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과는 당초예산대비 62억1,527만6천원이 증액된 총 365억8,29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시스템운영 보조인부임으로 90만4천원을 감액편성을 했고요 중간부에 자연재해사전예방사업으로 시설비로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 낙석방지책 및 사면정비사업으로 도비 8천만원 포함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사 12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안전문화운동전개 및 시설장비지원사업 시설비로 횡성읍내지리CC-TV설치 1개소에 1,500만원, 안전관리사각지대 안전망구축 CC-TV설치 여기는 청일면 농거리야영장이 되겠습니다. 도비 150만원 포함해서 3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중간부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은 당초에 묶어놨던 것을 세분화시켜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골소하천 외 1개 소하천으로 둔내 선락소하천과 공근 성골소하천이 되겠습니다. 29억4,0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하천재해예방사업 일리천 외 1개소, 이것은 국도비 사전사용을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사업조서 124쪽에 국비18억과 도비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천재해예방사업 일리천 외 1개소 군비부담금 9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전천생태하천조성사업 마무리에 군비부담금 2억4천만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수해위험하천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결산추경시 도비1억에 대한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일면 신대리 송덕사입구 소교량에 대한 병목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농업기반조성사업시설비로 농업기반시설설치, 당초에는 전체 묶어서 계상을 했으나 세분화를 했습니다. 용배수로설치사업에 7억원, 농로포장에 7억원, 취입보설치에 1억원 등 총15억원, 당초예산대비 5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 농업용 암반관정 유지보수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27쪽이 되겠고요, 저수지유지보수 2개소에 5천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시설비지역개발사업 30억원을 감해서 시설물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지역편의시설설치에 2억원, 배수로정비에 13억원, 마을안길포장에 12억원, 소하천정비에 4억원, 아스콘덧씌우기에 3억원, 암거설치에 1억원 등 총 5억원이 증액된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 마을안길정비 정암리에 6천만원, 농배수로및농로확포장에 2억원, 마을안길소교량정비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재정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마을환경정비 시설비로 마을안길정비에 도비 5천만원 포함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으로 시설비에 2억6,2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세대주유소 앞 회전교차로와 신라타운앞 차로확보에 대한 사항으로 주요사업조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정비에 6,600만원을 감해서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으로 6,600만원을 변경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32쪽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8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도및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으로 3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지관리로 둔내인도교설치사업 연장이 61미터에 폭 2.5미터에 대한 사업비로 6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쪽에 횡성군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1,62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435쪽입니다. 예비비로 1억1,62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65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4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에 1천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1,14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친환경유기질비료공급 500만원, 소화기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로 총 4억5,23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 횡성댐주변시설물 유지관리에 1,814만7천원, 그 다음에 갑천에 마을안길용배수로등에 2억1,016만8천원, 청일면 농업농수로정비사업 등 8개소에 1억2,343만2천원을 계상했고 공근면에 마을회관보수 및 방송시스템설치로다가 3,206만6천원을 계상했고 망향의 동산 정비사업으로 전시관보도블록교체 등 총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소득증대및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 3억7,066만6천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5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12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및세출 예산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에 수입계획으로 기정액 13만8,021만2천원 수입액 13억5,630만9천원, 증감 2,390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쪽에 지출계획으로 재해재난운영비 사무관리비 재해예방홍보물제작등 응급복구장비임차와 물놀이안전용품구입 등 5천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경보관련장비구입에 5천만원을 감했고 기상관측장비보강으로 시설비로 강림기상관측장비 데이터베이스보강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인명피해예방사업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억원에 대한 사항은 서원면 옥계리 대산유원지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가동보설치와 주변하천준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인반회계 전출금으로 재난사각지대해소사업 일반회계전출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308쪽 하단부 전천생태하천조성사업 2억4천 들어가서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확정 당시에 100억 규모로다가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국비지원 60억, 군비 40억 해서 100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사업구간조정 등 해서 저희가 총 66억6,600만원의 사업비로 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국비가 40억, 군비부담이 2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40억이 확보가 됐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군비 2억4천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부담분에 대한 2억4천만원에 대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미진했던 계단설치라든지 일부토사유출부분에 대한 하상보강시설, 배수로날개벽부분에 대한 전석쌓기 등 이런 부분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산리앞들 제방뚝 안에 농지 있는 부분을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안하는 과정에서 일부 농사를 하는데 거기 논 부치는 사람들이 하수종말처리장 관거 묻을 때 맨홀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방이 나가가지고는 물이 자꾸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수관거에 맨홀 설치된 부분으로 그 맨홀로 인한 유수에 지장을 초래해서 연접되어있는 토지의 유실 내지 이런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해당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 높이를 조정해서 철거시키고 지금 현재 일부 유실된 사업은 마무리할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서 우기 이전에 마무리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차 얘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매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시고요 우선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민원해소를 위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도및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 311쪽 이건 어디죠?

저희가 96년 이후부터 도로법에 준하는 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과정 협조 및 취득을 대부분 이루었으나 사업 당시 소재불명, 불부합, 등기이전이 안 되어가지고 보상을 못주고 승락에 의해서 사업이 돼서 이런 미불용지가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473필지에 15억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돼서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주기 위한 사업비로다가 이번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민원자체를 해결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운영부분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은 재해예방홍보물제작으로 5천만원을 세우면서 장비관련부분을 5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관련부분 홍보도 중요하지만 장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장비를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의 자산및물품관리비하고 사무관리비를 분리를 하는데…

삭감을 한 거에요, 증액을 한 거에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분리를 했는데 이 사항을 이쪽 사무관리비, 재해예방홍보물제작항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자체는 재해예방홍보물제작이지만 이 제작은 총지출액 2억6천에 대한 일부적인 사항이고 밑에 예방장비구입이라든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임차에 대한 등, 또 물놀이안전용품 구입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다만 표현 자체를 재해예방홍보물제작으로 했기 때문에 표현상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이런 장비구입이라든지 임차라든지 물놀이안전용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하단부에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 이게 어디 하시는 거죠?

저희가 주요사업조서 123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산 내지구간에 자체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산 내지 넘어가는 도로, 이 도로의 고냇베루부분에 그런 위험이 있어서 군비포함해서 이 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일부가 계속 음지가 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휀스 쳐놓은 데 뒤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도로가 나고 나면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낙석위험이라든지 음지부분에 대한 해소책,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결빙의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절감시키는 쪽으로 시공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부분이, 설계 당시에 그런 부분을 체크했었나요?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거기가 현재 지형상 그 지역을 배제시킬 수 있는 기준도로와의 관계, 접속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육안에 의한 계획을 판단했을 경우하고 실지 실시설계를 해서 결과치가 나온 거를 보니까 상당히 종단구배가 좀 높은 편입니다. 다만 거기가 법정도로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설계기준에는 부합이 되지만은 다소 종단구배가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해소해서 미끄럼시설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지부분에 대한 것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전체 해소해서 공사를 마무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제가 일주일 전에도 갔다왔는데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특히 음지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에 전체적인 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배수로문제가 참 큰일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군비보다 국도비, 국가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보면은 지금… 그거 토관이라고 하나요?

수로관…

아, 수로관 그런 게 V자형, U자형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많이 훼손된 게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 살펴보셨나요?

네,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 불량품이라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량품은 아니고요, 당시에 제작해서 품질검사 내지 모든 성능을 거쳐서 조달등록까지 된 그런 기성품이기 때문에 불량품은 있을 수 없고 원래 그런 시설기준에 준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현장에 접근해서 이거를 농수로라든지 배수로로 쓸 경우 우리나라 같이 동절기라든지 해빙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부분적인 침하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다소 이런 부분의 훼손이라든지 망가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 내지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거보다 성능이 좋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생산하고 보급을 하고 있는데 기존 제품보다는 다소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순환 용수공급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까지 쓰는 기성품수로관을 쓰고 실질적인 터보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지반의 침하라든지 지반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강한 V형 관이라든지 무교관수로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업체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니까 횡성모래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런 거는 확인해 보셨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시로 샘플링을 해서 자체검사도 해보고 실지 제작과정이라든지 테스트라든지 성과품을 보면은 당초에 조달등록 되면서 기준에 부합되는 자체는 다 충족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제품에 다른 하자가 있다든지 다른 제품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발견을 못했고요, 다만 당시부터 비용 내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그런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고 판단이 되고 불량품을 썼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다보면은 밑 부분에 굉장히 오래돼서, 제가 여쭤보면 10년 넘었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용수로나 퇴수로 부분에 밑이 많이 헤져서 사실 U자가 아닌 삼각식으로 구부러진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만약에 우기에 장마철에 어떤 사태로 인해서 매몰된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예산확보를 잘 하셔서 좀 더 많이, 이 부분이 국가 보존차원에서 정부에서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예산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공사를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저 공사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도 필요한 공사였다고 하는 데를 찾아서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런 부분 또한 감사드리고 그런 것이 횡성군안전지킴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도 계시는데 둔내교량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도교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통행을 할 수 있는 다리를 설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차량까지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기의 표현대로 인도로써의 역할을 하는 인도교고 차량이 통과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람만 다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에서 체육공원 쪽으로 가로지르는 교량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주변에서는 이왕이면은 차량까지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을 자주 접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갖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인도교하고 병행해서, 어차피 차량이 통행하는 교량을 만들기 위해서 인도도 반드시 확보돼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최소한 폭이 12미터 이상이 확보돼야 되고 연장이 61미터,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재원을 일시에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당장에 필요한 인도교를 설치하고 향후에 꼭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이 필요하다 하면은 인도교를 뺀 나머지 차동만 교량을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쪽으로 해당 주민들을 이해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왕지사 하는 거 차도 및 인도까지 포함해서 하면 좋은데 워낙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인도교를 설치하고, 인도교를 설치했다 나중에 차도 하면 필요없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인도는 인도대로 전용으로 쓰고 차량이 통과되면 차량만 다니는 차도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인도이기 때문에 인도교를 설계를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고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교량을 연결하는 상황에서 차후에 국비를 더 확보를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교량이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입니다. 예산안 27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중에 방범용CC-TV유지보수및수리비를 56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 통합관재센터에서 통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국비신청과 관련해서 사전절차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시장외부비가림시설 및 천정보수예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및가격안정업소 메뉴판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안정 LED전광판설치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LP가스시설개선사업으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기초생활및차상위계층 280여 세대에 시설개선해 주는 사업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우수제품디자인개발사업 포장디자인과 관련해서 기존에 1,800만원에서 600만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강원도에서 직접 지출을 하는 것으로 도비부분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부분에 수도권이전기업 투자보조금 5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화성에서 우천면 산전리로 이전해 오는 하일산업 투자보조금 중에 설비투자 27억원에 대한 2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5쪽에 취업박람회 홍보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수막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당초예산이 5억6,500인데 추경에 4억6천을 추가로 계상해서 9억8,600이 되었습니다. 국비는 106만7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도비 2,919만9천원, 군비 3억9,200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로서 당초에 2억100만원 이었는데 추경에 1억2천을 추가로 확보해서 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희망집수리자재비라든가 마을숙원사업이라든가 소공원조성사업등 생산적 자재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7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마을기업육성사업 2차년도 지원금 1개소에 당초에 6천만원이 있었는데 봉명리가 포기를 함으로써 1개소만 신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규로 마을기업육성 2개 사업소에 대해서 4,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서원면 대산영농조합법인 하고 강림면 노구할미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전문캐디육성 교육훈련수당으로 행사실비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3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3,4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등 취업알선사업과 관련해서 1,3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사업과 중복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일자리 국내여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를 받아서 상사업비의 10% 범위에서 공무원들 선진지견학이라든가 현장교육 벤치마킹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직업능력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으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전액 국비 상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자격증 취득, 취업지원까지 약 80명 정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우천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5억5천만원의 전출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45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415쪽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에 사후관리비로 농공단지 환수금 등기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당 35만5천원에 10건이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15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421쪽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우천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전입금 5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로 425쪽에 우천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계용역비 5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천일반산업단지폐수처리시설 총 4,600톤 중에서 일차로 2,300톤을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 158억에 대한 설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국비가 많이 줄지는 않았어도 조금 줄었네요?

