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민원봉사과장 허성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고 증액된 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15억 1,110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14억 124만 9천원보다 1억 985만 8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1옥 985만 8천원에 대한 증액사유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 40동에서 65동으로 늘어나 군비부담금이 1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개보수사업 군비부담금이 사업완료로 증액잔액 9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에 도로명판 교체 및 안내시설 설치에 특별교부세가 700만원 군비가 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주택관리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사업이 40동에서 65동으로 늘어나 군비부담금이 1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개보수사업 군비부담금이 사업완료로 집행 잔액 9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에 농촌주택빈집철거사업 10동에 대한 도비가 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운영 인부임에 기존에 기간제 인부임에서 7월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지목불일치 조사 업무보조에 대한 인건비가 94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감액 편성된 내용이고요.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내역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지금 10동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 조금 늘긴 늘었네요?

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이 모자라죠?

모자랍니다. 읍면별로 전체 빈집이 120동인데요. 조사대상이 신청 들어온 게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예산문제죠.

그리고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집을 헐으면 슬레이트 그것 본인 자부담이 40% 한다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모르고요?

네.

농촌주택 아까 말씀하신 65동 40동에서 늘어났다는 것 이건 다 신축인가요? 주택개량사업인가요?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추경 민원봉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특이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 59페이지에 보면 아까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도로명판 교체 및 안내설치 구체적으로 도로명판이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보통 산수화 길 새로 제정이 됐자나요. 여기 바로 앞에는 새싹길입니다.

도로 옆에 길게 올려서 매다는 그걸 도로명판이라고 합니까?

네.

예. 그렇습니까? 그럼 주택마다 달은

건물번호판입니다.

그건 건물번호판 집에 붙은 건 건물번호판 그 다음 도로에 시작되는 입구에서 길게 올려서 붙인 게 도로명판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딜 가더라도 산수화길, 새싹길, 중앙로길, 광덕길 다 도로명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이 털보낚시부터 십자약국까지 거의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간판이 깔끔해지고 시내가 깨끗해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마을금고부터 정산고등학교 그 쪽으로도 추가로 아름다운 간파가꾸기 사업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적으로 1차적으로 해서 중앙로부분은 정리가 되갑니다. 양쪽에 T자거리도 당초 시작할 때 주위에서 염려했던 것을 보고 막상 시행을 해보니까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쪽에 상가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또 신청을 받으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실정에서는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심정이 아니라 내 간판도 한번 바꿔보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으시니까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서

여러 가지 참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라리 전원주택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분양계획은 다 됐습니까? 명인들?

어제 아스콘을 시행했고 기본적인 것은 이번 주에 다 마무리 됩니다. 5월 중에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올 6월달에

토목공사는 다 끝난 건가요?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인가요? 그럼 명인은 몇 분 정도요?

20분이요.

20분이요. 그 분들이 다 예약이 됐나요? 아직까지 예약이 안 됐나요?

50%정도 됐고요.

고생하셨네요. 그것도 차질 없도록 잘해서 화천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이 되도록 잘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60억 2,806만 4천원보다 2억 2,813만 3천원이 증액된 62억 5,519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감액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보건의료원 이전에 따른 안내간판 설치 및 1천만원과 보건의료원 별관 소회의실 창틀 설치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내면 보건지소 재활센터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사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프린터 노후로 인한 교치 프린터기 구입비 320만원 입원실과 하남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텔레비전 2대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복사기 노후에 따른 교체비 복사기 1대 구입비 500만원 건강검진 시 청력측정이 필요한 청력검사기 구입비 500만원 종합검진 시 체지방 비만도 측정이 필요한 기계 인바디체지방 측정기 구입비 1천만원 진료 시 이빈후과 질환 검사 시 필요한 귀내시경 구입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하남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건강증진실 설치에 필요한 한방통증클리닉 장비 구입비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회계가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6개 보건진료소 세출예산 1억 1,31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933만 4천원이며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 2,111만원 공공운영비 2,722만 4천원과 업무추진 시 필요한 국내여비는 336만원을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약품 및 위생재료구입비 4,660만원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 1,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의료원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딱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 해가지고 반환금 의료기지원 해가지고 5천만원이 반환됐죠?

예.

거기 대해서 왜 반환했는지? 5,942만 3천원

이건 인건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까? 전 또 국도비라서 반환 액수가 5천만원이 넘길래 왜 반환이 됐는지? 인건비라 이거죠?

