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성완 소방재난본부장과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름이 가득한 5월,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듯 봄꽃이 만발하는 계절에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서울시의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1차적인 책무입니다.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반복되는 시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의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보완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및 재난에 대해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가 복합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업무나 효율적으로 예산의 분배가 필요한 경우 등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했던 부분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소방재난본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

소방재난본부장 조성완입니다. 존경하는 곽재웅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 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금년도 소방재난본부의 안전 및 재난관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재난대응능력 제고와 시민에 대한 안전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생활도시 서울 구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난대응과장 이형철, 예방과장 진준호, 안전지원과장 김덕진, 소방감사반장 윤영철, 종합방재센터소장 이종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안전 및 재난관련 주요 업무는 소관 과장인 재난대응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형철 재난대응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 재난대응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 이형철입니다. 존경하는 곽재웅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 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2012년도 소방재난본부의 안전 및 재난관련 주요 업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재난대응능력 제고와 시민에 대한 안전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생활도시 서울 구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끝으로 소방재난본부 전 직원은 안전 및 재난관련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대책을 강구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전 및 재난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폭설과 한파, 지진과 해일 등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복잡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 시 서울의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 특별위원회 곽재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시설물 등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김성갑, 교육재정과장 권점식, 교육시설과장 김헌암, 책임교육과장 최병갑, 체육건강과장 김수득) 이상 출석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시교육청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분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교육청 소관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우리 소방재난본부, 그다음에 교육청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교육청에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시설물 중에 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이나 또는 건축물이라고 하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상당수가 지금 석축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학교 내에 인접해 있는 곳도 있고 학교의 경계부분 쪽에도 있고 그런데 학교 내에도 이렇게 석축들이 있는 곳이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 이런 석축부분에 위험이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전달되는 곳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선별을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지,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매년 그 다음연도의 시설환경개선에 대한 학교현황을 조사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안전관계는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현재까지 보수를 해 주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먼저 해당 교육청으로 조사를 해서 올리면 교육청의 시설전문직이 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소요액을 파악해서 본청에 집계해서 올리면 본청에서는 각 11개 분야 정도로 시설보수분야를 나누어서 분야별로 기준을 정해서 지역청별로 공평하게 웬만하면 균형에 맞도록 지원액을 정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학교에서 이런 옹벽이나 석축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러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미진한 부분이 상당수가 남아 있나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안전관리를 최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 곳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에서는 다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다 조치가 됐다는 거예요?

네.

(노원) 위원 분명히 그 대답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올해 내년도 현재에 문제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추가로 발생된 것이 있다라면, 지금 현재 파악단계에 있습니다. 6월까지 조사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학교들을 보면 산과 연계돼서 산을 끼고 학교가 지어져 있는 곳이 상당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지금 예측컨대 죽 보면 자연재해, 또 자연의 예상치 못한 현상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런 학교들에 대한 안전성은 어떤가요?

저희가 소위 위험시설은 별도로 분석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지금 산을 끼고 있는 학교가 상당수가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데 제가 간혹 학교를 방문하거나 또는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가게 돼서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썩 넉넉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네. 학교에서 일단 조사하고, 또 저희도 나가서 위험개소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 나름대로는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요즈음에 특히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사고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우면산 같이 그런 일도 서울에서 바로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접하고 있는, 위험요소가 있는 학교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학교는 집단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원) 위원 우선 저는 여기까지하고 다음에 다시 질문할게요.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먼저 여쭤볼게요. 혹시 학생들이 2층이나 3층에서 떨어져서 다치거나 사망한 그런 사고 같은 게 1년에 얼마 정도 발생됩니까, 서울시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근에도 한 2건 정도 발생됐고요.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되지요?

그저께 발생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체육관에서 체육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아마 애들이 장난삼아 철문을, 체육관 문이 보통 대형문으로 돼 있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는 바람에 문이 잠겨버렸답니다. 여학생 둘과 남학생 한 명이 남았는데, 애들이 당황하니까 조그맣게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이 미닫이였습니다. 애들이 소위 구조를 요청했지요. 1교시였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렸으면 바로 다음 학생들이 오고 밖에서 문을 열 수 있었는데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마 당황해서 안에 있는 방석 같은 것을 던지면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밑에 있는 학생이 알고서 얘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올라오는 중에 한 여학생이 좀 더 빨리 노출시키고 요구하자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위에 걸터앉아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도 어떤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버팀시설 없이 이렇게 미닫이기 때문에 그냥 애가 힘이 없어서…….

떨어졌어요?

네, 떨어져서 지금 현재 아주 안타까운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사망은 아니고?

아직, 현재까지는 혼수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길음초등학교, 길음동 뉴타운에 초등학교가 있고 거기에 중학교를 초등학교 쪽에서 같이 지으면서 초등학교에 다시 신축을 더 한 건물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 건물인데도 제가 가보니까 2층인데 뭐라고 합니까, 옆으로 여는 것 말고 위 아래로 밀면 열리는 그런 것 있지요?

네.

그런데 방향이 밑으로 열게 되어 있어요. 위로 열어야 그나마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는데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 밑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압니다. 그 학교도 그런…….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밑으로 되어 있어서 애들이 장난하다가 그대로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본상식적인 것 같은데 신축건물인데도 그런 것을 썼는지 도저히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당장 길음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학교도 굉장히 그런 위험스러운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으로 여는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2, 3층 이상 되는 학교건물은 실태조사를 전부 다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몸집이 작은 상태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은 완전히 조사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교체해야 되거나 바, 막대기로 막아서 틈을 막는 그런 작업을 해서라도, 굉장히 그것은 제가 봐도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체육관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몸 자체가 아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 나가려고 그래도 못 나가니까 있을 텐데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1, 2학년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될 텐데……. 아무튼 그것을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창문이 아이들에게 위험한 그런 것을 좀 조사해 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본부장님. 요새 수당문제는 잘 해결됐습니까?

네, 위원님들이 보살펴주셔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법원 판결은 끝난 거지요?

일단 지금 1심이 끝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법원 판결을 받아봐야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소방관들의 입장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하시기 바라고, 지금 홀몸노인이나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에게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한다, 이것은 뭡니까? 소화기 갖다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자력으로 소방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소화기하고 경보기가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알려주는 그 두 가지 시설을 지금 충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화기하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바로…….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으로 화재가 나면 열이나 연기를 감지해서 화재가 났다는 것을…….

경보가 소방서로 바로…….

소방서로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잠을 자거나 아니면…….

소리 나게 한다든가…….

네, 알려주는…….

