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토지주택과장 고인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에 비교하여 6억 7243만 원이 증액된 27억 22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1쪽에 국․공유재산 관리 사업분야입니다. 국유재산 업무추진관련 사무관리비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수행 국내여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도비 보조금 배정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적 재조사사업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 33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업무 국내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경계정비 현장조사용 타블릿 PC 자산 물품취득비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비와 도비의 재배정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212쪽에 새주소정책 추진관련 사업분야입니다. 도로명판 영조물 배상공제액 가입관련 운영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로명판 교체 및 안내시설 설치 시설비 국비와 군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 급수전 업무와 관련해서 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중앙경계선사업과 관련해서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6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암지구 시니어낙원사업과 관련해서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액과 관련해서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212쪽 하단부에 있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내년까지인가요, 후년까지인가요?

내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1차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1차로 조사된 것에 대한 보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나요?

이것은 단계별로 추진을 하되… 동일한 도로나 지하시설물을 탐사해서 DB로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홍천읍에 지역별로 나누어줘서 지금 추진되는 것이지 사업 내용이 완성되고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하되 권역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전산화작업은 할 것 아닙니까?

예.

기 된 곳도 있겠네요?

지금 탐사가 끝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약 3억 원 정도를 증액 했는데… 사업 권역을 넓히는 것은 아니고 빨리 추진하는 건가요?

이것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대상 이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DB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 본관에서를 갈라지는 지관까지는 하는데, 수용가… 계량기까지 진입하는 세부관로를 추가로 구축해야 할 사업 필요성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별도 발주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반영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추가로 포함한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수도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관, 우수관 다 하잖아요.

예, 저희 사업은 전체 다하는 겁니다.

전체…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료를 준 것을 보면 1년 평균 기초생활시설…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나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양이 약 9700톤 정도가 하루에 유입이 되요. 그런데 장마철에는 하루에 약 1만 4000톤 정도가 평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루에 약… 30일 내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비가 오는 그 시기에 하루에 4000톤 정도가 더 들어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얘기하다 보면… 가정에서도 오수관으로 갈 것이 우수관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가정에 고인물들을 직접 오수관에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우리 지역의 하수관과 우수관이 같이 조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꼭 면밀히 체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의회 임시회 열리는 첫날 홍천강변… 특히 북방 하이트맥주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염 실태를 육안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비가 오는 장마철 시기에는 바로 내보내는 경우가 생기니까 악취도 많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런 오염물질이 쌓여 있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하수도사업소는 그 사업소대로 토지주택과는 토지주택과대로 놀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이 없나를 면밀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과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관이 혼합됐거나 누수가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염려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관로가 묻혀 있는 형상을 DB로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형상을 확인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위치가… 깊이가 어느 정도 묻혀 있는지,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오수관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형태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나오나요?

이것은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탐사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있는 것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약간 다른 것 같으니까… 우리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매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산취득비에 복사기를 하나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칼라복사기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형태의 복사기를 구입하나요? 다른 데서는 가격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는 표현은 잘못됐고…

이 복사기가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지요.

용지 크기라든가 해상도라든가 편집 기능 이런 것에 따라 다른데… 이것은 도비를 배정받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을 도에서 지정해 준 항목대로 소진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의 것을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신규로 추가 매입하는 부분도 있어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213쪽 하단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광암지구 시니어낙원사업이 있잖아요?

예.

사업 규모와 사업 내용을… 기반시설을 해 주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니어낙원사업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대상사업지가 선정되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광암지역 같은 경우에 마을안길과 관정, 오배수 처리 관로…

오배수, 관정…

그쪽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규모는 얼마나 되지요? 몇 세대나 들어올 수 있는…

가구수는 16가구이요. 면적은 2만 1296㎡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금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8억 4739만 3000원이 증액된 42억 2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4억 3115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작년 12월 16일에 폐지됨에 따라서 그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구성포 보건진료소를 비롯한 18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사업이 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거의 대동소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226쪽 중간까지 18개 진료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에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3억 5957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5333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232쪽 중간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3억 3283만 8000원을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227쪽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인건비와 228쪽에 영양보충 식품구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에 방문 및 한방보건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233쪽에 전염병 관리 체계 구축으로 1486만 6000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결핵관리 사업으로 학교나 학원, 독서실 같은 집단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동검진을 하거나 진료를 하는데 사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핵환자가 중증환자가 발생 돼 가지고 마산이나 목포 결핵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그분들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 중간에 재무활동으로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6쪽에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운영이 있잖아요?

