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민원봉사과장 허성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고 증액된 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15억 1,110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14억 124만 9천원보다 1억 985만 8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1옥 985만 8천원에 대한 증액사유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 40동에서 65동으로 늘어나 군비부담금이 1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개보수사업 군비부담금이 사업완료로 증액잔액 9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에 도로명판 교체 및 안내시설 설치에 특별교부세가 700만원 군비가 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주택관리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사업이 40동에서 65동으로 늘어나 군비부담금이 1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개보수사업 군비부담금이 사업완료로 집행 잔액 9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에 농촌주택빈집철거사업 10동에 대한 도비가 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운영 인부임에 기존에 기간제 인부임에서 7월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지목불일치 조사 업무보조에 대한 인건비가 94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감액 편성된 내용이고요.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내역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지금 10동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 조금 늘긴 늘었네요?

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이 모자라죠?

모자랍니다. 읍면별로 전체 빈집이 120동인데요. 조사대상이 신청 들어온 게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예산문제죠.

그리고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집을 헐으면 슬레이트 그것 본인 자부담이 40% 한다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모르고요?

네.

농촌주택 아까 말씀하신 65동 40동에서 늘어났다는 것 이건 다 신축인가요? 주택개량사업인가요?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추경 민원봉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특이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 59페이지에 보면 아까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도로명판 교체 및 안내설치 구체적으로 도로명판이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보통 산수화 길 새로 제정이 됐자나요. 여기 바로 앞에는 새싹길입니다.

도로 옆에 길게 올려서 매다는 그걸 도로명판이라고 합니까?

네.

예. 그렇습니까? 그럼 주택마다 달은

건물번호판입니다.

그건 건물번호판 집에 붙은 건 건물번호판 그 다음 도로에 시작되는 입구에서 길게 올려서 붙인 게 도로명판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딜 가더라도 산수화길, 새싹길, 중앙로길, 광덕길 다 도로명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회 추경 세출 자료 잘 살펴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개보수사업 부담금 그래서 지금 12동을 이렇게 사업이 추진 되가는데 이게 지금 기존 있던 금액보다도 이렇게 줄인 이유가 모죠? 이게 이용하는 분들 있어요?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개보수사업 부담금이라는 목 있죠? 69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요. 이걸 수급자한테 줘야 미미한 금액인데 이것마저 금액이 더 줄어든 이유가 모죠?

계장님! 마이크 켜시고

그러면요. 이걸 우리 화천에 수혜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우리 읍면에서 홍보는 충분히 잘 되고 있습니다.

홍보 충분히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3가구가 빠져 있지만 3가구도 또 혹시 하는 대상자가 있는지?

신청인원을 채우도록 빠지지않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추경 과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곳에서 삭감이 됐어요. 오히려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많은 곳에서 삭감을 한 것 같고 거기에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진료 중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틀니보조 같은 부분은 이런 데 안 나옵니까? 추경에 좀 넣어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러 다니면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틀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지원이 되는 게 없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뭡니까? 그게 아닙니까? 담당계장님이 숙지하고 계시면 직접 말씀해주세요. 마이크 사용하세요. 계장님! 신분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 정성섭 건강관리 담당 정성섭입니다. 의치보철사업은 영세민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올해 7월 1일부터는 75세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도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75세 이상은 가능합니까?

담당 정성섭 네. 7월 1일부터요.

네.

담당 정성섭 내년부터는 부분급여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천의료원으로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

담당 정성섭 저희 의료원에서는 의치보철은 못 하고요. 관내 의원들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담당 정성섭 의료보험이 된다 그러면 관내 의료원에서 독자적으로 해 가지고 보험혜택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담당 정성섭 저희들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글쎄요. 왜 예산이 줄어들죠?

담당 정성섭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국가에서 굳이 주지 않아도 건강보험에서 재정을 지금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화천군이 금연에서 탈피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169페이지에 보면 금연에서 삭감된 게 나왔는데 이젠 오명을 벗을 정도로 되서 삭감된 겁니까?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이건 136만원이 감액이 된 것은 흡연자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 기간제근로자가 7월 1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가 감액이 되가지고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1회 추경 세출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비만체지방 측정기 이번에 한대 신규로 사는 겁니까? 기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신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 지금 보유가 안 됐었나요?

네. 건강검진실에 한 대가 있는데요. 신체검사실에 추가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검사비에 포함 되서 유료로 합니까? 우리 의료원도 주민들이 많이 의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마 이제 방문객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즘 비만하고 체지방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물론 건강검진 비용에 포함 되서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무료로 주민들이 누구나 이렇게 와서 체지방을 한번씩 체크해 가면서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측정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웃옷을 벗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기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올 여름이 폭염이 올 것이다. 이런 저희들이 걱정을 합니다. 지금 방역 관련된 예산도 물론 10% 예산절감에 편성해서 같이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삭감됐다는 것은 매우 아쉽기도 하거든요. 일반 경상적경비라든가 축제성이라든가 이런 행사성에서 예산삭감은 좀 필요하지만 이런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건강에 밀접하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사업들은 이런 정책은 예산삭감이 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 여름이 매우 날씨가 기온이 높아지므로 인해 갖고 각종 모기, 파리 부작용 등이 많이 나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이 적지않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건강걷기의 날 행사를 올해 한번도 한 적 없죠?