네, 집행잔액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추경 과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곳에서 삭감이 됐어요. 오히려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많은 곳에서 삭감을 한 것 같고 거기에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진료 중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틀니보조 같은 부분은 이런 데 안 나옵니까? 추경에 좀 넣어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러 다니면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틀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지원이 되는 게 없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뭡니까? 그게 아닙니까? 담당계장님이 숙지하고 계시면 직접 말씀해주세요. 마이크 사용하세요. 계장님! 신분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 정성섭 건강관리 담당 정성섭입니다. 의치보철사업은 영세민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올해 7월 1일부터는 75세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도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75세 이상은 가능합니까?

담당 정성섭 네. 7월 1일부터요.

네.

담당 정성섭 내년부터는 부분급여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천의료원으로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

담당 정성섭 저희 의료원에서는 의치보철은 못 하고요. 관내 의원들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담당 정성섭 의료보험이 된다 그러면 관내 의료원에서 독자적으로 해 가지고 보험혜택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담당 정성섭 저희들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글쎄요. 왜 예산이 줄어들죠?

담당 정성섭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국가에서 굳이 주지 않아도 건강보험에서 재정을 지금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화천군이 금연에서 탈피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169페이지에 보면 금연에서 삭감된 게 나왔는데 이젠 오명을 벗을 정도로 되서 삭감된 겁니까?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이건 136만원이 감액이 된 것은 흡연자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 기간제근로자가 7월 1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가 감액이 되가지고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료소마다 보니까 의약품 및 위생재료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다른 데는 보니까 다 백단위인데 오음보건진료소는 천 단위가 넘었어요. 이것은 환자가 많아 가지고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자가 많으니까 의약비가 많이 들어가고 네, 잘 알았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농업정책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절감액 삭감부분은 생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 금년도 추경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14억 6,378만 2천원 증액된 249억 2,50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농가경제안정화 사업입니다. 농정기획 관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 농어촌보육여건개선을 위해서 1,889만원이 증액된 1억 1,12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농기계구입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페스티벌지원 사업에 변경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농어촌건설운동 혁신역량사업에 당초는 행사보조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 5천만원을 목변경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체험 및 수학여행당 유치 지원사업 활동 도모를 위해서 당초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농촌개발 활력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14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규권역 선정 예비용역비로다가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사업에 1,9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과 홍보 및 체험마을 간 네트워크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에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 촉진비를 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2쪽에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에 1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 6천만원은 지난 번에 포장지지원사업으로 FTA용역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마토 생산유통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산지유통저온저장시설지원에 750만원이 증액된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시설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간척2리 배후령 유통시설지원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원이 들어오면서 지역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부양곡관리 운영에 대해서 4천만원을 포장재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에 1억 2,5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생산시설 조성사업에 3억 6,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우사 신축사업에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6억 3,000만원 톱밥구입지원사업에 5천만원 증액된 1억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7천만원이 증액된 1억 2천만원 조사료급여시범사업에 1,500만원 돈사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에 5천만이 증액된 5천만원 토종벌육성 지원사업에 2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 바이오사료 포장재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강원도 사업 내시사업으로다가 1,007만 9천원을 증액을 하였고 그 다음 구제역예방접종에 민간보조 7,780만원을 삭감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4,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근절사업입니다. 강원도내시 및 지침변경 공동방제단 재료비를 1,975만원을 삭감해서 민간경상보조에 1.980만 2천원을 증액하고 3,86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종합지도지원은 신청한 농가가 없기 때문에 600만원을 삭감을 했고 HACCP 지도지원 사업에 4,4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추진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은 농장입구 소독시설 사업으로다가 5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강원도 내시사업 변경으로 347만 9천원이 증액된 2천 2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1,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사업에 2013년도 산천어축제 행사 산천어구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테마파크조성사업은 저희가 기술적인 면이 딸리기 때문에 사업비 조성에 소요되는 13억 8,033만 1천원을 감액을 해서 건설과로다가 이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역별로는 조성시설비가 13억 2,670만 8천원 감리비가 5천만원 부대비가 36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천어특화사업에 6억 2,500만원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시설비가 6억 2,108만 8천원 시설부대비가 391만 2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20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쌀직불제 고정직불금 운영비로 374만 5천원이 남아서 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사업에 토종벌 명품지원사업 외 4개 사업 2,44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작년부터 토종벌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토종벌이 병이 들어 가지고 다 폐사가 돼 가지고 다시 토종벌 사업하는 예산을 세워났는데 지난 해 토종벌을 산 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토종벌 종자를 구입하는데 몇 집이나 신청이 들어왔었는지?