본인하고 이웃 정도? 본인이 들리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소방서로 연결까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 일본이나 어디 선진국은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감지기 같은 것을, 그런데 그것은 비용이 비싸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기척이 24시간 이상 아예 없으면, 왔다갔다하면 그게 감지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괜찮은데 24시간 이상 감지가 전혀 안 되면 노인들이 혼자 살다 그대로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독사라고. 그런 것도 한다는데 아마 비용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 홀몸노인이나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들에게는 전부 다 그것을 설치해줬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2016년까지…….

지금 몇 %나 된 거예요?

금년도에 40% 설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9%에서 40%로?

네.

예산이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금년도에 한 7억여 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4억이나 20억 정도면 다 할 수는 있나 보지요, 전부 다 하려면?

2014년까지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7억 7,000, 내년도에 20억, 그다음에 2014년도에 2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고압가스 관련해서 버스회사 같은 경우 자체 충전소를 놓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버스정류장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LPG가 아니지요?

CNG입니다.

그것은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폭발해서 예를 들어서 화재 나고 그럴 가능성이 가스니까 당연히 있기는 있겠지요, 도시가스보다?

네, 압력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또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외부하고 좀 격리시키는 그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단계부터 그렇게 규제를…….

그런데 저희 지역도 보면 정릉 그쪽에 버스정류장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주택가하고 버스정류장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데 바로 충전소가 같이 막 붙어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주택가하고 몇 m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이런 것 없어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규정을 기억하지 못하겠는데요…….

당연히 그런 규정을 지켜서 지금 하고 있겠지요?

네, 다른 시설물하고 아마 담을 쌓고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보안조치를 한다거나…….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좀 다시 한 번, 그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사후 보상문제라든가 사후조치 같은 것은 어떻게, 무슨 보험이나 법적인 사항이 다 되어 있나요? 그다음에 과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어제 같은 그런 상황.

일단 그런 사고가 학교 내에서 학교의 일상생활 중에 수업과 관련돼서 이루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100%?

100%라는 것이 저희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인데…….

아니, 그것은 가족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요.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에 의한 그런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어린아이들이 어떤 경우라도 다 학교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이들이 잘못한 것처럼 행여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어제 발생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귀책사유가?

일단은 경찰수사가 먼저 될 것이고요, 사안 발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소재를 일단 형식적이지만 아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사고발생 보고가 가면 저희 안전공제회에서 그것을 접수해서 관계규정에 따라서 보상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같은 그런 경우도 선생님이 그러면 반을 옮겼을 때 그런 것을 전혀 파악을 안 했나 보지요, 학생들이 아직 왔는지 안 왔는지 조차도?

사실 어린학생들을 끝까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황보고를…….

네, 그 얘기를 해 줘보세요.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저희가 안전사고 관련이기 때문에 실제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전체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학년 수업인데요. 그 해당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아이들을 인솔해서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거기 계단구조가 90도로 꺾여져서 후미가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미의 아이들이 뒤쳐졌던 그런 사고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장시간 동안 아이들이 그 안에 갇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철수하고 나서 저희가 CCTV 여러 가지 시간대를 조회해 보니까 학교 측은 한 2~3분 정도 시간에 순간적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데 아마 수업종료 후 수분 내에 사고가 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에? 아무튼 그 개요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네, 저희가 전체 개요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축학교의 창문 개방방법이 왜 단점이 있는 방법으로 설치되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신축건물이 왜 단점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했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이러한 창문은 신축건물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장님, 현재 학교 창문이 몇 ㎜를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유리창 두께 말씀하십니까?

네, 유리창 두께가.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현재 5㎜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3㎜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몇십 년 된 학교도 있으니까요.

그 현황도 보고해 주십시오. 3㎜ 있는 학교가 꽤나 많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방재난본부, 우리가 보편적으로 서울시민들이 소방 그러면 도움을 요청하는 곳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방재난본부 조성완 본부장을 비롯해서 6,050명에 달하는 임직원, 지금도 곳곳에서 서울시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현황을 보면 어떤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정행위나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은 예산과 인력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서울시소방재난본부의 예산과 인력을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세부사항은 다음에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몇 마디만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페이지를 보게 되면 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6,174명인 데에 비해서 현원이 6,052명, 122명이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보면 어떤 정원은 플러스가 되어 있고 어떤 정원은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이런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 과부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 가지고도 충분해서 서울시 안전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과부족이 됐다, 과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22명이 부족한데요. 이것은 강북소방서가 5월 10일쯤부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공사가 지연이 돼서 업무개시가 늦어졌는데요. 그 인원이 99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업무개시가 안 됐기 때문에 99명을 충원을 못했고요. 나머지 23명은 자연감소분입니다.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중간에 퇴직한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5월 10일 정도 되면 99명이 충원되기 때문에 과부족 인원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이 시간까지도 정원에 대해서 인원에 비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지금 신규인력을 뽑아놨습니다. 뽑아놨는데 업무개시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발령을 못 낸 것뿐이지 5월 10일, 한 일주일 정도 뒤면 저희들이 100명 정도는 충원이 돼서 과부족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원과 현원이 밸런스가 맞겠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일을 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저도 작년에 올해 예산을 다루면서 계수조정위원으로서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는 전혀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우리 11명 위원님들이 한마음이 돼서 그래도 만족하지는 않지만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증액 내지는 집행부가 요구한 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아주 작성을 잘해 놨는데요. 세입ㆍ세출예산을 보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한 8억 7,100여만 원이 감소가 됐단 말이지요. 전체예산의 12.4%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이 주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많이 플러스가 됐어요.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25.9%나 줄어들었단 말이지요. 이것 누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줄 수 있어요? 그 요인이 뭡니까, 25% 정도 삭감이 된 것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이 없는 소방공무원에게 아마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상환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연장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전세융자금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바람에 그만큼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소방재난본부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예산은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세입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6페이지를 보면 정말 그동안에 고생이 많이 됐습니다. 화재발생 현황과 구조활동 현황 이 자체를 보면 해가 갈수록 해마다 굉장히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향상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주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고율도 많이 감소가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 장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서울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도 많이 제고됐기 때문에 화재가 크게 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세계적인 선진 도시들도 어느 정도 일정수준이 되면 화재는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저는 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서 한 줄 알았더니 서울시민의 향상된 재난의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니까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더 질 좋은 서비스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이라도 제공해 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제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보다는 소방직과 기타직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소방직에서 보면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될 직원이 소방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마이너스 1,683명이에요. 그런데 소방위를 보면 플러스 521명이에요. 그런데 소방장을 보세요. 플러스 1,535명이지요?

네.