선거가 껴 가지고

그래서 못 했습니까? 계획 지금 잡혀 있습니까?

네, 잡혀 있습니다.

5월달에 있습니까?

예. 그 정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걷기 할 때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낭천산림욕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추진 할 적에 계획에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가 이제는 직접 행정으로다가 지자체로 들어왔습니다. 이것 운영협의회 조례 만들었습니까? 여기 지금 조례개정 추진계획인데?

입법예고 끝나고요. 이제 상정할 것입니다.

상정은 다음 의회에 들어오겠죠. 폐지 조례안도 들어와야죠?

예.

그것도 심의 받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료소마다 보니까 의약품 및 위생재료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다른 데는 보니까 다 백단위인데 오음보건진료소는 천 단위가 넘었어요. 이것은 환자가 많아 가지고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자가 많으니까 의약비가 많이 들어가고 네, 잘 알았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농업정책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절감액 삭감부분은 생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 금년도 추경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14억 6,378만 2천원 증액된 249억 2,50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농가경제안정화 사업입니다. 농정기획 관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 농어촌보육여건개선을 위해서 1,889만원이 증액된 1억 1,12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농기계구입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페스티벌지원 사업에 변경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농어촌건설운동 혁신역량사업에 당초는 행사보조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 5천만원을 목변경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체험 및 수학여행당 유치 지원사업 활동 도모를 위해서 당초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농촌개발 활력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14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규권역 선정 예비용역비로다가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사업에 1,9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과 홍보 및 체험마을 간 네트워크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에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 촉진비를 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2쪽에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에 1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 6천만원은 지난 번에 포장지지원사업으로 FTA용역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마토 생산유통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산지유통저온저장시설지원에 750만원이 증액된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시설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간척2리 배후령 유통시설지원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원이 들어오면서 지역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부양곡관리 운영에 대해서 4천만원을 포장재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에 1억 2,5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생산시설 조성사업에 3억 6,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우사 신축사업에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6억 3,000만원 톱밥구입지원사업에 5천만원 증액된 1억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7천만원이 증액된 1억 2천만원 조사료급여시범사업에 1,500만원 돈사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에 5천만이 증액된 5천만원 토종벌육성 지원사업에 2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 바이오사료 포장재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강원도 사업 내시사업으로다가 1,007만 9천원을 증액을 하였고 그 다음 구제역예방접종에 민간보조 7,780만원을 삭감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4,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근절사업입니다. 강원도내시 및 지침변경 공동방제단 재료비를 1,975만원을 삭감해서 민간경상보조에 1.980만 2천원을 증액하고 3,86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종합지도지원은 신청한 농가가 없기 때문에 600만원을 삭감을 했고 HACCP 지도지원 사업에 4,4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추진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은 농장입구 소독시설 사업으로다가 5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강원도 내시사업 변경으로 347만 9천원이 증액된 2천 2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1,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사업에 2013년도 산천어축제 행사 산천어구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테마파크조성사업은 저희가 기술적인 면이 딸리기 때문에 사업비 조성에 소요되는 13억 8,033만 1천원을 감액을 해서 건설과로다가 이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역별로는 조성시설비가 13억 2,670만 8천원 감리비가 5천만원 부대비가 36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천어특화사업에 6억 2,500만원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시설비가 6억 2,108만 8천원 시설부대비가 391만 2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20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쌀직불제 고정직불금 운영비로 374만 5천원이 남아서 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사업에 토종벌 명품지원사업 외 4개 사업 2,44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작년부터 토종벌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토종벌이 병이 들어 가지고 다 폐사가 돼 가지고 다시 토종벌 사업하는 예산을 세워났는데 지난 해 토종벌을 산 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토종벌 종자를 구입하는데 몇 집이나 신청이 들어왔었는지?

담당자가 신분 밝히시고 대신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아시는 계장님들이 바로바로 답변 주셔도 됩니다.

박미남 축산담당 박미남입니다. 저희가 토종벌 조사한 걸 보면 현재 있는 게 150벌 정도 살아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난 해 벌 한통에 70만원 간다 막 그랬자나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니까 자부담이 또 있죠? 그러니까 벌 키우시는 분들이 감히 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그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박미남 정확히 한 20 몇 농가 되는데 당초 우리가 군당 40만원씩 해서 50%보조 50% 자부담으로 했는데 나중에 단가가 올랐다고 협의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신청한 농가들이 군당 60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50% 보조 50% 그래서 해 갖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1차 한 게 지금 60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너무 쌔다 보니까 감히 누가 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은 더 늘켜야 되는데 농산물도 그렇고 벌이 없으면 수정이 안 되자나요. 그래서 거기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남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견병 너구리 광견병 옮는 것 그 약을 먼저 송근식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약을 이제 놓는 게 있어요. 그 지역 지역에 이걸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화천읍 하면 화천읍에 계시는 분이 놓게끔 놓는 틈이 지금 화천군이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가까운데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박미남 예. 저희가 당초 처음 할 때는 읍면별로 사육할 수 있는 요원들을 선정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물론 마을에서 뜻은 좋은데 우리 목적에 위배되지 않겠나! 그래갖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산을 타는 전문인들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추경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사업설명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한미 FTA로 농업 농촌 또 농민이 어렵습니다. 여기 함께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모든 분들이 우리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맨 위쪽 두 번째 칸에 보면 화천군 공동브랜드사용 포장재지원과 화악산 토마토 생산유통지원 또 지역특산물 상품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재지원 사업 6천만원은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한미FTA 용역 할 때 전체 우리가 사업비 중에서 6천만원을 빼 가지고 용역비에 썼습니다.

