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경성 전문위원 개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성입니다. 제22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회보고에 앞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2012년 5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2012년도 5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포함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정관입니다. 의안번호 1993호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 구분입니다. 제안 구분은 제정이며 두 번째, 제정이유는 휴양관 신축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한 조례 정비가 필요하며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존에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기하고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3조는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를, 제4조에서 관리운영을, 제5조에서는 이용시간, 제6조에서 8조는 예약 등 사용료 징수, 사용료 면제 등, 제9조에서는 사용료 환급관계, 제10조에서 제12조는 편익시설에 설치 및 행위제한 손해배상을, 제13조에서 15조까지는 세입·세출 준용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가학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관계는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입법예고는 2012년 2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에 따라 지정 및 조성한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2조입니다. 제2조에서는 명칭 및 위치를 명시를 했습니다. 제1항입니다. 휴양림의 명칭은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제2항 휴양림의 위치는 법 제13조 및 14조에 따라 지정 및 조성한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산골길 306번지 일원으로 한다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입니다. 제3조에서는 정의를 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입니다. 휴양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휴양림 안에 설치한 숲속의 집, 휴양관, 야영장, 오토캠프장, 주차장 등을 말한다. 제2호 관리운영자란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해남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법 제22조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호 사용료란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4호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5호 주말이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6호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제7호 비수기의 평일이란 성수기, 주말, 공휴일의 전날,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라고 제3조에는 이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4조입니다. 제4조에서는 관리·운영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먼저 제1항입니다. 휴양림은 군에서 관리·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입니다. 관리운영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호입니다. 환경오염 방지 제2호 산불예방 및 진화체제 확립, 제3호 이용자에 의한 산림훼손 방지 및 산림경관 보존, 제4조 그밖에 휴양림의 기능유지를 저해하는 행위의 예방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입니다. 제5조에서는 이용시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항입니다.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성수기에는 08시부터 1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2항 숲속의 집, 휴양관, 야영장, 오토캠프장 등의 숙박시설 이용시간은 그날 14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입니다. 제6조에서는 예약 등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입니다. 휴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 제2항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에 예약자 이름으로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시점에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항 사용결정은 예약순서에 의한다 이렇게 제6조에서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입니다. 제7조에서는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항입니다. 시설사용료는 별표1의 요금표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제2항 제6조에 따른 예약을 한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그날 시설사용권을 발급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8조입니다. 제8조에서는 시설사용료의 면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입니다. 국가 또는 군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2항 휴양관 및 숲속의 집 사용자는 주차료를 면제 한다. 제3항 군민이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입니다. 제9조에서는 시설사용료의 환급 관계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1항입니다.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예약한 경우에는 별표2의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제2조입니다. 예약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급금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제9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입니다. 제10조에서는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항입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호입니다. 휴게음식점, 제2호 기념품판매점, 제3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입니다. 제2항입니다.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입니다. 11조에서는 행위제한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호입니다.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제2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제3호 휴양시설 또는 산림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제4호 그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 이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입니다. 제12조에서는 손해배상 등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휴양시설, 산림 등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입니다. 13조에서는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휴양림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해남군 일반회계로 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조입니다. 제14조에서는 준용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 등 요금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입니다. 15조에서는 시행규칙 관계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부칙 제1조입니다. 시행일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2조입니다. 다른 조례와의 폐지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라고 이렇게 조문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입니다. 시설사용료 요금 관계입니다. 이건 제7조 제1항 관련입니다. 먼저 시설명별로 쭉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숲속의 집은 23㎡와 40㎡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23㎡는 사용료가 성수기, 주말, 공휴일, 공휴일 전날에는 5만 원, 그다음에 비수기에 평일일 때는 일반일 경우에 4만 원, 군민일 경우에 3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40㎡일 경우에는 성수기, 주말, 공휴일, 공휴일의 전날에는 7만 원, 비수기 평일에는 일반인은 5만5천 원, 군민은 4만 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휴양관입니다. 휴양관은 60㎡에 콘도형 객실하고 밑에 있는 콘도형 객실 단체하고 좀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설명해 드립니다마는 콘도형 객실은 방이 조그마하니 지금 2개가 있고요. 콘도형 객실은 단체에서 사용이 편리하게끔 그렇게 시설이 좀 되어 있습니다. 구분은 이렇게 해서 해 놓았습니다. 이제 60㎡ 콘도형 객실은 성수기, 주말, 공휴일, 공휴일의 전날은 12만 원, 비수기 평일에서 일반은 9만5천 원, 군민은 7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60㎡ 콘도형 객실 단체입니다. 성수기 주말, 공휴일, 공휴일의 전날에는 15만 원, 비수기의 평일에 일반은 12만 원, 군민은 9만 원, 다음에 90㎡, 이것은 세미나실입니다. 세미나실은 성수기, 주말, 공휴일, 공휴일 전날은 10만 원, 이건 네 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1일 4시간 기준으로. 그다음에 비수기 평일에서 일반은 8만 원, 군민은 6만 원으로 이렇게 했고 한 시간 초과할 시에는 2만 원을 추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야영장입니다. 야영장은 텐트장입니다. 1일 1조에 5천 원으로 이렇게 했고요. 오토캠핑장의 데크는 1조에 만 원으로 이렇게 했고, 주차요금은 별도로 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입니다. 소형은 승용차, 25인승 미만 승합차와 5t 미만 화물차로 했습니다. 이것은 1일 4천 원 했고요. 그다음에 대형은 25인승 승합차와 5t 이상 화물차로 해서 5천 원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비수기에 평일은 이렇게 했습니다. 휴양림 이용객이 사실은 너무 없기 때문에 휴양림의 활성화 차원에서 비수기에는 좀 감면을 적용했고, 우리 군민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군민들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인은 20% 정도, 군민은 40% 정도, 약 감면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별표2입니다. 시설사용료 환급기준표입니다. 제9조 제1항 관련입니다. 관리운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때,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때는 총 요금에 100%를 전액 환급해 주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때는 총 요금에 90%를,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때는 총 요금의 80%를, 사용예정일 그날 예약을 취소한 때는 총 요금의 70%를 환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하고 2항을 함께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집행기관석에 있지 말고요, 위원들의 질의를 직접 그 자리에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김정관 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조례안 입법예고 하셨죠?

예.

며칠간 하셨습니까?

입법 20일간 했습니다.

20일간 하셨고, 혹시 의견 들어온 건 없으셨던가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내신 거고요.

예.

좀 볼게요. 11조 행위제한에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특별히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나 이런 게 좀 벌어집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안에서 실제로 할 수,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지요?

조금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니까 안 오시는 것은 또 없는가요?

물론 이제 그런 점도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학술활동이나 이런 걸 하시기 위해서도 오시는데 또 말 그대로 쉬기 위해서, 또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하더라도 아닌 범위 내에서 좀 이렇게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와서도 이렇게 흥을 다 내고 놀 수 있지 않겠나, 쉬어가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이제 그런 좀 제한만 두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8조 한 번 봐보십시오. 시설사용료 면제에서 보면 1항에 “국가 또는 군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할 수도 있다도 아니고 그냥 한다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두 가지 사유는 대충 알겠는데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누가 인정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나름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 굉장히 자의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염려는 됩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공평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좀 조례를 정할 때 ······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되어 버리면 너무 범위가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휴양관을 짓고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사용료 면제를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조례는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공익적 의미를 최대한 저희들이 제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자체 심사를 할 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은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좀 잘못 되고 그러면 지도해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요, 그런 것을 그때그때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래버리면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광범위 할 수 있어요.

예예.

여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군에서나 공익적으로 꼭 면제해 줘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조금 어감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한적으로 운영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예.

그다음에 별표1에 요금표에 보시면 세미나실 사용료가 있는데요, 1일 4시간해서 이제 뭐 금액이 정해졌고, “1시간 초과 시 2만 원 추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세미나실을 하루 4시간씩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 싶어요. 예를 들면 한두 시간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잠깐 쓰셔야 된다거나, 모임을 오셨는데. 또 뭐 세미나를 하더라도 한두 시간, 두 시간 정도해서 그친다거나 이런 분들도 이 요금을 다 내셔야 하나요?

