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2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최규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최규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이 제22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2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안신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대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이대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대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실장님한테 첫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군정뉴스 홍보방송이 5,4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5,400만원이 영서방송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YBN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KT에서는 '쿡'으로 보는 과정이 많더라구요. 알고 계시죠?

어디요?

'쿡TV'에서는 영서방송이 나오지 않아요. 알고 계시나요?

아, 지금 채널 바뀐 것은 아시죠?

채널이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쿡TV에서는 나오나요?

당초 YBN채널이 3번이었는데 12번으로 채널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게 쿡TV에서는 그게 경쟁회사이기 때문에 방송을 안 하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KT에서 방송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동해안권에 있는 시.군에는 거의 다 벌써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서권에만 많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원주시만 시정뉴스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영월군이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우리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고요. 이거는 군정이나 의정에 관계되는 뉴스를 전체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이냐 하면은 매주, 1주일에 한번 15분 정도의 뉴스용량을 제작을 해서…

실장님, 그런 부분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영서방송이 지금 12번 채널을 말씀하셨잖아요. 전에는 3번이었죠. 그런데 12번 채널로 옮기면은 어느 방송사나 다 나오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텔레비젼을 유선을 사용하는데 영서방송이 나오지만은 쿡TV, KT에서 하는 것은 영서방송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KT에서 하는 광케이블을 깔아서 하는 쿡TV라고 있습니다. 영서방송이 있고요. 유선방송이 옛날에는 영서방송 하나였는데 지금은 유선방송이 두개에요. KT에서 하는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쿡TV에 확인을 해봤는데 영서방송이 경쟁회사이기 때문에 거기 방송을 송출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실장님 아직 그거 모르시잖아요 그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건데 우리가 쿡TV 하고 YBN하고 차이가 있다면 쿡TV는 인터넷방송이고 YBN는 케이블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횡성도 횡성읍 지역을 포함해서 각 읍.면에 전 지역에 케이블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소재지까지는 거의 되고 있죠. 이 부분도 우리가 개별농촌에 있는 아니면 자연부락 단위에 있는 전체 연결해 준다는 것은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 가입된 인구도 우리 전체가구수가 1만9천가구정도 되는데 가입되어 있는게 1만6천가구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한 뉴스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추세가 영서방송 케이블TV보다는 지금 KT에서 인터넷방송을 많이 설치하는 추세거든요. 다양한 프로그램 송출과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되돌려 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또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거의 케이블TV보다는 인터넷방송을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추세에 앞서가 있는데 지금 영서방송에만 한다는 것은 수용가를 한 50%밖에 수용할 수 없는 결과를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의 70%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적은 숫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횡성군 관내의 가입자들도.

그럼 그렇다고 보고 이런 쿡TV나 그런 TV를 보고 있는 횡성군민들한테는 어떤 방법이 없죠, 지금 현재로는?

예를 들어서 케이블TV에 가입하지 않고 쿡TV만 보는 사람, 그거는 인터넷이기 때문에 별도 케이블하고의 연관성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송출한다 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확인만 해보고 송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횡성군에 이런 인터넷방송을 보는 가구하고 또 케이블TV를 보는 가구부터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쿡방송 관계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대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체 24억9,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가지고 야구장사업은 다 되는 겁니까?

현재로 정확한 총체적인 사업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요청한 것은 2013년도에 추진할 부분만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만 계획을 가지고 올린 건지 아니면 전체 야구장은 다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야구장 전체를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반시설 플러스 야구장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초작업 정도면 전체를 다하려면 얼마정도나 예산이 더…?

전체 판단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게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반시설밖에…

기반시설하고 야구장이 4개 정도가 배치되는데 거기에 따른 1차 사업이 되겠죠.

그리고 209쪽에 강원FC광고, 이게 18개 시.군이 다 부담을 공히 하는 거에요?

네, 18개 시.군이 공히 부담하는 겁니다.

어느 한 시.군이 빠질 수도 없는 건가요? 다 같이 분담을 하는 거네요?

아무래도 강원FC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이 공히 협조가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FC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잘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적자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부내용까지는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209쪽에 민간행사보조 신규사업 대상지주민 및 추진위원 연수 5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는지…?

추진위원 연수 프로그램시스템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전문법인이 있습니다. 여기다 위탁을 해서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추진위원은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추진위원들은 거의 다 각 사업별로 구성이 다 되어있고요, 예를 들면 면소재지 종합정비라든가 권역단종합정비, 또 2013년도, 2014년도에 추진할 신규마을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벌써 추진위원단들이 해당 사업장별로 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추진위원 뿐만 아니라 예산여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주민대표까지도 함께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계자 연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검토를 잘 하셔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금 안신영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 대상지 주민들이 추진위원, 어떤 단체까지 다 되어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교육은 위탁연수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

네.

어떤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결정이 다 됐나요?

안 되었죠.