담당자가 신분 밝히시고 대신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아시는 계장님들이 바로바로 답변 주셔도 됩니다.

박미남 축산담당 박미남입니다. 저희가 토종벌 조사한 걸 보면 현재 있는 게 150벌 정도 살아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난 해 벌 한통에 70만원 간다 막 그랬자나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니까 자부담이 또 있죠? 그러니까 벌 키우시는 분들이 감히 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그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박미남 정확히 한 20 몇 농가 되는데 당초 우리가 군당 40만원씩 해서 50%보조 50% 자부담으로 했는데 나중에 단가가 올랐다고 협의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신청한 농가들이 군당 60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50% 보조 50% 그래서 해 갖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1차 한 게 지금 60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너무 쌔다 보니까 감히 누가 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은 더 늘켜야 되는데 농산물도 그렇고 벌이 없으면 수정이 안 되자나요. 그래서 거기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남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견병 너구리 광견병 옮는 것 그 약을 먼저 송근식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약을 이제 놓는 게 있어요. 그 지역 지역에 이걸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화천읍 하면 화천읍에 계시는 분이 놓게끔 놓는 틈이 지금 화천군이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가까운데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박미남 예. 저희가 당초 처음 할 때는 읍면별로 사육할 수 있는 요원들을 선정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물론 마을에서 뜻은 좋은데 우리 목적에 위배되지 않겠나! 그래갖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산을 타는 전문인들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추경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사업설명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한미 FTA로 농업 농촌 또 농민이 어렵습니다. 여기 함께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모든 분들이 우리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맨 위쪽 두 번째 칸에 보면 화천군 공동브랜드사용 포장재지원과 화악산 토마토 생산유통지원 또 지역특산물 상품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재지원 사업 6천만원은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한미FTA 용역 할 때 전체 우리가 사업비 중에서 6천만원을 빼 가지고 용역비에 썼습니다.

용역비죠?

용역비에 대체한 것이고요. 그 다음 토마토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사내면 화악산 토마토

그 팅커벨이라는 게 무슨 신품종 이름이죠?

이게 신품종 이름입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토마토입니다.

이게 경쟁력이 좀 있나요? 지금 철원에서는 엄청 많이 여기 달려드는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상품도

신품종이기 때문에 철원 것하고는 틀리고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특산물 상품개발지원사업은 우리 유통계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상면 유통담당 길상면입니다. 지역특산물 상품개발지원사업은 바로 위에 있는 공동브랜드사용 포장재지원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겠는데요. 공동브랜드지원사업은 규격 출하품목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 이외에 규격 출하품목 박스가 아닌 포장재에 대해서 처음에 상품 개발할 때 포장재 상품화지원사업으로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장님! 그럼 이것도 박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길상면 거의 포장재 박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많은 양봉농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제인가 매스컴에 나온 것을 들어 보니까 98%이상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우리 화천군에서는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8%이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다만 몇%가 남아 있는데 남은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박미남 축산담당 박미남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토종벌이 거의 많이 죽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0분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에는 150분?

박미남 네.

상당히 많네요.

박미남 분기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187페이지 거기서도 보면 생존 활력화 사업 이런게 피타민제 같은 영양제하고 또 소독제 이런 걸로 해서 질병예방을 홍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방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가축매몰지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다니는 것도 몇 번 봤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문제점 같은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박미남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이번에도 다시 상부가 부패되면서 약간 균열이 가거나 함몰된 게 있는데 그건 다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보완 정비공사를 할 것입니다.

올해 수해에 많은 비가 오고 장마를 질 것 같은데 그 때도 이상이 없도록 잘 좀 보완을 해주시죠.

박미남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확실히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규권역 선정 예비연구용역 해갖고 3천만원을 해놨는데 마을이 선정됐습니까? 아직 안 된 것입니까?