용역비죠?

용역비에 대체한 것이고요. 그 다음 토마토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사내면 화악산 토마토

그 팅커벨이라는 게 무슨 신품종 이름이죠?

이게 신품종 이름입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토마토입니다.

이게 경쟁력이 좀 있나요? 지금 철원에서는 엄청 많이 여기 달려드는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상품도

신품종이기 때문에 철원 것하고는 틀리고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특산물 상품개발지원사업은 우리 유통계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상면 유통담당 길상면입니다. 지역특산물 상품개발지원사업은 바로 위에 있는 공동브랜드사용 포장재지원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겠는데요. 공동브랜드지원사업은 규격 출하품목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 이외에 규격 출하품목 박스가 아닌 포장재에 대해서 처음에 상품 개발할 때 포장재 상품화지원사업으로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장님! 그럼 이것도 박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길상면 거의 포장재 박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많은 양봉농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제인가 매스컴에 나온 것을 들어 보니까 98%이상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우리 화천군에서는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8%이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다만 몇%가 남아 있는데 남은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박미남 축산담당 박미남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토종벌이 거의 많이 죽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0분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에는 150분?

박미남 네.

상당히 많네요.

박미남 분기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187페이지 거기서도 보면 생존 활력화 사업 이런게 피타민제 같은 영양제하고 또 소독제 이런 걸로 해서 질병예방을 홍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방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가축매몰지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다니는 것도 몇 번 봤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문제점 같은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박미남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이번에도 다시 상부가 부패되면서 약간 균열이 가거나 함몰된 게 있는데 그건 다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보완 정비공사를 할 것입니다.

올해 수해에 많은 비가 오고 장마를 질 것 같은데 그 때도 이상이 없도록 잘 좀 보완을 해주시죠.

박미남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확실히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규권역 선정 예비연구용역 해갖고 3천만원을 해놨는데 마을이 선정됐습니까? 아직 안 된 것입니까?

김진석 농촌관광담당 김진석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당초에는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했었는데 여기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이 사업이 행안부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그래서 잡종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대상마을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하단에 토속어류생태복원체험관 운영 해가지고 금액이 조금 삭감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관광정책과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토속어류체험관에 우리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요구했는데 왜 이게 삭감됐는지 혹시 또 물고기가 새끼를 낳아서 종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 건지 비용이 삭감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원농수산포럼을 개최한다. 이것 개최 한다 그랬는데 이것 계획서가 들어온 게 이런 계획서 가지고는 의회에서 심의하거나 이럴 때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지금 성과계획서로 해갖고 자세하게 방향에 대해서 또 어떤 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자료가 들어오나요? 보면서도 좀 난해하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게 농수산포럼 개최라는 게 사전 정지작업이 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기로 강원일보사하고 하소연이면 이 분이 강원청장 하셨던 분 아닌가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소장님 말씀해보세요!

농수산포럼은 강원대학교하고 강원일보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매년 시군별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철원에서 했고 그 전에는 화천군에서 했어요. 이 포럼 자체를 하소연 청장이 대표가 되서 강원대학교 고병태 대표이사가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근데 이건 아직 시기도 판단이 안 됐고 거기 대한 작목도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어떤 것을 농수산품을 할 것인지는 저희 나름대로다가 의원님들하고 수요를 조사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가지고 포럼을 해서 어떤 대책을 가졌으면 좋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FTA 관계도 있고 그래서 FTA에 관한 용역은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농촌경쟁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부수적인 이런 것을 FTA 대책에 대해서 아니면 기후온난화 대책에 대해서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쨌든 물론 설명을 들으면 이해 도움은 되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 하면 계획서가 정확하게 산출이 되서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해 갖고는 예를 들어서 예산서 심의하다 보니까 단순한 답변을 바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한테 준 계획서 보고서가 제대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이정도로 하고요. 새농촌건설운동이 지금 민간행사보조에서 자본보조로 지금 행사보조로 했다는 게 원래 목을 잘못 잡았었죠?

예.

거기다 이 상금을 주는거죠? 전체를 마을에다가?

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사업비로다가 해 가지고 그 마을에서 필요할 때 사업에 쓸 수 있는 목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써라 해 가지고

마을에서 신청이 어떠어떠한 쓰겠다 하는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걸 보고 예산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예. 자본보조로다가

올해는 새농촌건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마을이 3개 마을뿐이 안 되죠? 더 됩니까?

3개 마을입니다.

3개 맞습니까?

