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상임위원회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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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포

마켓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마켓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청사포 마켓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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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2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전 다음 제2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제2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5월 3일 (목) 10시 장소 :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청사포 마켓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1. 청사포 마켓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참 조

마켓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마켓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0시 11분 개의

영수

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사랑과 감사의 달인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축정책관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청사포 마켓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건축정책관 소관 청사포 마켓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건축정책관 조승호입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축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19회 임시회에 상정된 건축정책관 소관 동의안은 1건이며, 안건은 의안번호 제396호 청사포 마켓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조영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영택입니다. 청사포 마켓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조영택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위원

청사포 마켓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확인을 한 번 갔더랬거든요. 그때 한 번 같이 가셨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보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도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도 좋고 한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이 법적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요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오보근위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안에 내부적으로 여기 지금 동의를 하고자 하는 절차도 법적 절차를 밟아가지만 안에 내용도 법적 요건을 좀 갖춰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포괄적이거든요, 이게. 동의를 하고자 하는 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이 청사포 마켓이 가설건축물로 지어졌지만 앞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 공간을 쓸는지 그런 상세한 계획은 주민들과 협의가 좀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보근위원

언제 완공이 되었어요, 이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2월달에 일단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내부에서도 이런 걸 어떻게 쓸는지를 지금 같이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보근위원

그러니까 완공, 이게 이미 이런 건축물을 짓게 되는 과정에서부터 완공시점까지 상당히 시간이 또 걸렸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 많은 논의가 있었을 거라 말이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오보근위원

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계획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법적인 규정상 보면 사실은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지만 또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그런 어떤 입찰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 주민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시비를 계속 지원해서 관리토록 운영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되니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주민 자발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 운영을 충당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남는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적어도 명확한 어떤 방향을 해보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도 하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런 어떤 개괄적인 것은 조금 구체화되어서 동의를 받는 게 옳지 않나 싶은데. 거기 보면 또 첨부서류에 위탁계약서까지 있다 말이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오보근위원

그런 내용들이 조금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수익사업으로 지금 이 시설을 이용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불특정 다수의 공동시설로 이렇게 이용토록 할 것입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일단 기본적으로는 청사포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다만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 내용이 청사포 주민들이 주로 어업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마켓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해산물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그 주민들이 그 마켓을 활용해서 판매활동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좀 의논이 더 되어야 됩니다.

오보근위원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들을 전부 다 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이 가능합니까? 지금.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 마을 주민들이 여기에 우리가 위탁계약서안에도 나와 있지만 청사포 어촌계도 있고 청사포발전위원회도 있고 해녀도 있고 부녀회장 또 통장, 주민대표 이 모든 주민들 대표들이 다 아울러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이 시설을 어떻게 쓰자 라고 의논이 되면 그 방향으로 위탁해서 쓰도록 그리할 겁니다.

오보근위원

그래 사용코자 하는 모든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는 시설물 같으면 그 중에서 또 특정인을 이렇게 선정할 거라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은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또 그런 예도 없고 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사용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논의를 해서 마을 전체 공동을 위해, 주민들이 공동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깊이 논의되면서 가닥을 잡게 될 겁니다.

오보근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용도의 건축물의 용도가 대충 이렇게 정해져있다 말이죠. 판매시설도 대충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전체 그 공간 자체를 마켓으로 쓸 거니까 그런 구획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부분들도 좀 남아있습니다.

오보근위원

주민휴게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이라든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용도가 대충 이 설계도면에 나와 있더라 말이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공간이 실내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오픈되어 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래서 공간 시설물이 공간 시설의 어떤 이용방향이 이래 대충 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캐퍼, 그 다음에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의 어떤 수용능력 이런 걸 감안해서 적어도 전체를 다 수용 못하면 그 중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대충 거기에 따르는, 아까 여러 가지 단체가 있었잖아요? 그 단체마다 배분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런 어떤 대충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지 만약 이게 위탁계약 이 동의만 떡 해 놔 놓고 그게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협의가 안 되어서 상당한 기간동안 오히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면 제대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는 게 그게 제약이 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만약에 이렇게 떡 해 놓으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해 놓고 이렇게 덜렁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이것 이해관계 조정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우리 위원님 말씀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선 이 위탁관리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그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탁계약서도 서로 작성해서 서로 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일부 불만세력이 생긴다면 이걸 원만하게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보근위원