김진석 농촌관광담당 김진석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당초에는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했었는데 여기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이 사업이 행안부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그래서 잡종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대상마을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하단에 토속어류생태복원체험관 운영 해가지고 금액이 조금 삭감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관광정책과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토속어류체험관에 우리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요구했는데 왜 이게 삭감됐는지 혹시 또 물고기가 새끼를 낳아서 종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 건지 비용이 삭감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정책과장님 또 지원과장님 직원 다들 나오셨는데 사실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한미FTA로 인해서 농업 농촌이 힘든 시기입니다. 또 발효도 됐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역이신데 농업을 챙기고 농업에 아픔을 같이 할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수면 계장님이 나중에도 예산을 세워서 수매를 했습니다. 밑에도 세 분만 내벼 두고 나머지는 다 수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매만 했지 그 후 후속타로 해서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감시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수매만 했지 거기에 아무 무방비 상태다 보니까 토속어류를 다시 탕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예산도 세워서 수매한 것 만큼 몇 십억이 들어가서 수매를 했으니까 그것도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예산이 빠졌는데 나중에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을 사후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두 달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한우축사 신축할 때 동물형이 있고 환경개선지원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작년에도 계장님한테 서류를 보자고 한 적도 있었는데 한우를 키우면서 한우가 예를 들어서 7~8마리에서 1년 되면 곱빼기로 늘어나고 그러는데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도 시설을 다시 축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현재 짓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시 소가 많이 늘어나니까 또 짓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아예 옛날식으로도 짓는 사람들이 꽤 많다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환경개선지원사업이 고루고루 해줘야 되는데 보면 지금 현재 축사가 있는데 소가 많이 늘어나니까 또 늘켜서 짓고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지금 못 짓는 사람들은 계속 못 짓는 이겁니다. 그렇죠? 이 심사를 누가하죠? 축사를 지을 때?

박미남 기준을 정해가지고 심의위원회 몇 명과 한우농가들 대표들 하고 하는데요. 이게 문제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그만 농가들도 해서 부업으로 한다는 것도 맞는데 실제 지금 한미 FTA에 때문에 요새 잡는 게 50두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두 이상 키웠을 때 100평정도 지으면 30마리 들어가면 50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소규모 농가들이 억울하면서 부업으로 경영을 하다보면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전업으로 안 하고 부업으로 하다보면 조금 소 값이 왔다 갔다 하자나요. 그렇게 되면 거의 많이 대다수가 소 값이 떨어지면 놓게 됩니다. 그런데 전업을 하는 농가들은 어차피 소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소를 계속 올라가도 키우고 내려가도 키우게 되거든요. 보통 경쟁력 차원에서 전업농가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번도 혜택을 못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한 두개는 축사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짓는다면 한 두개는 새로운 축사를 짓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농촌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혜택을 못 받는다 이거죠. 보조사업이 뭡니까? 해주는 사람 계속 해주고 못 받는 사람은 영원히 못 받고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걸 신경을 써 가지고 한 두 마리는 그렇지만 10마리 정도가 있으면 금방 늘어나자나요. 1년 되면 20마리가 될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신축 축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니까 행정에서 계장님도 잘 관찰하셔 가지고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현장귀농학교 농기계구입 어떤 농기계를 사려고 했던 것이죠?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산 189쪽입니다. 미래농업지원과 총예산은 84억 9,14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7,74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본예산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18억 정도 되겠습니다. 189쪽 아래입니다. 거례리 대이리지구 경관조성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실증시범포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필요한 예산 1,393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례지구 꽃묘식재에 필요한 재료비 5천만원과 시설비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시설과채류 줄내림장치 시설지원 금액이 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시설하우스에서 오이, 애호박, 토마토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농가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는 매 포기마다 농민 스스로가 줄내림을 해서 인력이 많이 들고 많이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생산량이 늘고 소득이 높아짐에 이러한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192쪽 중간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에 9,226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3,866만 8천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수요량이 당초 22만포에서 29만 2천포로 증가해서 국도비를 추가로 증액 받은 것입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1억 7,038만원이 증액된 4억 1,153만 5천원으로 오음2리 희망물량이 당초 1,808톤보다 상당히 증액된 3,032톤을 늘어나서 국도비를 추가로 더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예산은 369만 9천원이 증액한 2억 3,382만 6천원으로 이 또한 사업물량이 늘어나서 증액한 것입니다. 그 다음 화천군 농업인의날 행사 2천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예산 4억805만원은 기정예산 대비 5,440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는 국비가 당초 70%에서 80%로 상향 지원됨에 따라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벼 못자리용 상토사업 1,043만원은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것은 기정 사업비가 도비 포함한 도사업입니다. 도에서 5㏊이상 재배농가는 5㏊를 상향선을 넣어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5㏊가 넘는 농가 8농가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추가로 군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고품질 화훼농산을 위한 환경개선 9,360만원은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지역특성화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한미 FTA 시행에 따른 비가림시설 1억원과 비닐하우스 노후시설 교체지원 사업비 5천만원 화천 하남, 상서면 지역에 노지 애호박, 오이 재배농가 경쟁력쪽으로 위한 노지채소 점적관수시설 지원사업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가림하우스 등 시설재배농가 기간 연장등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 내 이중코튼시설을 이용한 에너지절감 지원사업비 1억 5,892만원과 목재펠릿난방기 공급사업비 3,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콤바인 시설비 3천만원과 임대농기계 안전공제 보험가입비 3,22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임대 간동지소 부대시설 조성에 필요한 예산 1억 8,425만원을 계상하고 사무장비 구입비 2,67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임대농기계 중 수요량이 가장 많은 트랙터, 콤바인 등 구입 사업비에 당초예산에 추가로 9,77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을 위한 사업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농업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농기계 순회 수리하자나요? 그게 지금 바쁜 철이 되다 보니까 못 나가고 급한 데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지지역 다니다 보니까 어떤 농민들은 아주 순회 수리사업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아주 없어진 건 아니죠?