네.

이유가 뭐죠?

타 시.군하고 조정, 일부 사업비 조정을 하다보니까…

사실 이게 FTA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경제규모가 커지는 만큼 일부에 치우져지잖아요. FTA도 이런 문제 때문에 농업, 축산업이 지금 굉장히 타격을 입고, 그 외에 우리 5대, 6대 거의 전자, 화학, 조립형산업 이런 부분에서 중공업, 중공업이 요새 중국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아지는데 이런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재분배 차원하는 하는 일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예산 자체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3배정도 많이 확보한, 우리 횡성군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3년 연속 행안부평가 최우수상도 받고 그래서 상사업비도 많이 확보했으면서 군비를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군비를 많이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전체사업비가 15억 규모가 되는데 많이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3년에 걸쳐서 최우수 받아서 정책자금을 많이 받아서 더욱 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암만 많아도 적어 보이는 것이 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어려운 우리 차상위한테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전문캐디육성이 사업변경을 하셨잖아요?

당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과목을 집행하기가 좀 여의치 않아서 골프대학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꾸었습니다. 과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프대학에 위임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대부분 수혜를 받는 20명이 어디 사람이에요?

관내 여성들 위주로 할 계획으로…

젊은 여성들이여야겠네요? 가능하면.

캐디니까…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20명을 목표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번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을 적에 이 사업이 우리 골프장과 연계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한군데 골프장을 물어 보았더니 캐디가 6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렇게 한 골프장에 캐디가 60명, 많은 데는 80명의 캐디가 있다는 얘기도 하시던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우리 골프장이 5-6개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일거리 창출이 정말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횡성군이 관심을 가지고 캐디 양성은 물론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고용노동부하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향후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수도권이전 하이산업 이전이 추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과정 중에 있고요, 5월중에는 공장설립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에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느라고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당초계획대로라면 금년 3월이나 4월중에 가동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시일이 소요되었는데 5월 중에는 공장설립승인이 되고 가동이 그 이후에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공장을 인수해서 이전해 오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하던 공장인데 그대로는 못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설부지가 너무 적어서 주변에 하이산업이 이화산업에서 쓰던 산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면적이 너무 안나와가지고 주변에 개인땅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이전을 해서 지역에 고용창출도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에 보면 농공단지가 등기환수가 10건 예상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전 포기하는 회사가 많습니까?

포기, 결국은 포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계약을 해 놓고 계약이행을 안하고 이전을 안 해오면은 저희가 땅을 환수하기 때문에 그런것을 예상해서 세우는 거니까…

그만큼 진행이 안된다 그런 말씀이죠?

네.

276페이지 마을기업, 마을기업이 봉명리는 취소를 하셨는데 공근리는 제대로 됩니까?

하얀나라 영농법인인데 거기서 다양한 제품을 쌀뜨물을 활용해서 비누라든가 향수라든가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데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의존해 가지고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사업신청을 하셔서 1년도 안되어서 포기를 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봉명리 같은 경우는 보조금 없이도 자체적으로 충분한 판로확보가 되고 또 자체 판단이 충분히 자립기반이 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덕이라든가 도라지라든가 호두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안 받는다는 동네는 처음 보겠네요. 사업을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 마을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시고 더 활성화 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우리 횡성하면 요즘 전통재래시장이 참 엄청나게 시름에 빠져 있는데 많은 우리 횡성군에서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예산도 투입이 되고, 우리 횡성시장이 한때는 모범적인 시장이라고 해서 이쪽에 견학도 오고 했었죠?

지금도 방송에 KBS 6시 내고향이라든가 방송을 많이 타서 타 자치단체에서 견학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서도 타 우리보다 더 괜찮은데도 벤치마킹도 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비를 3천만원을 세웠고, 외부비가림 천정보수, 가격안정메뉴판 지원이라면 메뉴판에다가 가격 만들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물가안정에 기여한 모범업소에 메뉴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사업이 물가안정평가결과 2011년도에 우수상을 행안부에서 받아서 상사업비 1억2천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상사업비를 재원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전통시장도 해 주지만 바깥에 있는 분들도 해 주고 있나요? 모범업소 같은 데는.

물가안정모범업소는 밖에 있는 업소도 다 해당이 됩니다.

바깥에 있는 업체들도 재래시장 안에만 많은 군에서 지원이 되는데 바깥에 있는 분들이 조금 소리가 나더라구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재래시장이 안에는 해 주는데 별로 나아지는 것은 없는데…

착한가격업소로 신청을 저희가 1차로 받아보았는데 약 20여개 업체에서 들어왔는데 물가안정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저리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금융적인 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음식값을 7천원, 8천원 하던 업소가 1천원, 2천원 내려가지고 신청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물가안정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업소한테는…

그런 분들은 상수도요금을 일정부분 지원해 준다든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홈페이지 같은 데 횡성군에 착한가격업소로 홍보를 해서 고객이 많이 찾아오게끔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일 문제가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타 지자체의 잘되는 재래시장을 아마 보시고 새로이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재래시장을 다시 살려볼까 하고 용역을 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더 물어볼 것은 시설비 물가안정 LED전광설치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요?

전광판에 화면이라든가 글씨가 들어가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횡성시장 남문 쪽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 물가정보라든가 기타 횡성군 홍보문구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하려고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횡성시장만 해주는 거에요?

아니, 남문 쪽에 일반도로… 오고가는 관내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도 그 전광판을 보면 한눈에 다 들어오게. 그래서 횡성군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알리게끔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님이 일자리 창출확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김시현 위원님이 마을기업육성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대균 위원님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횡성회다지 생생체험 사전사용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우수축제 지원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제추진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정금민속관 확충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로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으로 9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횡성얼선양사업 3천만원, 봉복사 학술세미나 개최 3천만원, 시설비로 봉복사 석축정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정비로 읍하리 석불좌상과 삼층석탑보호각보수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3억,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로 유현문화관광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84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에코로드 제작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횡성홍보 책자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참석여비 300만원을 감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교육비로 3,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체육 육성으로 어르신 및 다문화체육교실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및 단체지원으로 안흥중학교 탁구부 차량지원에 3천만원, 체육단체지원으로 각종목별 협회운영지원금을 9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1,690만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개선사업으로 종합운동장 바닥 균열 보수공사로 500만원, 실내체육관 진입로 인도블럭 교체공사 1천만원,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휀스 보수공사 500만원, 풋살구장 휀스 교체공사 500만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야외무대 조성공사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접이식 의자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지원으로 8천만원, 읍.면게이트볼장 조성사업 13개소 3억9천만원, 실내게이트볼장 및 족구장 건립지원으로 이것은 1개소인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및 족구장 시설보수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지원사업으로 8천만원을 감한 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환경개선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강원도 우수축제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수축제라고 하면 어느 축제를 말하는 거죠?

강원도 우수축제로는 횡성회다지소리 축제가 선정이 되어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해 주는 거죠?

아닙니다. 횡성회다지소리 축제에 5천만원 전체 계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5천만원을 전체 횡성지역축제별 행사계획을 해서 같이 쓰는 겁니다. 한쪽에다 주지 않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우수축제가 있으면 거기에다 주는 거란 말이죠?

5천만원을 우수축제로 지원을 받아서 정금회다지소리 축제때 5천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정금회다지소리 축제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주면 군비를 빼야 되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5천만원을 가지고 횡성군 축제 전체예산으로 놓고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안흥찐빵축제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전체.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횡성문화제 추진해서 2천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요?

금년도에 횡성문화제를 개최를 하려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횡성문화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날짜라든지 세부계획을 잡으려다 보니까 추진위원님들이 갑자기 금방 하지 말고 군민의 당위성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횡성문화제를 한다는 것을, 일자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후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이 2천만원은 주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설문이라든지 하겠다는 그런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주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82쪽 상단에 정금민속관시설확충 2억인데 이 시설은 무슨 시설을 또 더 짓는 겁니까? 건물을 짓는 겁니까?