사실 동의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해줄 때는 적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전적으로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또 방침이 서면 거기에서 여기 들어오는 사용료나 수익을 가지고, 사용료를 가지고 그 시설물을 운영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어느 정도의 근거에서, 어떤 근거에서 징수를 할 것인지 이런 구체안들이 사실은 이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그 동의안들이 구체적으로.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여기 계약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일 사용료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이익금이 생기면 앞으로 수선충당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언급을 해 놨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후 주민대표들하고 같이 계속 또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오보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이게 준비가 되어 있고 사실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용료 징수를 만약에 이게 확정했다. 거기에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은 사실은 여기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의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편의시설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나중에 협의해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 징수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게 좋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민대표협의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을” 이래가지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오보근위원

그럼 주민대표협의체에서 다시 사실은 또 논의해가지고 마켓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구역별로, 아까 직능별로 이렇게 또 판매의 어떤 역할이 다 있더라고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렇게 해서 또 재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협의해 가지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그 마을 주민대표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위탁하는 게 아니고.

오보근위원

아니, 그 자체에서. 또 마을주민들에게 이렇게 각 단체별로 파트별로 다시 또 이렇게 줄 것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사용범위를 배분을 하겠죠.

오보근위원

그렇죠. 배분을 안 하겠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오보근위원

그런 내용도 그렇고, 실제로는 여기 보면 위탁시설에 대한 용도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그 다음에 부산시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 산정방법 이런 것들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했던 것은. 그래야 이후에, 이후에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의안이 먼저 이렇게 되어 놓으면 나중에 협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오보근위원

그 다음에 위탁받은 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사용료를 필히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법에 보면?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오보근위원

이 조례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동의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일체 제시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차후에 협의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게 지금까지 많은, 뭐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런 정도는 적어도 이게 딱 완공이 되어서 이용할 때는 충분하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어떤 언질을 줬을 거라 말이죠. 주민 스스로가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방침을 정해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주민과 우리 부산시가 그동안에 그럼 이걸 완공했을 때 이것 어떻게 운영해갈 것인지라는 것을 담아서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올려주면 좋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주민대표들 간에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파트를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민감한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부에서 아마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나중에 갈등이 없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런데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한 협의를 가급적이면,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해 갈 수는 있어요. 그런 민감한 부분들을 의회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를 빌미로 해서 주민들에게 다잡아서 빨리 어떤 방향을 가지고 오는 게 낫다 이 말이죠, 내 말은. 이렇게 해 놓으면 작위적으로, 지금 현재 그 많은 기간 동안에도 의회 동의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안도 아직까지 전혀, 다음에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주민들이 아주 갈등이 내부적으로 있다 치자. 그때 우리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라 했는데 왜 안 했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지금 전혀 없어. 뭘 보고 우리가 다음에, 그때 그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지 여기에 다른 계수나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그때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이걸 문제 삼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완하라고 했다 라고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큰 틀은, 민간에 위탁하는 큰 틀은 방향만 잡아주시면…

오보근위원

그렇죠. 거기에는 동의한다는 거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큰 틀은 잡아주시면 그 세부적인 운영규정이라든지 주민들과 앞으로 갈등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또 앞으로 수익금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이 계약서 안에 충분히 그 뜻을 담아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보근위원

일단은 마 이것도 법 절차상 요식적인 행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법 절차상 요식행위를 하려고 하면 안에 내부적인 서류도 법적 요건을 갖춰서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그런 부분들은 관련법규에 저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보근위원

법규에 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징수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건축물을 어떤 용도로 구체적으로 쓸 것인지, 앞으로 입찰방법, 우리가 선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담겨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절차는 중요하고 법적인 어떤 규정을 지켜야 되는 요건은 준비 안 되어 있고 이런 실정이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앞으로 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의 방향이라든지 주민들하고의 협의내용이 어느 정도 담겨있으면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걸 감독하고 그 다음에 서로 협의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고로 하세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오보근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리고 이 큰 틀은 일단 민간에 위탁한다는 큰 방향만 정해주시면 그 부분 구체적으로 위탁, 수탁을 받을 부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안 정해지면 더 진행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오보근위원

본디 한다는 전제를 깔고 했잖아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