예.

지금 각 읍면에서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체조를 지도하고 있지요?

예.

추경에 다 있는 겁니까?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 보상만 할 것이 아니라 건강체조교실 운영을 하는데… 교실이 협소한데가 많습니다. 특히 남면 지역을 보면 지금 보건지소 2층에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고…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확장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네요.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추이를 보고 거기에 어떤 대상자가 늘어나거나 하면 장소를 마을회관이나 넓은 데로 옮겨서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옮겨서 하고… 굳이 그것을 뜯어서 넓혀야 될 사항이면 검토를 해 보자고 했습니다. 봤을 때 면사무소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봤을 때… 제가 거기에 가서 현장을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협소해요. 그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거기 공간 정도만 확장이 돼서 리모델링을 한고다고 하면 큰 불편 없이 운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교육장소나 회의하는 장소로만 설계가 돼서 했기 때문에 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34쪽에 반환금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하단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558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세우셨는데요. 전체 예산은 얼마였지요? 최대한 다 활용하고 난 나머지… 예산을 좀 많이 세웠기 때문에 반환되는 것인지, 알뜰히 쓰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것이 예산이 좀 있었고요. 이 대상이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에…

대상은 몇 가구나 됐었지요?

이것은 정해진 것이 없고요. 아기를 낳을 때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을 몇 대상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그래도 추계가 있잖아요. 또 가임… 저소득층… 대상이 1년에 몇 명이 있다든가 그런…

전년도 출생아 대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조금 모자란 듯해서 도에 요청을 하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남는 데서 빼서 모자라는 데로 주고하다 보니까 홍천에 배정이 조금 더 많이 된 사항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몇 가구나 하신 것이지요?

70가구 정도…

한 가구당 며칠을 해요?

12일이요.

70가구요?

예.

느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주는 추세인가요?

답보상태입니다.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217쪽 상단에 보면 보건진료소에 기간제 근로자를 업무보조원으로 쓰는 것이 14군데인가 지금… 업무보조원 수당을 배정해 놨는데요.

예.

우리 홍천관내에 지금 보건진료가 몇 군데이지요?

18군데입니다.

그런데 왜 14군데만 업무보조원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배정을 안 할까요?

이것은 저희가 진료소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료소별로 자기네가 1년간의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하는 것인데… 주로… 여기 보시면 진료원들 기간제 쓰는 일수가 다 다를 겁니다.

예.

연 4000명 이상 진료를 하는 데는 175일, 2300명 정도 이상 하는 데는 70일, 진료가 2300명 미만일 때는 30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또 혼자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은 이 예산 편성을 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관장하기 전에도 보건진료소별로 업무보조원을 썼나요?

예, 모곡 같은 데는 혼자서 도저히 못하니까… 환자가 많기 때문에…

지난해의 진료 실적이 나와 있겠지요?

예,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개소는 보건진료소장이 업무보조원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됐단 말이지요?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226쪽 중간에 보면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이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가 18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19명을 진료원 교육비 예산을 지금 요구를 했잖아요?

예.

왜 한 명 차이가 날까요?

이것은 보건소에 선임 진료원을 하나 두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에 진료원이 한 명…

그러니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장을 한 사람 말고 한 사람 더 있다는 말이지요?

예, 보건진료소를 총괄할 수 있는 선임…

그 사람은 그러니까 빈 자리에 앞으로 배정을 하나요, 아니면 계속 선임 진료원으로써 보건소에 그냥 남아 있게 되는가요?