건물이 아니고 현재는 민속관에 정금재해예방사업이 끝이 나서 바깥으로 정금리회관하고 현재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1,677평방미터를 확보를 해서 거기를 상설체험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샀는데 그 집을, 체험장을 확대를 시키는 거죠. 현재 앞쪽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지를 더 확보를 했는데 그거를 담장 같은 거를 돌려치고 한다는 말씀이죠?

건물 두동도 철거를 시키고. 거기 마을회관하고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거기 주택까지 산 거에요?

네.

샀으면 건물을 존치해서 쓰는 게 예산이 덜 들어갈텐데…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습니다.

시설확충이 아니라 정비하는 비용이네요?

정비라고 볼 수는 없죠. 시설확충이죠. 체험장을 확충하는 사업이니까요. 거기다가 일단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더 확대하는 거죠. 사람이 관람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지금 저희 실무자생각으로는 담장을 치고 있지만 담장이 아니고 나무로 조경을 해서 테두리를 만드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증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지 않나 싶어서…

철거비하고 설계를 하고 거기 현장에 맞게 추진을 해야 되니까 2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적절히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3쪽에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 이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예산 가지고 몇프로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은 1단계로 6월말 정도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현재 유물전시관하고 강론광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두가지만 준공이 되면은 1단계사업은 마무리하고 2단계사업으로 이번에 계상된 3억을 가지고 마을길정비라든지 어떤 마을하고 관련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앞마을이 상하수도시설이 엄청 열악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현문화관광지사업에다가 같이 연계시켜서 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연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하고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관련 실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 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해오던 얘긴데 거기가 하수도시설하고 상수도도… 저 위에 지금 거기가 상수관로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거기가 마을상수도로 하는데 상수도가 자꾸 누수가 되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수도.하수도도 유현문화관광지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정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먼저도 계속 전 과장님 계실 때부터 얘기를 해오던 거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나지역 얘기인데 둔내종합체육공원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지금 거기가 공정이 몇 프로 정도 됐어요?

현재 저희가 6월말에 준공을 목표로 고 있습니다.

대략 총 사업비는 130억-140억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 6월말까지 다 준공이 될 수 있어요?

네.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전체 도비.국비가 얼마 정도 내려왔어요?

도비.국비가 24억입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 군비로 한 거에요?

도비가 25억5천만원 받았고요.

40억에다가 25억, 또 우리 국가에서 받은 게 없나요?

국비가 24억이고 도비가 25억5천이고 군비가 87억 들어갔습니다.

그럼 도비.군비 하면 50억 들어갔다고 보고… 하여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만큼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둔내에서 생활체육이나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우리횡성군에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 횡성읍 다음에는 둔내에 많이 들어가니까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러한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면 어떻게든 이용을 잘 해야지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큰 문제다 일거에요. 지금까지 더 투입될 돈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거면 앞으로 더 들어가지 않아도 되요?

네.

주민들은 당초에 원하는 게 200억 예산이었다고 하는데 실지 150억 정도에서 매듭짓는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전체 둔내주민들하고 체육공원에 많은 협의를 해서 그걸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글쎄, 뭐 과목이 틀리지만 아까도 건설과에도 인도교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진짜 우리 둔내지역에 가서 체육을 할 수 있고 또 외지 아니면 서울근교에서도 둔내에 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고 둔내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동료위원이신 김시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1단계로는 유물전시관이나 모든 게 끝나고 교회 개인부지를 다 못 샀다고 했는데 이제 다 샀어요?

유현문화관광지 말씀하시는 거에요?

네.

개인부지는 다 샀습니다.

교외부지인가 무슨 부지를 안 팔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부지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집 말씀하시는 거죠?

아 집이로구나…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다.

아직도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가시는 거에요? 이거 보면은 2002년부터 12년 동안인데 아직까지… 그럼 거기에 풍수원에 성지화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오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1일 1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네, 평균.

하루 100명이 온다면은 아무래도 우리 서원면 유현문화재에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장류라든지 토속적인 지역상품을 실지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근 70억 정도 들어갔다고 보는데 앞으로 2단계로 가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먼저 군수님께서도 각별하게 성지화를 확대하시려고 하는데 집을 왜 그렇게 못 샀는지, 조금 더 주면 되지 않아요?

아니, 못 사는 게 아니고요, 다 샀습니다. 저희가 다 사고 단지 그 분이 나가지를 않는 거죠. 저희가 행정절차라든지 대집행이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대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교구측에서 어떻게 성당 옆에서 그렇게 물리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 분이 자연적으로 나가도록 두자 이렇게 해서 두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무리 교구측에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법과 질서가 있는 지역이고 나라인데 12년 동안이나 안 나간다는 분한테 어떠한 보상과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안 나간다면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지 계속 갈 일은 아니잖아요?

방법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단지 그 분이 안 나가시는 분의 도의랄까, 도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구측에서 이런 말씀을 쭉 드렸는데 행정기관에서 물리적으로 그걸 대집행을 했을 때 교구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서 저희 행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 했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내막이 있는지는 몰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분이 나가고 성지화가 돼야 관광이 되는 거지 하나로 어두워져 가지고 제대로 성지화가 안 된다면 많은 예산의 들여서 손실이 오니까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내려와서 '애코로드제작 해서 60개를 해가지고 어디로 돌린다는 겁니까?

관광표지판은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문화가 트레킹하고 에코투어리즘하고 같이 엮여서 등산이라든지 트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횡성군을 전체 잇는 임도를 활용해서 일주하는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도 중에 중간 중간 안내표지판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얼핏 봐도 이게 하나가 40만원짜리인데 60개를 해가지고 관내에서 돌리는 것은 40만원짜리가 아니겠지… 돈이 암만 시세가 없더라도 그래도 40만원이라면 큰 돈인데 이게 그 안에 성지둘레 안에다가…

아니, 그게 유현문화관광지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횡성군 전체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나는 유현문화재 거기에 하는 줄 알고 그런 건데 경기도나 타 시설부터 들어오는 안내판인가 해서, 또 그거는 아닐 것이고…

아닙니다. 횡성군 전체를 이어주는 안내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8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은 민간이전 해가지고 횡성얼선양사업하고 봉복사 학술세미나개최가 있는데 봉복사 학술세미나개최는 먼저부터도 제가 알기로 2년 전부터 봉복사에 대해서 여러 연구용역을 한다 했는데 어떠한 학술적으로 세미나 할, 횡성군에서는 조계종에서 최고 오래된 절이 아닙니까?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봉복사 복원계획을 가지고 2011년10월부터 금년도까지 학술조사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수원대학교 박물관하고 중앙승가대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2주 전에 중간용역보고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과정에서 보면 그분들도 처음에 했을 때 어떤 문헌이라든지 유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리라고 예상은 못했대요.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많이 나와서 이분들이 얘기하는데 신라시대 때 보면 기와가 계속 발견이 되면서 그걸로 봐서 통일신라 이전의 창건의 가능성도 보고 또 조선시대 기와편도 계속 확인이 되고 봉복사 뿐이 아니라 그 마을, 태기산 쪽 위로 해서 기와편이 계속 발견이 되었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래서 문헌은 조선시대 품궤집이나 삽교집, 대한제국에서는 봉복사주변에 있는 의병활동이 신규로 발견이 되었고 적정통보, 농산무차라고 문헌에도 있고 일제강점기에는 봉복사에서 법맥상속식을 개최했다는 문헌을 발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학술대회를 열어도 타당성을 가지고 문화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글쎄,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봉복사가 오래된 사찰로 우리 횡성군이나, 얘기 하면은 저쪽에 평창에 있는 오대산 월정사 거기 보다도 오래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가 들리고 거기에는 태기산에 전설이 많이 들고 문화계 유적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지역의 유적지나 모든 것에 대해서 선양을 많이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의 전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횡성군이 민선5기하고 6대에 들어오면서 게이트볼장에 대한 트렌드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7억2천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예산서상에는 도비가 7,500 정도 밖에 안 서있는데 향후 도비를 더 받을 상황이 되는 건가요?

