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지정 및 변경, 도로중 간선도로, 공원, 공공청사, 하수도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안도시지역 용도 미지정 용도지정 5.8㎢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용도변경, 도로중 간선도록 지정과 자연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 신설부분, 제2종지구 단위 계획 변경, 공원, 공공청사, 하수종말처리시설 포함의 결정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열람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였는데 7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간담회때 전반적인 내용은 설명드린바 있고 본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심문식입니다. 부안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은 2012년 4월 1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부안군관리계획 재정비하기 위하여 입안사항 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 도로중 간선도로, 공원, 공공청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재정비 하고자 같은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는 사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2개의 일간신문과 면게시판, 부안군 홈페이지, 주민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7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법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별지내용의 의견제시의건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재정비시 반영할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식 위원님.

열람기간중에 7건 접수된사항은 주로 어디분들이에요?

내용은 계화면에서는 계화리 살금마을에서 장재월사이 구간의 도로계획선 아래쪽 토지를 공원 해제해 달라는 건이고요, 그다음에 부안읍 서외리에서 1건이 왔는데, 그부분은 동진면 장등리 계획관리 및 농림지역의 용도구역이 결정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논하나가 2개 결정되었는데 하나로 해달라는 내용이구요, 위도에서 된사항은 위도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입안되었는데 특산물판매음식점을 할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좀 해달라 이런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계화리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계화산 공원을 좀 해제해달라 그런건이 또 한건 접수되었고, 줄포는 줄포면 소재지에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주고 자기 토지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옆으로 비켜달라 그런 내용이고요, 부안읍 동중리에서 한건이 왔는데 그분은 격포리 국립공원지역에 있는데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좀 해달라 또 한건은 부안읍은 옛날 건설과 있는 옆인데요 그 부분에 명문학원이 있습니다. 명문학원 옆에가 현재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있고요, 그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쭉 지정해오다가 2006년도에 구보건소 인근지역을 도시계획도로를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가 되버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쪽에 집이 많이 늘어났는데, 명문학원 골목이 개인소유의 땅인데 거기를 통행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주민들이 옛날 지정되었던 그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줘야 되겠다 ... 그런 이야기인데 ... 저희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한번 해제하게 되면은 또다시 지정해달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상당히 의견이 충돌됩니다. 소유자 입장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한번 해제되었기 때문에 않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 주변인근분들은 주민들이 소방도로가 필요하다, 접선할수 있도록 내달라 그런 제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거의다 본인의 토지에 유리한 쪽으로 도시계획을 해달라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 이영식 의원님.

지금 계화선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풀어주라고 하는 제시건이 들어왔어요? 계화선 전체를 풀어달라고?

요 내용으로 봐서는 한분은 도로 밑을 해달라는 분이고 또 한분은 산 반절정도까지 해당되는 것을 풀어달라 그런 상황이되니까 어찌보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체를 해제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당히 수용하기가 쉽지않은 상황이 됩니다. 특히 공원해제지역은 전라북도에서 결정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될 수 있는데만 해서 하도록 해야지 몽땅 올려가지고 전부 않되는 것 보다는 딱 되는데만 해서 올려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군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입니다. 부안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재정비하고자 같은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는 사안으로서 부안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미지정지역, 용도지역 관리지역 미세분지역,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지역 용도변경, 자연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 변경, 용도구역 변경, 공원, 공공청사, 하수종말처리장등의 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2개의 일간신문과 면 게시판, 부안군 홈페이지, 주민의 의견 청취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7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법 및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도시계획이 우리군의 공간 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내용과 같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한데로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박천호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