그러면 일할 직원보다도 지휘할 직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적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과부족하고 잉여인력은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특수직공무원으로서 근속승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위 계급으로 승진을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방사에서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방교로 승진을 합니다. 그 인원의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계급상에 숫자만 그렇게 다르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경찰인력보다도 119 하면 홍보가 잘 돼 있고 인식이 잘 돼 있고 우리를 구해주는 부서라고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예산결산계수조정위원회 때 소방서에 질타를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왜 이제 밥그릇을 챙기지 않느냐 그런 소리까지 했어요. 우리 시민을 돌봐주는 직원분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 몇 억이면 된다, 왜 이것 안 해 주느냐, 이제 울 때도 되지 않았느냐. 임무완수를 하면 그다음에 부하의 복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군에서 배운 방법은……. 그래서 소방정감께서는 이제 우십시오. 젖 달라고 하세요. 그만큼 국민을 구하는데 앞장섰으면 젖 달라고 할 때도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힘 좀 내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청 위원님.

유청 위원입니다. 일단 재난의 최전방에 서 계신 우리 소방재난본부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하실 때 담당자가 경험이 있게 요령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위험물시설 중에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자동차 주유소인가요?

네, 주유취급소는 주유소입니다.

그렇지요. 요즈음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데 소위 말하는 가짜휘발유 취급소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실제적으로 관리감독을 누가 하시나요?

저희들은 위험물에 대해서 시설 허가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불량제품을 쓴다는 것은 지경부 산하에 석유품질관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규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스시설은 소위 말하는 안전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하나요?

네, 가스안전공사에서도 하고요. 지금 대형 가스회사가 5개 가스회사가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그 회사 자체별로도 하고 저희들도 또 시설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재난본부의 역할은 소위 말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하시는 거지요?

인허가를 해 주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물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런 활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강화가 필요한 게 소위 말하는 LPG 판매소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직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교육을 받고도 잊어버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묻는 요점은 가스안전공사나 또 소방재난본부나 서로 이것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전가할 수 있다. 우리 관할이 아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 기관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소대 관련사항인데요, 35페이지에. 지금 의소대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사실은 4,500여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큰 단체입니다.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생활주변에 있는 그런 사고나 위험요인에 대해서 먼저 발견하고 소방서에 신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난통신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수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동원해서 같이 복구작업에 동참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동력을 마련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장은 어떻게 임명이 되나요?

의용소방대장은 지역에 있는 소방서장이 추천을 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역할을 많이 하시고 명망 있는 분들이 많이 임명이 되고 있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부에서 대장을 발탁하는 분이 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부의 명망가를 영입하는 경우가 50% 정도 되는데요.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 있는 분들은 그동안 친목을 다져왔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내부 단합에는 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망가분들은 자원봉사활동 의욕이라든지 사회적인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더 의욕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다만, 대원들끼리 불협화음이 생길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 관심을 갖고, 이것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좋은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속하셨듯이 활성화를 시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비상구 있지 않습니까? 비상구가 설치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비상구 화살표로 가서 문을 열어보면 비상계단이 없다든지 낭떠러지라든지 이런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은 철저히 하고 계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점검에만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상구 단속을 유도하고 또 포상금도 주고 해서 그런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많이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고, 또 업주들도 인식을 많이 바꾼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상구 관련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물들 보니까 집중호우 케이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화재보다는.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삼육재활학교 광주분교 수해현황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혼자서 재해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분들입니까, 자력으로?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른 상황입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체장애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어렵지요?

네.

그렇다면 이분들이 고립되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마침 그때 수업이 끝나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퇴교한 상태였습니다. 거기 노인복지시설이 있고 의료시설이 있었습니다. 마침 인사사고는 직원 하나가, 밑에 의료계통에 있던 사람만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운이 좋은 케이스고요. 제가 또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런 장애인시설이나 재활학교들이 하천이 범람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왜 위치해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이것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분들은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인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위험한 쪽으로 내몰리고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사립특수학교에 해당되는 학교로서 개인이 어떤 사회적인 사명감에 의해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사회복지법인 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사실 국가에서 예산형편이 된다면 모두가 국가에서 특수학교를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도 19개의 사립특수학교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에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시설의 기본적인 투자나 이런 것은 개인이 부담해서 자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시설들의 위치, 그다음에 재난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은 하셨나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히 삼육재활학교는 본교는 동작구에 있습니다. 분교가 그 위치에 있어서, 마침 또 전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지요.

여기 피해에 대한 복구는 다 되셨나요, 지원하고?

네, 복구는 지금 다 됐습니다.

10억 나간 게 이건가요?

네, 저희 교육청에서는 10억 4,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침수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강구하셨어요?

근본적으로 경안천인가 그 강의 둑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성남시라던가 광주시 그쪽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효중 국장, 그 삼육재활학교 분교에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지금 다시 더 붕괴될 위험이 있거나 그런 데는 안 보이던가요?

그 학교시설만 가지고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데가 아니고요. 범람으로 인해서 지하실이 침수돼서…….

범람 말고요. 다른 산사태가 날…….

그런 것은 안 보였습니다. 아니, 건물은 양호했습니다.

본 위원은 보이던데요.

학교시설은…….

학교시설 위에 산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 보셨어요, 절개해 가지고?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삼육재활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데모하면서 경기도청에다 여러 번 민원을 올렸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알고 있지 못해요?

애매합니다. 교육시설은 전체 사회복지시설 전체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일부분, 1만㎡ 정도의 일부 건물만을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도와주는 곳이 교육청이지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도청에서도 도와주어야 되는데 박자가 맞지 않다, 그래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위에 어떤 건축행위를 한다면 광주시청에서…….

잘못했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엄중한 공문을 보내서라도 못하게끔 협조를 해 주었어야 되잖아요. 학부모들이 데모할 때 뭐 했습니까?

학교 측에서 일단 요청이 없었고요. 그 행정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저희가 만약에 지원할 것이 있으면 찾아서 학교 측에 문의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위원장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위치라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이야기만 1시간도 더 넘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만 더 보여준다면, 교육감께서 그때 구속 중이어서 이것을 알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살려줘요, 살려줘요.”소리가 들려요. 이럴 때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이 학교를 가져오려고 하는 노력을 해 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하도록 하십시다. 다음에는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중구, 성북, 강북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그동안에 소방재난본부에서 참 많은 수고를 하셔서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그래도 생활하고 있는데 현재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특위에는 도시안전실이 해당이 안 됩니까? 도시안전실 거기도 해당되지요?

맞습니다.