앞으로 예산세우고 찾아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금년도에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평가 받는데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는 전문업체를 저희들이 농산식품부라든가 이런데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꼭 위탁사업을 해야 되나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건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계획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방향이라든가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 같은 거, 또 현장견학까지 갑니다. 이게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박2일 내지 2박3일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요, 일단은 1차적인 대상은 추진위원회 위원들, 예를 들면 우천이나 강림 같은 경우는 20-30명 선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포함한 그 사업을 추진했을 때 인근 이해관계인들까지 포함시켜서 연수를 시켜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신규라고 하는 말은 붙여놨는데 실제로는 신규 플러스 기존에 추진됐던 금계권역이라든가 또 산촌생태마을, 덕고권역, 춘당권역, 이런 데 대표자들도 함께 연수를 시켜서 또 그분들은 추진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잘 받았는데, 그것도 제일 높게 받았죠. 거기서 추진한 실적에 대한 평가는 그 다음 신규마을에 대해서 플러스 가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플러스 가점을 받은 상태속에서 평가를 받게 됐었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더 나은 시스템구축과 좋을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기 위한 좋은 연수라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 추진하고 난 후에 사실은 장기적인 관리가 상당히 소중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늘 보면 아쉬움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추진하는 쪽에서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나중에 가서 그 운영해 가고 관리해 가는 장기적인 안목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대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횡성한우문화촌 그거와 관련해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사업비는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사회인야구에 관련된 역시 생활체육 쪽에 이쪽이 되겠는데 4개의 구장을 계획 중에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될 수도 있고…?

아닙니다.

4개면 가능합니까?

먼저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조감도를 보이며) 안이 4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인데 이게 할 때에 같이 모인 사람들이 축구도 동시에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축구장까지 가운데 집어넣고 오른쪽에는 중간 이 관계는 우리 횡성한우라고 기본테마가 있기 때문에 먹거리촌을 가운데 쪽으로 배치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유행시킬 수 있느냐 관계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먹거리촌 또 농축산물판매시장, 지금 얘기했던 체육시설 이런 등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대로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지만 현사회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한우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별문제 없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방법은 육류쪽보다는 산채쪽이 더 상당히 정립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우와 산채를 같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마 이것을 하게 되면은 대회를 연중 몇 번 정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있나요?

대회유치도 중요하지만 대회유치는 두 번째 문제고요, 지금 사회인들이 시설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동호인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대회유치보다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동호인들을 어떻게…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그네들이 자체적으로 몇 팀씩, 예를 들어서 1, 2, 3구장이 있다면 1번에는 이번에 10개 팀이 와서 생활을 하고, 게임보다는 즐기고 교환경기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병행이 되면서 연중 대회가 필요하다 보면은 대회도 유치하고 이런 방법을 가져가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운영체계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시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답니다. 첫 번째, 사회인야구인들끼리도 리그전을 한답니다. 리그전 하는 것이 거의 1년내내 하는가 봅니다. 그런 팀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동호인들이 와서 한게임, 한 게임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시간도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조건 2시간 안으로 끝나야 됩니다. 9회말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7회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끝나지 않더라도 두시간 넘으면 그 상태에 스톱이래요.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쟁력 확대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야구에 대해서 이름을 딱 대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 정도로 이러한 유명인을 통해서 지금 자문을 받고 그 분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우리 횡성한우문화촌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좀 더 안전하지만 조심스럽게 두들겨서 가면서 갈 수는 방법을 선택을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이런 의미를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 저 포함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 더 책임감이 있는 이런 일들이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꼭 행정기관에서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하시고 김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우리군의 많은 재정이 투자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긴 시간동안 검토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정말 집행부를 믿고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문화촌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의 답변 중에 지금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25억 예산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많은데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많이 해소가 됐지만은 20억을 승인하는데 그것이 대략 밑그림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을 보고 25억을 승인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위원들이 바꿔서 생각하면. 이게 지금 까딱하면은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물론 잘되기를 바랍니다. 까딱하면 물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게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에 추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나오다보니까 저희들도 진짜 이런 투자를 여러모로 신중하게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때 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놀란 것을 가지고 우리까지 놀래가지고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25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꼭 확보를 하고 또 다음에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30%일수도 있고 50%일수도 있고 전에 한번 얼핏 제가 얘기를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약80억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80억 이야기도 있고 한데 한 30%이 될 수도 있고 얼마가 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예산에 지금 승인을 받는게 효율성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대균 위원님께서 질문 했었습니다마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신속히 판단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을 했던 얘기도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족된 시설에 대해서 이미지 구축하고 우리 횡성야구장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는 우선 빨리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큰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야구장 4면이라든가 축구장 1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있고 하수처리장 같은 거를 검토를 저희들이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유스호스텔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못하고요, 민자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우특화판매장이라든가 먹거리촌, 이것도 우리가 조성만 해주면 그 부분은 아무튼 우리가 민자를 유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2단계, 3단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문화농경전시체험관이라든가 생태관 등등, 3단계사업은 요새 어머니들, 아이들, 가족들을 많이 이끌 수 있는 에코어드벤쳐라든가 루지, 집라인, 실링센터,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2단계, 3단계 추진할 사업이고 일단 그 중에서 1단계를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예산,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런 부분은 지금 기본판이 이번 달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정예산이 조만간에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럼 그때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협조의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일을 첫 번째로 시작하려면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믿고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를 많이 못 받는 사업이잖아요. 받기는 받겠지만 많이 못 받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군비 투여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이 사업을 조기에 빨리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서도 13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올해 12년도에 착공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12년도에 착공은 됩니까?

네, 됩니다.

그럼 준공은 언제쯤 되요?

준공은 2013년도로…

이게 대규모사업인데 13년도에 될까요? 13년도에 우리 횡성군에서 준공을 해야 될 것이 종합복지타워, 체육센터, 한우문화촌 이 대형프로젝트 3개가 다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제가 부의장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기획감사실장 아닙니까? 재원 판단을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하여튼 실장님에 의욕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사고 감사드립니다마는 정말로 본위원은 염려가 됩니다. 물론 그런 의욕도 있으시고 좋은 계획을 정말 잘 세우셨겠지만 돌다리도 두드려간다고 두들겨갈 필요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09페이지 하단에 현안사업이 있죠? 이게 기정액은 25억이잖아요 그죠?