현재 도비는 저희가 재정보존금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더 많은 도비를 받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건립지원조성사업 해서 2개소, 13개소, 3개소, 9개 읍.면에 과장님께선 안배를 하셨겠지만 어디에 얼마가 투입이 되고 그런 게 정확히 안나와 있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정리해주셔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아마 게이트볼장에 각 9개 읍.면 상황을 보면은 재정보전금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것이 다 마치 도에서 재정보전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처럼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이 명확하게 군에서 짚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금민속관 시설확충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2억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사실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맥락을 같이 하는데 시설확충을 해놓고서 1년 동안 생생체험을 한다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런 투자를 하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도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게이트볼장도 말씀드리는데 1년에 이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생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시설물 하고 같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께서 지역축제를 더 알차게 보내게 해달라는 주문을 해주셨고요, 김인덕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역량강화라든가 각 종목별 협회운영지원부분에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였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예산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유현문화관광지조성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셨고요, 이대균 위원님께서 둔내체육공원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활용될 수 있도록 주문 하셨습니다. 또 봉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어필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병남입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국비 7억2.950만원에서 7억7,702만6천원으로 국비가 증액이 돼서 4,752만6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벼재배용상토등 영농자재지원사업입니다. 2,995헥터분으로 당초 2억8,756만5천원에서 3억7,615만9천원으로 8,860만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가가 상승이 되고 협력사업비가 감액이 된 부분이 적용이 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내재형인삼재배시설사업입니다. 당초 1,1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도계획의 계획취소로 인해서 도비내시가 취소가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추진여비 1,40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금 헥터당 50만원입니다. 1,478헥터분 7억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홍보용 전자우편요금 35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업무추진여비 81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쌀직불제심사위원회 운영비 9개 읍.면분입니다. 국비 1,231만3천원인데 당초예산 2,402만원에서 감액이 돼서 1,170만7천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운영경비입니다. 848만원의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비닐하우스설치지원사업 당초 1억7,875만원에서 4억5,500만원으로 2억7,6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관리기도 9,600만원이었는데 5,6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농협협력사업비 투입분 4천만을 차감해서 감액처분했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2011년도 11월 대설피해에 따른 지원금 1,0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비료지원사업입니다. 당초 5억2,785만원에서 4억4,700만원으로 8,085만원을 감액처분했습니다. 농협협력사업비 투입분과 단가하락분을 감액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경운비지원사업입니다. 당초 7억에서 14억5,580만8천원을 조정해서 7억5,580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웰빙잡곡단지조성사업으로 5천만원에서 2,040만원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저온저장고 9평방형 55농가, 16평방형 4동분 당초 9,0625천원에서 2억962만5천원으로 1억1,9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목적농산물건조기지원사업으로 당초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5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저온저장고시설 4동분으로 2천만원에서 3,975만원으로 1,975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횡성군농축산물전자상거래센터운영비로 1억2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3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9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협경영컨설팅지원사업 1천만원은 하단부에 있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덕고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이것은 광특회계변경내시분으로 13억7,1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마을종합정비사업입니다. 마을종합정비에 연구개발비로 5,300만원 있었고 그 밑에 춘당권역마을종합정비사업 연구용역비로 5,3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시설비로 춘당권역마을종합정비사업에서 5,4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종합정비사업 총 10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294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입니다. 당초 1억5,576만원에서 1억6,544만원으로 968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 교육 및 문화사업운영입니다. 2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단체 교육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으로 당초 3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회관운영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에 귀농인실습비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8개소에 대해서 당초 9,072만원에서 1억152만원으로 1,08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사무장지원사업으로 강원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592만원 계상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사업으로 당초 1,60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2,880만원으로 1,2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농어촌축제지원사업 사전사용분입니다. 2,800만원으로 상안리 두릅축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6쪽 신활력사업입니다. 횡성한우축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로 횡성한우축제 홍보비로 2천만원, 축사내 현대화시설지원사업으로 4,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중상단에 있는 유기질비료지원인데 유기질비료지원이 좀 올해 늘은 거죠 금액은?

네.

그런데 유기질비료가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죠?

글쎄…

지원금액을 처음에 80%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죠?

네.

80%를 지원해 주시고 의회에 왔을 때 500포 한도 내에서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실지 몇프로를 주신 거에요?

실지 당초에 500포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상보다 신청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0% 지원했었잖아요?

80%로 같습니다.

작년에도 80%이었어요?

네.

그런데 작년엔 80%를 줬는데 신청량이 적었는데 말이 없었잖아요.

작년엔 그게 아마 50%지원하던 부분이 그전까지 아마 많이 퍼지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러다가 작년도에 받아보니까 80%보조니까 거의 자부담 20%인데 일부 면에서는 농협에서 20% 자부담부분도 농협에서 소화시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농민들한테는 무료로 지급된 데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가수요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를 가지고 한도를 해서 작년에 의회 와서 했을 때 500포를 주기로 하셨죠?

네.

그런데 실지 신청량이 많다보니까 380 몇 포를 줬는데 이 퇴비가 시기가 늦다보니까 농가에서 퇴비를 미처 신청을 못해가지고 아마 이게 3월달쯤에서 난리가 나서 맨 서로간에농민들의 아우성소리가 컸었잖아요.

그건 어차피 3월달에 퇴비가 일반적인 공급일정보다 1주일정도 늦어졌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퇴비를 한 75만포 정도면은 어지간할 것으로 예상을 잡았는데 신청결과 곱하기 2 해서 150만포 가까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 잘못된 신청서상의 오류분을 제외하고도 100만포 이상이 분량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불 1인당 한도 500포를 380포로 최대한 균형 있게 조정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그러할 생각은 없나요? 퇴비를 50%지원해 주고 우리 횡성군 농가에 100% 다 지원해 주는 거. 농사를 많이 짓든 적게 짓든 50%.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유기질비료 공급이 나온 후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군수님한테 일단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도사업에 대한 확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가능한 보조비율을 낮추고 농민이 원하는 양을 제대로 주도록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왜 묻느냐 하면은 농가를 다니다 보니까 올해 아주 퇴비 때문에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80%를 하지 말고 50% 지원하고 50만 자부담하라고 해서 지원량 얼마가 되든지간에 지금 한미FTA로 인해서 농촌이 어려움이 있는데 아예 퇴비 50%만 지원해 준다면은 신청량 다 해서 그걸 가지고 타 시.군에 팔아먹을 일도 없겠지만 다 해줘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동횡성에서 퇴비를 늦게 서로간에 결탁한 거 아니에요?

다소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내가 들었다고. 2월20일날 군수님이 싸인을 하다보니까 너무 늦었다. 늦어서 이런 꼴이 나와서 퇴비가 제대로 농가에 못가다 보니까 농가들이 급하게 차량으로 많이 사오고 또 그 얘기도 하더라구요. 퇴비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조그만 포대 쓰지 않고 그냥 차량으로 갖고가야 편하다고 그러더라구요.

통짝으로 갖고 가는 것도 있는데 지원사항이 약간 늦어진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75만포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신청 들어온 게 150만포 가까이 들어왔어요. 신청 들어온 양에 대해서 서류라든가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읍.면단위에서 취합도 늦어졌고 또 이 과정에서 한도량초과라든가 동일세대에서 이중으로 신청했던 부분들, 또 없는 땅에다가 신청했던 부분들, 이런 오류부분을 저희가 정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군수님이 늦게 주라고 해서 그런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얘기입니다.

행정이 오류부분이 있다는 것은 신청량도 땅도 없는 사람이 신청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거고, 그런 거는 이미 받을 때부터 착오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농정분야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마… 땅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퇴비 신청하는냐 이거에요.

금년도에 그런 게 많이 들어왔어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 퇴비에 말썽이 없도록 특별하게 과장님이 농정분야의 계장님이나 아니면 읍.면산업계로 하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야지 이 퇴비로 인해가지고 올해 의원님들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물론 과장님은 욕을 더 많이 드셨고 군수님도 욕을 많이 먹었겠지만 퇴비가 제때 공급이 안 되니까 다니다보니까 말을 한마디씩 다 하더라구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한가지 그 밑에 인삼재배농가는 삭감이 되었네요?

이거는 내재형인삼재배시설인데 이거를 도계획에서도 한번 해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신청자도 없고 해서 도에서도 아예 취소를 시키고 우리 강원도 내에 시범으로 2개 시.군에 조그맣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글쎄, 지금 우리 횡성군이 인삼농가 아주 적지라고, 옛날에는 저 밑에 풍기나 다른 곳이 인삼적지인데 요즘에는 횡성이 적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인삼농가가 횡성은 늘기는 늘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느는데 여기는 도비가 줄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내재형인삼재배시설이라는 것을 새로이 도에서 시험도입하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강원도 내에 양구하고 홍천군만 시범사업으로 두군데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금년도 사업한 현황을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기질비료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150만포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80%보조로 하게 되면은 군비가 어마어마하게 소요됩니다.

80% 보조면 얼마 나와요?

약 40억 정도.

50% 보조하면?

50%로 내년도에 했을 때 금년도보다 약 10억 정도 오히려 군비가 줄어드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얘기들이 그렇더라구요. 50%를 해주면 쓰실 분 쓰시고 나머지는… 이걸 많이 해주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농가에서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참작해주시고 내년에는 퇴비가 제 시기에 농가에 밭에 갈 수 있도록 아주 철저를 기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농정과가 예산이 농업군인데 왜… 지금 내가 대략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보면 매년 줄어들어요.

그게 신활력사업비라든가 이런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큼직한 게 내려오다가 사업이 완료되면서 종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작용된 겁니다.

아니 그래서 특히나 팍 줄은 게 2010년도까지는 200억이 넘었는데 210억이나 220억까지도 있었고 2010년도는 205억 정도 되는데 2011년도는 170억,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 올라올런지 모르지만 줄고, 매년 줄으니까 그래도 횡성이 농업군이고 한미FTA도 대비하고 농정분야에 쓸 돈을 아마 다른 분야에 쓰고 있나 생각이 들어서… 참 어렵고 그런 농촌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왜 농정분야의 돈을 자꾸 뺏기나 해서 본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이 해마다 20억 이상씩 진행이 되었고 종합개발사업이 해마다 2개소씩 선정이 되면서 보통 20-30억씩 오던 게 작년도에 신활력사업도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20-30억이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공근권역종합개발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그 부분이 또 빠져나가고 이런 게 2년 연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사업비는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큰 사업을 우리 군에서 타 시.군만큼 못 가져 와서 이게 줄은 건가요?

아니요, 횡성군이 다른 시.군보다 종합개발사업 같은 것을, 다른 시.군은 신활력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개발사업도 횡성군이 먼저 끌어들였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타난 겁니다.

과장님, 제가 끝으로 얘기하지만 농민들이 지금 한미FTA로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고 또 선진농업에도 많은 중복투자가 된다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나누지만 그 선진농업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또,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조금도 지원을 안 해줘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작하고 횡성군 농업정책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예산도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서 한미FTA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선도농가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받던 농가들이 대부분 선도농가인데 몇 차례씩 지원받은 농가는 가능한 제외를 시키는 방법으로 가다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마을에 선도농가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속지원이 됐다 하더라도 일부 필요하다면 지역의 선도적인 농업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일부 다시 재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 농정과 의견을 군수님한테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선진농업인들한테 다시 또 재개하는 일도, 예를 들어서 한 2년 동안 못 주었으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필요한 돈이 있다면 또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지 그 양반들이 여태까지 선도적인 농업을 하던 분한테 딱 끊어놓고 이제 당신들 자력으로 해라 이거는, 크게 짓는 분들은 하지만 시작하는 분들은 못하니까 지금 그 분들이 또 너무 서운하다 이거에요.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 아량으로, 또 계장님들이 모든 것을 우리 횡성군 농촌이 발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대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기준마련을 전에 어떤 교육장에서 제가 들었는데 전업농이 가지고 있는 농지원부에 의해서 그것을 기준마련을 하셨다는 말씀을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많이 말이 많은 것이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그런 정책에 저도 동감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지원금을 주어야지 어떤 땅은 있되 등록이 안된, 물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그 농지로 등록이 안되어 있다든가 다른 사람 농지로 되어있는데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많았죠?