남아서 모든… 모든 보건진료소 18개소에 대한 전반 사항을 이 사람이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사에 의해서 각 진료소에 나갈 수 있는가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총괄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나… 보건진료소를 짓는다든가 관리를 한다든가 복무점검을 한다든가… 전반에 대한 것을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진료소장으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상황이 있으면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선임을 둘 수 있는 규정이 15개 이상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에는 한 명을 더 둘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8개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둔 겁니다.

여기에서 총괄하는 사람은 보건진료원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지요.

더 받아야지요. 보건진료원들을 다 총괄하고… 보건진료원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료원은 진료에 대한… 의료시술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받는 것 아니에요?

진료소에 이 사람이 총괄도 하지만 진료소에 어디… 장기… 아파서 장기적으로 공석이 생긴다든가 그럴 때는 거기에 나가서 진료를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진료소에 보면 보건진료소장이 연가를 간다든가 할 때는 잘 채워주지 않던데요.

단기간 가는 것은 저희가 안 하고 장기적으로 아파서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은… 너무 장기적으로 있으면 주민의 진료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보건진료소가 18개 군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보건진료소장이 18명이고, 관장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고 하다 보니까 빈자리… 어떤 유고가 생길 때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추가 인력이 없잖아요?

지금 보건소에 한 명…

지금 그 사람은 장기적인 문제만 얘기를 하고 있고, 단기적일 때…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연가를 낸다든가 할 때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분이 나가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 나가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형편에 맞게… 탄력 있게 저희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보건진료소장이 자리를 비울 때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해 가지고 종이 한 장 붙여 놓고… 교육장이라든가 이래서 문을 닫아 놓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가정방문을 간다든가…

그런 경우 말고 말이지요.

2, 3일 정도 있는 것은 저희가 나가지 않고, 장기적으로… 10흘이라든가 일주일 이상라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나가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18개소에 있기 때문에 18개소 중에서 어느 한 곳이 3일 비었다든가 하면 3일 곱하기 18일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진료원의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에 있는 분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옆에 인근 보건진료소에서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탄력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료원들이 2, 3일 정도 나가고 할 때는 운영협의회와 협의를 하고… 장기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약 주고 할 때는 미리… 오래된 사람들한테 전부 사전 통지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면 그것이 잘 맞는 거예요. 사람이 모자라도 상관이 없고 연가를 가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나가면 그런 문제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보건진료소마다 보건진료원을 14명 두잖아요?

18명입니다.

보조원을…

예.

총 날짜를 합해보면 꽤 많은 예산이 되거든요. 차라리 업무보조원을 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건진료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이런 사람들을 한두 명 더 채용을 해 가지고 각 보건진료소마다 2, 3일씩 연가, 병가, 휴가일 때 그 자리에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안 됩니다. 보건진료원은 조산사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6개월 트레이닝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합격이 된 사람에 한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은 절대 거기에 가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각 14개 보건진료소마다 업무보조원을 두잖아요.

예.

업무보조원을 전부 35일, 175일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건진료원을 한 명이고 2명이고를 더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묻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정원 때문에 안 된다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정원 규정도 있고, 이게… 아까 15개소인가… 그 정도 넘었을 때 1명을 두는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책적으로 이게 시스템이 바뀌면…

제가 말씀드려서 건의를 해 보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보건업무 총괄자로서 그런 생각은 해 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면 세 군데가 있다 보면 여러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자리를 옆에서 메워주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나가서… 한 분 계신 분이 나가서 그 시간을 메워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딱딱 맞아떨어지면 지역주민들도 민원이 없지요. 그런데 노인네들이 혈압약을 타러 갔다가 거기에 써 붙이기를 연가라고 하고 문을 닫아 놨잖아요. 그러면 노인네들이… 허리도 아픈 분이 왔다가 욕하고 가잖아요. 가다가 우리를 만나면 그런 얘기하는 것을 가끔 본단 말이지요. 지금 뿐만 아니라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장들이 근무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이니까 주어져 있는 연가나 이런 것들이…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날짜를… 환자들은 그 날짜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 날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총정원제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저도 빨리 이해를 하지만 그냥 6개월씩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교육을 시키면 되지… 교육을 시키면 배치시킬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정원제도 있고, 또 저희가 진료소에 결원이 생길 때 부족 인원을 교육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더 해주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적외선 의자 1대 구입이 있거든요.