네.

기금이 조금 있고 군비가 대부분인데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실래요?

지금 이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읍.면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읍.면 것을 설명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우문화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같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랫동안 끌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급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또 군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횡성군에서 추진했던 과거의 사업들의 실패요인을 정확히 분석하시면서 신중히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군정뉴스 홍보방송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처음 시작이 되는 상황에서 사실 벽지나 오지 쪽에 YBN에 대해서 연계를 시켜달라는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들도 어느 정도 같이 병행이 돼서 사업이 됐으면 하면 바램이고요, 또 그런 벽지나 오지 쪽에 실장님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요구조건도 어느 정도 YBN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도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우려되는 부분은 올해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두 지역을 신청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두 군데 다 선정이 되어서 출발을 잘 하리라 보는데 내년도에도 지역을 한 곳으로 축소할 것인지, 두 지역을 기존 계획대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무생각에는 내년도에는 1개소를 하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처음에는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은 의욕이 앞서가지고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하고 변수가 많이 발생하리라 봅니다. 그 점도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읍.면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별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읍이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사무용품가구구입 315만원, 아랫부분 작은도서관운영에 작은도서관 현관보수 300만원, 이건 누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녹색도시횡성조성에 마을회관 주민편의시설설치 200만원, 아랫부분에 시설비 중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한군데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세세하게 편성하라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게 묶어서 있던 것을 다시 풀어서 편성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각 읍.면이 똑 같은 실정입니다. 그 다음 장 352쪽이 되겠습니다. 352쪽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에 우천면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 336만원인데 우천에 공중화장실이 1개 새로 신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횡성참전기념공원 가로등 및 화장실공공요금 252만원, 아랫부분에 면사무소 회의실 안막블라인드 350만원 제작설치, 산불다목적방역방재차량 유류대와 유지비, 이것은 차량이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240만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랫 부분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안흥면입니다. 차량임차료 150만원, 다목적방제차량 유류대 100만원, 공영버스 유류대 2,273만5천원, 공영버스 유지비 800만원, 이 공영버스 관계는 지금 안흥면이 노선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유지비가 더 가기 때문에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둔내면입니다. 행사용 접이식 플라스틱 탁자구입 300만원, 의자구입 125만원, 민원실 본청방송 송출용 TV구입 150만원, 면청사 및 공중화장실수리용 종합공구함 세트 50만원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갑천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면사무소 정자각 지붕교체 누수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청일면입니다. 생활불편처리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250만원, 청사유지관리, 연료.수선 등 700만원, 청정녹색도시 횡성조성에 풍년기원제 행사 홍보물 제작, 횡성더덕축제행사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풍년기원제 행사를 하지 않고 그 행사를 횡성더덕축제 행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기명칭만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버들골작은도서관 책장구입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공근면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용집기 수납장 구입 100만원, 마을대표자 소개 현황판 제작 50만원입니다. 37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환경미화원 자녀학비보조수당 137만2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서원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청사전력 승압공사 및 노후시설 정비 150만원, 면청사 지붕 방수공사 1천만원, 옥외방송용 스피커구입 250만원입니다. 380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복지회관 관리인 급여 4대보험료 171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383페이지 강림면입니다. 강림면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무과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보건진료소 진료비 5억1,8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각 보건진료소별로 독립적인 회계를 운영했었습니다만 이번부터는 군에서 통합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17억6,930만1천원이 증액된 197억6,93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에는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중에서 3억6,426만4천원을 감액했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4,157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입금에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으로서 8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행안부 재난관리기금을 도비 5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에 5억6,552만3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에 도비보전금이 되겠습니다만 마을안길포장 3천만원,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확포장 1억7천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 1억원해서 총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등 45개사업에 34억8,752만6천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중에서 일반회계에 임도사업등 7개 사업에 6억6,602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은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생활체육시설)및 기반시설설치사업 등 23개사업에 7억2,892만5천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고속 전기자동차 구입 등 85개 사업에 15억9,45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세입관리 부분에 통합지방세 표준수납해서 173만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시스템유지관리에 따른 우리 시.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 1대 500만원, 컬러복사기 1대 800만원, 업무용 노트북 1,050만원을 편성해서 2,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에 횡성휴게소 홍천군 농산물판매장 매입 4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횡성휴게소에 있는 홍천군 농산물판매장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횡성군 농산물판매장으로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천군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국유재산관리 업무보조 613만1천원 증액편성 하였고, 주휴수당 93만5천원, 퇴직금은 별도로 171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국공유재산관리 물품구입 등으로 4,203만원, 국유재산 현장여비 1천만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에 관용차량구입 업무용차량구입해서 2,53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될 차량에 대해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LED조명등교체공사 2천만원이 추가되었는데 본청에 대한 현재 공사를 LED로 교체하는데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본청지하기계실 서고공간마련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보일러실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일러실 공간에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고를 만들려고 하는 경비가 되겠고, 2층회의실 인테리어공사는 지금 너무 어둡고 노후화가 되어서 2층 회의실을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3,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청사유지관리비가 부족되어서 3천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본청청사 천정공사는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함에 따라서 천정철거 2,100만원을 감액하면서 전기공사가 추가로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천정공사 감리비 2,10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횡성읍 청사 방수공사 2,500만원, 안흥면청사 이중하이샷시 설치 4천만원, 강림면 청사보수 5천만원, 우천면청사담장철거 및 보수공사 3,600만원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횡성휴게소 홍천 농산물판매장 매입, 당초에 홍천군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영동고속도로만 있었을 때 당시죠. 그때는 고속도로가 적기 때문에 판매소별로 당시 중앙부처에서 각 시.군별 지정장소를 정해 주었습니다. 우리 횡성군 땅에 횡성 농특산물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홍천군에 고속도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횡성군 땅에다가 홍천판매소를 설치하게 되었죠.