네.

이런 문제에 아주 명석한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자기땅이 몇 필지인지, 내 땅이 얼마만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관리대장이 농지원부인데 농지원부 관리를 별로 안했어요. 대략적으로 신청하고 관행으로 하다보니까 필지개념과 면적개념을 정확히 대입을 한 일이 거의 없었는데 2년여에 걸쳐서 이런 작업을 하다보니까 횡성군 산업계에도 최근까지 하루에도 수십명씩 들어와서 내땅에 대한 정리, 이런 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의 정리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향후에 농경업무 쪽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요번에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점유가 정당점유하고 불법점유가 있어요. 그런데 정당점유한 사람이 말이 없습니다. 불법점유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소리를 내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불법점유를 하고 내 것인양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기준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기준마련이 그것이 될런지 다른 편법을 이용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기준마련이 분명히 준비되어야 된다. 그 기준마련이 농지원부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면 또 앞으로 그런 것을 농지를 어떤 임대를 해서 하든, 말든 자기 자농으로 하든 분명히 그것은 경계선이 생길 것이다. 또 벼 직불제 관계도 이거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느 마을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이 임대계약을 안 해주면 경작을 하지 말아라. 임대계약도 안해 주는데 경작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분이 임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직불제를 받아서 자기를 준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불법을 방관하고 하게끔 동조해 준겁니다. 정부에서 취지는 직접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직불제를 주라고 만들어 놓은 법인데 그것을 편법이용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 직불제에 대해서 말이 많다. 이 직불제가 원칙적으로 된다면 말이 없을 것이다. 정말 농사짓는 사람이 직불제를 받는다면 왜 이런… 지금 똑같은 경우가 그런 거 아니냐. 임대계약을 해 주지 않으면 농사짓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기준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마련에 하여튼 어떠한 조금 고뇌가 있으시더라도 힘을 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농촌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요새 사무장 이번에도 사무장 급여 올라왔죠?

네.

사무장 급여를 군비 투여하잖아요?

네.

이 농촌마을은 감사를 하나요?

감사 차원은 아니고요, 매달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기 전에 각 사무장들이 근무하는 데를 방문해서 근무실태, 관리대장,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동네에서 소리가 많이 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7월달에 이 부분은 사무감사 때 챙겨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이렇게 소리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방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7월달 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머리를 짜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똑같은 금액이 삭감되고 다시 이게 1식에서 2식으로 바뀐 겁니까?

과목경정.

1식에서 2식으로 바뀐 거에요?

기타보상금으로 되어있는 것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바뀐 겁니다. 물량이나 금액은 똑같습니다. 과목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과목을 고친 겁니다.

지정되어 있나요?

아직 지정된 것은 아니고 과목변경이 되면은 신청을 받도록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문제인데 저희가 농업관련해서 최초에 시작된 것은 한사람한테 너무 많은 보조금이 간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본래 취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농지원부를 그 프로그램에 대입을 시켰고 경운비지원사업을 프로그램에 자료를 집어넣었습니다. 또한 농지거래사항, 농지전용사항, 이런것을 싹 프로그램에 연결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들이 잘못된 자료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작년도에도 불법사례, 위반된 사항들을 많이 저희가 조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유기질비료나, 경운사업 관련해서 잘못된 필지수가 거의 8천필지 이상 이렇게 저희 자료에서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검색된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 때문에 10여일이상 시간이 걸렸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덕분에 오류작업을 통해서 그동안 잘못되었던 개인들의 재산사항, 농지원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농지를 불법으로 빌려주면 안되는 필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부보조를 할 순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불법임대농에 대한 것은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불법임대농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직무태만이고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에 과감히 바로잡기 위해서 고초를 겪더라도 자료는 확실히 만들어야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금년도에 약 8천필지 이상 오류작업 중에서 4천정도 이상은 저희가 지원사항을 중단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임대를 해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한 제3자가 각종 보조사업을 신청한 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정리하느라고 좀 잡음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원을 못받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이러한 역반응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임대가 지금 농지법에 의해서 임대를 못하는 농지는 법인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농지관리은행에 넘겨서 제대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그런 농업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을 어떤 통계분석으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를 확실하게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이 사람이 뭘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가 다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경운비 지원은 사실상 저는 굉장히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다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1년에 20-30만원 주는 것으로 모두가 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떤 미래지향적인 생산성농업을 할 수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순농업, 관행농업, 그런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논 갈기 힘들고 그래서 그 농업을 계속 유지 안할 수 없으니까 조금씩 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농가한테. 그런데 이렇게 대농을 한다든가 이런데 골고루 3천평 이상인 사람은 30만원, 그 이하는 그 평수만큼 나눠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차후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배정하면서 물론 예산이 올라왔지만 그것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다른 날 이 얘기에 대해서는 진짜 옳고 그름을 가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운비지원사업은…

잠시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들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집중하셔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중요한 부분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경운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헥타 이상을 지원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1헥타 초과분은 안했습니다.

1헥타 미만 농가만 지원한 것이 5억1,800만원입니까, 지난해?

네.

그러면 올해는 1헥타 이상까지 지원해서…

전체 농가에 대해서 30만원까지.

지난해에는 4,100농가 신청 받아가지고 3,746농가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신청농가가 5,583농가죠?

네.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이 농가를 다 지원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5,583 농가 중에서 신청내역에 대한 오류와 이런 것이 나타난 부분이 현재 약 4천필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된 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지난해 5억1천만원에서 올해 14억이면 너무 증액이 많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농업보조를 적지 않은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서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경운비지원도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소득농가, 고령농을 위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작을 한 것인데 전체농가로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반영이 되면서 농지원부가 없고 남의 농지를 붙이는 저소득농가는 오히려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대절차를 안 밟았더라도 남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농민은 농민인데 이런 분들이 지원을 안받다보니까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다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민에 대한 지원은 농지법에 의해서 농가라 정의할 수 있는 부분들, 농지원부를 소지하거나 300평 이상의 농사를 짓거나 남의 땅이라도 300평 이상 영농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소를 키운다거나 농가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농업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50평, 100평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50평, 100평이 아니고 임대계약이 안돼 가지고…

법적으로 임대를 하면 안되는 땅에 대한 임대한 사람들을 저희가 농가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것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는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치를 하게 해서 이런 것을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자치단체 나름대로 하다보면 오히려 집행부가 욕을 먹는 대상이 되니까…

농가가 아닌 부분에 대한 지원사항은 솔직히 농정과장한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 농가가 아니면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자치과든지 다른 부서에서 영세민에 대한 구호차원에서 지원해 주도록 말씀해 주셔야지 농민이 아닌 사람을 농민으로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농업보조금이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농사를 지으니까 농업대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뭔가 정리를 하고서 지원사업을 해야지 욕을 안 먹지 이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욕을 먹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14억5천만원이 다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집행기준이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기준이 6차례나 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6차례 변경 끝에 관내 휴경작 전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최종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총 들어온 숫자를 현재 필지별로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보다는 아무래도 금액이 상향해서 집행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정리가 다 안 되었습니까?

오류필지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8천필지 정도에서 4천필지 정도는 잘못된 신청이 아닌가… 5-6필지라면 대장상에는 농지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축사가 들어서 있거나 또 비닐하우스가 들어앉아 있다거나 집을 지었거나, 또 나무를 심어서 산림으로 바뀌었거나 이런 필지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 필지, 한 필지 다 조사할 수는 없고 농민들한테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다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항공사진까지 대조해 가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급이 된 이후에 환수한 금액도 상당히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저온저장고, 건조기, 산지유통저장고 시설지원이 있는데 신청자의 몇%나 지원을 했습니까? 신청자 전원을 지원했습니까?

관리기 같은 경우 신청예상 물량의 6배 이상 신청자가 들어왔고요, 전체의 20% 정도.

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했죠?

아직 하우스 반 정도 이번 추경에 들어가도 하우스 80명인가가 남아 있습니다.

2억7천을 해도 모자랍니까?

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해서 하우스면 하우스 부분만 해서 전량을 다 지원하고 농기계 부분은 따로 하고 해서 어느 한 부분씩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그런 쪽으로다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소농 위주로 혜택을 주다보니까 신청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부분이라도 다 소화를 하려면 현재 예산의, 보통 금년도 예산의 4배 내지 5배 정도씩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 물량은 그 물량 확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또 붙습니다. 신청하면 주더라,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더 붙어서 그것은 끝까지 만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종목씩 1년에 한 가지씩 지원을 하면은 신청한 농가들은 거의 소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관련해서 침체된 농촌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서울 도심권에 있는 학생들을 수학여행을 어떤 문화관광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가서 체류형 농가체험을 하면은 수학여행으로 간주 처리하는 아마 이런 코스를 중앙정부에서부터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당초에 2개소 정도를 도에서 예산내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우리가 좀 많이 좀 해 달라 그래가지고 4개소로 우리군에 숫자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의 배로 증액을 시킨 겁니다.

도시학생들이 시골에 내려와서…

여기서 자고, 먹고 이러면서 말하자면 불국사를 간다 하면은 불국사를 가기 전에 횡성에 들려서 하루 자면서 숙박하면서 농촌체험을 하고 경주를 간다거나 치악산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학여행단 유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사내 현대화시설지원, 이것은 축사가 기존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현대화시설을 하는 건가요?