지금 소방재난본부를 보게 되면 예방과 서비스 제공이 본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구조의 안전은 도시안전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네. 관할하는 업무가 풍수해, 수해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도시안전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완 본부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중국에서 대지진에 의한 피해를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그 피해를 보시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간단한 느끼신 점을, 아니면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계획하셨다든지 생각하셨던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지난해 3월 11일 일본 동경 대지진 때 사실은 공교롭게 일본 출장 중이어서 하네다공항에서 제가 지진을 맞았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진이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본도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됐습니다. 초기에 혼란스러웠고요, 어떤 통제나 지휘도 안 되는 걸 보고 지진에 대해 선진국조차도 이렇게 초기에 혼선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나면 얼마나 참 혼란스러울까 하는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진에 안전지대라고는 합니다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번은 아니더라도 단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지금 기상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2000회가 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도 93년도에 22회, 99년도에 37회 이와 같이 2000년 이후에 연평균 40차례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고, 우리 한반도가 절대적으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각판의 운동이라는 것이 일본과 중국 이 가운데 끼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과 같은 미진이 아닌 구조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57%다 이것이 한양대학교 지진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일본과 중국을 딱 봤을 적에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중국에서는 쓰촨성 대지진 때 보면 학교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모든 게 무너졌지요? 그런데 일본을 보게 되면 학교가 피난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대피소로 활용되고 있고 시민들이 학교에 가서, 주변에 다 무너진 건물들, 시내에서 유일하게 학교로 가서 재난대피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한테 본 위원이 왜 도시안전실이 안 왔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도시안전실에서 2011년 지진방재종합계획, 이 147쪽에 보면 참고자료 표가 있습니다. 메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복사해 왔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공공건축물 중에서 소방청사 132개 중에서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은 25개다. 즉,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소방청사는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근무하고 있지요?

네.

재난에 대해 서비스하고 있는 소방재난본부에 있는 시설인 소방청사동 중에서 내진확보율이 20%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에 지진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본 위원 자료에서는 우리 한반도에서도 열다섯 번 이상의 상당한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현재 우리가 내진 보강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리히터로 6.0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내진보강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 소방청사가 13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5개만 내진이 되어 있고, 보강 대상이 106개입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에서, 내가 근무하는 곳이 무너지고 피해가 발생했는데 출동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친구, 내 동료가 벌써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로 바쁘신 것 다 알고 있고,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있는데, 차제에 최소한도 본부로서,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방청사에 대한 내진 보강작업은 시급히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부터 일단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과 중국의 지진에 의한 피해상황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서 그러한 대재앙이 발생할 경우에 갖고 계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본 위원한테 5월 10일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청사 내진확보를 위한 계획도 마찬가지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과 수반되는 예산까지.

네.

그런데 그 표를 보게 되니까 도시철도는 100%, 도로시설물은 88%, 수도시설은 100%, 이와 같은 내진확보가 2015년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학교는 2,774개 시설 중에서 내진설계가 반영된 곳은 560개밖에 안 됩니다. 현재는 20.2%이고 2015년까지 달성할 목표가 25%입니다, 560개 학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시 도시안전실에서 큰 재난 시에 대피시설로서 지금 몇 군데 선정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25개 구 어느 지역에 대피소가 지정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 도시안전실에 있는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재난대피소로써 발생할 경우에 이재민 수용시설로써는 학교가 473개소, 교회가 85개소, 관공서 44개소, 기타 155개소로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구마다, 25개 구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일까지.

위원님, 그 지진업무의 주관부서는 도시안전실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내일 업무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도시안전실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든지 확인을 소방재난본부에서도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우리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와 안녕과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 중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안전에 대한 추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을 추구한다든지 여러 사회활동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 시민의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응급한 서비스, 생활밀착형 서비스, 예방활동에 수고하시는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특히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충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셔서,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과 중국, 중국에서는 다 무너졌습니다. 학교는 한 군데도 안 남고 다 무너져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일본에서는 다 무너졌지만 학교는 남았습니다. 학교가 시민 재난 시에 안전한 대피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는 우리 서울시민의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가족, 자녀를 위한 시설입니다. 지자체와 교육 자치라는 우리 시대의 제도에 의해서……. 그런데 그 문제에서 본 위원이 항상 고민하는 것이, 자치라는 것은 입법권과 행정권과 재정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그 중에서 행정권만 갖고 있습니다. 입법권 없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주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재정권 있습니까? 재정권 없어요. 교과부의 보조와 서울시 전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의 행복과 복지발전,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권이 있는, 즉 과세권이 있는 지자체인 우리 서울시에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도 좀 더 수고스럽더라도 이 재난에 대한 예방은 학생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하는 동안에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완전히 숙달돼서 재난 시 행동요령부터 재난 예방에 대한 이런 교육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서울시 학교와 교육청과의 협력에 대해서 좀 더 기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원) 위원 우리 서울시 소방을 위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분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먼저 재난대응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좀 하세요. 재난대응과장님, 현장에 사고가 났을 때 현장 투입 관할 부서인가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뜻밖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봉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방차량 노후율 개선에 대한 내용을 제가 봤어요. 이 문안을 우리 과장님이 쓰셨나요?

차량 대폐차 문제는 안전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노원) 위원 안전…….

안전지원과.

(노원) 위원 안전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예산문제가, 한정된 예산에서…….

(노원) 위원 예산타령 하지 마시고, 그러면 예산타령 하다보면 사고 나도 괜찮고 거기에 대해서 마땅하게 대응 못해도 책임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원) 위원 책임 있지요?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예산타령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여기에 써 있는 내용으로 봐서 선진국 노후화 3%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서울시를 보면 올해에 개선하지 않고,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하면 20.4%예요. 그렇지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 같아요. 그리고 특히 보면, 물탱크 차가 119대가 있는데 지금 내용연수가 작년 연말로 하면 더 많겠지만 올해 개선하고 나면 30대라는 숫자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로 하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작년 연말로 하면 몇 대지요? 지금 알고 있을 리는 만무하고……. 자, 현 상황으로 봐서도 119대 속에 올 연말까지 개선한다고 치고 30대예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러면 몇 %인 줄 아세요? 2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펌프차가 143대 중에서 12대예요, 금년 연말까지 개선이 됐을 때.

네.

(노원) 위원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어느 차가 매우 중요한 차량입니까?

역할이나 기능으로 봐서는 우선 펌프차가 더 중요하고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서울은 소화전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소화전이 많이 되어 있지요?

네.

(노원) 위원 그래서 물탱크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 않지요?

네.

(노원) 위원 어쨌든 이게 중요한 차지요, 화재진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예산타령하지 마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서 잘…….

(노원) 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그러면 예산지원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텐데……. 그리고 119구급대의 역할이 얼마나 지금 큰지 잘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고 시간을 다투는 119구급대입니다.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119구급차가 142대 중 올해 개선이 되면 34대예요. 이것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4%입니다. 여기에 있는 전체 차량 중에서 가장 많이 출동하는 차가 어느 차지요?