부촌리, 논미리

그런데 이건 현재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아직까지 그대로 있죠. 예산서가 그렇죠?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당초가 아니고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현재까지도 목이 변경되어 있지만 2개 마을이 여기서 빠져 나가야 되는데 물론 금액으로 어떤 게 떨어져 나가야 될지 모르겠죠. 최우수, 우수, 장려 3개만 남은 신규라는 게 작년하고 신규하고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사업 이것 예년에도 해왔던 사업인가요? 우리 김진석 계장님이 말씀해주세요!

김진석 농촌관광담당 김진석입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은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 1개소를 대상으로 했다가 이번에 2개소 늘어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수학여행단이 오게 되면 1인당 만원 상당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 중에 50%를 행정에서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학생이 부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지금 2개소가 선정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2개소라는 것은 학교에요? 마을이에요?

김진석 기반이 있는 곳 그 다음 기존에 했던 곳 그런 쪽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마을도 선정 안됐고 또 오겠다는 학교도 선정이 안 된 거죠?

김진석 그 사항은 현재 강원도청에서 전국 교육청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만 되게 되면 학생들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학생유치하고 또 마을도 선정이 돼야 되죠?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을에 와서 학생들이 단순히 마을 방문하고 가는 것입니까? 아님 거기서 숙식하는 겁니까?

김진석 그건 여건에 따라 틀린데 와 갖고 체험관광이라든가 아님 숙박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학생수가 작지 않지 않습니까?

김진석 예.

그럼 와서 마을에서 숙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김진석 지금 조건이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대리라든가 유촌리라든가 그런 곳은 얼마든지 됩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것 기대가 되고요. 이 부분의 대해서도 신규사업이면 계획서가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이해를 북돋아 줘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게 관심분야를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간척2리 배후령마을 유통시설지원 이것도 제가 자료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여기 있나요?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계획 이겁니까? 아닌데 이것 소요예산하고 틀린데 이것도 처음이죠? 계획서 이것 뒤에 나와 있는 것 지원사업 신규 해갖고 간단하게 돼 있는 것 이겁니까? 소요예산 3억 7,500만원 군비 2억 2,000만원 이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자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니까 모 해주려고 그러죠. 어떤 유통공장을 만들려고 그러죠?

집하장입니다.

집하장은 유통이 아니자나요.

집하장하고 가공시설도 다 하고 고춧가루도 빻고 일반 기름 같은 것도 짜고 그런 시설로 하는 건데 도정공장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예산이 많이 들여 가지고 전체 3억 7,500만원 중에서 저희가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 숙원이 하나원이 들어오면서 지역농산물을 팔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 달라 하나원에서 외지에서 농산물을 갖다가 되면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다가 거점저변확대를 해서 시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을 해주려면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 하나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지역농산물은 당연히 쓰겠지 무슨 유통시설까지 보면서 사고 그러지는 않겠죠.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차 가공시설을 제외한 기반시설만 해주는 것입니다. 도정공장

도정공장이라...

도정공장까지 하려면 7~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고춧가루 도정한다 그랬습니까?

그건 추가로 더 해줘야 됩니다.

고춧가루 도정이 저 쪽 오음리에서 안 합니까? 오음리 유통 송임수씨가 작목반 했던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이 쪽 저 쪽에 유통시설 만드는 것은 좋은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활용이 예를 들어서 물량도 얼마 확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유통시설만 만들어서 단 한달만 운영하고 만다 이러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건 차라리 도정을 할 수 있는 그 쪽에 아마 지금 오음리쪽도 우리가 고춧가루를 많이 생산하는 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쪽 저 쪽에다 그런 기계를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은 모순입니다. 그런 건 하시지 마시고요. 유통시설에 대해서 사실 어딜 돌아다보니까 유통시설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설 여러 가지 다양한 박스포장이라든가 자동화시스템으로 요즘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것 2억 5천정도면 창고 하나 짓는 것 그 정도뿐이 안 된다. 좋습니다. 하여튼 약속이 되서 해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거기서 잠시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설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실무 담당자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길상면 계장님 담당이세요?

그것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FTA 관련된 예산이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있나요? FTA 때문에 농가에 지원해줘야 되겠다.

축산분야에 대부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축사지원시설이라든가 가축방역이라든가 소독시설 설치

축사지원은 몇 억이 늘어났네요.

축사지원시설이 2억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농업에서는 이렇게 절감액이 나온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축제 행사 이런 것은 이제 절감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당초 예산에 있었던 축제나 이런 부분은 절감액이 추경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찾아봤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2013년도 산천어축제 행사용 산천어 구입 5억 원래 5억 보다도 더 많아야하자나요? 그런데 왜 5억으로 해났죠? 나중에 3회 추경에서 정리하면서 더 보탭니까?

일단 계약금만 주는 것으로 했지? 내수면 계장!

내년 구입하는 산천어도 올 1월달에 축제했을 때도 12년도 들어오는 산천어 구입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시티투어는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토속어류체험관 직원 몇 분 나와 계시죠?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설물이 벌써 고장 난 곳이 있던데 알고 계시죠? 계장님!