아주 없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화천 그 다음 사내지역에 임대사업소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 간동사업소가 사업추진 중에 있는데 임대사업소가 있는 지역 가까운 지역은 저희 센터에 오셔서 수리하시는 걸로 하고 아주 오지지역만 순회해서 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10만원 미만 부품비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인근 농기계를 수리하는 수리센터들 거기서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아마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느 이장님 두 분 정도가 문의를 하더라고요. 마을에 고칠 것이 많을 때는 한번 모아가지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힘들게 갔는데 수리한 게 별로 없으면 보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까운 지역은 센터로 가져오시면 다 수리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한꺼번에 날짜를 잡아서 연락을 하면 센터에서 해 줄 것이다. 그리고 아까 신규예산에 못자리 15,000평 이상 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셨자나요?

8농가입니다.

화천 관내 8농가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미래농업지원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거례지구 꽃묘식재라고 돼 있는데 9천만원 거기다가 꽃묘를 심는 것인가요? 공원을 만드는 겁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례리 지구하고 대이리 지구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거례리 지구만 미래농업지원과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대이리까지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거례리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당초에는 부교중대 춘천방향쪽으로 거기만 목표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거기는 현재 무궁화는 심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청에서 매트사업을 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는 금계랑 춘자국 해서 4가지 정도 심어져 있고요. 그 다음 거기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라벤더를 만주정도 심을 것이고요. 그 다음 그 쪽으로 산국, 구절초를 나머지 지역에 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천방향으로 체육공원 부지가 있는데 한 5,000㏊정도 됩니다. 거기가 지금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그냥 놔두면 황량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해바라기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꽃공원이 되겠네요.

실제적으로 공원에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위쪽에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관해서 현재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500만원인데요. 간동면 용호리에 이호석씨라고 베트남 아가씨하고 실질적으로 혼인신고까지 다 됐습니다. 오기만 하면 되는데 오기만 하면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요. 그럼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추가로 해당되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한명 더 확보를 하려다가 만약에 있으면 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죠.

이건 위원님들께서 조례까지 만들어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준은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기준은 30세 이상 50세 이하입니다.

그럼 농민이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분을 농민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물론 농지가 없고 농지원부가 없는 사람도 농민으로 보는건지

하여간 법적으로 농업농촌기본법에 명시 돼 있는 그런 것을 농가로 보는거죠.

농촌총각으로 보겠다.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196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설개선 4개소 여기서 대상자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대상자는 아직 선정 안 됐고요.

아직 안 됐고요. 신청 받아서

양액조성기, 큐브, 배드 등 지원할 것이니까 이건 IMF 거기 대비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이것도 현대화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비가림하우스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명목을 현대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연동?

아니요. 일반비가림하우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에 지금 농기계임대 간동지소 부대시설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두 가지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1억 2천을 예산을 잡아주셨는데 어디를 선정했습니까?

지역활력화 이거는요. 1억 2천만원 이게 총사업비가 3억인데 그 위에 보면 총사업비가 3억인데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사업비는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연동하우스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건 연동하우스를 져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시설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1억 8천만원은 농가에 고추냉이 7농가에 1㏊ 그 다음 거기에 따른 비가림하우스라든가 이런 시설비를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까?

선정 다 됐습니다.

어디면에 선정이 됐습니까?

각 면에 다 있습니다. 7농가입니다.