예. 그렇게 지금 하도록, 4시간 이용은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좀 더 세분화해서 이 부담을 조금 줄여드리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초과할 때마다 2만 원 추가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 안에 요금체계도 4시간으로 기본을 정해놓으실 게 아니라 1시간 단위면 1시간 단위, 2시간이면 2시간 단위,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래야 또 이렇게 사용빈도수가 많을 때 조절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비용부담에서도 기왕에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다고 한다면 세분화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예. 그 취지는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하실 때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 없으면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먼저 산림의 자원화와 경영기반 확충에서 산림자원 관리에 공유임야 관리에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도유림순산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정 내시로 인해서 66만6천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산림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부대비, 이것도 역시 내시변경으로 해서 전부 조정을 하게 됐고요. 4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되고 뒷장에 보시면 국내여비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국내여비로 해서 부대비 400만 원 감시키고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건 편성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7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 1273만5천 원을 감시키고 기타보상금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로 여기도 역시 1273만5천 원을 편성목을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훈련비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지침에 다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맞추기 위해서 편성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바이오순환림은 107만3천 원을 증액을 했고 목재 생산조림은 6만3천 원, 섬지역 산림가꾸기는 90만6천 원을 감액하였고 특용수 조림은 109만2천 원을 증액을 했고 큰나무 조림은 1억2473만4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큰나무 공익조림은 12만6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복구 조림은 6만1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조림사업 부대비입니다. 조림사업 부대비는 38만4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유휴토지 조림에서 1천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건 재원 조정하다보니까 1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목재파쇄기 가동 및 산물수집 등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숲가꾸기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입니다. 여기는 1억5039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 여기에 따른 보험료 16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물장비활용 인건비는 사업 자체가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6842만7천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른 4대 보험료 역시 1400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산물장비활용유지비 위에서 말씀드린 산물장비활용 인건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도 769만1천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재파쇄기 가동 및 산물수집 등 부대비는 목재파쇄기 가동 인건비하고 관련이 됩니다. 여기서 1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사업은 420만7천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숲가꾸기사업 부대비는 720만8천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영인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국·도비 내시 확정내시로 인해서 다소 여러 가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증액되고 감액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임업인 산림경영 우수단지 견학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2012년 대한민국산업박람회 행사부스 등 운영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대한민국산업박람회는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도 주관으로 해서 나주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개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부스비를 좀 설치, 부스를 설치해서 전부 박람회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협조요청이 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업소득 배가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톱밥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에 1188만 원, 톱밥표고 배지 및 종균대 지원이 861만3천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은 송지면 땅끝 표고작목반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서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조경수 토양개량제 지원이 1천 원, 이것 계수조정 하다보니까 이렇게 왔다갔다 된 것 같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이것 저온저장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 간에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산림보호에서 임도시설 및 유지보수, 임도시설 및 관리에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임도 관련 인건비를 78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확정,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에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운영에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보험료로 4248만8천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가내시 때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불가피하니 했습니다. 다음에 282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경고판 제작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산불예방 경고판 제작비를 51만4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산불방지 대책에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산림보호강화 및 인건비입니다. 여기는 편성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밑에 보시면 산림보호강화 사업근로자 피복비라고 있습니다. 198만 원을 인건비에서 감액을 시키고 피복비로 198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무관리비를 그 위쪽에 있는 산불진화용 무전기, 밧데리 및 충전기 구입 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유공자 산업시찰 보상금을 24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는 다소 부족하다는 그런 읍·면 직원들의 건의에 따라서 24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산불취약지 감시원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산불 감시원 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126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산림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일숙직비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저녁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일숙직비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근로자들의 사기앙양도 있을 뿐더러 앞으로 성수기 철에 굉장히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숙직비는 필히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45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세미나실 빔프로젝트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가학산 휴양림을 정식적으로 개장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방송시설이 세미나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미나실 방송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할 경우에 빔프로젝트라든가 방송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빔프로젝트와 더불어서 여기에 따른 방송시설까지 해서 800만 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서로 국·도비 간에 재원조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보전 관련입니다. 소나무숲 생물다양성 증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생물다양성 증진 사업이 즉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4946만 원을 감액을 했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역시 여기에 따른 증진사업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읍 사무원도 같이 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서 가로수 정비 및 사후관리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가로수 관리업무 1672만9천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해 연초에 기간제, 실·과에 기간제가 무기계약제로 전환이 되면서 무기계약직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일괄해서 여러 가지 보수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감액을 하고 별도로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사후관리에서 재료비입니다. 동백숲 조성 재료 구입으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땅끝해안도로 주변에 비교적 우리 지역에 적합하여 잘 자라는 군목이자 군화인 동백숲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이미지 제고에 기하고자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서 도시숲 사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해남공원 화장실 파손 수리비를 426만8천 원을 증액을 시켰고 해남공원쓰레기 봉투구입을 123만8천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해남군 쓰레기 봉투 구입은 종전에는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도 무료 사용을 ······ 현재는요, 종전이 아니라. 무료사용을 금지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구입하여 사용토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구입 예산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해남공원 시계탑 조성입니다. 15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저희들 당초 예산 500만 원으로 시계탑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500만 원으로 시계탑을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니 1500만 원을 증액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0페이지요 임업소득 배가사업 있는데요. 톱밥표고재배사 시설 지원, 이 사업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톱밥재배 ······ 어쩔까요? 양해 좀 구하면 어쩔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 대충 단락적으로는 압니다마는 우리 직원보다 조금 설명 ······

예.

그래요. 오봉호 주무관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명식 계장은 지금 교육이죠?

예.

예, 그래요. 대신 직속, 성명 말씀하시고요.

산림녹지과 오봉호입니다. 지금 톱밥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사업은 어떤 거냐면 기존에는 표고 재배를 표고 자목으로 해서, 참나무 자목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표고재배 추세가 지금 재배자들이 연로하다보니까 지금 자목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톱밥을 활용한 배지로써 재배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느타리버섯 배지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상충을 해서 재배하는 시설입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왜 산림녹지과에서 지원할 사업인가요?

예. 표고는 저희들 사업입니다, 표고버섯은.

산림 내에서는 저희들 소관이고 그 외에는 ······

일반 느타리나 일반 버섯은 친환경농산과 소관이고, 원예특작계 소관이고요. 표고버섯은 저희 산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표고버섯을 참나무로 했기 때문에 산림 소관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참나무가 안 들어가더라도 표고는 지금까지 ······

이것은 참나무 톱밥을 활용한 배지입니다.

일반 표고는 친환경농산과 유통관리 소관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보시면요 그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산림보호강화 사업 인건비를 피복 구입비로 전환하셨다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왜 이래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자체 여러 가지 진단해보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 잉여 예산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피복을 좀 근로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피복도 좀 구입해 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이 정도 금액이 지금 남는다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돈 보다도 근무자들 피복구입비로 쓰겠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굳이 이걸 피복구입비로 바꾸실 필요가 있나요?

인건비로 하면은 물론 이제 ······ 인건비로 하면은 다른 인건비 외에는 쓸 수가 ······

보통 보면 통상 피복구입은 인건비로 책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인건비로는 그것이 좀 어렵죠.

어렵습니까?

예, 그러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피복비는 인건비적 성격을 갖고 그렇게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 실무 입장에서는 ······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나가는 피복구입이 아니고 이번에 따로 피복을 좀 별도로 구입을 해서 올리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별도로 해서 하고 그리고 ······ 죄송합니다마는 예산 집행상에 또 완전무결하게 하자 그런 뜻에서, 취지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84페이지 보시면요 동백숲 조성 재료구입비가 있습니다.

예.

어디다 하실 건데요?

땅끝에다 하려고 그럽니다. 땅끝해안도로에 하려고 그럽니다.

해안도로에도 숲길 조성이 ······

지금 땅끝 호텔 쪽에서 갈두 입구 삼거리 구간, 그쪽에다 하려고 그럽니다.

갈두 입구 삼거리 그쪽에요?

예.

거기 지금 통호 쪽으로 나가고, 땅끝 쪽으로 가고 이쪽 삼거리 말씀하신가요?

그러죠, 예. 땅끝 표지판, 바위 있고, 거기요.

예. 그쪽에 뭐 숲을 조성할 만큼 부지가 있습니까?

길가에 조금 부지가 있습니다.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죠?

그전에 이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금 여러 가지 능력부족으로 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니 이번에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추경은 긴급하고 놓친 사안들 가지고 가시는 건 맞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등장하니까 ······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들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긴급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실무 과정에서, 그런 실무적인 ······

상당히 큰 나무를 사셔야겠습니다, 숲을 조성하신다 그러면.

그러죠. 한 중간 정도는 ······ 그렇게 큰 나무는 또 여러 가지 생육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고 큰 쪽에, 될수록 큰 나무일수록 좋죠, 아주 큰 나무는 아니고요.

아직 뭐 어느 정도 규모로 구입하실 건지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중간 정도 나무를 ······

중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

구체적으로 거기서 나중에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설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재료구입비가 ······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계획수립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좀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서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내용에서 보면 제가 어느 정도 나무를 쓰실 건지 여쭤봤는데 중간정도라고 하셨고 중간정도가 어느 정도냐고 말씀드렸더니 그건 답변이 없으시다가,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냐 이랬더니 나름 또 계획이 있으시다하고 앞뒤가 서로 안 맞아서 ······

이거 나무 수종 관계는 우리 녹지계장 잠깐 설명, 양해를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종이요?

아니, 그 나무 크기요, 크기 관계요. 녹지계장 한 번 설명하도록 ······

예예.

그래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언제 때 예산이죠? 본예산은 아니었습니까?

본예산 때 500만 원 세웠었습니다.

세웠지요?

예.

그런데 그때 왜 500만 원 세우셨어요?

그게 저희들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본예산에 500 세워놓고 추경에 1500을 추가해서 2000 세워주라 하면 ······

그러니까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하려고 여러 가지 견적 받아보고 그러니까 도저히 500만 원짜리 시계탑은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그런 점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해남군 예산이 ······ 작년에도 추경 5번 했잖아요.