축산계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한우축사 신축할 때 동물형이 있고 환경개선지원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작년에도 계장님한테 서류를 보자고 한 적도 있었는데 한우를 키우면서 한우가 예를 들어서 7~8마리에서 1년 되면 곱빼기로 늘어나고 그러는데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도 시설을 다시 축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현재 짓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시 소가 많이 늘어나니까 또 짓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아예 옛날식으로도 짓는 사람들이 꽤 많다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환경개선지원사업이 고루고루 해줘야 되는데 보면 지금 현재 축사가 있는데 소가 많이 늘어나니까 또 늘켜서 짓고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지금 못 짓는 사람들은 계속 못 짓는 이겁니다. 그렇죠? 이 심사를 누가하죠? 축사를 지을 때?

박미남 기준을 정해가지고 심의위원회 몇 명과 한우농가들 대표들 하고 하는데요. 이게 문제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그만 농가들도 해서 부업으로 한다는 것도 맞는데 실제 지금 한미 FTA에 때문에 요새 잡는 게 50두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두 이상 키웠을 때 100평정도 지으면 30마리 들어가면 50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소규모 농가들이 억울하면서 부업으로 경영을 하다보면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전업으로 안 하고 부업으로 하다보면 조금 소 값이 왔다 갔다 하자나요. 그렇게 되면 거의 많이 대다수가 소 값이 떨어지면 놓게 됩니다. 그런데 전업을 하는 농가들은 어차피 소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소를 계속 올라가도 키우고 내려가도 키우게 되거든요. 보통 경쟁력 차원에서 전업농가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번도 혜택을 못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한 두개는 축사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짓는다면 한 두개는 새로운 축사를 짓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농촌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혜택을 못 받는다 이거죠. 보조사업이 뭡니까? 해주는 사람 계속 해주고 못 받는 사람은 영원히 못 받고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걸 신경을 써 가지고 한 두 마리는 그렇지만 10마리 정도가 있으면 금방 늘어나자나요. 1년 되면 20마리가 될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신축 축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니까 행정에서 계장님도 잘 관찰하셔 가지고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현장귀농학교 농기계구입 어떤 농기계를 사려고 했던 것이죠?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산 189쪽입니다. 미래농업지원과 총예산은 84억 9,14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7,74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본예산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18억 정도 되겠습니다. 189쪽 아래입니다. 거례리 대이리지구 경관조성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실증시범포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필요한 예산 1,393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례지구 꽃묘식재에 필요한 재료비 5천만원과 시설비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시설과채류 줄내림장치 시설지원 금액이 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시설하우스에서 오이, 애호박, 토마토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농가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는 매 포기마다 농민 스스로가 줄내림을 해서 인력이 많이 들고 많이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생산량이 늘고 소득이 높아짐에 이러한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192쪽 중간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에 9,226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3,866만 8천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수요량이 당초 22만포에서 29만 2천포로 증가해서 국도비를 추가로 증액 받은 것입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1억 7,038만원이 증액된 4억 1,153만 5천원으로 오음2리 희망물량이 당초 1,808톤보다 상당히 증액된 3,032톤을 늘어나서 국도비를 추가로 더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예산은 369만 9천원이 증액한 2억 3,382만 6천원으로 이 또한 사업물량이 늘어나서 증액한 것입니다. 그 다음 화천군 농업인의날 행사 2천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예산 4억805만원은 기정예산 대비 5,440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는 국비가 당초 70%에서 80%로 상향 지원됨에 따라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벼 못자리용 상토사업 1,043만원은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것은 기정 사업비가 도비 포함한 도사업입니다. 도에서 5㏊이상 재배농가는 5㏊를 상향선을 넣어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5㏊가 넘는 농가 8농가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추가로 군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고품질 화훼농산을 위한 환경개선 9,360만원은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지역특성화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한미 FTA 시행에 따른 비가림시설 1억원과 비닐하우스 노후시설 교체지원 사업비 5천만원 화천 하남, 상서면 지역에 노지 애호박, 오이 재배농가 경쟁력쪽으로 위한 노지채소 점적관수시설 지원사업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가림하우스 등 시설재배농가 기간 연장등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 내 이중코튼시설을 이용한 에너지절감 지원사업비 1억 5,892만원과 목재펠릿난방기 공급사업비 3,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콤바인 시설비 3천만원과 임대농기계 안전공제 보험가입비 3,22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임대 간동지소 부대시설 조성에 필요한 예산 1억 8,425만원을 계상하고 사무장비 구입비 2,67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임대농기계 중 수요량이 가장 많은 트랙터, 콤바인 등 구입 사업비에 당초예산에 추가로 9,77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을 위한 사업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농업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농기계 순회 수리하자나요? 그게 지금 바쁜 철이 되다 보니까 못 나가고 급한 데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지지역 다니다 보니까 어떤 농민들은 아주 순회 수리사업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아주 없어진 건 아니죠?

아주 없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화천 그 다음 사내지역에 임대사업소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 간동사업소가 사업추진 중에 있는데 임대사업소가 있는 지역 가까운 지역은 저희 센터에 오셔서 수리하시는 걸로 하고 아주 오지지역만 순회해서 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10만원 미만 부품비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인근 농기계를 수리하는 수리센터들 거기서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아마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느 이장님 두 분 정도가 문의를 하더라고요. 마을에 고칠 것이 많을 때는 한번 모아가지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힘들게 갔는데 수리한 게 별로 없으면 보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까운 지역은 센터로 가져오시면 다 수리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한꺼번에 날짜를 잡아서 연락을 하면 센터에서 해 줄 것이다. 그리고 아까 신규예산에 못자리 15,000평 이상 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셨자나요?