구급차가 현장에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구급차지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24%라는 프로티지를 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상당한 문제로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여튼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폐차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힘을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예산타령만 하실 테고, 그 정도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안전지원과장님 나오세요. 안전지원과장님은 현재 안전지원과장님으로 언제, 여기에 보니까 2008년도에 임명받으셨네요?

네, 2008년도 7월에 왔습니다.

(노원) 위원 그동안에 노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다고 대답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2008년도에 오셨을 때는 노후율이 어느 정도 됐어요?

노후율이 그때는 이것보다는 높았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높은 게 얼마냐고요?

(직원들을 돌아보며) 몇 %예요?

(노원) 위원 기억 안 나시지요? 기억납니까?

28.1%에서 11.3%로 낮췄습니다.

(노원) 위원 뭘 11.3%로 낮췄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 개선이 되면 11.3%인데 2008년도 7월에 오셨을 때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됐었느냐고요?

28%를 3년 계획으로 해서 말입니다 11.3%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좀 판단에, 노후율이라고 해서 자동차가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노원) 위원 알아요.

노후율이란 연수가 있어서…….

(노원) 위원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동반이라는 점검반을, 예산타령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적응을 해서 6명의 점검반을 기동해서 계속 유지하고 쓰는 겁니다.

(노원) 위원 물론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차들이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말이 아니라 제가 33년간 작전을 했지만…….

(노원) 위원 알았어요, 알았다고. 아까 내가 전자에 재난대응과장님한테 질문을 못했는데, 물론 현장에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물탱크차가 투입이 됐다든가 펌프차가 투입이 돼서 정말로 가동이 안 돼서 문제가 됐던 차가 있었는지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아까 질문을 못했어요. 우리 과장님은 알고 있나요?

네.

(노원) 위원 혹시 현장에 가서 가동이 안 된 차량이 있었나요?

가동이 안 된 것은 없지만…….

(노원) 위원 아니, ‘없지만’은 하지 말고 없어요 있어요?

네, 없습니다.

(노원) 위원 없어요?

네.

(노원) 위원 없어요?

네.

(노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어쨌든 내용연수는 됐어도 꾸준하게 점검해서 현장에 나가고는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우리 서울시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소방재난본부에 제가 다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안타까움이 많고, 이 내용은 제가 보도자료를 내겠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낼 수 있도록 노후차에 대한 세세한 보고를 저한테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것은 오늘 중에도 가능하지요? 그 정도는 파악될 것 아니에요?

네, 가능합니다.

(노원) 위원 가능하지요?

네.

(노원) 위원 어쨌든 예산타령하지 마십시오.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물론 되겠지만 좀 더 시급성을 가지고 이 안전문제에 대해 가장 어떻게 보면, 불이 안 날 수는 없어요. 불이 안 날 수는 없고 아까 119구급차처럼 어딘가에서 누가 나를 부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노후차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무조건 예산타령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모자라면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향을 취할 수 있어요.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본부장님도 이 노후차량을 분명히 보셨을 테고 어쨌든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분명히 느끼시지요?

네, 느낍니다.

(노원) 위원 느끼실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되도록 시간을 빨리 앞당겨서 선진국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알겠지요? 그다음에 교육청 업무를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교육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노원) 위원 보니까 교육시설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교육청에서 고생은 많이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발표돼 있는 2009년도 49건, 2010년도 39건, 2011년도 49건, 사실 이것은 각 학교마다 벌어지고 있는 모든 내용이 집결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지요? 정확하게 보상이 되거나 또는 치료비가 많이 들거나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된 내용만 이 내용이지 사실상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이것보다 몇 배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지금 이것은 저희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자료를 만든 거거든요. 그대로 자료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님, 사실 이 답변은 제가 담당하는 답변이 아니라 충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담당하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됐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아파트가 갑자기 지어진 연수로 보면 거의 15년에서 20년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학교시설물들이 거의 지어졌어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노후된 학교가 상당수 많다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지요?

아파트가 15년, 20년 됐는데요. 저희가 학교를 가장 많이 지었던 시기가 1980년대부터 90년대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1980년대. 그러니까 대개 아파트 짓는…….

한 30년에서 40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거네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지금 그런 노후된 학교들에 대해서 전기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일단 점검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위험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D급 건물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지정해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고 있고…….

(노원) 위원 제가 전기안전을 묻는 이유는 사실 전기안전은 잘 보이질 않아요. 잘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요즈음에도 계속 끊임없이 각 학교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보면 비가 오면 지속적으로 누수가 돼서 어느 학교는 전기차단기까지 내려간다 그래요. 그런 학교가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노원) 위원 답을 우리 과장님은 또 묘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있지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답을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있었던 것’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답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있지요?

네, 있었던 것으로…….

(노원) 위원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노후건물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이 교실 내로 침투가 돼서 결국은 누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굉장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대개 보이는 것이어서 바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특히 비가 옴으로 해서 물이 계속 교실 내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청에서 먼저 선순위로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그런 부분이 미진한 곳이 많더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오늘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작년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각 학교에서 방수가 잘 안 돼서 물이 결국 교실 내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학교가 예산을 요구한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노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어떻게 처리했다 그것까지 알려 주시고요.

네.

(노원)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안전사고가 나서 결국은 학생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새로 짓는 건축물에는 창호시설을 어떻게 하게 돼 있지요?

이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창호에서 애가 탈락이 됐는데요. 그 창호 형태가 프로젝트창이라고 해서 앞으로 미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요즈음에 주로 하고 있는 창호의 스타일은 미서기창이라고 해서 횡으로 여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프로젝트창은 저희가 많이 쓰는 건 아니고요, 미서기창을 많이 쓰는데 사실상 애들이 탈락하는 경우는 사실 프로젝트창보다는 미서기창 쪽에서 좀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전대라고 해서 횡으로 지금 안전대를 설치해 주고 있는 상태라 사실상 가끔씩 생기는 탈락사고 때문에 거의 창호가 위험하다 싶은 곳은 학교에서도 요구하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안전대를 설치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노원) 위원 국장님, 이번에 사고가 나고 나서 우리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어떠한 지침을 내리셨나요? 지침 내린 것 없나요?

누가 담당입니까?

지금 현재 학생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책임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곧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아직까지 어떠한 단 어떤 한 마디도 각 학교에 지침을 내린 건 없으시네? 교육청이 그렇게…….