예.

이게 치료를 하는 의자인지 아니면 진료하기 전에 소독이나 그런 역할을 하는 의자인가요? 어떤 의자지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원적외선 의자 1대…

이것은 물리치료…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만 있는 건가요?

철정보건진료소입니다.

이번에… 다른 데도 있고요?

다른 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진료소 특성에 맞는 것을 설치해 놓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에도 있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1대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에서… 금액을 떠나서 노인 의치, 전치…

예.

노인은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65세 이상입니다.

그 밑에 임산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많으신데… 그게 생소해서 그런데… 임산부 아동건강관리는 어떤… 아동은 누구를 얘기는 하는 것이지요?

출산해서 낳은 아이들…

아동 관리를…

예.

여기 보면 미숙아… 신생아 도우미부터 아동건강관리가 있는데 것이 또 있어서…

그것은 세부적으로 쪼개 놔서 그런 겁니다.

쪼개놓지 말고 묶으시면 어때요?

사업비가 그렇게 쪼개서 내려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동료위원님께서 마음 불편하신 얘기를… 저는 사실 우리 동네에서는 소장님 열정, 직원들의 노력 때문에 보건소가 점차 호응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쑥스럽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227쪽에 사업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살예방 사업 지원에 지금 1400만 원이 신설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내용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 내려온 것은 없는데, 지금 자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다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쓰라고…

이게 인건비에요?

예.

소위 얘기해서 정신적인 부분만 상담해 주는…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의 인건비에요?

상담도 해주고 또 학교 가서 학생들 검사도 해서 그 결과치를 학교에 보내주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있는 데는 이런 사람을 하나… 전문 정신간호사… 자살예방을 할 수 있는 사람,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다 써라 그래서 저희도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 궁금했는데 인건비라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 특별히 증가되는 사항은 아닌데요. 전국적으로 봐서는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윤용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3억 9421만 6000원보다 10억 4341만 2000원이 증액된 74억 37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기술 지원사업은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4개 단위사업으로 4억 4491만 2000원을 증액한 28억 16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은 국비인 광특회계 사업으로서 예산 증감 없이 농촌지도장비 구입에 있어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도정비간의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꽃묘 생산에 있어 부족한 재료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전문인력 육성사업은 3215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56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 육성은 학교 4-H에 지원하는 학교4-H기 제작과 과제 활동 지원에 있어 신규로 4-H를 조직한 협회에 대한 미반영분 등 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귀농귀촌교육과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교육 추진에 부족한 강사료와 보상금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은 지난 겨울철에 실시한 새농업인 실용교육시 교육인원보다 18% 추가 참석하여 부족분 953만 원을 반영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은 연구모임 육성에 필요한 보상금 8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 지원은 회원 증가와 도비 지원에 대한 부족분 2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 증진사업은 9020만 원을 증액한 5억 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교육은 예산의 증감 없이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료비 25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지도자 양성교육도 재료비 5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는 연구회 운영, 팸투어 운영 등 4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홍천 대표식품 메밀총떡 관광상품화는 맛의 표준화 및 레시피 개발, 디자인 개발 및 상표출현, 포장박스 제작 등 50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지원은 3억 755만 7000원을 증액한 7억 82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부품대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2억 77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037만 7000원, 농기계 세차시설 2개소에 8300만 원입니다. 243쪽입니다. 부족한 임대장비 구입을 위하여 승용이양기 등 농기계 15대, 유압측정기 2대, 농기계 적재 팔렛 등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억 74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 사업은 작물환경 기술 보급 등 4개 사업에 5억 9850만 원을 증액한 41억 79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사업은 9675만 원을 증액한 7억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기술 지원은 예산의 증감 없이 탐라이스 생산에 있어 민간자본이전 26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친환경 인증 청정쌀 생산단지는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9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은 예산의 증감 없이 인건비 25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사업은 2억 7475만 원을 증액한 21억 15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천과수 명품화 지원은 1억 747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생력화 장비 지원에 3550만 원, 고품질 사과생산 예정지 관리 지원에 4500만 원, 고원지역 내한성 신육성 포도 실증시범에 8925만 원을 각각 신규로 반영하였고, 고품질 과실 생력화 재배사업은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천 오미자 경쟁력 제고는 1억 원으로 품질 향상을 위한 저온저장고 25개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자원 연구개발 사업은 50만 원을 증액한 7억 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토종벌 육성지원 사업은 2억 265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왕대생산 연구 및 복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60만 원, 재료비 430만 원, 일반보상금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억 5400만 원으로 토종벌 조기 복원시범 200군, 개량벌통 지원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약재 지원과 저온저장고 10개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꿀의 품질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센터 내 가공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용택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남진입니다. 금회 예산액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240쪽에 보면 학교4-H 과제가 있어요. 7개 학교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저희가 학교4-H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학교4-H 활동을 하는 4-H 회원들이 과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활동에 필요한 과제 자금을 시범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활동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농심을 함양하는 사업도 있겠고요. 각종 동아리 활동도 있겠고, 문화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243쪽 물품취득비 중에 농기계 임대 장비 구입비 중에 캐빈형 과원방제기가 1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과수 나무에 약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지금 임대사업으로 할 목적으로… 임대사업이라는 표시가 이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임대사업으로 할 목적으로 지금 여기에 구입을 신청한 것이고…