7농가에요. 나중에 그 농가에 잘 선정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중간에 기능성 버섯활용 블루오션 창출 해갖고 3억을 잡으셨는데 여기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확보한 예산인데요. 기능성 버섯으로는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산느타리하고 잎새버섯 그 다음 황금버섯, 노루궁뎅이버섯 등이 있는데 상서면 부촌리에 버섯재배농가 박종현씨 외 4농가가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에 농업기술원 이재홍 박사 산림과학원 최종원 박사가 버섯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해가지고 화천군에 옛날에 느타리버섯이 상당히 유명세를 탔었거든요. 그 버섯에 유명세를 기능성버섯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확보한 예산이고 그에 따른 연구개발비, 시설비, 각종 재배사 냉난방시설 포장재 그 다음 저온저장시스템이든가 홍보비 저희가 지금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납품하는 바이어들을 저희 기능성버섯 작목반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모셔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상당히 화천에 기능성 버섯으로 유명세를 타는 특산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새농촌 발대식에 가보니까 노루궁뎅이 버섯은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노루궁뎅이버섯 황금맞송이버섯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이 사업을 아까 연구개발비 포함해서 한다 그랬는데 재배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특허까지 낼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버섯이 화천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1페이지 하단에 농촌여성 능력배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어떤 거요?

농촌여성 전문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향토음식 전수교육 강사수당

이게 계속 먼저 한식조리사반 교육 했었고요.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는 새마을 원예반 해가지고 5월 11일부터인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이건 모든 군비사업비 자체사업비는 10%씩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매년 삭감되는 것은 예상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해났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향토음식 알리기 전시회 및 시식회도 삭감이 되고 이래서 우리 향토음식을 더 연구해가지고 전시 및 시식행사를 해서 많이 알려야 우리 화천군에 향토음식이 알려지지 않겠나 생각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비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는가 생각이 되서 문의를 드립니다.

염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매년 군 자체 경상정경비라든가 자체사업비들은 10%씩 절감을 해서 다 기뇨한데 쓰고 그러는데 거기에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좀 하셔서 우리 향토음식이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타리 먼저 번에도 본예산 할 때도 여쭤본 걸로 아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느타리가 유명세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느타리가 지금 하향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우스가 지금 폐하우스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또 지금 한참 힘들고 농업정책도 힘들고 농업하시는 분들이 힘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폐하우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그걸 먼저 번에 한번 해서 추경에라도 한번 세워서 그런 분들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저희가 5천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구나 나오죠?

지금 5천만원이니까 서 너집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예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느타리버섯이 상당히 명성이 있던 화천군인데 예년에 명성을 되찾고자 시범적으로 이번에 5천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좋아지면 사업이 붐이 좀 일어날 것 같아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예년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그 사업 말고요. 지금 느타리버섯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있자나요?

그 5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것 말고 지금 그 분들이 작목반에서 벗어나서 지금 느타리를 안 하시는 분들 지금 하우스만 있는 사람들 그 분들 우리가 보면 슬레트 제거 사업 같은

지금 5천만원 속에 실질적으로 포함이 돼 있긴 있는데요. 옛날에 규모가 컸던 농가들이 축소돼서 하고 있자나요.

축소됐죠.

그 농가들만 지금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동이 있던 농가가 1동만 재배하고 2동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그래서 1동을 더 늘겨서 옛날에 했던 것을 보수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수 안하는 것은요?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하고요. 가급적이면 버섯재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근데 지금 보면 오래 안하다가 1년 정도나 2년 정도를 쉬셨으면 되는데 보통 5~6년 지금 하우스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사업을 해줘서 치워주는 것 그게 또 비싸자나요. 그걸 농가에서 치우려면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보조는 해줬으면 좋겠다.

그 관계는 즉석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렸습니다만 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분야가 되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느타리버섯 재생할 수 있는 사업은 5천만원 스셨다니까 그렇지만 하지 않는 마을에서는 굉장히 쓰러지고 마을정비에도 그렇지 않나 그래서 어차피 이 쪽 사업이니까 마을정비 사업에서라도 농가가 부담이 많이 가니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느타리 금방 나오자나요. 작목반한테 물어보면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실태파악은 금방 될 것입니다. 다른 세부적인 것은 실태를 파악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위법이나 그 법이 지방자치에서도 해 줄 수 없으면 조례 찾아보셔서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저희가 보면 인삼재배가 화천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게 보면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량으로 인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도 농가 트랙터나 콤바인 장비를 해주는데 그 분들 이식기라고 하나요. 그것도 센터에 4~5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이제 삼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심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구입을 해주던지 보조사업도 검토해보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200정도 가죠?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200정도 가는데 50대 50이라든지 보조를 줘서 사겠다는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인삼 이식기 나가는 추세를 보면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고장이 났을 적에 부품을 우리가 신속하게 구하지 못한다는 것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는 맞는데 이게 오래된 제작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부품을 못 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깎아서 맞혀주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대수는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땐 부족하고 그걸 빌리려고 하면 또 절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조를 줘서 50대 50이라고요. 200만원 정도 가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아까 느타리가 유명세라고 하는데 지금 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니까 그거를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 그건 농협에서 하죠? 우리 농기계 대여했을 때 유류 면세유