8농가입니다.

화천 관내 8농가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미래농업지원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거례지구 꽃묘식재라고 돼 있는데 9천만원 거기다가 꽃묘를 심는 것인가요? 공원을 만드는 겁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례리 지구하고 대이리 지구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거례리 지구만 미래농업지원과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대이리까지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거례리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당초에는 부교중대 춘천방향쪽으로 거기만 목표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거기는 현재 무궁화는 심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청에서 매트사업을 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는 금계랑 춘자국 해서 4가지 정도 심어져 있고요. 그 다음 거기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라벤더를 만주정도 심을 것이고요. 그 다음 그 쪽으로 산국, 구절초를 나머지 지역에 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천방향으로 체육공원 부지가 있는데 한 5,000㏊정도 됩니다. 거기가 지금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그냥 놔두면 황량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해바라기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꽃공원이 되겠네요.

실제적으로 공원에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위쪽에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관해서 현재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500만원인데요. 간동면 용호리에 이호석씨라고 베트남 아가씨하고 실질적으로 혼인신고까지 다 됐습니다. 오기만 하면 되는데 오기만 하면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요. 그럼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추가로 해당되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한명 더 확보를 하려다가 만약에 있으면 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죠.

이건 위원님들께서 조례까지 만들어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준은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기준은 30세 이상 50세 이하입니다.

그럼 농민이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분을 농민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물론 농지가 없고 농지원부가 없는 사람도 농민으로 보는건지

하여간 법적으로 농업농촌기본법에 명시 돼 있는 그런 것을 농가로 보는거죠.

농촌총각으로 보겠다.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196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설개선 4개소 여기서 대상자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대상자는 아직 선정 안 됐고요.

아직 안 됐고요. 신청 받아서

양액조성기, 큐브, 배드 등 지원할 것이니까 이건 IMF 거기 대비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이것도 현대화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비가림하우스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명목을 현대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연동?

아니요. 일반비가림하우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에 지금 농기계임대 간동지소 부대시설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두 가지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1억 2천을 예산을 잡아주셨는데 어디를 선정했습니까?

지역활력화 이거는요. 1억 2천만원 이게 총사업비가 3억인데 그 위에 보면 총사업비가 3억인데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사업비는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연동하우스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건 연동하우스를 져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시설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1억 8천만원은 농가에 고추냉이 7농가에 1㏊ 그 다음 거기에 따른 비가림하우스라든가 이런 시설비를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까?

선정 다 됐습니다.

어디면에 선정이 됐습니까?

각 면에 다 있습니다. 7농가입니다.

7농가에요. 나중에 그 농가에 잘 선정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중간에 기능성 버섯활용 블루오션 창출 해갖고 3억을 잡으셨는데 여기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확보한 예산인데요. 기능성 버섯으로는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산느타리하고 잎새버섯 그 다음 황금버섯, 노루궁뎅이버섯 등이 있는데 상서면 부촌리에 버섯재배농가 박종현씨 외 4농가가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에 농업기술원 이재홍 박사 산림과학원 최종원 박사가 버섯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해가지고 화천군에 옛날에 느타리버섯이 상당히 유명세를 탔었거든요. 그 버섯에 유명세를 기능성버섯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확보한 예산이고 그에 따른 연구개발비, 시설비, 각종 재배사 냉난방시설 포장재 그 다음 저온저장시스템이든가 홍보비 저희가 지금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납품하는 바이어들을 저희 기능성버섯 작목반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모셔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상당히 화천에 기능성 버섯으로 유명세를 타는 특산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새농촌 발대식에 가보니까 노루궁뎅이 버섯은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노루궁뎅이버섯 황금맞송이버섯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이 사업을 아까 연구개발비 포함해서 한다 그랬는데 재배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특허까지 낼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버섯이 화천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1페이지 하단에 농촌여성 능력배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어떤 거요?

농촌여성 전문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향토음식 전수교육 강사수당

이게 계속 먼저 한식조리사반 교육 했었고요.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는 새마을 원예반 해가지고 5월 11일부터인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이건 모든 군비사업비 자체사업비는 10%씩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매년 삭감되는 것은 예상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해났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향토음식 알리기 전시회 및 시식회도 삭감이 되고 이래서 우리 향토음식을 더 연구해가지고 전시 및 시식행사를 해서 많이 알려야 우리 화천군에 향토음식이 알려지지 않겠나 생각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비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는가 생각이 되서 문의를 드립니다.

염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매년 군 자체 경상정경비라든가 자체사업비들은 10%씩 절감을 해서 다 기뇨한데 쓰고 그러는데 거기에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좀 하셔서 우리 향토음식이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미래농업지원과에 대한 세출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접근해보겠습니다. 노지채소점적시설지원 이런 건 예년에도 해왔던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당초예산에 간동면 지역에 예산을 사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간동농협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화천농협지역에도 같이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했었는데 농협예산이 사전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농협에 1억 5천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화천에 애호박하고 노지애호박하고 오이 재배하는 농가한테 재배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화천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생산체계가 구축이 되면서 생산장도 늘어날 것으로 생략되고 더불어서 소득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협에서 1억 얼마요?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이요. 우리가 1억 7천이고

화천농협에서 1억 5천 이번에 우리가 9천만원 나머지9천이 간동농협이고요.