예.

작년에.

예.

그러면 올해도 뭐 다달이 하실 건 아니시잖아요, 추경을.

앞으로 그런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의회도 ······ 그럼 완전히 집행부 믿고 통과시켜 준 의회는 뭐가 됩니까?

그런 건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혀 파악 안 해보시고 500 올리신 거예요?

아니, 파악은 했는데 저것이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착오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여야지, 본예산에 3배가 넘는 돈을 추경에 올리시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

뭐 이제 와서 “답변에서 조금 미진했고 미흡했다, 파악이.” 이렇게 얘기하셔버리면 저희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11페이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이요.

예.

이게 지금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인건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특별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인당 월에 11만 원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해진 금액입니까?

예예.

어디서 정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금액 규모를 어디서 정하는 거냐고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준 것입니다.

지침이 11만 원 정도입니까?

예. 당초에는 주민복지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저희들 학자금 지원하는 사업은 그리 넘어가고 해서 작년까지는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11만 원 정도씩 주라고 정해져 있어요?

예예.

따로 확보할 예산이나 늘려갈 여지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한 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 제도가 생겨야 될만큼 지역에 보육교사 현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근무를 안 하시려고 하죠? 이쪽 지역에.

예.

보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는 것이 곳까지 있을 정도로 심각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돈 나눠주는 게 일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고충을 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 그리고 이게 예산이 실은 농산과에서 할 예산인가 싶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까지는 주민복지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저희들하고 사업을 서로 바꾸고, 농림수산부에서부터 이게 좀 그렇게 됐는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15일 이상 이렇게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특별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지금 평균 한달에 2200에서 2500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을 좀 하셔서 업무분장도 고민을 해보시고, 다시 한 번 고민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214페이지 식량작물경쟁력 제고사업에서 광역살포기, 광역방제기요?

예예.

이 2대가 지금 내려와서 2대분 예산이 지금 증가 됐다 이 말씀이신데요.

예.

받을 농 ······ 그 법인에게 주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량을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이번에 확정된 것입니다.

수요량은 많지요?

아니요. 저희들이 받은 것이 지금 2대 이번에 추가로 받았습니다, 신청을.

아니요. 그러니까 군에서 광역살포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법인이나 이런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예.

없어요?

아니, 있어요. 여기도 더 ······

수요량 조사를 하셨는데 2대라고 하시니까.

현재 확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법인별로 여건이 좀 다 틀리고 그래서 금년에 안 하더라도 또 내년에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받아본 것은 지금 현재 2대 들어왔고, 당초에 본예산에서 1대를 했고 이번에 또 추가로 2대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

자부담이 좀 많다보니까 수요는 있으면서도 얼른 응해서 신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부담은 50%니까 1억 원을 지금 자부담을 내놓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썩 수요는 있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의 수요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현재는 거의 찼다고 지금 봐야 됩니다.

수요가 없고 이번에 두 군데만 신청이 되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광역방제기가 수요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광역방제기가 우리 군에도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벌써 8대가 보급됐거든요.

예.

금년에 이제 3대하고 하면 벌써 11대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또 한 번, 수요를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이야기 안 한 부분이 또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그렇게 내용 자세하니 알아봐서 그분들하고 한 번 ······

매년 신청을 받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앞전에 그러면 1대 편성됐을 때 신청법인이 몇 개나 있었죠?

3개가 됐었습니다.

3개가 됐었어요?

예.

그런데 그중에 2개가 탈락했고 그 탈락된 두 곳이 이번에 받으셨나요?

그 두 곳 외에 그 뒤로 또 한 곳이 추가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원래 전체로 하면 4개가 되겠죠. 그래갖고 3개가 된 것입니다.

아니요. 이 처음에 신청법인이 3개였고 그중에 하나가 됐고 ······

예예.

그러면 2개 법인이 남았고요.

예.

또 수요조사를 했던 그 2개 법인이 이번에 된 거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1차 때 신청하셨던 3군데 중에.

예예.

작년에 신청하셨던 법인들은 다 받으셨나요?

작년에 신청한 것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 아, 작년 10월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라남도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 광역살포기를 3대하고 국산밀하고 이런 부분이 신청이 됐었습니다. 광역살포기 3대 해갖고 1대가 되고요. 그때 어디어디 됐냐면은 문내가 3개가 됐는데 하나 되고 그다음에 화산하고 계곡하고 이렇게 또 신청이 됐었습니다.

문내 하나, 화산, 계곡 하나, 이렇게 됐다고요?

예.

10월에?

아니, 신청이요. 신청이 문내만 3개 됐는데, 그때는.

예.

그 뒤로 계곡하고 화산이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이 사업 자세히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의원님들이 농업예산에 좀 적게 편성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투자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편성되어갖고 추가로 이렇게 내려온 사업인데, 시설원예 하우스라든지 또 버섯생산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원예라든지 특용작물에 생산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했던 때에는 하우스하고 자동제습장치라든지 버섯생산시설, 녹차품질효율화든지 이런 사업에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수요를 한 번 받아봐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생산시설 기반 구축하는데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따로 수요조사는 하지 않으셨고 ······

예예.

예산만 그냥 세워놓으신 건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로부터 이렇게 배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만큼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는 거겠죠?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우스는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농민들의 수요에 충족시켜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수요하고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하우스가 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농민들 요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농민들 요구하시면 예를 들어서 하우스 사업으로 가시면 되는데 ······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 그래서 그러면 수출하신 농가들, 뭐 실적 있는 농가들이나 이런 농가들한테 지원하실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명이 도로부터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 도에서도 예산 세우기 쉽게 아마 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 사업명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꼭 수출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 필요한 데 사업부분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수출하고 상관없는데 수출 얘기가 나와요? 도에서 예산을 사업명을 가지고 보내셨을 것 아니에요?

지침에는 수출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지원, 원예작물 생산기반구축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

아니, 그러면 원예작물 생산기반구축이 맞지요. 왜 이게 수출인프라 구축이 되냐 이 말이에요.

목이 좀 도에 온대로 그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니 이런 부분에 관심 갖겠습니다.

이것도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선재 위원님. 좀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21페이지요.

예.

황산 산소 어촌체험마을 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 4000만 원 책정하셨는데요.

예예.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신 거죠?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황산 산소 어촌체험마을로 해서 당초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 부분에가 저희들 용역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은 당초 서 있는 줄 알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침에가 그 어떤 기본계획이나 용역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별도 예산에서 자치단체 예산에서 세우라 해가지고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실은 용역심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일정상 바쁘다보니까 저희들이 못 세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혹시 이제 삭감을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다시 심의회를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예산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원래 서 있었다고요?

산소 어촌체험 그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원래 서 있어요?

본예산에.

본예산에요?

당초 본예산에가 4억75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4억7천 ······

500만 원.

그러면 이건 용역이 아예 빠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4억7500만 원 중에서 광특이 3억5000이고 저희 군비가 이제 1억250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은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 용역비를 여기 이 본예산에 서 있는 돈에서,세무회계과에서 예산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걸 국비지원 조건을 보니까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 용역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자체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들 할 수 없이 다시 이런 사업비, 시설비로만 쓰고 4000만 원 용역비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 이제 일정 관계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업무숙지 미숙으로 해가지고 용역심의회를 거치지 못하고 이렇게 바쁘게 세우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건 용역심의 거쳐서 오시면 되시겠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229페이지요. 마을단위 자율이용 품목별 유통시설에서 6000만 원을 감하셨는데 이 사업 이렇게 ······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감하신 이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마을 단위 어떤 공동 협업체로 해서 공동출하, 그런 차원에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번 또 당초에 예산보고 설명 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 봤으나 가장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게 좀 아직까지 익숙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해서 등기를 해야 될, 그런 걸 해야 저희들이 선별장을 출하하는데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다보니까 당초에 사업을 5개를 추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2개 법인에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3개는 이렇게 신청이 안 되어서 부득이 3개 마을 사업을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지금 두 군데는 가능하시고요?

예. 두 군데는 산이 두모 마을과 현산 봉동 마을에는 들어와서 확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

이제 당초 계획하셨던 의욕보다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데 ······

예. 여러 차례 읍·면에도 시달을 했고 저희들이 직접 또 마을에 할 만한 곳을 권유해 봐도 이렇게 공동으로 등기하는 걸 기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소형저온저장고로 바꾸신 건가요?

그런 쪽으로 좀 전환해서 농산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보고자 합니다.

230페이지요. 아, 넘어가기 전에 그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의회에서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마을단위 자율형 그 의욕만큼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은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 다양한 어떤 형태의 고민도 좀 더 이루어지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또 다각적으로 한다 해서 그 사업이 나온다 하면 좋겠는데 더 앞으로 ······ 금년에 두 군데를 해보고 그걸 더 파악을 해서 좋은 것을 모델로 해서 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연초부터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색을 해봤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요, 막걸리 생산라인시설 한 군데가 더 늘어 ······ 군비가 확보됐다고 하셨던가요?

그때 당시 ······ 예. 군비, 그때 본예산 때 위원님들도 여러 말씀해 주셨고 해서 국비 5억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예.