예.

지금 이게 더 없나요?

저희…

가진 것이 하나밖에… 이게 처음인가요?

센터에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작목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거기에서 요구는 다른 사항이지요?

저희가 금년도에 배 부분이 탑푸르트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품질의 과실을 상품하려면 적기 방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지에서는 직접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센터가 임대사업을 했기 때문에 임대장비 구입을 통해서 단지가 활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업하고 그 부분의 내용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오미자 같은 경우 단지 전체가 25개소나 돼요. 그렇지요?

예.

저온저장고를 짓겠다고 해서… 물론 그것은 임대를 할 수 없는 것이니까 50% 지원해서 해 주는 것이고… 이 과수 농가에서도 사실은 방제작업을 하려고 하면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예.

거의 같은 시기에 해야 된다고…

예.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는 임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2대가 있기 때문에… 물론 바로 옆이라고 하면 오늘 빌려가고 내일 빌려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같이 방제작업… 방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방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차라리 50%씩 지원해 줘 가지고 그쪽으로 아예… 임대장비가 아닌 지원 사업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 보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다른가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지에 지원을 해 주면 현장에 기계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방제가 이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저희 임대장비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조금은 그런 면에서 신속면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현장에 실어다주는 수송차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차량을 통해서… 방제를 많이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지금 우리 센터의 장비를 갖춰 가지고 농가에 임대해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지에 기동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을 해봐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내년도에 농가 보조를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운영상의 문제가 대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당연히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임대하는 것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 입장… 어쨌든 농가를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농가가 적시에 사용할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왜 굳이 실어다 줘가면서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직접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정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대두되겠지요.

예.

이게 36억짜리라고 하면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3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가능할 텐데… 3600만 원이라고 하면 과수 작목반 거기에 1, 2대만 있어도 본인들이 50% 자부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800만 원만 우리가 쓰면… 물론 수명이 짧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운반 차량을 이용해서 운반해 주고 이런 것은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홍천 관내에 있는 10개 읍면의 많은 농가들이 이것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과수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아주 안 좋은 소리로 얘기하면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의 사업률을 높이는 그 방법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올해 잘 체크를 하셔서 내년에 그쪽으로 관리 전환을 하든 아니면 50% 지원을 해서 사주든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도 임대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운영을 해 보고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도에 농가에 보조사업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4쪽에 아까 말씀드린 홍천 오미자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습니다. 25개소이면 마을단위로 다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오미자를 생산하는 가구를 다 해주는 건가요?

이것이 소형입니다. 3평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몇 평이요?