사실상 일반적인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노원) 위원 물론 정기적으로 하지요. 정기적으로 하지만 이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사고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지침도 안 내렸다는 거예요? 교육청이 책임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노원) 위원 그런데요? 왜 지침을 안 내리는 거예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우리 과장님, 창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양하지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우리가 가정에서 대개 보면,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안에서 밖을 본다든가 밖에서 안을 본다든가, 그리고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게 공기의 순환,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공기의 순환, 그다음에 햇볕을 볼 수 있는 기능 이것이 창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꼭 갖춰야 될 기능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많은 학교들이 안전에 맞추어서 창문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도 각 학교에 다녀보면 2층, 3층, 4층, 특히 3ㆍ4층 같은 경우 당연히 안전바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 안전바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100% 자신 있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 되어 있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노원) 위원 그 전에 간혹 창문에서 아이들이 옛날에는 청소하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청소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안전바를 설치하라,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안전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험한 학교들, 주로 학교에서 관리자 쪽에서 위험하다고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줬거든요. 전부 의무적으로 하라는 이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노원) 위원 과장님,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쨌든 지금도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이 느리고 또 그들이 아무래도 고학력자들보다는 장난을 치는 경우도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당장 건축을 새로 해 주지도 못하고 이럴 바에는 안전바를 하는 것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도대체 서울시내의 몇 개 학교가 창문의 안전시설이 미흡하냐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해서, 우선 선생님들도 편안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 부분을 점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 위원 국장님, 학교의 안전시설은 이외에도 참 많습니다. 특히 운동장에 구분을 하는 울타리도 보면 울타리의 끝자락이 마무리가 잘 안 되어 있고, 또 마무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밖으로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 게 이탈되거나 이럼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참 많아요. 굳이 그것을 또 넘어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울타리가 얕다 보니까. 이런저런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말고도 특히 급식실 같은 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최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 위원입니다. 자료 좀 세부적으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탈락사고라고 그럽니까, 창가에서 떨어지는 것을? 재난용어로 탈락사고라고 그래요? 낙상? 떨어지는 것…….

추락사고…….

네, 추락. 그 가능성이 있는 유리창 현황을 내주세요. 그래서 유리창 형태, 미닫이가 횡으로 여는 것인지 종으로 여는 것인지 위로 여는 것인지 아래로인지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설치연도, 그다음에 조치, 이런 것을 조치를 하려면 조치에 필요한 방법, 바를 설치할 것인지 아예 바꾸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필요한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사고 가능성이 있는 교실, 체육관, 강당, 전체 학교시설 유리창 일체 현황파악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 현황에서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도 하고 올해 최근 월까지 해서, 1월부터 지금 5월까지 되겠네요. 여기에 보면 학교 수와 치료액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요, 장애자가 되거나?

네, 간혹 있습니다.

사망하면 치료비가 0원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더 큰 사고인데도 이 통계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1페이지에 있는 통계자료에서 사고유형, 그다음에 장애와 사망여부, 그다음에 책임소재, 과실률 이렇게까지 분류해서 다시 11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2012년 것도 포함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언제까지 되시겠어요, 국장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 자료를 주셔서 우리 위원님께도 다 주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지 유리창의 안전문제는 말입니다 사실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또는 학부형회의나 그 분위기는 바를 너무 설치한다거나 하면 감옥 같다든가 굉장히 반발의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자율로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침 이런 사고가 벌어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어떤 예방활동이라든가 그런 조치를 통해서 자유롭게 쓰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창이거든요.

그렇지요, 이게 뭐…….

그렇다고 전부 다 갈기만 한다고 해서, 위리안치 시켜서 하는 것도 교육상 또 환경상 꼭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네, 저도 여기에서 당장 무조건 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일단 현황파악을…….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고가 10년에 딱 한 명한테 발생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사실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안전이라고 보거든요. 재난이나 안전의 문제는 뭐……. 우리가 지진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언제 지진이 일어나겠어요. 옆 동네 일본에서나 일어나지 하고 놔두면 되지만 100년 가다가 한 번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대비해서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파악해서 제대로 현황을……. 특히 길음초등학교, 최근 지은 학교조차도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설치연도도 좀 표기해서 해 주시고, 아까 그 안전사고는 사고유형, 장애ㆍ사망여부, 책임소재, 과실률 있지요? 어떻게 적용해서 조치를 했는지 그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청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구효중 행정국장님하고 조성완 본부장님께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안전과 재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방침이 어떤 것인지, 그런 대책이나 방침에 대해서 우리 두 수뇌부께서는 어떠한 제안을 하실 것인지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시고 첫 번째 방문지가 저희 남산에 있는 119종합방재센터에 오셨단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소방공무원들이 그동안 음지에서 너무 고생했다, 이렇게 느끼셔서 근무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주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근무환경개선연구소까지 만들어서 개선을 해 줘라, 이런 지시말씀이 계셨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저희들 소방학교 문제, 지금 있는 서초구의 학교가 너무 비좁고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전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시장님을 모셔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신 박 시장님께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저희의 직접적인 감독기관장은 아니시지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면에서는 취임하시자마자 우면산 사태로 인한 현장을 방문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는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교육협의회 활성을 통해서 저희 교육청의 어떤 의견반영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고요. 저희는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교육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의 현재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각도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요즘 복지, 복지 하시는데 복지 다음이 재난안전이라고 저희 위원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지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상천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성완 본부장님.

네.

현재 우리 소방서가 22개 구고 강북소방서가 개교되면 23개지요?

네.

그러면 2개 구, 금천과 성동구에 대한 대책은 문제없겠습니까?

지금 소방서가 없다고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안전센터는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소방서만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소방서만?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119 하면 5분 출동이면 5분 출동 가능합니까?

네, 저희들이 출동대가 안전센터 단위이기 때문에 안전센터는 이미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에 있는 금천과 성동구민께서는 혹시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서 설립하는 데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층건물이 참 많이 생기고 있지요?

네.

그래서 고층건물에 대한 장비확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사실 고층건물이라고 하면 장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고가차가 최고 높은 게 55m인데요. 55m라고 해봐야 아파트 18층 높이밖에 전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층건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용어로 패시브 시스템하고 액티브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건축물이 태동할 때부터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만들고 또 방화구역을 만들고 피난계단을 만드는 이런 패시브 시스템이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화재 설비를 설치한다든지 옥내 소화전, 또 감지기,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건물 화재진압을 위해서 헬기도 동원해야 되고 고가차도 보강을 해야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화재예방법은 그런 시스템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고층건물 화재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압을 하기 위해서 고층건물 전담팀을 각 소방서별로 만들어서 훈련도 하고 또 화재진압 가상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많은 노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11층 이상이 1만 6,373개 동이고, 30층 이상이 314개 동, 50층 이상이 17개 동, 이와 같이 고층건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황도 이렇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고층건물에 대한 현실적인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 이러한 충원이 각 소방서별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도 거점 센터를 통해서라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겠습니까?