군비만 그때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볶음김치 소포장 김치 제조라인시설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거 어디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화원농협에 지금 지원해서 우리 군 배추사업을 육성해 보고자,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지자체 협력 사업이요?

예. 농협과 지자체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

이게 지금 소포장 김치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쪽에 본동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볶음김치 같은 거는 아직 거기서 못하고 있거든요. 소량으로 하고 있는데 라인시설이 좀 미흡합니다. 수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기계시설라인으로 해서 생산성을 높여보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경제성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경제성으로 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젊은 친구들이 김치를 사 먹는, 직접 담가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 먹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승부가 충분히 있다. 경제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신 거라고요?

예.

뭐 분석하신 자료들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 우리 화원농협에서도 이 사업을 요구했던 자료랑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봤을 때 충분한 연간 생산성에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분석 ······

자료가 있으세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세부적인 어떤 분석은, 별도로 분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시설라인에 따라 경제성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자료가 있으신 ······

우리 화원농협으로부터는 지금 저희들에게 사업 요구한 ······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릴랍니다. 아까 박선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생산자단체나 각종 협의회, 본 위원이 앞전에 유통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간 민간자본이전이라든가 보조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거기까지 좀 망라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번 이 사업까지 포함해서요?

예예.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지금까지 법인만 제가 요청을 드렸더니 법인만 딱 가져오셨어요, 직접 지급하신 것만. 그래서 각 생산자 단체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지원된 사업 내용, 그리고 예산규모 -지원규모요- 여기에 대해서 이 앞전에 제가 보내드렸던 요청자료 양식 그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끝낼랍니다. 229쪽에 박선재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고구마 산업 육성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지원하기로 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사업자는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까지 사업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안 됐어요?

예.

아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예산을 국·도비를 갖다가 또 우리 군 자체 사업비를 주면서 지금 고구마 클러스트 사업이랄까 등등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성격이 지금 어디로 갈란가 이것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항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예.

그러죠? 뭔 내용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 지금 사전에 여러분들이 정해지면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를 더 하고 쉬겠습니다. 다음 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은 발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토지보상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2013년도 새올행정시스템을 보완, 연계 구축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중복된 금액에서 감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남외회관에서 LG전자 간 도로개설 보상비 3억 원을 계상했으며 또 관광호텔에서 혜화빌라간 도로개설 보상비는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리교에서 웅진빌라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보상비는 2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해남읍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신명아파트 쪽에 있는 동해교와 학동교가 교량과의 연결부분이 노후로 훼손되어 위험함으로써 보수사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안진입로에서 평동교차로 간 도로정비공사 부지매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안정 관련 보상비에서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수수료를 2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으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가 국·도비 감으로 해서 765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923만9천 원을 증하고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재료비 1000만 원을 감해서 인건비로 이렇게 대체 좀 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국·도비 감으로 해서 1350만 원을 감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희망청년인턴 사업비로 도비가 지원됨으로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계량기 기준 분동 검사 수수료 80만 원과 그다음에 계량기 정기검사 필증 제작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수출물류비가 도비가 증 됨으로써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가 인원이 늘어나면서 국비가 증 되어 875만6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해남읍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위해서 사업비 19억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쌈지공원조성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황산 기성 마을 안전 안길정비공사 9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경관시범사업으로 우항리 공룡화석지 진입로 경관 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운영을 위해서 읍·면 게시대 소파 보수비로 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산강 자전거길 개통행사 참석자 지원비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75만 원이 도비로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북일 삼성 마을 진입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 등 4개소에 1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산면 일신마을 쉼터 신설 및 보수 사업 등 20개소에 2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현산 신방 마을 안길정비사업 등 4개소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남읍 복평리 작은 마을 승강장 신설 등 16개소에 1억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재료비 자력제공 장비임차료를 70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부대비로 자력제공 장비임차료 7000만 원을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해서 계곡면 사정리 보적사 화장실 신축공사 300만 원을 감하고 해남 연동 마을화장실 신축공사 등 6개소에 대해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황산 일신 마을회관보수 신축 등 22개소에 2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 용정 마을의 창고 신축 공사 등 2개소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행복마을 조성을 위해서 무고지구 전원마을 오수처리시설 전기 설치 사업비를 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상수도 가암 펌프장 시설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원마을 경사로 미끄럼방지 및 방호벽 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민 농어촌 생활체험 임대주택 임차료에 25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주여건개선 사업으로 무고지구 전원마을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108만 원을 계상했고 산이 대진 행복마을에 대한 공공기반시설 사업비 5000만 원이 전년도에 도에서 선 교부되어 본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를 위해서 문화체험센터 공방촌 안내센터 등 3개소에 비가림 시설 설치비를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광특, 국비 및 도비지원금에 대해서 군비부담금 작년에 못 세웠던 것을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송지 노인복지회관 외 5개소 사업비 집행을 하고 잔액 남은 4만3천 원과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잔액 2천 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도로요, 245페이지.

예.

올해 애초에 계획하셨던 도로변 다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남외하고 남동지구만 측량관계에서 부합지구가 나와가지고 약간 그렇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외, 남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추경에 올라온 예산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것도 뭐 이렇게 아마 좀 지연될 뿐이지 5월쯤에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지금 무난하게 진행되고 계시는 거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해리교~웅진빌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게 예산이 지금 처음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당초에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성화아파트 쪽에요 그쪽에가 지금 공사를 해오다가 약간 그 부분까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마무리를 해야 쓰겠다. 그렇게 하고 옛날 성화아파트 쪽에 그때 땅 관계로 지금 도로가 약간 이렇게, 다리 쪽으로 이렇게 더 확장을 약간 해야 할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데요?

예?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 건데요?

지금 성화빌라 쪽하고 지금 하천 폭이요 ······ 다리 쪽 있지 않습니까? 다리.

예.

그걸 다리 쪽에다 조금 (청취불능) 늘려서 이렇게 해서 대서 차 운행할 수 있도록 ······ 사실 지금 현재 폭은 좀 좁거든요, 약간. 그것 좀 늘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늘려서 ······

예.

그래서 공사비가 이제 더 들어가시는 건가요?

예, 공사비입니다.

지금 해남천 저 밑에 쪽과 비슷하게 약간 하천 쪽으로 좀 더 빼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예. 좀 빼서, 약간 ······ 예.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신안진입로 평동 교차로 간 도로정비 보상금 1억 하셨는데요.

예예.

이것도 신규사업 아니신데? 2010년 예산에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년 예산에.

예예.

그러니까 ’12년 예산에 지금 안 세우신 거지요?

그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정기추경 할 때 우리가 그쪽에 나머지 골목길 정비하는 것을 포함시켜가지고 했는데도 돈이 사실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안 서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해서 토지보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

그렇게 계획은 이차선 도로로 확장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겁니까?

예.

거기에 장애인들 다니실 통로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

가능하시겠어요?

이걸로 최대한 맞춰보려고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1억은 보상금만 1억이죠?

예예.

보상비만.

예.

공사비는 또 따로고요.

공사비는 5억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 있으니까요.

예.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1억은 약간 넘겠는데 차액 나오고 그러면은 ······

아니, 이 도로는 상당히 특수한 성격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쪽에 이제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들의 주요통로도 되고 있는 곳이어서 실제 우리 해남에 장애인이나 장애인들, 노약자 분들에 대한 어떤 도로, 여타 환경들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곳은 복지관 인근으로 해서 주요 통로이다보니까 반드시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된다 ······ 그것 놓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부 드립니다.

예예.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의견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마을단위 소규모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올랐지요, 특히 쉼터나 승강장 같은 것.

예예.

지금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을 자체 관리입니까,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쉼터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수비도 주고요.

이제 하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어떤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페인트만 한 번만 더 칠해 놓아도 2, 3년은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리의 소홀로 인해서 자꾸 파손되고 또 신규사업이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513개 마을에 각종 이런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가지고 한 번 보수할 계획을 잡아 보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페인트가 다 벗겨졌는가 아니면 나무가 지금 썩어서 안전에는 문제 없는가 등등 한 번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꼭 그러겠습니다.

