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발언

직원 안정중 의사담당 직원 안정중입니다. 제18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금일 심사된 안건은 오는 8일 제18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2년 4월 2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일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5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 입안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단독주택용지, 공동임대주택, 종교시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이며, 향후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국방부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군인아파트 및 독신자 숙소의 건립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군인 및 가족의 주거공간으로 이주단지 및 아파트 건립을 위한 함안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종교시설이 왜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까?

그 안에 종교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편입부지 안에.

부대 안에?

예.

아니, 이주단지 여기에.

그걸 이전하기 위해서 그 면적만큼 필요로 합니다. 주민들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군인 및 가족을 포함해서 약 4,000여 명 정도의 인구유입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예상하는 한 4,000명 정도는 전부 군인들도 독신자 아파트나 아니면 영외 거주하는 전체 군인가족이 4,000여 명이란 말이죠?

실 들어오는 사람.

그러니까 군부대 내에 독신자나 영외 거주자들 병무 말고 그런 사람들 전체를 다 포함해서 4,000명 정도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군인아파트가 지상 8층 내지 9층으로 한다고 했는데, 면적이 굉장히 방대한 편이거든요. 평형수를 어떻게 해가지고 4,000명 정도 유입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는가 싶은데, 평수가 얼마나 적은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보통 군인아파트가 전용면적 85.5㎡ 그걸로 합니다. 25평 이하로 그거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