3평이요. 이것은 일단 오미자를 대규모로 하는 농가중심으로 일단 소형 저온저장고를 보급하고요. 대단위 면적이 늘어나서 마을별로 큰 가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큰 저장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그런 쪽으로…

지금 25개 농가가 신청을 한 상태인가요?

예, 신청은 다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잘 주시네요. 농정과 쪽에서 보면 매년 이 정도 수량 못해 주거든요. 요구하는 수량이…

25개가 요구된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됐는데… 올해 25개만 하고 다음에 지원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제가 얼핏… 지금 농가에 제공된… 지원해 준 저온저장고가 대부분 같은 3평이지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 금액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이게 그러면 농정축산과에서 지원된 가구에는 별도로 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없는 가구만 하는 것이지요?

예, 어차피 저온저장고가 오미자 용도로 지어도 다른 작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를 대신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동료위원분이 계시면 이 얘기를 분명히 했을 텐데… 토종벌이나 일반벌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토종벌 지원 사업이나… 사실은 토종벌을 키우는 사람이 토종벌을 전업농으로 하지는 않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종벌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많다는… 그런 얘기를 아마 각종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소장님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서너 번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분께서 그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까지 이것이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점검은 결국은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협회에… 대부분 이게 벌통을 지원한다든가 무엇을 지원한다든가 하면 협회에서 요구한 수량이나 협회에서 요구한 금액만큼 지원을 해 주고… 그게 다잖아요.

저희 센터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읍면이라든지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직접 신청을 받아서 직접 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느 특정 단체를 겨냥해서 하는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42쪽 상단에 홍천대표식품 메밀총떡 관광상품화에 대해서…

예.

여기 보면 206 재료비, 연구개발비,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용역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다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개발비만… 그러니까 디자인을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시피하고 상표출현만 용역을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개발평가가 있어요.

예.

100명에 2회를 산출 기초로 내셨는데… 이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평가반으로 구성이 되지요?

이것은 직접 하는 상인들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관이라든지 소비자까지 같이 함께 하려고 지금… 계획은 안 세웠지만 그렇게 방향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민간 메밀총떡 포장박스 제작을 해 주잖아요?

예.

이것은 대상을 어떤 상가에… 지금 우리가… 알기 쉽게 구시장 양쪽에 있는 그분들한테 포장재를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시지요?

지금 양쪽 시장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상인들이 한 20여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 센터에서 한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요청하는 사항이 지금 택배를 한다든지 현장에 와서 구입을 해 갈 때 박스도 없고 하니까 까만 비닐봉지에 싼다든지 이렇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홍천 메밀총떡을 좀 더 관광 상품으로 알리고 하려면 디자인도 만들고 홍천 메밀총떡이라는 표시를 해서 박스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사실 메밀을 생산하는 농가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거의 수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사용하는 메밀총떡의 재료는 어떤 재료지요? 이게 다 국산은 아니지요?