네,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똑같은 과제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 개선책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책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계획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승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보면 소방안전, 가장 중요한 주택 기초소방시설 보급 확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마디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대상은 일반주택이 104만 세대, 저소득층이 10만 8,000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시설 기초소방시설 확대 보급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겁니까?

2010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전체 보급대상을 보면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2014년도에 완료가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소득층 주거시설 기초소방시설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실은 주택에는 지금 아예 소방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소방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지금 확대 보급을 한다는 거예요, 시설을?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가 발생되면 초기진화가 가능한 소화기하고요, 그다음에 잠을 자다가도 화재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경보설비를 하나 답니다.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일반주택에는요? 이건 서민주택이고 지금 일반주택하고 구분돼 있단 말이지요, 대상도 구분돼 있고. 저소득층을 이야기했고, 그러면 일반주택은 무슨 기초소방시설을…….

일반주택도 소방시설은 똑같고요. 소방법이 개정돼서 일반주택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법 개정이 돼 있는데요.

아, 건축 시에 아예 그렇게 나옵니까, 설계에?

네, 건축 시에 그렇게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사실은 자력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보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많이 향상이 됐는데 이 저소득층을 말하면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랄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있고 소년ㆍ소녀가장이 있고 장애인들이 사시는 곳이 있고 또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좋은 정책이네요. 그렇다면, 제가 뭐 트집 잡으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택 기초소방시설 보급 확대라고 그랬는데 용어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초소방기구라고 그래야 맞지 지금 소방기구, 소화전을 갖다 한다는데 어떻게 이것이 시설이 됩니까, 난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잘못 판단한 건지.

소방시설이라고 하면 소화기라든지, 또 감지기,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그런 소화장치를 다 통칭해서 소방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시설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아, 그럽니까?

네.

그런 것을 기구라고 그러지 않고 시설이라고 합니까?

네, 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아주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더 시행을 해서 아주 반응이 좋거나 안전문제가 향상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몇 마디 물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대로 계시고요. 여기에 윤영철 소방감사반장 나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지금 여기에 소방감사반장으로 부임한 지가 작년 2011년 1월 1일자로 부임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역할이 뭡니까?

저희 소방재난본부 내에서의 청렴문제, 청렴도 그것을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부조리, 그다음에 공직기강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장께서 근무하고 난 다음의 징계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네.

징계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가 2011년도 1월 1일자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2011년도에는 징계자가 30명 있었습니다.

30명 그중에 제일 무거운 게 어떤 게 됐지요?

해임이 1명, 강등이 3명, 정직이 5명, 감봉이 4명, 견책을 17명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느냐면 선수들은 사기를 먹고 살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더군다나 고된 중노동 아닌 중노동을 하고 있는 소방계통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도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탄력적으로 하라는 거지요. 제가 요구하는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같은 직장 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A, B, C로 나눈다면 굉장히 고생이 많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노고가 많은 분야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꼭 죄진 것을 면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일반적으로 꼭 자로 잰 것 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해서 선수들, 다시 말해서 직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면서 감사기관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감사현황을 시간 나는 데까지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를 알겠지요, 무슨 말인지?

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의원들은 가끔 점심을 안 먹는 것을 밥 먹듯이 해서 괜찮은데 공무원들께서는 12시에 식사를 하셔야 될 시간에 이렇게 장시간 해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시민의 안전 때문에 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잠시 불편함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과장.

네.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아까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33년간 정도 재직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33년 전하고 지금하고 시설은 상당히 좋아졌습니까?

시설도 좋아졌고 인원도 몇 배 증강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과장님의 노력으로 순전히 다 그렇게 됐어요?

아니, 그렇지 않고 우리 전체직원들이 노력해서 됐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경제적인 발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네.

28%에서 11.3%로 줄어들었다, 노력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들이 깜짝 놀란 게 구급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인가라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이 양심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2007년도에 익산에서 말이지요, 구정에 본 위원이 내려갔는데 복통을 일으켜서 구급차를 타고 중앙동에 있는 병원에 갔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내가 아파서 있는데 막 깨워서 큰일났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옆집 아저씨가 자꾸 자기 부인을 찾는데 더 위급해가지고 구급차를 타고 왔는데 위급해서, 진짜 양심 고백합니다. 원대병원으로 후송을 했어요. 그런데 원대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에 또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어요. 내가 지금 가슴에 묻고 죄를 지었던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장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송 도중에 또 사고 나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기도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번들번들하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줄 아십니까? 본 위원이 예결산 때에, 뭐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돌아가면서 고생하시지만 새벽 5시에 퇴근해서 8시에 일어나서 보름 동안 할 때 말이지요, 링거 맞아가면서 합니다. 여러분 지역의, 과장님 지역의 시의원 이름 아세요? 시의원이 누구입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래도 이 시간에 열심히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어요. 교육청 이야기입니다만 단식투쟁을 하면서 용역비 5,000만 원만 달라고 해도 안 줬어요. 시의원들도 그렇게 애를 먹어요. 응봉교 예산 말이지요, 그 예산 때문에 새벽에 복통을 일으켰어요. 70억이 플러스된 그 우여곡절을 말하면 날밤 새워야 돼요. 이번에 40톤짜리가 또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있었으면, 10여 명이 농구를 했거든요. 몇 사람 모가지 날아갈 사건이 있었어요. 어떻게 시의원이 질책하고 있는데 ‘틀리면 자료로 보충하겠습니다.’라든지 ‘위원님,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라든지…….

글쎄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충답변을 하는데 막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제가 말씀하는데…….

이야기를 다 들어요?

네?

그러면 과장께서는 교육청 일 다 아세요?

아니, 교육청 얘기…….

대충 말이지요, 의원들이 다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의 일은 과장님보다 더 잘 알려면 40년 정도는 근무하고 해야 돼요? 의원들은 각 부서를 해요. 가끔 교장도 안 해 보고 시의원한다고, 교장 다하고 소방일 다하고 한 100년은 살고 시의원 해야 돼요?

위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무례한 태도가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무례한 태도라고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제 본 임무의 정확성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자부심, 또 그다음에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자기업무에 대해서 책임 있게 발언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기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열심히 자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려고 그러는 것이었지 위원장님한테 무슨 태도를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소방서가 홍보효과라든지 모든 면에서 국민한테 인식을 새롭게 했던 면에 감사드린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33년간 근무하신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돌아가신 소방정들 동상 하나도, 2,000만 원이라고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도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뭔가 자기자녀들을 지금 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서는 그래도 행복한 것 아니에요?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교육시설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할 때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두루뭉술 계속 넘어가는데 금년 1월 1일자로 부임하셨지요?

