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발전 및 상생과 관련되어 긴급히 심의해야 될 안건이 있어서 회의일정을 협의하고자 불가피하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제47조에 의거해서 제1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의거 제1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간은 5월 8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건으로는 지경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호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렇게 5월 8일로 일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하루에 가능한지?

「지방자치법」 그리고 우리 광진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하면 가능합니다.

하루만에 끝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5월 8일에 각 동에 행사도 있는데 가능한가 해서,

시간대는 보통 11시부터 11시 40분, 그러니까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면 어버이날, 5월 8일날 행사는 충분히 다 마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10시에 본회의하고 3시에 상임위하고 5시에 본회의 해도 다 가능합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네, 알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운영위원회를 의장이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에 보면 지난 158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인데요, 이 개정이 아시다시피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부의됐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찬반토론 결과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의 조합장 간부들이 의장님을 찾아뵙고 또 의원님들도 참석하셨고, 그 속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이후로 5월 2일 날 오전 10시에 구의원 전체 의원총회에서 원활한 합의로 조속히 처리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같고, 의장님이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지난 158회 임시회 때도 행정소송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도 보면서 고려하자 했는데 이미 언론에서 27일날 발표됐다시피 가처분소송은 기각됐음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국가위임사무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느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에 위반돼서 위헌으로 판정됐을 경우는 국가에서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법령위임 위배면 이 부분은 아니다, 즉 자치구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의무휴업일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무휴업일이 광진구 특성에 맞게끔 요일을 달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이, 의무휴업일에 대한 시행이 다르면 인근 주민이 타구로 가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법률 제정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주민들에게는 약간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죠. 있을 수 있으나 법령 취지는, 중요한 것은 중소상인 보호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법령 취지에 맞다고 이미 행정소송에서도 기각사유로 다 알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이번 조례는 대기업을 규제를 하고 그리고 중소상인과 또 서민의 자영업의 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상생법입니다. 그런 어떤 상생법에 국회에서 정한 그런 여야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법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이걸 조례로 통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현황을 보면 25개 구 서울시 자치구 의무휴일제 조례 개정 추진상황을 보면 이미 공포 완료된 구가 강동, 성북, 송파, 강서, 관악구로 돼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의결된 구가 아직 공포, 이제 하겠지요? 성동이 4월 24일, 마포구가 4월 13일, 본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서대문구가 4월 18일, 종로구가 4월 20일, 강북구가 4월 23일, 구로구가 4월 27일, 은평구가 4월 23일, 양천구가 4월 27일, 금천구가 4월 30일, 중랑구가 4월 30일, 노원구가 5월 1일, 서초구가 5월 1일 이렇게 돼있고요. 현재 지금 임시회가 열리지 않았거나 임시회가 앞으로 열 예정인 자치구에 보면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5월 8일날 본회의에 의결예정이고요, 도봉구는 5월 17일날 본회의 의결예정입니다. 또 강남구는 5월 9일날 상임위 의결예정이고요. 동작구는 5월 18일날 상임위 의결 예정입니다. 특히 그 외에 기타 구를 보면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4월 13일날 본회의에 보류된 상태고 5월 중 재심의 예정이라고 돼있습니다. 용산구는 4월 25일 본회의가 보류됐는데 광진구의 어떤 영향, 그리고 소송 관련된 사항을 보고 다시 재심의 하겠다라고 해서 보류된 상태고, 중구는 집행부 입법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임시회에 지금 회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자치구가 의무휴무 지정일을 보면 둘째, 넷째 일요일로 다 통일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타 의견 없으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조영옥입니다. 기업상생발전 이 안은 국회에서 12월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지난 158회 회기에서 저희가 부결이 돼서 다시 돌아온 상황이 됐습니다. 지경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진행된 과정을 위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위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영위니까 여쭤보는데요, 아까 지경원 의원님 말씀 중에 우리 간담회를 통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모두 간담회를 통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간담회, 우리 회의규칙에 의하면 간담회라는 내용이 없고요. 또 회의규칙에도 의원발의 할 경우는 그런 어떤 절차를 이행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항으로, 의원발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통과 전례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올리면 원활하게 의원발의가 통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는 거.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의원발의가 나름대로 연구해서 또 올린 안인데 그 안이 혹시라도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여러 의원들 간에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해서 가능하면 권고사항으로, 또 우리 회의규칙에는 없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뿐입니다. 향후에 의회 회의규칙도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의원님도 의원발의 할 때는 집행부가 하는 것처럼 사전에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광진구의 회의규칙에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좀 고려해서 회의규칙을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보면 모든 조례를 간담회를 다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안건 자체가 국회에서 통과됐고 권고사항이기는 했으나 시급히 우리 유통상생 관련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들 통과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더더군다나 서로 대치될만한 그런 안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 간담회를 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의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왜 간담회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조례를 모든 간담회를 통해야 되는지, 아니면 의원발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협조를 혹은 같은 의견을 가진 의원끼리 서명을 받아서 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소집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민정기 사무국장님 의사일정에 대한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혹시 검토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1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전문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