그니까 농협에서 총 투자한 게 화천농협이랑 간동농협

화천농협만 1억 5천

또 간동농협이 얼마라고요?

간동농협에 9천

9천이요. 우리 군비는 1억 7천이고요.

예.

그럼 이것 상당히 금액이 작지 않은데 그럼 이 금액으로 농가 몇 농가가 수혜를 받게되죠?

전체 농가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350농가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금액으로 350농가요. 350농가면 우리 애호박 농가 거의 다 아닙니까?

애호박, 오이농가 거의 다입니다. 기존에 자력으로 설치한 농가를 제외하고는 다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거네요. 이것 사업추진 바로 해야겠네요.

지금 간동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화천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재펠릿난방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목재펠릿난방기는 농촌진흥청에서 목재펠릿을 이용한 보일러를 개발을 했어요. 그 개발한 보일러는 유류사용 보일러보다 비용으로 상당히 절감되고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2대 정도 공급할 수 있는 가격인데요.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합니다.

이것 농가선정 됐습니까?

농가선정 안됐습니다.

이건 또 엄선해야 됩니까?

예.

예산서 계획서를 보면서 많은 실망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도 제가 잘 이해가 안되고 물론 페이지수도 없고 목차도 이런 계획서가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신경 좀 써주세요. 이걸 의회에다 심의계획서를 이렇게 주면 헷갈려 갖고 말이죠. 친환경과채류자동줄내림 설치라는 것 있죠?

네.

우리 여기 예산서에 얼마 들어왔죠? 1억 들어왔습니까?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들어왔죠.

예.

여기 계획서에는 얼마에요? 1억 6천이라고요. 물론 보조가 60% 자부담이 40%로 돼 있지만 금액만해도 1억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위반했을 적에는 보조를 1억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아마 지휘부에 당초 계획서 보냈을 때 그 자료자나요.

네.

그럼 의회에서 심의해서 들어왔을 때 자료는 이것하고 똑같이 들어오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양쪽을 보면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잘 숫자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이것도 당초하고 틀리죠?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유념하셔 갖고 바쁘시더라도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자료는 저희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니까 자료가 이렇게 믹서가 좀 돼야 저희들이 이해가 쉽고 그러다보면 질의가 훨씬 더 적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강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수 작가님이 농수산부 장관님하고 교류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관계는 사업신청 기간 중에 있고요. 지금 도에 올라가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내년에 될 것입니다.

다목리만 올라가 있습니까? 다른 마을도 선정이 됐습니까?

그 자체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일반농가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일반 우리 화천군에

다목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다 올라갔습니까?

15억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도하고 중앙에서 심사가 되면 얼마나 예산이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고 저희가 지금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도하고 일단은 도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니까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억이 아니고 15억이 올라갔습니까?

15억을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2012년도 읍면 예산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은 읍면 자체행사비가 5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읍면에서 자매결연이라든지 농산물판매 행사라든지 읍면 자체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해서 각 읍면이 5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민원실 인감관리카드 보관용 캐비넷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간동면이 되겠습니다. 간동면도 역시 자체행사비 500만원하고 냉난방시설 수리가 필요해서 거기 대한 수리비 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 행정장비인 복사기하고 디지털 TV구입비를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역시 자체행사비에 5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219쪽이 되겠습니다. 상서면도 읍면 행사비 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상서면 하고 사내면이 200만원씩 더 계상된 사항은 신병수료식 때 부모가 없어 면회가 못 오는 장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읍면장이 책임지고 면회객이 못 오는 신병들은 읍면에서 행사비를 지원해줘서 부모 노릇을 해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행사비로서 200만원씩 상서하고 사내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사내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서와 같이 자체행사비 7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추가로 722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22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인감용지 주민등록용지 보관용 이중캐비넷 관계 구입하고 복사기가 노후 돼서 복사기 구입비로 해서 4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5개 읍면에 대한 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 실장님으로부터 잘 청취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서를 올 당초예산과 지금 현재 추경예산서를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체육대회가 시행하는 면이 있고 안 하는 면이 있어요. 아시죠? 실장님! 모르시나요?

네.

어느 면은 안 돼 있고요.

공무원 사기진작

공무원 사기진작 체육대회라는 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건 읍면별로 거의 목이 비슷한데 특별하게 편성이 돼 있다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사내면에는 유일하게 자체 행사운영비가 다른 읍면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다른 데는 500인데 700

상서 사내가 많습니다.

상서가 700이에요?

그 부분은 방금 설명했지만 신병수료식 때 면회 못 오는

그 부분입니까?