그것 저희가 합니다.

거기서 합니까?

네. 지원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농가한테 유류 면세 말고 농기계를 우리 센터에서 빌려갈 때

그것도 면세 줍니다.

되죠?

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끊어 줄 적에 거기다가 명시를 해서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본인이 가서 구입을 하면 되는데 구입을 안 한 농가도 대다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명기를 해주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은 없습니다.

글쎄요. 이거를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쪽 농협에 올라갔더니 그건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농가가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건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농기계 빌려 갔을 때

저희가 농기계 임대 시 가주 갈 적에 거기다가 명시를 해줘요. 몇 리터라고요. 만약에 그런 농가가 있었더라면 우리 일하시는 직원들이 명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신청서에 아예 써주거든요. 면세유 몇 리터 이렇게 그래서 농협에서 사도록 안내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그건 잘하셨고요. 그 다음 농기계 대여할 때 절차가 어떻게 돼 있죠? 입금할 때, 지로용지로 낼 때 절차가 어떻게 돼 있죠?

일반농기계들은 대여료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대여료는 예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오시면 납부서를 발부해드립니다. 발부해드리면 가까운 농협에 가서 납부하시고 다시 오셔서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신 다음에 농기계를 가지고 가는 이런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별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로용지를 성수기 때 농기계를 빌리러 와서 저희가 양복입어서 농협에 가고 자리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논밭을 갈다가 장화에 옷에 맨 흙을 튀겼는데 지로용지를 가지고 가서 농협 가서 입금시키고 와서 또 받아서 가는 부분 그런 것을 좀 간소해줬으면 좋겠다. 주민등록증도 내야하고 농업이라는 게 농업하시는 분들 다 알자나요.

그건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모냐면 저희가 신청을 하기 되면 당일 날 와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청을 하면 신청한 즉시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해드립니다. 그러면 가시는 길에 납부하시거나 빌리러 온 순간에 납부를 하고 오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몇 일 상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편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농촌 쪽으로 다니다보니까 몇 일 전이라 해도 비수기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일보러 왔다가 센터에 가서 농기계 대여나 해놓자 그래서 신청을 하고 농협에 가서 접수시켜도 되는데 성수기 때는 쓰다보면 다른 기계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다보면 또 내려올 수가 있어요. 내려온 김에 아예 접수하고 가서 또 오려니까 그런 성수기 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수기 때는 좀 간소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간소화 하려고 농협하고도 협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안될까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간동 같은데는 센터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만 트랙터하고 이양기를 지금 내보내 놓고 있거든요. 간동면에는 지금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시면 신청서를 우리한테 팩스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고지서를 다시 팩스로 보내서 농협에서 내도록 이렇게 하도록 최선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거든요.

성수기 때는 보통 몇 일씩 농사를 해야 하니까 논밭에 계속 나가있는 상태에서 또 농기계가 필요했을 때는 그 복장으로 또 내려오셔야 되니까 성수기 때는 그런 것을 완화해줬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좋은 방향이 있으면 농민들한테 FTA다 아까 말씀했듯이 힘든 시기에 짜증 안 나게 오래 농업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상해보험은 들어가 있나요?

아까 예산서에도 있지만 농기계 보험을 종합보험을 들었습니다.

누구나?

농기계에 대해서 들은 것입니다. 지금 농기계를 임대하러 까지 오신 분들은 농업인에 안전공제인가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국비에서 50%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가입을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기계로 인해서 재해가 났을 적에는 저희가 농기계 종합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럼 농민 자체에서 들어야 하나요? 농협에서요?

한3만원 정도면 됩니다. 1년에요.

1년이요.