예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건설방재과장 박용현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행정기반관리로 해서 지하수 관리 사업입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디지털카메라를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노점상 관리측면에서 업무추진 또 업무단속 이런 방한복을 좀 필요로 해서 150만 원을 계상을 좀 했습니다. 다음은 태풍 피해 무이파 피해 재난 후원금에 대해서 3억20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적 하천관리에서 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으로 해서 해남 대흥사천 재해위험 교량정비로 해서 3억 원, 또 노후 배수시설 정비로 해서 1억1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도비 5550만 원과 군비 5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퇴적토 준설 사업입니다. 퇴적토 준설사업은 도에서부터 변경내시가 되어 있어서 도비 1600, 군비 1600 해서 3200을 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으로 해서 도 예산 내시에 의해서 도비, 군비 각 200만 원 해서 400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도 내시에 따라서 계상치 못했던 국비 7억2000만 원과 군비 4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여서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현산 구산 소하천 사업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고, 옥천 남촌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산 봉학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도에서 특별교부세 쪽으로 해서 작년에 계상하지 못했던 것을 올해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화원 월하 소하천 정비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해서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입니다. 화원 양화 방조제 사업으로 해서 예산내시에 의해서 국비 50만 원과 도비 25만 원, 또 군비 25만 원 해서 50만 원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화산 무학 방조제도 마찬가지로 도비 22만 원, 군비 18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황산 한자 1방조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변경내시에 의해서 군비 24만 원, 도비 4만 원, 국비 2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사업입니다. 해남 남송 농로포장으로 해서 1500만 원, 해남 연동 농로포장으로 해서 1000만 원, 화산 갑길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로 해서 3000만 원, 현산 고담 농로 확장 공사로 해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산 농로포장에 대해서 기공승낙이 되지 않고 또 주민이 원치 않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2000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송지 사구 농로포장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북평 오산 농로포장은 2000만 원, 또 서홍 농로포장은 1720만 원 계상하였고 또 황산 연당 농로포장은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문내 삼덕과 석교 농로포장에 대해서 각각 2000만 원을 계상해서 4000만 원을 증시켰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한해대책용 중소형관정 민원해소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시설 사업입니다. 소규모 용배수로정비 사업으로 해서 화산 사포 용배수로 사업으로 해서 9000만 원, 화산 명금 용배수로 사업으로 해서 2500만 원, 송지 서정 양수장 설치공사로 해서 2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곡 월암 용배수로 사업으로 해서 2500만 원, 계곡 장산 용배수로 사업으로 해서 2500만 원, 마산 호교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마산 노하 용배수로 해서 5000만 원, 산이 진산 용배수로 해서 2500, 화원 질마 배수로 4500, 옥천 화촌 배수로 2000, 문촌 배수로 2000, 마산 맹진 침수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에서 3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화산 사포 흙수로 사업으로 해서 도비 2700, 군비 2700, 도합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곡 가학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 군비해서 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산 봉림 흙수로 구조 사업입니다.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산 연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해서 3500을 하였고 송천 흙수로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남상 흙수로 사업으로 해서 또 2000만 원, 평활 흙수로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현산 봉전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영춘 흙수로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영춘2리 흙수로 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입니다. 우슬제 수변 개발사업으로 해서 1억5000만 원이 내시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가 6000만 원, 군비가 9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마봉2 저수지 보수사업으로 해서 도비 5000만 윈과 군비 3000만 원으로 해서 도합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산 신기 저수지 보수 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으로 해서 삼산 목신제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2900, 군비가 2900 해서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황산 송호6제 보수공사로 해서 도비 3800, 군비 3800, 도합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4억 해서 6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해서 군도 및 농어촌 도로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영춘 옥천 간 자건거도로 개설 사업으로 해서 내시에 의해서 6억5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레이더 삽날 교체로 해서 800만 원, 그레이더 고무판 교체로 해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굴삭기와 덤프 유류대 824만8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시설보수 사업입니다. 산이 산두~금호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사업으로 해서 1억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유지관리 측면에서 트렉터 장착 제설기 구입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93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험도로개선 사업으로 해서 송지초등학교 앞에 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과 ······ 광특 4000만 원과 군비 4000만 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목설계단 운영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업으로 해서 현재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은 1415만7천 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건설방재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60페이지요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 이렇게 해서 1억5000인가요?

당초에 1억 세우고 이번에 5000만 원 세우고 ······

아니, 그러니까요. 5000만 원 추가, 이제 증해서 지금 올리신 건데요.

예.

갑자기 이렇게 필요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갑자기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신다고요?

예. 굉장히 민원인들이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코자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정에 대한 민원이 예측보다 많이 들어오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당초에 저희들은 관정은 될 수 있으면 규제를 좀 시키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라 해가지고 우리 도 의원님들한테도 건의가 들어오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건의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또 읍·면장을 통해서 ······ 이렇게 해서 보니까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걸 좀 해소코자 그래서 한 50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애초에 관정 예산이 1억 정도 있는데 그것도 부족할 정도시라는 거예요?

지금 돈 1억은 되어 있지만 중형관정으로 팠을 때 300만 원씩 계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1억을 해가지고 읍·면에 배분을 하다보면은 많게는 3공, 그다음에 2공, 이런 형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애초에 1억을 세웠는데 ······ 그렇게 많이 증가를 안 시키시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지나친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많은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같이 있는 거고, 뭔가 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하수 관리 측면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규제를 더 시켜야 되고 앞으로 또 우리 최후에 보류적인 어떤 환경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참 많이 자제를 시켜야 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또 실질상 농업용수 부족이랄지 이런 것들, 또 실상에 닥쳐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어오기 때문에 한정 없이 저희들이 단순히 그런 보류적인 것 같고 대응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일부는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불과 지금 올해 초에 그런 제한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입장을 가졌는데 불과 서너달 만에 그 정책이 아주 정반대로 바뀐 사항이신 거잖아요, 이걸 놓고 보면.

예. 저희들 당초 의지하고 위원님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해본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민들 ······ 저희들이 물론 이제 홍보적인 여러 가지 역할론이 좀 부족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지역민들이 또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사하고 또 직접 관련 된다 해서 이런 부분들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무한대로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집행은 다 하셨어요? 1억에 대해서는요.

1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정을 해가지고 지금 준공한 데는 하고 있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2 ······ 아! 그 관정 관련해서요. 개발도 개발인데 지금 현재 관정이 시설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곳들에 대한 관리는 마을에서 당사자들이 직접하고 계시는 건가요?

모든 것은 개인관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 저희들 공용적으로 하는 것은 밭기반 정비 사업이랄지 생활용수랄지 이런 관정들만 저희 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개인 관정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을에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예 같은 경우는 예산 신청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민원 제기는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거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

아니, 그러니까 현재 실은 관정이 개발되어 있는데 관정을 운영을 못하고 계시는 곳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노후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있는 관정도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지금 매년 폐공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매년 폐공은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폐공이 아니라 ······

관리소홀로 인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또 해가지고 봄 농사철 이전에 저희들 또 점검을 해가지고 ······

그러니까 보수 ······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보다 좀 ······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를 해서 쓰든가 폐공을 할 것 같으면 빨리 폐공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같이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62페이지요. 우슬제 수변개발 사업인데 갑자기 왜 이 사업이 나온 겁니까?

이것도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했던 것이 금강곡에다가 지금 했던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최초에 했던 것이고, 이것이 지금 정부차원에서 계속 지금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도 올렸었는데 이제 계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려 온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강곡 사업은 아니신 것 같은데? 금강곡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강곡이 아니라 지금 게이트볼장 밑에 저수지, 그 주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건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인가요?

아니,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그러면 수변개발 사업을 하시면은 문제가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농어촌공사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려고 그렇게 ······

어떤 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변개발이라고 하는 건.

수변개발을 하려면은 어떻게 주민의 휴식처랄지 여러 가지 자연경관이랄지 이런 것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1억5000 가지고는 어떤 시설을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또 의견을 좀 들어서 쉼터 비슷한 정자를 설치한다든지 데크를 설치해서 등산로 겸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산책로를 만드신다든지 이런 거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예.

1억5000 갖고 사업이 ······ 그러니까 뭐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좀 수렴을 해봐가지고요, 이쪽 지역에서 ······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수변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어떤 것을 정확하게, 완전히 목적 있게 표시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실정에 맞게 ······

그럼 일단 예산을 세워 보고 준비하시겠다는 건가요?

실정에 맞게끔 휴식 공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경관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

예산 세울 때는 최소한 아우트라인을 잡고 오셔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이것은 이제 도하고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비를 실정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우리 군 계획에 맞춰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나오면 따로 또 추가로 요구하실 거고요?

아니요. 그거는 추가로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걸로 해서 마지막입니다.

아니, 군비라도 세워서 나중에 부족하면 더 채워 가실 것 아니겠어요?

필요성을 느낀다 하면은 군비라도 세워서 ······

아니, 사업 예산을 세울 때 돈 규모에만 맞출 수 없는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정자 세우면 지금 정자 한 ······ 하나 세워가지고는 안 되실 거고요. 상당히 거기가 공간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들어갈텐데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쭤보자면 그 사업에 대한 아우트라인도 전혀 없으신데 예산부터 지금 받아와서 그것 가지고 그 돈 한도 내에서 주민들과 이야기 해보시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앞뒤가 바뀌어 있다는 생각 안 드시냐 그런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이제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라는 그런 말씀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야 어떤 계획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정확하니 위원님한테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슬제 수변개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검토를 해달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예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 정도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이 어디로 갈지, 어느 정도로 갈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1억5000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데크를 해가지고 1억5000을 할 것이냐, 또 주민이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면 추가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또 상의, 또 여러 가지 ······

과장님!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수변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그중에 주민들 의견을 이런 형태로 반영해서 더 해가겠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맞지 밑도 끝도 없이 주민들에게 “여기 개발 한 번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하시고 돈은 미리 세워놓고 이렇게 가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의회에 와서는 “이 수변개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기본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예산 세워주시면 주민의견 수렴해서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계획을 못했던 데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 번 봐보세요. 263페이지 보시면요 옥천 영춘~흑천 간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애초 의회에 오셔서 8억9000만 원 요구하셔서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요?