저희 군은 사실 메밀 면적이 한 25ha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물량이 안 되고요. 대부분이 중국산을 사다 쓰고 있습니다. 메밀은… 다만, 우리 홍천 메밀총떡이 차별화되는 것은 100% 메밀가루만 쓰기 때문에… 여기에 밀가루를 섞는다든지 이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 제품보다는 호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녀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깨끗하게 걸려서 하지 않고 꺼멓게 껍데기까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것은 깔끔하게 깨끗한데… 문제는 중국산 메밀이라는 것이 약간… 명품화를 만들기에는 조금 꺼림직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사실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 메밀을 해서 팔았을 때는 과연 얼마나 팔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상인들의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밀을 갖고 한다고 하면 메밀을 계획적으로 재배를 하면서 단가를 낮추려고 한다면 우리가 차액 보전을 한다든지 이런 군비 보조가 필요한데…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가… 우리 대표식품으로 상품화하고자 한다면 거기까지 계획도 있고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완전하게 우리 홍천의 대표식품 및 관광식품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농기계 임대사업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 가지고 리플릿하고 뒤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농가하고 읍면에 다 배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기관에 게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저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인터넷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홍보를 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영진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45억 8952만 9000원보다 33억 2487만 2000원이 증액된 79억 24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봉2리 교동, 내촌 화상대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면 광원리 새터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확장공사 부족액 7100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두촌면 철정2리 소규모 수도시설 설계용역비 1억 원, 내면 자운4리 덕두원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취수원 개발사업 3개소에 대하여 2억 1000만 원, 서석면 청량1리 노장 소규모 수도시설 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3007만 2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9억 39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127억 2673만 9000원 보다 24억 8289만 9000원이 증액된 152억 9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따라 공공운영비 4억 5000만 원을 감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1억 1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댐상류하수도 확충 민간대행사업비 7억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2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500만 원을 증액한 2억 2200만 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물 재이용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 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용역비 품샘이 환경부로부터 뒤늦게 저희한테 지침이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그 품샘에 따라서 예산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사업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 인건비, 여비, 시설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민간대행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1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홍천군 지방공기업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305에서 307쪽,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은 당초예산과 중복되는 통계사항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161억 6558만 2000원보다 12억 5072만 원이 증액된 174억 16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에서부터 314쪽까지의 성질별 과목조서,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표, 자본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은 예산 과목별 내역서의 집계표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수입예산 상수도사업수익입니다. 신설급수공사 수입으로 개조급수공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추가분 등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5억 37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지출예산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정수비 운영경비 3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음치리 상수원보호구역 익사사고 보상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운영경비 5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개조급수공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추가분, 동면 속초취수장 취수시설 개선사업,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창촌 지방상수도 취수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8억 52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누수차단밸브 교체 설치공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 검침용 PDA 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시설 및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한 차량 구입비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누수탐지기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홍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입니다. 294쪽에 물 재이용관리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초예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 재이용계획 수립은 법정업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법령이 통과가 돼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물 재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법정의무 사항으로서…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1억을 계상 했었는데요. 그 품… 그러니까 용역비 산출근거 그 품이 환경부로부터 품샘이 저희한테… 지침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결국은 과제물의 범위가 더 커졌다는 얘기로 봐야 되나요?

커진 것이 아니라 품이… 당초에는 품이 없었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품이 없었는데 그것이 환경부로부터 품에 대한 지침이… 품샘이 내려왔습니다. 다시 시달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설명이 잘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사업은 품이 있기 때문에 그 품에 의해서 단가를…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했는데요. 물 재이용계획이라는 것이 처음 실시되다 보니까 근거가 없는 겁니다. 단가에 대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환경부에서 재이용계획에 대한 용역 단가를 이번에 확정해서 각 자치단체로 시달이 된 것이지요.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하수도 용역을 할 수 있는데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하수도 용역 엔지니어링 업체는 다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이 한 230개 자치단체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법정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100% 군비로 하라고 지시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 시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먼저도 자치단체장님들이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사실 10억 가까운 금액입니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우리보다 더 큰 데는 과제물 용역비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30개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는 뜻으로 내려 보낸다는 얘기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고요. 아침에 문 계장님이 자료를 갖다 주셨습니다. 4월 30일날 우리 소장님께서는 다른 일 때문에 가시고 문 계장님이 하이트하고 환경기초시설 부분의 하천 실태에 대해 육안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보니까 사실 육안으로 보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들은 냄새와 그 다음에 부유물질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군 시설에서도 장마철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방류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설장님 말씀은 1년에 한 열흘 정도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1년에 열흘 정도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마가 지면 빠른… 많은 양의 물이 흐르기 때문에 대부분 하류로 가면서 어느 정도는 자연정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줄 자료를 주면 사실 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없다고만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아니면 해결책 이런 생각은 아직 답이 안 나오겠지요?

확실히 어떤 해결책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냄새 관계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국비 용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악취 관계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부유물질 관계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기준에 의해서는 사실상 잘 아시는 것처럼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천에 여러 가지 부유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앞으로 좀 더 깨끗한 물을 방류하기 위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종합적으로 하천강 유지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천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주 내용은 생태복원이잖아요. 정화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 등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장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간단하게 정화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하천을 정화를 하는데… 저희가 하천을 정화할 수 있는… 하수도를 관리하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하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희가 정화하는 것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우리 수질기준이나 수질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사실 지금 상황은 업셋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간단하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강변을 한번 뒤집어 놓고 그리고 우리 하수처리장 운영을 해 보면… 그런 방법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긴가요?