안흥농협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안흥면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것은 그대로 있고요.

위원시 그것은 홍천 농특산물을 가져다 판매했던 거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진작에 횡성휴게소면 횡성군에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홍천 농특산물을 가져다 횡성에서 판매를 하도록 여태 놔두었다면…

그동안 많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제기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수님께서 홍천군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이번에 해결이…

운영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계획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은 우리 농산물판매소 센터 있지 않습니까, 센터가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청사경영관리에 있어서 횡성읍, 안흥면, 강림면, 우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사, 주로 공사하는 것을 보면 방수공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 청사들이 거의 슬라브형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거의 돌아가면서 매년 방수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2-3년이 지나면 또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반복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수공사로만 대체를 할 것이 아니라 지붕을 씌워서 아예 영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업무추진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입니다. 213페이지 11억8,200여만원이 증액된 144억4,578만3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분)조사원 인건비 568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속가능발전 청정녹색 횡성실천협의회운영에 7,300만원을 증액해서 당초예산 7,100만원하고 해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에 도비.군비해서 1,70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야생동물구제인력 일용인부 41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에서 피해예방시설 설치 184킬로에 대해서 당초예산 5억원 확보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전체계획에 50%인 2억5,300만원을 추가로 해서 7억5,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야생동물구제단운영에 포획보상금을 1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국.도비 부담금해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속 전기자동차 구입에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앞서가기 위해서 고속전기자동차를 국비와 도비, 군비해서 5,80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15페이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지원에 당초예산 1,200만원과 금회 1,800만원해서 3,000만원을 국비와 군비로 편성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도비, 군비해서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 설치사업에 2억8,600만원을 국비와 군비로 50%씩 부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군청사 LED조명등 교체사업입니다. 재무과에도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읍.면청사 본청을 제외한 읍.면과 사업소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4,083만3천원 도비와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용묘목 운송 임차료 728만6천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임업후계자대회 참석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숲가꾸기 부대비를 시설비로 4,300만원을 돌려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사방사업을, 사방사업 부대비로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관리원에 1,57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임도정비 장비임차 275만원, 시설비로 임도사업에 광특과 도비, 군비해서 4억25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유류대지원 본청 유류대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차 구입은 2,6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난 당초예산에 1대를 구입하였는데 그 잔액과 우리 군비 2,600만원을 투자하면 국비 반납을 안하고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이장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사업 시설비를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등기수수료 256만원 계상하였고,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59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꽃길 조성에 꽃묘 재 인부임 9개 읍.면에 1천만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부지조성 임차료 우천 대단위 포토죤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코스모스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숲생태관리인 8명에 대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사원 2명에 대해서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8,715만7천원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6,260만3천원, 기금 4,177만9천원해서 5억9,153만9천원이 증액되는 44억2,19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465페이지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에 222만원, 수질보전활동 사전사용에 기금 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 인부임 3,437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8,815만7천원,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26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21쪽에 꽃길조성 포토죤 임대료 5,600만원씩 임대료가 나가는데 몇 평이나 임대를 내길래 이렇게 많습니까?

4만5천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1만5천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평당 얼마씩 주는 거죠?

평당 3,500원 꼴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용도가 뭘로 쓰고 있는 거죠?

전답입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포토죤은 밭 상태로 되어있고 안흥 42번 국도 넘어 쪽에는 논…

인삼밭이나 이런 것도 이 정도는 안주는 거 같은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편성하면서 계상을 해놓은 사항인데 일단 대부분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특용작물 임대하는거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적당히 임대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푼이라도 아껴서 포토죤를 가꾸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해서 예산이 똑같은 국.도비를 갖다가 위에는 피해예방시설설치이고 밑에는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고 이게 구분이 뭐가 다릅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밑에 거는 국.도비에 부담에 의한 군비를 정리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국고지원을 받는, 그리고 저희가 국비 3,400, 도비 690만원, 군비 2,700만원에 대해서는 예년에 늘 해오던…

아랫부분은 국.도비가 반영된 거라서 따로 넣었다…?

사실은 이거는 군비를 같이 포함시켜놨어도 되는데 이렇게 정리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두개 같으면은 지적을 안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편성목 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감안을 안하셨는지 몰라도 편성변경이 너무 여러 군데에요. 이런 거는 당초예산 할 때 하든지…

당초예산 할 때 저희가 내시된 부분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국고보조 하면서 사업명이 계속 바뀌어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바뀌었다고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이 다섯개면 세부사업이 2개고 이러면은 부수만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개 같으면은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너무 여러 개이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215쪽 맨 밑에 시설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군비 합해서 2억8,6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게 2020년까지 공공부분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시행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의 20%를 절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꾸 수요는 늘다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목표관리제에 대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면 절감률이 14% 정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설치사업을 해서 전기를 절감시키겠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전기료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태양광을 한다 이거죠?

의회청사위에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거죠.

기간이 오래 걸린다구요?

아닙니다. 예산 서면은 바로 착수해서 금년도에 마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금 안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설치사업을 2억8,6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어떤 나름대로의 이 투자된 비용을 이 시설에서 얻으려면은 몇 년 정도나 걸리나요?