예.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 사업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직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업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오셔서 6억5000을 더 세워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예산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내시에 안 맞게 세워졌다가 내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요?

아니, 당초 계획에 저희들 군비를 한꺼번에 세워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말하자면.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지금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비슷한 내용으로 드렸습니다마는 매달 우리가 추경하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통상 한 3차례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다섯 차례 했고요. 올해도 벌써 두 번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사업이 ······ 애초에 예산을 짜실 때 100% 다 완벽하게 짤 수는 없어서 추경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좀 우리가 줄일 건 줄여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좀 너무 무책임하게 예산을 세우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일단 예산 세우고 보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일단 이거는 세우고 보자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중점적으로 ······

앞에 상황과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슬제와 같이.

이제 우슬제하고는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 애초에 그런 점 설명도 같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중에 와서 “이것은 예시에 안 맞다. 내시에 안 맞다.”는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잖아요. 의회만, 이것 통과시켜 준 의회만 좀 우스워지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간략하게 드려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 전체를 세밀하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하나만 좀 질문 드리고 정리할랍니다. 그 저수지 보면 마산 신기 저수지 보수공사가 있어요, 262페이지 보면.

예예.

신기 저수지라면 지금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마을에서 저 위에 있는 영마산 그 밑에 쪽에 ······

용전 그쪽인가요?

용전 안에 ······

예. 그러면 ······

신기 마을 있는 쪽에 ······

그쪽 뒤쪽으로요?

예. 약간 좀 저수지 같은 그 부분에서 (청취불능)

그러면 용전마을 저수지는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전 저수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시죠?

예.

기왕에 오셨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저수지 관련해서 지금 용전 저수지 같은 경우 군에서 관리하는데 그때 밑에 배수로 문제 있잖아요, 용배수로 문제가. 물이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가는데 안 가는 곳들이 많다고 그래요.

아, 용수로 주변 ······

예예. 용수로가 이렇게 농업용수가 빠져 나가야 되는데, 한 번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예.

여기 해남 ······ 아까 우슬제 저수지 밑에 그것도 용수로일 건데요. 거기는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신다 하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데 ······ 주공 3차가 지금 새로 지어지지 않습니까?

예예.

그쪽에 이제 그래서 그쪽으로 그 밑으로 옆으로 소방서 앞이죠? 소방서 앞으로 해서 용수로가 가고 있는데 실제 우기 시, 우천 시에나 비가 많이 오고 물을 이렇게 내보내야 될 때, 물을 배출을 해야 될 때 이 상습침수 지역이 생긴다고 그래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쪽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이러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민원을 받아가지고 현지 조사를 한 번 저도 해봤습니다.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소방서 옆으로 지금 테니스장이 있는데 당초에 시설을 할 때 위에 단면에 맞추어서 모든 시설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 아마 우리 소방서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을 확실하니 드리지는 못 합니다마는 지금 단면이 갑자기 즉 말해서 100에 100이면 밑에는 100에 120 이렇게 된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80으로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 지금 소방서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예. 빨리 좀 ······ 또 우기가 다가오니까 그런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농번기를 앞두고 각종 저수지 개보수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황산 송호제, 마봉 저수지, 또 신기 저수지, 또 송지 서정 양수장 설치 등, 어떻습니까? 농번기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다 지금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산을 잡아가지고. 특히나 송지 마봉 저수지 같은 데는 지난번 누수현상이 나가지고 전체 물이 빠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거기는 어떻게 긴급 뭐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니면 ······

지금 발주를 미리해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요. 거기까지는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마는 지금 뭐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각종 저수지 주변 잡목제거랄까 또 노후시설에 대한 보강 문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하더라도 이번 농번기가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올해 벌써 봄 들어와서 100미리 이상의 폭우가 지금 벌써 두세 차례 왔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방재과에서는 좀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노후화된 이런 저수지에 대한 둑 보강문제 등등 안전 문제에 대해서 꼭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특히 우리 마봉 지역 같은 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붕괴나 되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떠한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저수지에 대한 점검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떱니까? 이왕에 물어봤으니까 저수지 주변 잡목제거 등등은 잘 하고 있지요?

예.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 일부 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예산이 너무 안 적습니까?

굉장히 적습니다.

적죠? 그리고 개소당 사업비 자체도 너무 적던데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인건비 식으로 해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좀 세우기는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우리 면하고 같이 동조, 또 우리 면민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물론 이런 농토에 있는 그런 저수지는 괜찮은데, 산속에다가 사방댐을 만들어서 저수지를 만든 데는 진짜 잡목 때문에, 뭐 오리나무나 아카시아 나무나 기타 이런 잡목 때문에 관리에 아주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뿌리가 크게 이렇게 저수지 둑으로 연결되면은 안전사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저수지 관련 주변 정리 사업을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환경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환경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교통과 총 예산은 당초 134억2722만8천 원에서 5억988만7천 원이 증가한 139억3711만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정환경보전기반구축에 있어서 당초 예산보다 2481만5천 원이 증가한 25억155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환경보전관리에 있어서 277만7천 원이 감액되어서 21억8309만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중에서 시설비에 있어서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토지 편입 등기이전수수료로 해서 322만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해남읍에 편입된 각종 개인 토지에 대해서 해남읍 박선기 외 24건에 대한 등기이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산보조에 있어서 그린리더 활동비가 군비와 국비가 각각 300만 원씩 감액된 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에 있어서 1212만 원이 증가한 2609만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재료비에 있어서 치료 및 구제야생동물 먹이 구입비로 해서 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해서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7만 원씩 4명이서 4회에 거쳐서 112만 원 계상을 했고요.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 조례에 근거해서 1000만 원을 일단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환경오염지도관리에 있어서 267만2천 원이 증가한 2177만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26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요양생활수당 1명에 매월 9만4210원씩 해서 군비가 되겠습니다. 군비는 전체 금액에 10%가 됩니다. 나머지 90%는 국비가 해당됩니다. 국비는 여기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요, 군비만 지금 계상했습니다. 요양급여 1명으로 해서 연간 40만 원 지급토록 되어 있고 특별유형에 대해서 군비로 해서 매월, 아니, 연간 114만680원을 계상해서 총 267만2천 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대상은 이제 요양생활수당하고 요양급여대상이 1명 있고, 특별유족이 1명 있습니다. 총 2명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에 군비를 960만 원, 도비가 320만 원 해서 1280만 원을 증액해서 3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폐기물 자원 관리에 있어서 군비 1억5415만6천 원과 도비 3000만 원 해서 1억8415만6천 원이 증가한 68억333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중 폐기물처리 종사자 예방 접종비로 해서 1인당 7만7천 원으로 83명 해서 639만1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서지역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 시설비 중에서 어불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어불도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로 시설해야 되는데 자체 지방비로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된 후에 국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군비로 우선 추진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자원재활용 사업에 있어서 8150만 원이 증가한 30억70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1쪽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비에서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에 8150만 원을 추가해서 당초 4025만 원에서 1억2175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5개소에 4000만 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본회의 업무보고 시에 모두 "수집시설이 적다.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더 많은 것을 설치해 달라." 해서 15개를 목표로 해서 80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은 1억2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 재활용 추진 보조금에 있어서 시설비 중에서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공사비를 군비 1억100만 원 하고 국비 4290만 원 해서 1억43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액을 해서 밑에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공사 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억4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저희 1626만5천 원이 증액해서 23억3434만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쓰레기 매립장 정기 검사 수수료로 해서 1626만5천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군비 4000만 원과 도비 3000만 원으로 해서 7000만 원을 증액해서 당초 예산보다도 1억1298만 원을 총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내용에 있어서는 시설비로써 북일 시장 내에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2쪽 선진교통행정 구현입니다. 군비로 해서 1억9984만3천 원과 도비 36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3584만3천 원이 증액된 43억9348만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주차장 정비에 있어서 시설비 중에서 수성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이주 보상금액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서 방범용 CCTV 교체공사로 해서 4개에 4600만 원씩 해서 1억8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또한 7개소가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급한 4개소를 먼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운수 업체 지원에 있어서 밑에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써 오지도서 공용버스 구입비 지원입니다. 도비로 해서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등록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중에서 자동차 전산관리보조 1415만7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맨 하단부 재무활동에 있어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6507만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273쪽입니다. 반환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 중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집행잔액으로 해서 54만5310원을 계상을 했고요. 비위생매립 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해서 6410만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비위생매립지는 북일면 면단위 구매립장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 중에서 폐비닐 수집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26만9170원을 계상을 했고, 농약 빈병 수거함의 설치, 집행잔액에 15만530원이 반환금으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근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70페이지요, 폐기물 처리 종사자 예방접종비 7만7천 원씩 83명, 이게 누가 맞는 거죠?

미화요원들하고 청소차 기사들하고 매립장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습니까?

예. 복지차원에서 이게 이제 (청취불능)

복지차원에서.

예.

이제 그간 꾸준히 요구되어졌던 사항이기도 했었지요?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많이 챙겨 ······

어떤 걸 맞게 되시는 거죠?