저희가 하천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정화를 한다든가… 거기가 어떤… 진짜… 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거기가 문제가 있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원인이 있는 것을 일부분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천에는… 하천을 상류부터 하류까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위에부터 아래까지 답사를 해 봤습니다. 하수처리장 있는 데가 조금… 수초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자란 것은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상류에서 하류까지 다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사항을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저희로서 그것을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 예산을 할 때 그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상류지역부터 밑에 지역까지 부유물질이 사실 다 있습니다. 징검다리 때문에… 담수효과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조사를 해 봤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고… 요지는 어쨌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홍천강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강이 지저분하다든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해결해 줄 책임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면 과연 우리 주민들은 누구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답답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유독 하수종말처리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하고 관계되어 있는 환경위생과나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신경을 쓰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범위보다 더 범위를 확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원이 생긴 데가 있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추가로 하는 겁니다.

예, 민원발생한 데를 해결하려고…

예, 지금까지 군비 부담 외에… 저희 부담금만 지금까지 세웠었습니다. 추가로 더 부담하는 것이 이번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계속비사업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에 있는 기업지원과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화전농단지 조성사업 마무리공사 소요사업비 3억 42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계속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군도 14호선 소매곡~도사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13년도 15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재원의 조기 확보로 인해서 금년 1회 추경에 12억 원을 반영하여 마무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군비를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속비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2012년도 읍면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읍면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91억 1709만 6000원 대비 3억 471만 원이 증가된 94억 21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읍은 열린행정 운영비로 4250만 원, 지역개발사업비에 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화촌면입니다. 열린행정 운영비로 5557만 원, 지역개발사업비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두촌면은 열린행정운영비로 54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내촌면입니다. 열린행정운영비로 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서석면입니다. 열린행정운영비로 3900만 원, 지역개발사업비에 155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동면입니다. 열린행정운영비로 74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남면은 열린행정운영비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서면입니다. 열린행정운영비로 280만 원, 지역개발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북방면입니다. 열린행정운영비로 2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3쪽 내면입니다. 열린행정운영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장이 요구된 사항은 전액 다 반영을 해 줬는데요. 그중에서 읍면별로 읍면 차량에 네비게이션 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요금… 하이패스… 그것은 볼 때… 읍면 차량은 관외에 나가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요구한 대로 다 반영이 됐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가 당초나 추경에 건설방재과에 계상이 되어 있고, 다시 읍면별로 지역개발비가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지금 97년도부터 읍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이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좁은 데와 지역이 넓은 데는 현재 차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할 때도 주민숙원사업을 저희는 군청에서 전체… 읍면장에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전체 사업장을 다니면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읍면별로 우순선위가 아니고 홍천군의 사업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했었는데… 그것이 읍면장이 당초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서 2012년도 그렇게 하고, 2013년도 당초예산부터는 군에다가 읍면장이 사업별로 해당부서에 신청을 하면 군청에서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에 관계없이… 만약에 도수라고 하면 도수로 우순선위가… 화촌면에… 그중에서 20%가 갈 수 있고, 1%가 갈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군 담당부서에서 선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할 때도… 만약에 소교량이라고 하면 신청 들어온 것을 다 해 가지고 소교량 담당부서에서 사업장을 다 가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으면 읍면별 편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균형개발 차원에서 계속적인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읍면예산에 세우고 어떤 경우에는 군 예산에 세우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읍면예산에 세운 것이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금년도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업한 것은 당초예산에 세웠을 때 사업장이 바뀐 것… 예산금액이 변경된 것만 해 가지고… 금액 범위 내에서… 부기만 조정하는 겁니다. 읍면예산에 지역개발이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 사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부대로 있습니다. 부득이 사업명이 바뀐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민들이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휴식공간을 해야 되겠다고 요구된 것이 한두 건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