네.

교육청의 안전관리만 하더라도 특위 다른 것 않더라도 본 위원이 하여튼 다 알 수 있겠어요. 모 초등학교가 작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 지청에 확인을 하니까 누전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막지도 않고 있어요, 지하가 누전돼 있는데. 그래서 새벽 12시 30분에 그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전화했어요. 안전대책 세웠느냐, 알고 있느냐 말이지요. 파악을 왜 안 해 보십니까? 두루뭉술 계속 넘어가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계속 파악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도 있으니까 갖다 보세요.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형도입니다, 모형도. 아시지요? 창문의 조그마한 모형도입니다. 빼보면 안전바가 있지요? 이것 바로 열어주면 돼요. 이것이 경기도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서울시에서는 앞에다 덧대고 있지요. 덧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알아보십시오. 알아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빗물도 말이지요,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위험해서 해 놨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에 가서 보세요. 곰팡이가 나있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것하면 더 시간 가니까 다음에 합시다. 지금 구효중 국장께서 다 답변하느라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을 도와줘야 돼요. 국장이 무슨 잘못이에요,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 언제 국장 자리 좀 놓는지. 놓고 좀 쉬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과장들이 안 도와주면 국장님이 어떻게 혼자 다 합니까? 경기도도 같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뛰어다니면서 “국장님,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확인만 받으면 돼요, 국장님은. 결심만 받으면 돼요. 일하는 게 누구예요? 과장들이 해야 되잖아요.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소방서에서 말이지요, 본부장님.

네.

없는 데가 어디어디 없다고요, 소방서가?

금천하고 성북입니다.

성동이라니까요, 성동.

아, 성동이요. 성동입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성동 의원이에요.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은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성동입니다.

네.

아까 수업시간이 끝나고 삼육재활학교가 이상이 없었다, 안 그래요. 수업시간 2시간 전에 교장선생님께서 계속 물 차오르는 것 봤어요. 2시간 전에 안 되겠다, 엄마들한테 긴급 문자 보내고 전화 막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2시간 전에 학생들을 다 대피시켜 버렸어요. 방학을 했어요. 방학이 이틀 후인데 방학 이틀 빨리 당기겠습니다, 하고 보내버렸어요. 자, 휠체어의 중증장애인 한 사람 옮기는데 몇 사람이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몇 사람입니까? 네 사람이 달라붙어야 돼요. 70 몇 명을……. 만약에 그때 했으면 몇 명이 죽었을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중국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인해전술을 했던 나라이고 몇 수십억의 나라가 쓰촨성 무너진 데에서 젖먹이 아기를 발견하니까 여경이 젖을 꺼내서, 수유를 하고 있는 아기엄마가 젖을 꺼내서 아기에게 젖을 빨렸잖아요. 전 세계에 타전을 했고 서기장이 최초로 3계급 특진을 시켰어요.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도 인간미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아이가 울고 있는 소리가 나니까 여고생이 담을 넘어가서 아이를 받아서 살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것 시상해라.” 교육감께 업무보고 때 했거든요.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교육청이 업무질타 많이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책수단을 보면 강제적이고 보상적이고 규범적인 것이 있어요. 채찍을 동원하기도 하고 당근을 주기도 하고 규범적, 도덕적인 게 가장 어려워요. 그러나 도덕을 앞세우는 데가 어디에요? 교육청이잖아요. 소방본부에서만 안전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까? 교육청에서 먼저 가르쳐야 돼요, 교육기관. 하나만 더 하면, 공자께서 그랬잖아요. 백성을 잘 살리려면 뭐가 더 필요하냐, 세 가지를 구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군사를 길러라, 잘 먹여라, 신의가 있게 해라. 그러면 하나를 버리라면, 군사를 버려라. 또 하나를 버리라면, 먹이지 마라. 그러나 신의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죽는다고. 신의가 없으면 말이지요……. 교장선생님한테 상 주라고 해도 상 안 줬어요. 그 교장선생님 몰라요. 그러한 사람들 장려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료들이 잘못한 것을 완전히 커버하라는 것 아니에요. 질책하고, 하지만 격려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당근도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과만 나오면 무슨 놈의 그냥……. 감사과도 바뀌잖아요. 규정도 안 맞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데를 몇 군데 봅니다. 누구 백 있으면 동원해서 살짝 빠져나오고 말이지요. 김광수(노원) 위원님 말씀할 때 보고하지 않은 학교장, 학교에서 먼저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산과 인접된 학교현황 본 위원한테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보고하지 않은 학교장들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사태가 나서, 그런데 구청하고 협조가 안 된데요. 막 질책을 하니까 이번에 특위가 열린다니까 오겠대요. 꼭 때려야만 합니까? 자, 교육청 27페이지에서 31쪽을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그런데 지청의 매뉴얼을 보니까 안전재난 매뉴얼이 60페이지가 넘게 되어 있어요. 그것 언제 다 읽어요? 학교에서는 여러분 진짜, 비가 많이 왔던 날 제가 3일간 지청과 본청을 다녔어요. 전화 받은 사람도 제대로 없고요, 지청에서는 본청에다가……. 지청에서 학교의 옹벽이 무너질 위기에 있다, 1시간 전에 보고가 접수되었는데 본청에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어요. 본청에 가서 빨리 지청에 확인해 봐라, 얼마나 난리였는지 아세요? 전화도 제대로 말이지……. 군대에서 배웠잖아요, 통신 축선상에 대기하라고. 전화 안 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전화했어요. 그것도 안 해 놓고 말로만 다 합니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번에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 의원 중에 종교를 가지신, 어떠한 종교를 갖든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모임을 합니다. 상도제일교회 조성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중에 쉰들러 리스트를 틀어놓고 마지막 하는 중에 저희들 많이 반성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한테 반지를 하나 만들어주면서 당신은 천명을 살렸다, 그러니까 쉰들러가 내 차를 팔았더라면 70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2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더니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달고 있는 시의원 배지만 가져도 두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본부장님 이하 여기 과장님들 그래도 직책 높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도 밑에 부하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겨주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시의원들을 제발 도와준다면 수십 명 살릴 수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시의원들이 때린다고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떻게 보면 알고도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밉게만 보지 마시고 시의원도 지역에 돌아가면 주민입니다. 주민들을 예쁘게 보는 마음으로 같이 일하는 마음으로 상생의 마음으로 서울시민을 위해서 처음 먹었던 마음처럼, 공직에 처음 발 디뎠던 마음처럼, 시의원으로 처음 들어왔던 마음처럼 다시 한 번 재난특위가 서울시의 획기적인 특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성완 소방재난본부장과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 및 시정할 사항과 함께 개선 보완할 사항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