이것은 아까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신활력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6,34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 보다는 축산관련해서 축산과에다가 잔액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달라 그래서 축산과에서 횡성한우축제 홍보하고 축사내 현대화시설로 4,340만원이 요청이 되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사내 현대화시설이라고 하면 소 자동목걸이하고 환풍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CCTV 설치라든가 이러한 사업으로 축산과에서 세부사업은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신청한 분들은 다 해주는 건가요?

그것은 축산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한테 세워줍니다만 집행은 축산과에서 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잘 하셔가지고 낭비가 없어야 되겠죠.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횡성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에 필요한 거죠?

차량 하나를 더 사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차량 냉동탑차 하나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산지 다니면서 물건을 실어오고 그럴려면 차가 한 대 돌아다녀야 하고 또 물건을 대도시로 판매하기 위해서 수송을 하고 판매차량이 올라가야 되는데 차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량 한 대 더 사야겠다는 뜻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자체를 많은 부분에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관심이 많은 것도 있지만 우려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해본 상태이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더욱더 예산이 투여되어서 환류해서 피드백 된다면 다행이지만 예산만 쏟아붓고 어떠한 낭비만 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도록 해서 횡성농산물이 정말로 제값 받고 잘 팔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농특산물전자상거래센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차량구입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1년이 아직 안되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과가 있었는지요?

저희도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 이게 제대로 될까라는 걱정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장식도 못한 상태로 두어달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반응이 좋다 라는 그런 성과가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기분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확대 될 수 있다면 곧이어 개장식도 하겠습니다만 조만간 횡성군에서 큰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하여튼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지만 대체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농가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가 되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차량구입을 하게 되면 인원증원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나요?

인원은 현재 인원으로 우선 충족을 하고 이 3천만원 전액이 차량구입비가 아니고 일부는 앞에 간판도 일부 정리할 부분도 있고 또 토요일날, 장날 이런 휴일날이 장날이 낄 때는 직원들도 근무를 시킬려니까 거기 일부 수당비도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우선은 현재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비하고 이런 것은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보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새롭게 구성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아직 진행도 안된 상황에서, 큰 성과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절감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장의 질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FTA관련해서 대응예산이 특별히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도 제시해 주셨고요, 이대균 위원님께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적절한 시기에 원활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농업경쟁력 강화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요, 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직원에 대한 지도점검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경운비지원이라든가 보조금 관련 문제,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이런 문제들이 예산증액 편성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는 것들도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영배입니다. 축산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의 추경 총요구액을 11억7,65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57억8,093만1천원을 합해서 총 1,070억5,752만3천원으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발전체계구축 행사운영비로 한우농가 경영기술교육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축산환경변화에 따른 한우농가의 정확한 인식 및 대책마련을 위한 교육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축산식품학회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기정예산 1천만원과 함께 1,500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이는 학술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해서 선진축산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한국축산식품학회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쟁력강화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제각기구입하는데 585만원을 신규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또한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 민간경상보조로 축산물HACC컨설팅 지원하는데 2,24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림식품수산부에서 HACCP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농가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벌꿀생산기반조성 토종벌구입비지원하는데 금회에 1,100만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 500만원과 1,700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낭충부패병 피해로 인해서 우리군의 토종벌이 전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56군의 토종벌을 구입해서 읍.면별로 6군씩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벌생존활력화지원사업으로 화분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100만1천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373만1천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도비를 가내시한, 당초에 편성했는데 변경내시에 따라서 다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산유능력검증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하는데 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지난해보다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에 정액지원해주는 사업비가 1,600만원 부족해서그거를 농가별로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실패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기타보상금으로 조사료생산장려금지원하는데 금회에 50두 이상 농가에 지원하는 1억4,300만원과 기정예산 2억4,014만원해서 3억8,314만원을 편성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볏짚구입등 생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합사료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배합사료지원사업비 4억3,236만8천원을 신규로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FTA에 따라서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8억3,236만8천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옥수수조사료지원에 당초 8억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4억을 사용하고 4억이 남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4억을 사용하고 4억3,236만8천원을 함께 해서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사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액비저장조는 1억88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신청되어가지고 기존설치해 놓은 것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만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축산수분조절제 지원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억7,5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된 것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30두 이상 농가까지 추가지원해 주기 위해서 1억9,5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편성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재료비로 예방백신 및 구제약품구입인데 이거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료비로 예방주사 및 구제약품, 전업규모 구제역백신 등 총5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이 과목에 편성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방주사 및 구제약품비 3억530만1천원만 놔두고 1억9,057만8천원을 과목경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전업농가및방역표지판설치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국비가 추가로 내시가 돼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전업규모소사육농가 구제역백신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경정을 해서 편성한 사업으로서 당초에 1억4,800만원과 증액 6,160만원을 해서 2억960만원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60만원은 50두 이상 소사육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백신을 지급할 때 자부담을 두당 1천원씩 했는데 이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광견병미끼예방약 살포비지원은 재료비를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는사업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돼지써코백신지원사업비로 이 사업비에도 재료비를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4만원입니다. 가축방역 민간자본보조로 돼지소모성질환지원사업도 당초에 기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1개소를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600만원을 추가해서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근절사업에 재료비 공동방제단재료비는 그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 공동방제단운영비하고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맨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로다가 과목경정을 해서 운영비 일부 1,195만1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는데요, 지난해까지는 공동방제를 지역자활센터에서 읍.면별로 계약을 해서 추진했었는데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지침변경됨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축협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가축전염병방역 공공운영비로 긴급가축차량운영비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침출수 차량1대 하고 방제차량 2대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유지비를 편성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살처분 한우농가조사료지원하는데 4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FTA에 따라가지고 축산농가, 소사육농가에 대해서 구제역살처분농가의 재입식에 따른 사육기반 안정화를 시켜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한우구제역살처분농가와 보상.협의을 할 때 조건으로 해서 협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당 2롤씩, 500키로 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12월 조사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종합지도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으로 이거는 302쪽을 과목경정한 사업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축산유통경쟁력강화에 재료비로 횡성한우정책홍보 및 행사용재료비구입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송호대학이 실제로 요리경연대회에 참여할 시에 횡성한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축육가공업소 교육참석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거점도축장을 지정받기 위해서 도축장이라든지 육가공업소 이분들의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거점도축장을 지정받기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실비보상금 해주려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식육가공 유통양성과정 교육비지원하는데 595만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횡성한우가공유자격자 양성을 위한 횡성한우지속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지대학교에서 식육가공유통양성과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군에서 7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교육비고 380만원인데 국비가 그중에 국비가 210만원 지원되고 자부담이 170만원씩 되는데 그 중에 50%를 군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유통감시체계구축 하는데 공공운영비로 품질인증센터 보안경비료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제 품질인증센터의 CC-TV 경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303쪽 상단에 기타보상금 구제역살처분한우농가조사료지원이 4,630두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두수에요?

아니, 살처분한 두수입니다. 살처분농가에 입식을 했을 때 조사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사료를 지원하는데 사육하는 두수를 지원해 줘야지 살처분한 두수를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살처분농가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당초에 보상비 가지고 협상을 하고 할 때 일부 소사육농가에서 협의를 안했잖아요.

그럼 살처분 할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조사료에 대한 보상이에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보상금이 횡성한우가 적게 책정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일부 소사육농가에서 보상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장관님한테 부탁을해서 5억이라는 돈을 일반재료비 기타로 해서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역사업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육에 관계없이 그때 살처분농가에 대한 보상차원이다…?

네, 보상차원에서 어차피 재입식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하단 중간쯤 HACCP에 대해서… 이게 새로운 컨설팅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군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30농가인가 해놨는데 그 부분을 축협에서도 HACCP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하고 협력을 해서 60농가에 대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었고 그 이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농가당 800만원씩 사업비가 되는데 그중에 560만원이 지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약 한달 전쯤에도 축협에서 교육을 하더라구요. 업체에서 와서 설명회도 하고. 그날도 갔다 왔습니다만 앞으로 주민과 윈윈하기 위해서도 HACCP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앞으로 이런 지원을 하는데 HACCP에 기준을 두고 HACCP을 하지 않는 농가에는 지원을 덜 하는, 또 HACCP을 해서 주민의 환경피해를 덜 주는 축산농가한테 혜택을 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어떠한 환경을 위해서는 군에서도 물리적인 방법이라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곳곳에서 저번에 연말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과 축주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나마 해소를 하려면은 우리 축산의 방향에 어떤 다른 시도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HACCP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가능하면은 우리 관내 전 축산농가가 HACCP을 다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아낸 게 22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60농가 하고 이 4농가 하고 64농가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점차 늘려갔다 보면은 점차 위생적이고 이런 축산환경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HACCP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축산을 하는 축산농가한테도 앞으로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HACCP에 필요한 방법하고 횡성군에서도 방향을 HACCP을 앞으로 하지 않고 관심이 없거나 축주한테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지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든가 지원금을 어떠 어떤한 부분은 지원을 안 하겠다든가 해서 어떤 물리적인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축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제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 부분은 차차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두고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중간부분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조사료생산장려금지원이 1만원씩 38,314두죠?

3억8,314만원이요.

그런데 이거를 장려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겠다는 거에요?

이거는 볏짚운반비나 생산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운반비… 볏짚을 구입하는데 구입에 대한…

볏짚을 구입하든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생산을 해서 싸일리지를 만들었을 때 그럴 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생산을 하거나 다른데서 구입을 할 경우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 둥치에 1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게 50두 미만만 계상을 해서 줬었는데 50두 이상 농가도 50두까지는 죽자고 해가지고 이번에 1억4,300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도 우리 농정과에 있던 경운비지원하고 비슷한 거에요 그죠? 일률적으로 주는 거니까.

네, 그렇죠.

적은 숫자는 적게 주고 몇 십 두 이상은 조금 덜 주고 그렇지만 그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경운비지원이 맨 첫 번에 그런 식으로 결정되어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는 3천평 이상은 전혀 안주게 됐었는데 3천평까지만 주는 그런 경운비 지원이 됐는데 이것도 그거하고 방법이 똑같아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보다는 진짜 정말로 조사료를 자기가 생산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 거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한우문화촌 알죠? 거기 지금 조사료 심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더라구요.