한 회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용량이 400KW되는데 한해 절감률이 14%정도 되는데 저희가 보통 태양광설치하면은 본 자금을 회수하고 남는 수익이 창출되는 시점으로 간다면은 7-10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설비를 투자해 놓고 실제 내가 전기를 팔아서 시공비를 다 회수하고 수익이 남는 부분이 7-10년 정도 지나야…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에 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 사항은 없나요?

별로 고장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14% 정도의 에너지절감이 된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 올해 184킬로를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2억5,300을 증액시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184킬로를 하고 난 후에 2013년도에는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이게 거의 마무리가 되나요?

저희가 지난해에 조사해서 보고드린 총 규모가 전체 24억3,7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총 580킬로로 볼 때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 294킬로 정도 전체 조사된 수요량의 50%를 금년도에 마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치는데 2억5,300만원 정도만 더 투자하시면 금년도 계획사업에 내년도까지 하는데 50%를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 사업비에서 약 50%정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향후 50%정도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전 우리지역의 산을 에워싸서 다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피해의심지역이 심했던 지역…

지금 기존에 설치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있나요?

지금 전기목책기가 그동안에 설치됐던 부분이 낮다고 하는 지적도 있었고 고라니가 타넘어 오기도 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줄도 약해서 짐승들이 들어오면 훼손이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높이도 좀 높였고 줄도 와이어줄로 적당히 써서 지금은 농민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으로 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주가 좀 약하지는 않습니까?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지주하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플라스틱으로 했었는데 철재파이프를 쓰고 있어서 전기가 15볼트 흐르면 동물의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에 삼선이 지나갔더라구요. 그런데 지주에서 선을 잡고 있는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연결되는 것 같던데요. 까만 것이 플라스틱이 맞죠?

전기선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고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와이어 가는 선을, 전기인입선을 묶고 있는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플라스틱이 태양에 얼마만큼 수명을 가질까가 염려스럽더라구요. 그게 단가문제가 또 대두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레저사용용으로 하면은…

단가가 엄청 높아질 겁니다.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한번 설치를 하면 그래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여야 되는데 그것이 까만 플라스틱이 물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으로 태양에 2-3년 정도 지나면 그게 터지거나 깨질 위험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추가로 나중에 전반적으로 설치해놓고 보니까 동물이 자연재해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고 사람이 잘못 움직이는 바람에 무너질 수도 있고 부품이 다소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료를 확보해 놨다가 간단하니까 농가에서 고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든가 그것이 음지쪽에 있는 것은 그나마 괜찮겠더라구요. 그런데 태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출되어있는 지역 것은 그 부분이 많이 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어차피 투여되는 부분에 있어서 투여되는 것만큼 효율성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19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산불진화차 구입을 1대를 하기 위해서 2,630만원을 세웠는데 이 차종은 어떤 종류의 산불진화차량이 되죠?

다목적으로 방제도 할 수 있고 산불진화차량으로 쓸 수 있는 읍.면에 있는…

물탱크를 싣고… 그런데 이 차종이 세레스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4륜구동형.

차량이 산불진화용으로는 물탱크가 너무 작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기계화장비라고 해서 사실은 물탱크를 싣고 다니기는 하지만은 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호스를 바로 대서 양수기로 바로 끼우는 기계화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또 물이 있는 곳이라면은 시냇물만 조금 흘러도 간단하게 설치를 해서 펌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커버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너무 물탱크가 크면 산비탈을 오르내리는데 위험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크게…

업체에서 그렇게 기종이 만들어져 나오는 차량이죠?

그렇습니다.

탱크를 더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문제작형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단가 차이가 많이 지겠죠. 그래서 국비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 1톤봉고 4륜구동으로 2천리터 정도로 하는데 소방차가 계속 급수도 해주고 있고 만약에 그 차까지 진입이 안 된다면 현장에서 바로 유류펌핑 할 수 있는 기계화 장비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산불진화복구입에 벌당 8만원씩 해서 92벌 해서 730만원을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 지금 64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산불진화복이 우리 감시원이나 진화대가 입고 있는 복장은 똑같잖아요.

네,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입는 것은 검은색에다가 국방색 약간 들어간 거 그거죠?

네.