이제 기본적인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이란 어떤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

어떤 겁니까? 예방접종.

이제 매립장에서 열악한 위치에서 근무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

그게 어떤 거냐고요.

구체적으로 병명,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필요한 조치로 해서 ······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통상적인 내용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예. 그분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

누구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 분들인데 진즉에 좀 됐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에 아쉬움은 있지만 늦게라도 하신다하니까 정작 그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방접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요. 북일시장 내에 공중화장실 신축 7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혹시 몇 차례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마는 공중화장실 신축할 때 공중화장실 관련한 법률이 있지요?

예.

혹시 검토하셨나요?

별도로 따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공중화장실을 지으시려면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차별 받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화장실에 대한 요구들을 많이 좀 내놓고 있어요. 그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가능합니다. 판단했습니다.

아니, 검토를 안 해보셨다면서요, 법률검토는.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요, 내용은 그 화장실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법은 화장실을 거기다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화장실을 지으실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 요건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예.

그냥 남녀 한 칸씩, 두 칸씩 만든다고 해서 화장실이 아니라요. 실은 소변기 갯수나 여성 화장실 칸수는 같게 맞추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 것이 지침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 맞추실 수 있겠어요?

예예. 있습니다.

못 맞추실 건데요.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판단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계획서가 있으시면 ······ 계획서 있으시죠?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72페이지 수성리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요, 수성리 공영주차장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신 걸까요?

여기 금영아파트 뒤에 거기를 말합니다.

금영아파트 뒤쪽 아마 진입로 쪽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예. 그 주택 매입한 ······

예. 주택 매입하고 ······

그 관련이 되겠습니다.

전주이설은 어떻게 이야기가 다 되셨나요?

예. 그건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상 없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데 ······

아니, 아파트 자치위원회가 있으시던데 그분들하고 협의가 다 완료가 되셨냐 이 말씀이에요.

아파트협의회하고 하고 있는 중인데요, 또 더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게 결정이 되면은.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계 나오면은 같이 해서 설계 설명하면서 마무리 협의할 것입니다.

예, 그래요.

예예.

좀 기왕에 하시는 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한 가지 기왕에 오셨으니까 여쭤볼렵니다. 지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소각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여전히 지금 감사팀에서는 저희들이 감사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고요. 그 교통과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게 있나요? 소각장에서.

예,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보완요구라든가 또는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제반지시 공문도 발송하고 ······

몇 가지 핵심적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사실상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감사파트하고 저희 실무파트하고 지금 계속, 요새 이제 하고 있는 걸로 ······

실무파트가 거기에 결합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감사를 받고 자료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경교통과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교통과는 이 사항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감사대상이에요. 사실상 관리감독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부서에서 하고 ······

거기에 자격증 갖춘 직원도 채용하지 않았고 반드시 배치되어야 할 사람들도 배치되지 않았고요. 또 불법하도급까지 의심되어지는 대목들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환경교통과가 자체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있었느냐 했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자라고 해서 그쳤다는 얘기십니까?

아니요. 이제 더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낱낱이 얘기를 드릴 자료가 지금 제가 준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그러면 그 자료를 ······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실은 민간위탁을 맡겨서 저희들이 지역에 오히려 효율성, 뭐 능률성을 높이고 또 이렇게 했던 측면이 그런 요구 때문에 민간위탁을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지역민들 불법해고만 보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으로 봐서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상 계약을 해지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는지, 심지어 의회에서 감사를 통한 지적을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파트에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의회의 권위를 그야말로 짓눌러버린 것 같아요. 의회에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 드려도 뭔 반응이 없고 그래버리면 의회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 드렸는데 그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검토를 안 해보셨다는 얘기로 들려서 ······

감사파트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김정희 농촌기술센터소장이, 소장께서 농촌진흥청 50주년 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박태승 농촌지도과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승 농촌지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태승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고생하신 조광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2차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기정 67억1632만8천 원에서 도비 6000, 군비 6172만 원을 포함하여 1억2172만 원을 증액한 68억3804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지도 사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조광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째 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기승압공사 기정 3000에서 감리비를 포함한 2927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5927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산 농민상담소 옥상 방수공사 군비 68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10번째 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보조인력은 행정지원과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번째 줄입니다. 서부권 임대사업장 농기계 세척기 구입 40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6번째 줄입니다. 고구마 가공식품 특허등록비로 150만 원 새로 편성했습니다. 11번째 겨울감자 특품화 단지 공동사업비는 삭감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번째 농업 창업 지원 사업비로 도비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3번째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인부임은 삭감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번째 줄이 해당되겠습니다.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실 스팀 보일러 연료비는 당초 261만 원에서 999만 원을 증액한 126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번째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 배지 구입입니다. 이것은 1억인데 1억4000을 증액해가지고 2억4000으로 새로 편성했습니다. 9번째 친환경 미생물 배양관 지하수 인입공사는 700만 원으로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10번째 줄은 조직배양실 운영보조 인부임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째 줄 감자 원종생산 망실하우스 시설 설치도 삭감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번째 소재용 화훼 단경기 재배생산비는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농촌지도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상사업비 2000만 원 받은 걸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유기농업 체험현장 지원비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상사업비입니다. 다섯째 줄 친환경 유기 생태농업 모델화 시범사업비로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상사업비입니다. 9번째 소 무인번식 장치 활용시범은 군비 400, 도비 400을 해서 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해남군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태승 과장님 의회 오셔서 첫 보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시고 ······ 예, 박태승 농촌지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319쪽에요. 그 특화작목 육성 촉진 시범사업 있지요?

예예.

그것 혹시 뭐 하실랍니까?

저희들이 지금 상사업비로 20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소재용 화훼단경기 생산을 한 500만 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친환경유기생태농업 모델화시범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옛날처럼 둠벙을 좀 파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붕어도 좀 넣고 미꾸라지도 좀 넣고 그래가지고 실제 우리는 약을 안 했기 때문에 옛날 생태처럼 미꾸라지도 있고 붕어도 있고 그런다는 것을 실제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생태모델화 시범사업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아니, 저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수지에 미꾸라지나 그런 거 한다해가지고 그물 같은 거 다 쳐놓고 했지요?

예.

그런데 보면 너무나 그냥 시작만 했지 물도 다 말라버리고 아무 것도 없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하려면은 정말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

예. 시범사업으로 모델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른 데보다도 더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제2회 추경 사업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6억5800만 원에서 13억 늘어난 219억58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화원면 하수관거사업에서 5억 원, 화원면 하수 종말처리장이 3억, 북평 남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 5억 해서 13억이 늘어났습니다. 152페이지 도비 보조부분은 화원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에서 777만7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35쪽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사업소 총 예산이 기정이 341억4721만2천 원에서 22억5467만 원이 늘어난 364억188만2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해남읍 하수관거정비 사업에서 3억5천이 늘어난 61억2100만 원입니다. 3억5천에 대해서는 해남읍 하수관거정비 사업 지구 토지보상비로 3억5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원면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이 14억57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7억1428만5천 원이 늘어난 21억7128만5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6억6908만 원이 늘어난 19억8867만8천 원이며 감리비는 4348만1천 원 늘어난 1억7563만8천 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72만4천 원 늘어난 692만9천 원입니다. 다음 남리, 연당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황산면 하수관거사업이 끝났습니다마는 당초 계획했던 남리하고 연당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추진코자 설계용역비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비는 4억2857만1천 원 늘어난 53억4557만1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화원처리장이 약 4억2857만1천 원이 늘어난 15억9857만1천 원이며 그중에서 시설비가 3억3850만 원 늘어난 14억4815만4천 원입니다. 감리비가 3857만1천 원 늘어난 1억4470만6천 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50만 원 늘어난 571만1천 원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에서 7억1428만5천 원 늘어난 29억2328만5천 원입니다. 그중 남창지구가 7억1428만5천 원 늘어난 10억2328만5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6억7290만8천 원 늘어난 9억6266만8천 원이며 감리비가 3887만7천 원 늘어난 5587만7천 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250만 원 늘어난 474만 원입니다. 상수도관리에서 감액이 4247만1천 원입니다마는 이 내용 감된 것은 기간제근로보수비가 금년부터 행정지원과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저희 사업소에서는 전액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55쪽입니다. 기정예산이 100억5320만1천 원에서 11억9768만4천 원 늘어난 변경예산이 112억5088만5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1억9703만4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은 황산, 산이, 북평 지구 농업개발사업 물탱크 선급금 반납이 2억1천이었고요. 2010년도 상수도 관망사업 국고보조금이 9억7600, 또 생활용수개발 사업 부대비 잔액이 344만8천 원, 그래서 11억9703만4천 원입니다. 보조금으로 해서는 도비보조금이 65만 원 늘어난 4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수가 틀렸습니다마는 357쪽 먼저 보시고 356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예산은 아까 말씀 들으셨고, 해 드렸고 지방상수도 시설물 운영에서 당초 보다는 203만 원 늘어난 11억1387만2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기간제 등 보수가 203만 원입니다. 취·정수장 운영에서 9000만 원 감 됐는데요, 시설비 중에서 해남 취수장 준설공사 이것이 5000만 원인데 당초에 준설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환경교통과에서 한 삼산천 생태하천 사업으로 인해서 준설해 놓으면 다시 매몰될 것 같아서 그 결과 보고 하려고 감 시켰고요. 준설공사는 당초 준설차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퇴적물이 연해서 분뇨차로 수거해서 이 사업비를 감한 것입니다. 지방상수도 송배수관 정비공사는 1억1336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역은 고수리 배수관로에서 230 감 했고, 해남 부흥리로 7563만8천 원 증액, 화원 장평 배수관로에서 3002만2천 원, 문내 용암배수 관로 설치비에서 1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비에서는 9000만 원 감됐는데 내역은 356쪽으로 앞쪽입니다. 해남 수성지구 노후관 교체에서 1000만 원, 문내 심동 노후관 교체 공사에서 8000만 원 감됐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보조 사업비에서 2억1348만4천 원 늘어난 46억4848만4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황산, 산이, 북평 2억1000만 원 늘어난 것은 앞에서 반납 받았던 것을 다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비로 2억1000만 원 증액됐고 부대비에서 348만4천 원이 증액된 753만9천 원입니다. 재무활동에서 상수도사업에서 국고반환금으로 해서 2010년도 상수도관망 선진화 사업 보조금 반환이 9억7600 있고 그에 대한 이자가 7만3200원이 계상되어서 10억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랍니다. 지난 군정 질의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답변하시기를 “가능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번 회기 때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조정해가지고 물가심의회를 맡고 난 다음에 입법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정위원 회의가 개최가 안 되어서 되면은 다음 회기 때는 충분히 올립니다. 지금 ······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예, 가격 때문에.

