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비용으로써 201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6억 2,693만원에 93.3%인 5억 8,500만원을 국가기반재난인 구제역 긴급방역 지원 사업 등으로 지출하여 재난예방 복구사업 등에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2,588억 6,607만 9천원, 특별회계 143억 5,959만 9천원으로 총 2,732억 2,567만 8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27건에 대하여 6억 5,571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산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부지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부지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의거 산동지역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을 위한 총 사업비 19억 5천만원 중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산동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운영을 통하여 산동지역 주민의 원거리 이용 불편 해소 및 적기 영농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의 안건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성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국한하고 있는 것을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별다른 보상제도가 없어 이에 실질적인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지급 제외 조건을 완화하고 피해농민들에게 더 많은 지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을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어촌도로 정비와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령에 의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산정기준을 조정하도록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현국 입니다. 제19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난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1박 2일간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방문지는 선진 농산물 가공시설 2개소와 관광시설 등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시설로 영동군에 와인코리아 주식회사를 견학하였는데 1차적 포도 생산만으로는 소득증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농가들이 1996년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현재 전국 제일의 와인 생산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포도를 이용한 와인 제조를 시도하여 기술습득을 위해 법인 대표가 프랑스 등 와인의 본고장에 수차례 취업하여 와인제조 비법을 독자 개발하여 영동군에서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정 22억원을 지원받아 현재는 연간 매출액이 50억원이 넘는 국내 유일의 와인 가공회사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 지역에 앞서서 1차 농산물 생산만으로는 기후 조건이나 수입증대에 한계가 있음을 먼저 간판한 점과 와인이라는 생소한 기술개발에 과감한 도전 정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행정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농가들 스스로가 시도하여 성공의 발판을 다진 상태에서 군에서도 가능성을 보고 뒷받침을 해줘 대성공을 했고 또한 성공을 한 뒤에는 군에서 지원한 자금을 모두 회수를 한 점과 영동군내 포도재배 전농가가 주주로서 회사 운영에 동참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느낀 점이 무척 많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할 때 농가들에게 무조건 퍼주기식 지원을 지양하고 농가들이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농가 지원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방문결과입니다.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요즘 농민들이 FTA와 농산물 가격하락, 자재비 인상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농민들에게 단순한 농산물 가공기술 전달에 그치지 않고 농산물 가공품목의 선택 지도부터 시작하여 가공기술에 완전습득, 숙달과 가공식품의 포장, 홍보와 마케팅 지도 등 자금지원 등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문경시는 특수시책으로 농산물 현대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가들이 농산물 가공을 시도하여 성공할 때까지 일련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농림식품부에서도 좋은 사례로 인정하여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민들에게 농한기에 형식적이고 주입식의 영농교육을 지양하고 문경시처럼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마인드로 농민들이 농산물 가공기술과 포장, 마케팅, 판매, 금융 지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농산물가공창업에 이르기까지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외에도 문경시에 철로자전거, 관광사격장, 문경새재도립공원 등을 방문하였는데 폐광으로 버려진 철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 개발하여 연매출 7억원이 넘는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며 바로 인근에 관광사격장 등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연계 관광시설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조성을 하고 운영은 문경시관광공단을 설립하여 위탁운영방식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살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군에서도 외국체험관광마을을 비롯한 각종 관광개발사업 추진과 농업정책 추진 등 영농지도에 있어서 영동군과 문경시의 사례를 군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선진지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