감시원들에게 진화복 만들어지는 부분이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좀 노후된 피복을 구입해서 교환을 해서 입을 수 있도록 이번에도 몇 벌 지원을 받았더라구요. 그런데 물론 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다 교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 같은데, 노후된 피복부터 교체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기를 굉장히 감시원들은 바라고 있고요, 또 허옇게 낡은 옷을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못하다보니까 그 피복을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아서, 물론 얻어 입었지만 얻어 입은 가운데도 자신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비하되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사기앙양이 될 수 있는 형으로 교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다시 판단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람은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가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산불강조기간이 시작되는 시기가 좀 춥습니다 지역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추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특히 초소근무자들이 추워서 하루종일 있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핫팩이나 이런 거를 나름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회수용장비라도 해서 발열조끼 충전식으로라도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사…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당초예산에 협조를 해주셔서 초소 전기조끼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근무하기는 아마 전기밧데리 하나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한개 정도씩 여유 있게 밧데리를 추가로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속가능발전 횡성실천협의회운영에서 7,3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7,100만원을 확보했고 추경에 7,300여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7,100만원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7,100만원에 대해서 운영했던 부분하고 향후 7,300만원이 증액된 앞으로의 사용 방향하고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균 위원님께서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유류대지급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숲가꾸기사업이 그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일자리창출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꽃길조성부지 임차료가 너무 많이 편성이 된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임대계약이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김인덕 위원님, 안신영 위원님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회 추경 예산에 25억3,184만8천원을 증액편성을 해서 226억257만7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사관리에서 인사운영비에 사랑방좌담회 분기별 안내책자 제작을 위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파견공무원에 대한 주택보조비 월 60만원씩 해서 8개월치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운영보상금에 군정모니터워크숍, 군정모니터 국내선진지견학, 먼저 선진지견학을 당초예산에 1,500만원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해서 군정모니터 워크샵 쪽으로 사업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에 대해서 사업별로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통괄을 해서 통합편성을 하느라고 삭감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CC-TV유지보수는 통합관재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서 산재해서 편성되어 있던 것을 편성을 해서 통합관재시스템에다가 종합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외부망통합백업시스템 구축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24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를 유사시에 백업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복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준비하기 위해서 백업시스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기기 컴퓨터하고 모니터 각각 130대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재센터 기간제근로자 6천만원 삭감인데요, 이거는 당초에는 통합관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간제를 써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관리를 할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227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CC-TV모니터링인건비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용역으로다가 모니터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경비업법에 의한 지방경찰청에 허가를 받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감을 해서 당초에는 6천만원인데 삭감을 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6천만원은 도교육청에서 인건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학교CC-TV가 많기 때문에 6천만원이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는 교통비라든지 방범용 군에서 3천만원을 추가해서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9명이 3명씩 1개조로 해서 3근무가 되게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에 사무관리 통합관재시스템 사무용품구입비하고 공공요금을 계상했고요, 맨 밑에 차량번호인식 카메라설치를 4대를 추가를 해서 9,446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국내외교류활성화에서 당초예산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가께가와시가 새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가께가와시 부분을 추가해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교류 쪽에도 각 분야별 교류단 초청이 있고 중국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교류단도 추가로 당 서기가 오신다는 협의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를 2,992만원을 추가해서 총 1억7,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반기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신청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근무일수라든지 많은 학생들이 왔을 때 수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둔내복지관 탁구장 바닥 정비하고 둔내복지관 별관식당 정비승압공사입니다. 현재 둔내면이 면사무소 2층에서 탁구를 밤에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또 면청사에서 탁구를 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둔내복지회관 1층에 식당으로 되어있던 부분을 탁구장을 개조를 해서 활용하도록 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별관식당 전기승압공사는 식당을 추가로 뒷부분에다가 지으면서 전기승압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압해서 지금 한꺼번에 전기를 사용하다보니까 누진세가 높아서 이거를 새로 만든 별관식당하고 분리해서 계량기를 사용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통합해서 편성을 하느라고 5천만원 추가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이장 해외선진문화기행에 예년과 같이 2,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고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가내시가 됐던 부분인데 공공운영비로 당초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장학금 및 학자금 목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해외선진지견학도 예년과 같이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새마을 읍.면회장단 연찬회로 1,080만원 계상을 했고 국내선진지견학, 이건 매년 하는 건데 읍.면에서 지도자님들을 국내 선진지 견학하는 예산입니다. 1,86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활동운영보상금은 남녀지도자활동운영보상금인데 횡성읍은 인원이 많고 해서 200만원씩 계상해서 2회를 했고 면은 100만원씩 2회 해서 1,600만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뉴새마을가꾸기 1천만원 계상했고 새마을운동사업 조직운영, 이것은 수시 정액으로 취급되는 그런 일반사회단체 보조금인데요,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3,500만원을 계상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3,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시설보수인데 지은지가 오래 되고 해서 회관바닥 상하수도배관문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수시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품교체라든지 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연합회활동비지원인데요 매년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었는데 행사를 치루고 나면 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너무 부담이 방범대에서 커서 300만원 추가지원해서 식사하고 행사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우천.청일차량구입, 우천.갑천 초소설치에 대해서 3,200만원 하고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입니다. 재향군인회 순회교육인데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8개면에 계상을 했고요, 읍은 커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순이 봉사단 사업지원인데 횡성, 둔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해서 100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지방행정동우회는 수시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 사업추진도 당초예산에 확정이 된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추가로 확보한 내용이고, 민간인국외여비에 안보현장견학인데 이것은 민주평통자문위원회가 안보현장 견학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삭감내용인데 이것은 구내식당 영양사입니다. 이때는 기간제근로자로 있었는데 지난해 당초예산이 요구가 된 후에 무기계약근로자로 바뀌어서 233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과목변경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하수 사후관리인데 저희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수시설에 대해서 펌핑시설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정비, 검사가 되겠습니다. 직장예비군 운영물품 구입 100만원, 직장예비군소대가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정비로서 인테리어 부분하고, 상황판 제작 계상하였고, 빔프로젝트, 영상TV, 노트북 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인재육성관 내부 환경조성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리시스템 임차비인데요, 인재육성관 내부 환경조성은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공원에 3층으로다 인재육성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집기라든지, 학생들 걸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리시스템 임차비인데요, 이것은 그 밑에 보시면 학교급식센터 운영으로 해서 1억9,372만원을 계상을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그 예산에서 2천만원을 삭감해서 프로그램 임차료입니다. 현재 학교급식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급식식자재를 학교에서 영양사 선생님들이 신청을 해서 구매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식센터를 관리하면서 저희가 식자재를 농가로부터 가져오고 그것을 다시 학교에 배분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연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창의지성인재육성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한 내용인데요 주5일제 수업이 되면서 주말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도 교육청에서 2억5천, 군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학교폭력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원인데 이것은 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스포츠를 통한 학생순화라든지 폭력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무상급식비 지원 1,318만3천원인데 이것은 주5일 수업제가 되면서 수업일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급식일자가 5일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로 소요되는 무상급식비, 친환경식재료비 지원해 주는 것도 276만4천원 추가된 내용입니다. 청일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일면이 체육관이 없고 복지회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는 청일중학교 학교부지를 활용하고 주민과 학교가 공동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 기능하고 체육관 기능을 복합기능으로 하는 총 30억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원은 체육진흥기금에서 9억정도 내년도 기금에서 확보할 계획이고, 도 교육청에서 11억원정도, 군에서 10억원을 해서 30억 규모로다 체육관하고 복지회관 기능이 함께 하는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인재육성관 물품구입인데 이것은 육성관 새로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집기류를 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횡성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8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금년에 기금이 3억5천이 마련되었고요, 군에서 4억5천, 그리고 도 교육청에서 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1억원을 가지고 횡성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국외여비로 해외연수지원인데 이것은 지역인재양성 차원에서 매년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뉴질랜드에 어학연수 겸 문화탐방, 연수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지난해에도 1억7천을 세웠는데 당초예산에 1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추가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성과상여금은 지급하고 나머지 2억1,317만8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자유총연맹지원이 봉사단에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연맹운영분부에다 지원을 합니까?

