를 내고, 그래도 부득이 모자란다고 하면 별도로 요구를 해서 하게… 우리가 3200억 하면 3200억을 실과별로 나누어 줘서 예산작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건설방재과 추경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160억이에요.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지금까지 추경에 이런 사례가 흔치 않았을 겁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3200만 원 범위 내에서 정해주다 보니까 추경에 이런 사례가 나오지요.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전체 재원이 얼마라는 틀을 줘서 하시기보다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계획이나 지침이나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해 주셔야지 지침이나 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 편성의 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추경에 이런 사례가 빚어지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적정하게 예산이 배정돼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3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조계춘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입니다. 도시교통과는 당초예산보다 215억 7663만 9000원이 증액된 489억 9817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7억 17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70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에 2000만 원이 증액된 6468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213억이 증액된 379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옥외 환경개선사업에 3965만 원이 증액된 13억 394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운송사업 지원에 1억 7043만 4000원이 증액된 86억 874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는 도비가 1억 7043만 4000원이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에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2790만 9000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내부거래 지출로 2655만 5000원이 증액된 765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1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예비비가 2800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318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5쪽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82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488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9쪽에 주차장관리 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체 7255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397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05쪽부터 207쪽까지이고,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281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5쪽 도시정비사업에 시설비에 첫 번째 신장대리 학다리도로 확포장… 이 사업이 이제 15억에서 10억이 더 늘어서 25억이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이 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금년도에 할 수 있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 사업비는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다 세워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공사비까지 다요? 25억이면?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한다고 하셨지 않았어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지금 보상 통지를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보상협의는 원활히 잘되고 계시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제… 금주에 통지를 했기 때문에… 좀 보상가가 낮다는 여론은 있는데 한번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상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도 한 가지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같은 시설비에… 청솔아파트에서 굴다리 개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8억 원…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반대여론도 있지 않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좀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그냥…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기존 구간에 대해서… 어차피 그 구간의 사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하수도사업소, 계속비사업조서, 읍면예산안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