그 부분의 대해서 신병훈련소가 있는 화천읍은 군청에서 하기 때문에 빼고 2개 면은 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사기진작 체육대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간 읍면도 예산을 넣어줘서 사기진작이 돼야겠죠. 체육행사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당초예산서를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효율적이고 능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간 읍면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아님 계수조정 때 이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선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80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버스 밤샘주차비 수입입니다. 버스 밤샘주차비 수입으로 80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터미널운영 지금 기간제근로자 1명이 7월 1일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면서 그에 따른 인건비 4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영버스터미널 주변에 시설보호를 위해서 CCTV 한대 설치비 3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93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지역경제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터미널에 대한 특별회계 설명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화천에 우리 공영버스터미널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갖춰나서 외부에 오는 관광객들이 매우 만족하고 행정에서 이렇게 우리 화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관장도 하고 만들어놨구나! 문제는 어떤 게 나타 나냐면 저희들이 터미널을 예쁘게 단장을 해갖고 시외버스가 너무 노후 된 게 다니니까 버스승객들 타고 다니는 분들이나 또 지역에서 보는 이미지도 매우 나쁩니다. 버스 강원운수하고 어느 진흥여객인지 모르지만 회사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 아름다운 경관을 잘 갖추어나서 자기들도 아마 회사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만들어났으니까 버스를 신규배차가 나오면 화천에 우선권으로 달라는 권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건의중에 있고요. 그 쪽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창덕입니다. 저희가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두 개가 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기정보다 1억 1,000만원을 감해서 57억 2,460만 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8만 8천원이고 기타회계전입금이 6억 1,0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기정보다 1억 1,000만원이 감했고요. 지방상수도 운영에서 스필소부 구입에 500만원 그 다음 방제자재 보관창고 컨테이너 구입에 500만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서 1억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수질개선도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특에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출예산에서 기정보다 20억 8,752만 3천원이 증액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내역에 보면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5억 9,975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화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시설비로 21억 3,301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변경 내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산양하수처리장 증설 설치가 5억 1,000만원을 감을 하고 산양 하수처리장 증설설치 감리비 2,9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산양3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40만원을 증액했고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총인시설 설치비에 8,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목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은 2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원천2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역시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재원 조정을 했고요. 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 1,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9만 9천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142억 4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대비로 653만 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 위생사업소가 되겠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수 고압 수전설비 교체수선은 서면으로 갈음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영 및 전시관 보강공사 1억 7,034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인건비하고 248쪽에 반환금에 2011년 북한강유역 쓰레기수거 사업에 집행잔액이 9만원하고 생태영상센터 조성사업 국비집행잔액분 2억 5,500만원은 감액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올해 끝나죠?

하수종말처리장은 올해 끝날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난해도 말씀드렸다시피 배관관거공사는 아마도 가정배수관로를 작년 산천어축제 때문에 임시포장을 하려다가 완전히 포장을 했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부분은 가정배수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가정에 있는 정화조 밑으로다가 하려면 건물에 대한 사용승낙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분적으로 사용은 배관은 연결하는

시작은 합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우선 이렇게 수정예산을 저희가 제출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갑작스레 어제 일정이 확정이 되는 바람에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이외수 선생님이 안보평화 관련한 세계적인 문화축전을 하고 싶어 하셔서 중앙부처하고 연락이 돼 가지고 갑작스레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 때가 없어서 우선 축제예산인 선등문화 이벤트 개최 프로그램하고 산천어축제 대형천막 임차가 9천만원 하고 9,800입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을 하면 1억 8,800만원인데 이걸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세계평화안보 관광문화축전을 하려고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억 6천이 드는데 도에서 5천만원 줄 것 같고 그 다음 기타 1,200만원 정도는 협찬 같은 것으로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회성인지 올해 1회로 시작해서 올해 그냥 끝나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도 계속 이어지는 행사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외수 선생님이 중앙부처장하고 말씀하시기를 노벨문학상식으로 안보평화 관련한 세계적인 문화백일장이 되려고 끌고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그렇게 교부세니 그런 것을 임시 받지만 내년도에는 국비를 계상하여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행사고 장소는 우리 화천에서 계속 이어집니까?

네, 계속 화천에서 할 것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등문화 이벤트하고 대형천막 임차 이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등문화 이벤트가 12월초에 개최되기 때문에 2회 추경이 9월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확보가 되면 10월달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때 확보도 우리 군비로다 해야되죠?

그렇죠. 그니까 교부세가 내려오면 그 사업비를 쪼개갖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을 예비비로 쓰면 안 됩니까?

예비비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그건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오전 회의에 제가 위원님께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2회 추경 전에는 내려오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감액된 사업비를 원상복구 할 수 있습니다. 군비는 별도로 안 들어갑니다.

그니까 예산편성에 이해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교부세가 예를 들어서 내려왔다 그랬을 때 교부세로다가 선등거리 이벤트하고 대형천막을 임차 한다 이건 맞지 않자나요.

그 부분도 그래서 기존 시설비중에서 특별교부세를 시설비로 계상을 하고 시설비 순수군비로 들어가는 시설비를 감액된 예산으로 돌려서 2회 추경에 제출할 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기형적인 예산편성법이거든요. 당초예산에 들어왔던 게 1회 추경에서 사라지고 2회 추경에서 다시 부활돼서 나타나고 이런 기현상이 이것 의회에서 사실은 승인한다는 것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다른 진짜 불요불급한 굉장히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 같으면 모르는데 하여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 시간은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