봉사단에 지원하는 겁니다.

자유총연맹 지부에는 지원이 전혀 안되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지원을 총연맹횡성군지부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눠주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실제 봉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봉사단이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지원이 없었죠?

네.

지원을 하다가 안하니까 불평도 있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방법도 봉사단에다가 바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횡성군지부에다가 지원을 해서 여기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가 매년 500만원씩 지원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다시 5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증액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민원실에서 민원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과거에 공직생활을 해 봤던 분들이니까 주민들과 군과 행정과 소통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민원실에서 교대로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봉사를 하시고 하니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직원 후생복지시책에 구내식당 종업원 인건비 영양사, 여기에 1,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네.

그리고 뒤에 약 1,7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명칭이 달라졌네요.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왜 바꾼거죠?

식사를 사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영양도 영양이지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크고요, 직원들의 식사제공을 하는데 안전성도 있고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면서 인건비도 약간 상승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그냥 무기계약직은 의회 승인 안받아도 그냥 늘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도 우리 총 횡성에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라는 것보다도 20여명 높았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94명에서 95명 되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몇 명입니까?

기본 정수 내에서 조정한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무기계약직 줄었죠? 지금 본 위원은 무기계약직이 횡성읍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도 무기계약직이 늘었던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관 내부 환경조성 500만원인데 인재육성관을 아까 설명 중에 인재육성관 어디다 설치하는 거에요?

복도에 게시판 설치를 하고요, 자동분필털이개 설치, 교무실 강사 현황게시대, 그것을 500만원 소요됩니다.

청우골프장에 하는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공원에 도서관 3층에다가 인재육성관을 건립하고 있죠.

건립예산 받았나요?

그것은 문화체육공원 총 예산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안에서 하면 승인을 득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건가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에 먼저 사전보고를 드렸고요, 사업내용 변경인데요, 전체 총 사업비에서 총괄되는 내역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린 거죠.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하더라구요. 저번에 보니까 사전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승인을 득한 것에 준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사전설명이 있었는데 차후에 보충설명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청일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때 도 교육청에서 11억이 더 서고, 기금에서 9억이 서고, 군에서 10억해서 30억 공사를 해서 복지회관하고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그것을 같이 묶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내용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학교하고도 그렇게 협의가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물론 ‘다목적체육관이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복지회관이 같이 들어가도 되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냥 다목적체육관 하면 일반 다용도실형으로 주로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거명이 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었나요? 복지회관과 체육관과 병행이 되는 형으로다… 왜냐하면 청일면 주민들은 체육관만 생각하고 있지, 복지회관 개념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사실 면 단위에서 대규모 행사를 할 때 식사할 자리가 청일면이 없습니다. 대회의실에서 원탁을 놓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굉장히 불편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1층은 복지관 개념, 2층은 체육관 개념,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지어야 되겠죠.

글쎄, 주민들이 그렇게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이해를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학교안에 체육관으로만 들어가는 개념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지금 예산에 보면 그 부분이 같이 1층은 복지회관 개념, 2층은 체육관 개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체육관 이것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도 교육청 예산하고 기금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당초부터 거론이 될 때…

그렇게 거론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복지회관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청일면이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체육기능하고 지금 복지회관 기능하고 다목적으로 하면 오히려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면에서 계획서도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논의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고민하고 아우성을 쳤던 내용인데 잘 좀 마련이 되어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에 횡성인재육성관 물품구입 1,500만원이 섰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위에 사무관리비하고 맥락을 달리하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500만원은 사무관리비 부분이고, 1,500만원은 인재육성관을 지으면서 교실마다 책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교육기자재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제가 보다보니까 총액인건비에서도 삭감이 되었더라구요. 2억1,300만원, 포상금이잖아요. 이유가 있었나요?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나눠서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남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횡성군 공직자들이 굉장히 잘 한다, 제가 어떤 자리가 가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횡성군이 언젠가 한번 자료를 보다보니까 굉장히 상사업비나 포상금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횡성군 재원조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포상금이 삭감이 되어서 그 이유가 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해외연수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34명, 여기 인원이 늘어났나요? 먼저도 34명 갔었나요?