그거는 옥수수재배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료를 두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볏짚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옥수수,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00헥터를 하려고 8억을 세워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보니까 신청이 228헥터 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4억이 거기서 남은 부분을 갖다가 배합사료비에다가 쓴다고 했는데 두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사료생산하는데 지원해 주고있는 사업입니다.

그 조사료쿼터제 알고 계시죠? 정부에서 정해서 얼마큼 외국에서 들어오는 조사료를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어떤 일정량만큼만 들어오는 거…?

네.

이게 사실 전라도 쪽이나 저 아래쪽에 볏짚을 팔기 위해서 조사료를 강제로 많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역적으로 쿼터제 하는 것은 아직 제가 못 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산을 하는데 매입을 해가지고 한 둥치에 운반비를 1만원씩 주고 그러는 것 보다는 직접 조사료생산하는데 지원이 조금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에 됩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6쪽에 농정과의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의 현대화시설지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집행을 할 것인지 아직 계획이 잡혀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현대화시설사업 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농정과에서 선 거 외에도 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받은 게 570농가 됩니다. 이게 뭐하는 거냐 하면 소목걸이라든지 CC-TV 이런 거를 하는 건데 농가별로 가서 570농가 정도 받았는데 저희들이 확정은 204농가만 줬습니다. 예산범위 때문에. 그 중에 230농가는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 지원된 농가라서 제외를 시켰고 100농가 정도는 아들이나 부모하고 같이 해서 중복되는 농가가 있어서 제척을 하고 남은 농가도 44농가를 지원을 못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서있는 거죠?

네, 세웠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지원해준 대로 소목걸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공영버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일면에서 시범운용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의견이 다 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마을버스를 시행을 하면서부터 차량이 없는 분들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마을버스를 추진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편하시거나 노약자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큰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글쎄, 다 평가는 상대적 이겠지만 마을버스가 차량이 있거나 젊은 분들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차가 없는 노약자분들울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일면보다 정말로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일면이 먼저 들어갔는데 꼭 필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일부면을 차량보급을 해야 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7대 전체가 올라왔습니다마는 7대 전체보다는 일부 면은 더 나중에 하더라도 일부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생각은 어쨌든 7개 면을 다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산을 의회에다 올렸고요, 가능하면 많은 부분이 이번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도비도 마을버스를 위해서 추가로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확보를 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없는 거 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만 지금 횡성 9개 읍.면 전체로 봤을 때 꼭 필요한 면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는 대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37페이지 횡성문화체육공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언제쯤, 문화재 말씀을 사석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이 도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엊그제 부의장님하고 말씀했던 도로는 대동여중 입구에서부터 소방서까지 내려가는, 문화체육공원 옆으로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가 나와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예산을 올린 도로는 문화체육공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이에 그 도로를 이번에 추가로다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시현 위원님이 하셨던 마을버스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듣기 보다는 청일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청일은 동선이 또 횡성을 중점적으로 나 있어요. 그리고 면사무소를 동선이 대개 다 걸쳐서 횡성을 나오지만 면사무소를 걸쳐서 나오고 그런데 특정지역, 한 지역을… 서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면사무소가 중간에 있고 동선이 옥계에서 면사무소를 걸쳐서 유현을 걸쳐서 횡성으로 나오는 선이 있고, 또 풍수원에서 횡성으로 나오는 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사무소에 볼일을 보러 갈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내려가야 되요. 여기가 또 특수성이 있는 것이 옥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스를 다른 어떤 노선 보상금을 주고서도 들여보내지 못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옥계리 분들이 횡성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편리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마을버스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데 하고 필요하지 않은 데를 분별해서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서원면은 마을버스가 어느 지역보다도 시급한 지역이기는 합니다. 지금 노선버스가 못가는 지역들이 있고요, 또 6번국도 같은 데 하고 또 소재지가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결하는 것이 마을버스가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몇 대를 승인해 주시든간에 우선적으로 서원면은 먼저 시급해서 그쪽을 먼저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역적인 여건을 따져서 마을버스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한번 잘 할수 있 는 부분을,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어떤 노인들을 위한 복지차원으로 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특별회계에 48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되어있는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많은데 현재 여러 가지 사정상 개설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신청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니면 여기는 도시계획도로가 과연 되겠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보상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현재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나서 어떤 인허가를 보고 인허가 도시계획이 나서 득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도시계획 때문에 규제에 묶여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넣어서 시행을 할려고 한다면 진짜 이것은 다른 부분보다도 보상을 빨리해서 그분들이 이런 도시계획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주는 것도 군에서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물론 예산에 재원조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재원조달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방법이 도시계획 개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이주비라든가 실질적인 손실을 충분히 인정을 해서 해 주게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영업을 한다면 영업권도 보상을 해 주는데 일반 대지에 대한 여기 미불용지보상은 건물과 땅, 땅도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만 분할을 해서 보상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청을 하는 분들이 이런저런 계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상단부인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또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청일지역 대표 의원입니다. 공영버스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그간 우리 군에서 얼마나 타나 해가지고 한달을 했나, 두달을 해가지고 34명이 타고 다녔을 때 일겁니다. 그때 시간은 아침 6시서부터 저녁 10시까지였을 겁니다. 이랬을 때 34명이 타고 거기 지역에 버스가 5대인가 축소를 시켜가지고 버스를 타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쨌든 5대를 다 승차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번에 얘기는 벽지노선에 손실보상보존해 주는 것을 아마 5대나 몇 대를 줄이다 보면 돈을 덜 주어도 된다 이런 얘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요즘 몇 명이나 탄다고 합니까?

제가 4월말까지 통계를 보면 평균 30명입니다. 지난해까지 포함해서 평균 30명입니다.

34명 타다가 지금 30명을 탄다고 하는데 실지 제가 알기에는 요즘에 30명도 안되고 제가 들은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기사님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많이 타느냐고 하니까 “맥이 풀려요, 사람이 안타니” 이런 얘기를 하고, 또한 청일로 인해가지고 청일 주민들한테 제가 거기에 대표의원으로서 주민들이 17분이 타던 버스를 지금에 와서 또 5대를 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50%가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50%가 줄었다면 불과 몇 명이 타겠습니까? 아무리 ‘복지’하더라도 이런 복지를 해가지고 지금 인근 각 지자체들이 복지 너무하다가 지금 많이 쓰러지는데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필요하시다고 얘기하시겠지만 그 버스를 혹시 제가 중간에 듣기에는 중간에 빼온다는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때 빼온다고 하다가 어느분 때문에 못빼왔을 겁니다. 이러한데도 이것을 자꾸 이번까지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은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 청일에서 공영버스를 넣어서 갑천분들 나오면서 옥동분들, 개전리분들 다 여러분들이 횡성으로 오는 버스인데 그 버스가 5대가 줄다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청일분들 몇 명 타자고 여기에 차타는 분들이 다 못타고 아마 엄청난 항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일분들도 있던 버스가 없으니까 횡성으로 와야 되는데 면사무소 가는 거 요즘 거의 다 컴퓨터나 다 뗍니다. 큰 볼일 크게 없고, 혹 연약하신 어르신들이 몇 분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 차라리 돈 한번 타시는데 2만원씩 드리고 택시타도 됩니다. 이거 한 번 과장님 크게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몇 대를 하시겠다 하는데 어디 또 실험을 1년간 해 보시겠다면 또 한군데 해 보겠지만 이것은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당초의 취지보다는 조금 여건이 바뀐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마을버스 사업을 하게 된 시작부터가 노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그런 분들 때문에 마을버스를 시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젊고 능력 있는 분들이야 차가 없어도 되고 노선버스가 없어도 되지만 사실 그분들이 어떠한 분이라도 진짜 꼭 필요한 분이 버스가 없다고 했을 때에 불편을 겪는다면 복지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제가 대안을 얘기한다면 면사무소에서 한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가 모셔다가 면사무소 모시고 오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오늘 꼭 면사무소 갈 일이 있으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모셔다가 업무 봐 드리고 모셔다 드리면 그거 불과 몇 분 안될 겁니다. 괜히 빈버스 끌고 다니느라고 고생만합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에 차라리 튼튼한 봉고차든지 뭔 차를 하나 면사무소에 주면 면사무소의 기사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분을 하든지 그분 한분이 시간대 맞추지 말고 꼭 필요하면 전화하고 볼일 본 다음에 면사무소에서 다시 모셔다 드리겠다 이러한 서비스가 더 낫다고 봅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도로 그게 그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차 사주고 직원 배치하면 도로 그 사업이죠.

지금 면사무소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 면사무소나 하루에 몇 분 없습니다. 오시는 분.

이대균 위원님 공영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시설비에서 승객편의시설 설치, 이것은 1천만원씩 7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각 면별로 하는 건가요?