가격이요?

예. 어차피 그것이 단가를 감액한 부분 때문에, 그 뿐만 아니고 지금 학교 시설도 그렇고 생활보호대상자 그 부분까지도 감액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세 가지 것을 같이 하다보니까 가격에 관한 사항 때문에 현재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나면은 입법예고를 해서 다음 회기 때는 충분히 올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물가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할 내용일까요?

상수도 요금은 그렇습니다.

요금감면도 그에 해당된다 이거죠?

예예.

심의위원회가 아직 안 열려서 못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심의회가 열리면은 주민 공람 공고해서 이제 다음 회기 때는 반드시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따로 만들어져야 되거나 그럴 내용은 아닐 걸로 ······

아니, 조례 개정이죠, 조례 개정.

그건 아닐 걸로 보이는데요?

아니요. 지금 그 부분 요금 때문에 조례 개정으로 봤습니다.

그 세 가지란 말씀이시죠?

예예.

지금 조례사항에 요금 등에 감면 내용을 보면 기타 공익사항 36조인데요? 30조 3항에 기타 공익사업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부분하기 힘들어서 전면 개정 쪽으로 했습니다, 요금 부분 때문에.

전면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범주에서 한 하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일부 개정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말씀드린 내용은 방금 학교 급수 시설은 공익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예.

본 위원이 그때 군정 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은 공익상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그분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구 ······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실은 공동주택을 이루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예.

그러니까 이제 불합리하죠.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상 지역민들보다는 요금을 더 많이 내시고 계시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부당하게.

예예.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검침비를 따로 받지를 않지만 검침원들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검침원들이 수도계량기를 다 검침하고 다니시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공동주택 주민들이 채용한 관리직원이 그 검침을 다 담당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

그러니까.

아니, 예예.

그러니까 그 부분과 말씀하신 대로라면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하셔도 될 문제인데, 전면개정으로 가시겠다는 것은 다른 지금 내용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주 내용이 감면 내용이고요, 이제 조례 제정한 뒤로 손보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좀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다보니까 전면개정 쪽으로 ······

다른 내용이라고 하시는 것은 요금체계에서 지금 가정용과 일반용을 제외한 산업용 신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예.

아니,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아니,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

나중에도 계획은 없으시고요?

현재는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조례 전면개정 하면서 안건 낸 것은 산업용은 없습니다.

산업용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으시죠?

예.

이건 그럼 다음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시겠다는 얘기고요.

예예.

그러면 늦어진만큼 우리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 ······

물론 그 점도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많은 ······ 가구당 금액이 우편료하고 고지서 정도로 많은 금액이 안 됩니다, 사실은.

우편료 고지서가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밖에 감액 ······ 우리가 다른 지자체도 검토해 봤는데 그런 수준입니다. 고지서 용지대 하고 우편료 정도만 감액, 가구당 감액으로 금액을 잡고 있습니다.

가구당이면 얼마 정도나 되시죠?

300원 꼴, 호당 300원.

호당 월 300원 꼴입니까?

예예.

그보다 더 하시는 내용도 있던데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하고 또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자체 형평성을 맞추시는 문제가 있으신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다른 ······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 회기 때는 올리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연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윤주연입니다. 본소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입니다. 마산 농공단지 보상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47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마산 농공단지 토지 매입비로 당초에 11억644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7억 원을 추가해서 18억6000만 원으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입구교량 설치를 위해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부족한 3303만3천 원을 추가로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72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화원 산업단지에 편입될 토지매입을 위해서 당초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9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10억 원을 이렇게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72쪽에요 화원 산단 편입 토지매입비 9억이 늘어난 10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갑자기 사업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대한조선에서 우리 해남군에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돈이 9억 정도가 더 필요로 하고 지금 협의매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액수에 따라서 지금 협의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약 78%정도 토지매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번에 좀 협의가 잘 되셨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억이 갑자기 늘어난 ······

부분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근 축산진흥담당주사가 축산진흥사업소장직무대리로 인사발령 받아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축산진흥사업소장직무대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사업소 축산진흥담당 김영근입니다. 제2회 추경 제안 설명을 축산진흥사업소장님이 하여야 하나 장기근속자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부득이 제가 제안 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중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결식아동, 복지시설 수용자들이며 우유 값이 당초 33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되었고 신입생 입학 등으로 375명이 증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육성입니다. 벌 먹이 화분지원사업으로 당초 5.7t에서 10.3t으로 도 사업계획량이 변경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리농가 햇볕 투과형 시설지원입니다. 지붕 환기개선을 통한 질병예방 및 면역증강을 위해 지원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45m로 도 사업계획량이 변경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1560㎡로 6개사 신축지원 사업입니다. 도 사업 확장 시달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일괄 집행함으로 인하여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가축운동장 울타리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량은 16개소이며 개소당 1000만 원입니다. 친환경축산 교육장 비품 구입입니다. 교육장 신축에 따른 빔 프로젝트, 엠프 시설 등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입니다. 축산물인증비지원 사업입니다.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당초 110농가에서 180농가로 도 사업 계획량이 변경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158만 원입니다. 347쪽입니다. 축산물 햇썹 컨설팅 사업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전문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1농가에 개소당 800만 원입니다. 도 사업 확정 시달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햇썹 농장 지정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 두 개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로써 신청농가가 5개 농가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사업입니다만 지급 대상 8개 농가 중 국비 미송금으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5개 농가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및 348쪽 공동방제단 운영 관리입니다. 작년까지 군에서 공동방제단을 운영 지원하였으나 해남, 진도 축협 민간위탁 됨에 따라 소규모 농가 차단방역 소독약품 및 공동방제단 운영 관리를 감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공동방제단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업으로 예산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소 탄저·기종저 외 12종 백신공급사업으로 도 사업량 변경으로 인하여 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사업 구제역 예방백신 영세농 지원입니다. 영세농에 대하여 100% 보조로 백신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5만7200두에서 8만4000두로 변경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입니다. 브루셀라병 근절대책으로 소 사육농가 일제 채혈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이 560두 추가 배정되어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 지원입니다. 전업농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전업농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0% 보조지원 사업입니다. 도 사업계획량이 6만8750두 감 되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공수의 위촉질병예찰 활동수당입니다. 군 자체 사업에서 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므로 인하여 군비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사가축 친환경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폐사된 가축을 고온 고압으로 처리하여 병원균 확산을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도 사업계획량이 변경되어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입니다. 현행 월 4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증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사 활동수당입니다. 공수의사 6명에 대하여 월 1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군 자체사업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분뇨 저장능력향상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저장조 내에 퇴적된 분뇨 슬러지 제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2개소이며 개소당 200만 원입니다. 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 시범입니다. 농업기술센터로 사업이 이관되어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축산진흥사업소장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까 8조에서요, 사용료 면제 관련해가지고 공익성에 대한 뭔가 마땅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이것하고요, 그다음에 세미나실 사용시간 요금 관련해서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내용이 좀 그러네요.

예.

그래요. 지금 이정확 위원님과 우리 박선재 위원 두 분께서 두 가지를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해당 실·과·소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좀 검토를 해서 수정해서 처리를 할 것인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1시 반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월 4일 오전 ······ 어떨까요? 여러분들과 협의 좀 할랍니다. 지금 당초 계획은 11시로 잡아져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3일날, 내일 우리가 공석이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 등등을 하다 보면은 오전 중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시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아니요, 4일날. 예, 4일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해를 했기 때문에 5월 4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2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