이것이 고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나눠서 가는데요, 인원이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선발하는데. 예산에 따라서.

7천만원이 늘어났죠?

지난해에도 이 수준입니다. 1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에 1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추가로 7천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군정모니터단을 선진지견학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토론도 하고 의사개진도 하고 그런 쪽이 더 발전적인 방향 같아서 군정모니터요원 워크숍으로 실비보상금을 계상한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했던 부분 같은데 군정모니터의 활동사항이 자료로 나와 있는지 한번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네,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녹색성장과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 읍.면별로 해서 역량강화, 여러 가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군정모니터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안에 따라 가지고 군정모니터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부분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성격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맥락을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굳이 또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예산낭비 의 요인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명칭만 조금 달랐을 뿐이지 활동하는 영역은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조금 유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정모니터요원 같은 경우는 현 군정시책에 대한 제안이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군정시책에 대한 타이트하게 참여하고 소통하고 주민의 그런 민의를 전달할 수 있고, 그런 소통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단체도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 보면은 사실 인적 구성에 있어가지고 특별히 달라질게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신중히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22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내용 중에서 새마을운동사업 조직운영 새마을회에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5,500만원을 당초 수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확정이 된 사항인데 당초예산에서 2천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금액 3,500만원을 추경을 통해서 마련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아마 새마을지회에 사무국장 자리가 기존에 있었다가 지금은 폐지된 상황이죠?

지금은 사람이 없는 상태죠.

과거에 사무국장이 있었을 때 운영사항에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을 다시 채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사무국장 직책으로 하면 사실상 인건비가 거의 그쪽으로 보조예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여직원도 한분 계시고 그래서 굳이 5급 상당 대우를 하는 그거보다는 직원채용을 해서 저렴한 인건비로 사무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5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 내용도 포함이 되고, 전체적인 운영비라고… 그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계수조정 때 논의가 되리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운영이 물론 인원이 채워지다 보면 더 효율적으로 활동이 될 수 있겠지만은 먼저 사무국장 체제하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직원을 다시 채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직원이 한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일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수준에 직원을 한분 더 써서 두 분이 운영을 한다면, 옛날에도 사무국장이 있었고, 직원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무국장 지위로 그만한 대우로다 하는 것 보다는 좀 낮은 대우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열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7억3,044만7천원에서 추경계상이 3억9,347만8천원을 계상해서 11억2,3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항목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종합민원서비스 업무지원에 4대보험료 145만9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창구민원담당자에 대한 민원복 구입비로 20명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항목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용지 필지간소화 및 관리청 명칭변경들에 따른 등기위탁 수수료 1만필지에 대한 수수료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전산도면 오류정비를 위한 수수료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국비와 도비, 군비 1억7,55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역시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관련 위원회 운영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준비금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9,4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필지조사 대행수수료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GIS탑재 타블렛PC구입비로 역시 도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성측량 장비인 GNSS 측량장비 구입비 도비 600만원과 군비 3,900만원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중심 지리정보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지리정보업무지원 4대 보험료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금년 3월 1일부터 읍.면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함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지리정보화가 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에 1,5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토지정보종합시스템에다가 18가지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자료를 탑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개별적으로 시스템에서 출력이 됩니다만 이 사업이 완료되면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대장 등 총 18가지 개인별 부동산에 대한 사항이 한꺼번에 출력이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명주소 운영에 도로명판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비 1,2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44쪽 자산물품취득비 측량장비인데 측량장비가 우리 민원실에 전입가구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틀립니까?

그거하고 틀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GNSS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측량장비는 GPS라고 해서 미국에서 개발한 측량장비인데 GNSS는 전적으로 통용되는 훨씬 고도화된 측량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재조사를 하려면은 측량을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재편성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장비를 거의 각 시.군이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하지 않고 우리…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지적공사에서 해도 최종확인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다시 현장확인을 해서 그거를 재점검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공사에서 하는 거를 우리 민원실에서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다시 점검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비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지적공사에 위임을 안하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되요?

인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불가능합니다.

그걸 대비해서 지금 구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부 국비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관련없는 불부합지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죠?

지적불부합지가 사실은 상당히 정리하는데 힘듭니다. 양자가 합의가 되고 늘어난 사람, 줄어든 사람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큰 실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게 안 되니까 금년 3월달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2030년까지 장기계획에 의해서 지적재조사를 추진을 해가지고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금년도에 일단을 시범지구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2030년까지니까 상당히 긴, 오랫동안 추진해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져보니까 그때까지 한 18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전에 관측측량을 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위성측량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따른 토지가 아주 다른 지역에 가있는 그런 경우도 요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등록이 오류가 나가지고 그게 뭐 일제시대 100년 전에 한 거니까 아무래도 그때 목측으로 해서 자를 대고 연필로 그었는데 지금이야 위성측량으로 다 하니까…

심지어 음지에 있다가 양지에 가 있는 전혀 다르게 가 있는 그런 땅도 있고… 서원에 보니까 전혀 다른데 가 있는 땅도 있더만요. 그거 어떻게 해법이 없죠?

그런 거는 원인을 찾아서 국립지리원에 있는 원도를 찾아서 최대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분쟁이 많아질 거 같아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정리가 되기까지는 이게…

그래서 지적재조사위원회도 구성하고 경계결정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했는데 지적재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을 시장.군수로 하고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을 판사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도에서 조례 초안을 만들어서 공람 중입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즘에 측량장비가 틀려서 세밀한 것도 있지만 분쟁이 심해지는 그런 경향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잘 대처하셔서 원활히 잘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3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