지금 7개 면에다가 마을버스를 하게 되면 마을버스 종점에 주민들이라든가 버스승강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을버스가 된 다음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소형 트랙터, 이것이 자체에서 쓰실 겁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표고버섯 봉지재배 생산기반 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안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고버섯 봉지재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에서 연구를 같이 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그냥 연구를 해서 요청한 사항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입니다. 주민생활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정 366억7,700만원에서 28억200만원이 증가된 39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운영 1,510만4천원이 증가된 4억2,51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동복지관 운영에 종사자 인건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6만9천원이 증가된 8,026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학습지원으로 다자녀학습비지원 1억7천만원으로 1억6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자녀 이상일 경우에 학원연합회에서 50%, 넷째아일 경우에 학원연합회에서 80%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두과목을 한과목으로 조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사회복지대회를 횡성에서 올해 개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횡성중고학도병충혼탑 이전사업이 횡성중고 내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하는데 2천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시설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지원으로 일상경비 운영비로 원래 당초예산에 1,100만원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600씩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계상했고, 신규사업으로 보훈의달 현충원참배 지원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지자체도 전부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고, 보훈관련단체 한마음체육대회를 보훈단체 3개 단체는 500만원 기존예산에 서 있는데 6.25참전용사라든지 베트남전우회단체는 없기 때문에 한마음대회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 활성화에 공공운영비로 차량운영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에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2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억1,387만5천원이 증액된 4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이 80세 이상 어르신을 봉양할 때 주는 수당입니다. 1인당 2만원씩 주는데 3,600만원을 증액해서 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전담인력지원 수행기관에 1,8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에 상사업비로 1억7천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1억7천만원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강사지원비로 노인대학에 횡성감리교회 같은 경우에 6천만원, 다른 기타지역에 1천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강사비가 우수강사 유치하려고 하다보니까 강사료가 모자라서 8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난방비 둔내하고 청일에 200만원씩 400만원 계상하였고, 강림실버어르신대학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버이날행사지원에 당초에 430만원 계상하였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570만원을 증액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대한노인회 인건비등으로 5,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르신한마당잔치가 10월달에 있습니다. 2,254만원을 증액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에 노인돌보미바우처 운영으로 2억811만1천원을 계상해서 총 4억86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운영비지원으로 1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는 생활관리사 12명에게 반일근무로 기본급 63만원 수당 18만원 해서 81만원 정도 지급이 됐었는데 이거를 전일근무제로 근무를 바꾸면서 당초에는 1인 125명 독거노인을 관리하던 것을 100명으로 인원을 조정하면서 관리체계를 변경하고 독거노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양곡지원이 7개월간 지급하는 사항으로 경로당별 1포씩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난방비 한시특별지원으로 개소당 1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에 계상했던 예산은 일부 삭감을 하고 특별지원으로 2억7,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경로당홍보매체보급으로 경로당별로 중앙지를 하나씩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99만3천원을 계상했고 야간에 노인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안전조끼 1천장을 보급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운영, 이거는 경로당에 문맹자들이 많아서 문해해독을 위해서 문화교실운영을 위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작업장공동운영으로 1천만원 계상했고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운영활성화 해서 난방비 일부를 2억6,500을 삭감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난방한시특별지원으로 2억7,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여기는 삭감을 했고 아까 설명드린 것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56쪽입니다. 노인회장 역량강화워크숍에 2천만원, 노인사무장역량강화워크숍 2천만원, 1박2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천만원씩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56쪽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아동안전지도홍보물제작에 142만원 계상했고 257쪽입니다. 여성역량강화교육 및 사회참여확대에 민간위탁금으로 여성리더쉽강화워크삽에 980만원, 여성대회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로 2억7,1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멘토링사업에 1,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다문화가족이 277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을 멘토.멘티를 연결을 시켜서 멘토가 가실 땐 빈손으로 갈수 없기 때문에 조금 사갈 수 있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2만원씩 46가구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1억2,867만원은 삭감을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 예산을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12월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성이민자 운전면허취득에 1,150만원을 계상했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예산에 2,6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언어영재교실운영 민간경상보조로 1,624만6천원을 계상했고 259쪽에 보육시설운영지원입니다. 민간시설교재교구비 개소당 300만원씩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고 사립유치원에 개소당 500만원씩 3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난해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민간보육시설 담임교사근속수당에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로 이거는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시설고품질무상급식지원, 민간보육시설 보육료차액보전 이것도 도비.군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 지역아동센터운영 민간경상보조로 1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추가운영비지원에 2천만원, 지역아동센터거점형운영에 1,240만원, 토요일운영에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지원입니다. 이거는 보호아동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3년 내에 나갈 경우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2쪽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에 범죄예방용 CC-TV회선사용료, 이거는 읍 관내 놀이터에 설치된 CC-TV인데 사용료가 예산이 판단해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2,2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장애인행정도우미 6명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7,340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시설, 보람원이라는 작업장 이런데 배치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월급여는 85만5천원입니다. 264쪽입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에 1,900만원을 삭감을 해서 3억9,30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에 1,442만4천원을 추가계상을 해서 1억1,825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보람원운영비나 제2보호작업장인 한우리작업장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65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경로당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장애아동재활치료 10명에 2,325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266쪽입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4가구에 380만원씩 1,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목욕탕운영에 예산이 부족해서 1,100만원으로 2,600만원을 추가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7쪽에 장애인복지관운영비지원에 7,100만원이 증액된 8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역자활센터운영에 2,683만원이 증액된 2억1,6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사업 중에 시설비 횡성지역자활센터신축 2억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현재 있는 데서 하수종말처리장 옆에다가 자활센터를 옮기려고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다가 횡성묵계농공단지에 관리사무소에 건물이 690제곱미터 정도 되는 건물이 비어있어요. 일부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비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재활용하는 게 어떠냐는 군수님의 말씀이 계셔서 이거를 저희가 검토했더니 그거를 재활용하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2억3,300만원 예산 중에서 2억 정도는 리모델링비로 쓰고 3,300정도를 삭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명시이월된 사항은 기존에 우리가 자활센터 이전하려고 하던 사업이 계약만 된 상태고 삽을 아직 안뜬 상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예산은 나중에 삭감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8쪽에 횡성도서관건립사업비로 3억9,800만원 예산요구를 했고 찾아가는 한글교실운영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사업으로 1,32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장을 하다보니까 전기료라든지 기타비용이 들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9쪽에 청소년문화사업에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에 6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청소년문화축제개최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쪽에 횡성읍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도비보조금사용잔액,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 해서 5,161만9천원을 증액시켜서 6억9,42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687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금반환금이 3,918만1천원, 도비보조금반환에 504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1년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 국비반환금, 도비반환금은 이자나 부당이득금이 되겠고 반환금은 보조금 쓰다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청소년보호및지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보호및지도관리는 학교폭력에 대한 게 요즘 화두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도 지역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플랭카드를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지금 상설화 할 예정인가요?

지역대책협의회가 상설화 되어 있습니다.

상설화 되어 있었나요?

올해 구성을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논하죠?

학생들이 방과후에 문제가 있는 거를 어떻게 예방할 건지, 또 각급기관에 참여하실 때 어떤 거를 주로 하셔야 될 건지 그런 거를 논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실적이나 그런 거는 없고요?

한 번 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상단부분에 작은도서관조성인데 작은도서관을 어디다가 하겠다는 거에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없는 데가 우천하고 둔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우천하고 둔내를 내년도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사전에 설계를 한다든지 여타 필요한 사항, 그런 것 때문에 일단 2억을 예산확보해서 발주를 해서 하면서 내년도 국비사업은 국비사업대로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있는 데가 횡성에 두 군데가 있고 공근에 금계도서관, 청일에 버들골도서관, 갑천에 작은도서관, 강림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주택개조해서 380만원씩 4가구인데 어떻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직 시행을 안 하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해야죠. 여기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어디 지정이 되어 있나요?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횡성군 관내 장애인주택 중에서 보수가 필요한 데를 선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과목을 민간자본이전 해서 삭감이 된 거 아니에요?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이거를 제가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은 다니다보니까 한 분이 혼자 사는 할머니가 청일에 뒷말 사는데 집이 산다고 벙어리인데 말을 통 하지를 못해요. 청일시장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하지를 못하니 저도 이름을 물어보려니까 그렇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묻고 있습니다. 저쪽에 이재훈씨 옛날 살던 그 옆에 집인데 청일시장 뒤에 양조장 쪽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어려운 분이더라구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에 중간 쪽에 보훈관련단체 한마음체육대회 있는데 여기에서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보훈3단체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는 500만원 가지고 작년에도 했어요. 그런데 6.25참전용사라든지 미망인회, 베트남참전전우회, 무공수훈자회 그 사람들은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한마음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단체를 다 하기 위해서?

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훈단체인원이 유족회나 미망인회, 상이군경회는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약 80-100여 미만이고 6.25참전용사나 이런 데는 480명, 미망인회도 300명 그렇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맨 밑에 어르신봉양수당지급 이것도 좀 늘어났죠?

네, 이게 당초 파악한 인원보다 자꾸 늘더라구요. 그래서 봉양을 하면 1일일 경우에 2만원, 부부로 하면 3만원을 드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증액한 겁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는데요?

6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럼 150명이 더 늘어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54쪽 상단에 횡성어르신한마당잔치 이거 예산관계보다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잔치를 횡성에서 한번을 하는 것 같으면 요일에 관계가 없는데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또 횡성읍을 할 때 목요일날 매번 하니까 이게 감리교회에 하는 노인복지대학에 온 어르신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횡성읍이 행사 치루는데 엄청 어려이 많습니다. 그 어르신축제뿐이 아니고 자장면행사라든지 무슨 횡성어르신행사 할 때 목요일하고 꼭 중복이 되니까 횡성읍에서 하는 행사에 엄청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목요일이 중복이 안 되도록 횡성읍행사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부분하고 인센티브지원사업은 성과별로 분석을 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사업에 복사기가 있는게 오래되어 가지고 불용처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복사기 1대 구입하고 봉사자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일리지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또 예술단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으며 센터직원하고 소장 활동비, 그런 것도 포함되다보니까 이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분리된 지가 1년이 지났나요?

1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분리되기 전 하고 후 하고의 만족도는 좀 어떤지?

자원봉사센터가 분리되고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같은 경우도 계속 경로잔치를 하면은 계속 가서 자원해서 예술공연도 하고 자장면행사 하고 할 때 자원봉사원들이 나와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게 다 거기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256쪽에 상단부에 노인회장.노인사무장 워크샵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아마 처음 시행이 된 것 같은데 효과가 좀 있나요?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들었는데…

효과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가 읍.면에서 교육을 하거나 할 때는 이장을 상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노인회장을 상대로 해서 하는 교육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보면 군정에 대한 올바른 홍보라든지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함으로 해서 노인복지에 대한 증진사업도 홍보도 할 수 있고…

이게 연간 1회로 계획이 잡혀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에 한번 전체적으로 치루는데 2천만원이 필요한 거고…?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회장이나 사무장의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은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대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질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복지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도비문제, 군비문제 해서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삭감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심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4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