자기가 집에서 농사짓다가 안전사고 났을 적에는 보험청구가 되는 거니까 그걸 들도록 권장을 하고 의무적으로 들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자꾸 예산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의원들이 자꾸 예산 이야기해서 예산편성에 자꾸 헷갈리고 거기 종합보험 들 적에 상해보험까지 들어주는 건가요?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기계에 대해서만 들지 말고 사람까지

사람까지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럼 잘 돼 있네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대여할 때 성수기 때는 간소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 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행정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분들 불편을 덜어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분들 편의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이해해주시고 한 가지만 저희 농업인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농업인뿐 아니라 상업하시는 분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농업에 관련되신 센터에서 오셨기 때문에 혹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 농업인을 위하여 농업작물이라든가 과수라든가 시험재배해서 향후 우리 화천군에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먼저 보도도 한번 됐습니다만 저희가 쌀이 옛날에는 소득이 1위였습니다. 화천군이 그런데 실제로 소득이 4위정도 밀려났는데요. 쌀 같은 경우에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셔 갖고 예산을 확보해서 재배단지 35㏊정도 올해 조성을 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우리 화천에 오대쌀이 실질적으로 5월달부터 등급표시제를 의무화 돼 있는데 2등급뿐이 안됩니다. 오대쌀은 철원도 비상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책하기 위해서 신품종 새로 개발된 설래미라는 쌀이 있습니다. 우리 화천지역에 상당히 맞는 것인데 어렵사리 저희가 13K정도 종자를 구입해가지고 상서면 노동리에 길병근 농가하고 저희하고 화천농협하고 MOU를 맺어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채종이 되면 내년도에 50㏊이상을 저희가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쌀농가 오대벼를 대체할 수 있는 그게 지금 1등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쌀농가에 오대벼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미리 준비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아까 지역특성화 작목개발 사업에 3억 예산 중에서 1억 8천을 들여서 고추냉이 등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그런 품목개발을 위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지금 오이라든가 애호박이 우리 화천군에 주력상품입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건 더 잘 좀 개발을 해서 우리 화천군 농가에 소득을 지속적으로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소득이 낮은 품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을 아까 말씀드린 고추냉이라든가 사과 사내 이정동 농가를 비롯해서 올해도 묘목을 추가로 공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미미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추가적으로 대단위 단지를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내년에 한번 예산 편성할 적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쌀만큼은 제 경험상 제가 농업을 하면서 토질로 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품질에 쌀을 갖다가 저희 화천군에다가 심어도 맛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대쌀 철원이나 등등 이렇게 쌀이 질이 좋은 것은 토질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두어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이외수 작가님이 농수산부 장관님하고 교류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관계는 사업신청 기간 중에 있고요. 지금 도에 올라가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내년에 될 것입니다.

다목리만 올라가 있습니까? 다른 마을도 선정이 됐습니까?

그 자체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일반농가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일반 우리 화천군에

다목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다 올라갔습니까?

15억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도하고 중앙에서 심사가 되면 얼마나 예산이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고 저희가 지금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도하고 일단은 도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니까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억이 아니고 15억이 올라갔습니까?

15억을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2012년도 읍면 예산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은 읍면 자체행사비가 5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읍면에서 자매결연이라든지 농산물판매 행사라든지 읍면 자체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해서 각 읍면이 5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민원실 인감관리카드 보관용 캐비넷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간동면이 되겠습니다. 간동면도 역시 자체행사비 500만원하고 냉난방시설 수리가 필요해서 거기 대한 수리비 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 행정장비인 복사기하고 디지털 TV구입비를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역시 자체행사비에 5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219쪽이 되겠습니다. 상서면도 읍면 행사비 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상서면 하고 사내면이 200만원씩 더 계상된 사항은 신병수료식 때 부모가 없어 면회가 못 오는 장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읍면장이 책임지고 면회객이 못 오는 신병들은 읍면에서 행사비를 지원해줘서 부모 노릇을 해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행사비로서 200만원씩 상서하고 사내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사내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서와 같이 자체행사비 7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추가로 722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22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인감용지 주민등록용지 보관용 이중캐비넷 관계 구입하고 복사기가 노후 돼서 복사기 구입비로 해서 4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회성인지 올해 1회로 시작해서 올해 그냥 끝나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도 계속 이어지는 행사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외수 선생님이 중앙부처장하고 말씀하시기를 노벨문학상식으로 안보평화 관련한 세계적인 문화백일장이 되려고 끌고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그렇게 교부세니 그런 것을 임시 받지만 내년도에는 국비를 계상하여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행사고 장소는 우리 화천에서 계속 이어집니까?

네, 계속 화천에서 할 것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