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곽재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과 최광빈 공원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나뭇잎들이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지는 싱그러운 계절에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안문제와 그에 따른 예방 및 복구대책을 논할 오늘의 자리는 서울이 국제적 안전도시로 발전하는 데 상당한 보탬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도시안전실과 공원녹지국에서는 재난 안전관리를 사후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여 시민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안전실과 공원녹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도시안전실과 공원녹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실장 김병하입니다. 존경하는 곽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특별위원회에서 금년 한 해 도시안전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기상이변과 도시시설물의 증가 및 노후화에 따라 서울시민의 안전 위해요인이 증가하고 있고 서울의 과밀 복합화는 재난피해의 대규모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안전실은 이러한 환경변화와 시민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2012년을 생활안전도시 원년으로 선언하여 도시안전기본조례 전부개정, 서울형 도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생활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쪽방촌, 달동네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도시방재 패러다임을 확립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여름철 수해에 대비하여 지난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피해지역의 복구공사를 우기 전까지 완료하는 등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5월 15일부터 수해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 체제에 들어가고 시민과 함께 하는 재난관리 거버넌스를 가동하는 등 지역맞춤형 수해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안전정책관 고인석, 물관리정책관 권기욱, 도시안전과장 신상철, 도로관리과장 변상교, 도로시설관리과장 전용형, 교량관리과장 안병직, 물재생기획과장 김학진, 물재생시설과장 김병위, 하천관리과장 고태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주요 업무보고는 고인석 시설안전정책관과 권기욱 물관리정책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재웅위원장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인석 시설안전정책관으로부터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석 시설안전정책관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석 시설안전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시설안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욱 물관리정책관으로부터 물관리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욱 물관리정책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욱 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물관리정책관, 잠깐만요. 봄철이라서 졸리시지요? 몸을 좀 한번 푸시고, 정히 몸이 불편하시거나 앉아 있기가 힘드신 분들은 잠깐 밖에 나가셔서 환기를 시켜도 좋고, 밖에서 TV를 통해서 봐도 좋습니다. 앞에서 위원장이 보기에 잠을 자고 계시는 분들은 보기가 참 안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기 위해서 자리를 열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천만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적은 돈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과 위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업무를 가중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를 떠나도 위원장이 양해할 수 있으니까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의도적으로 잠자는 모습은 좋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제리 위원님께서도 5월 2일까지 회기가 끝나고 결산검사위원으로 한 달 동안을 또 계속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잠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힘을 내 보십시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를 떠도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자, 계속해 주십시오. (권기욱 물관리정책관 소관 보고 계속) (보고) 도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물관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2. 공원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원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광빈 공원녹지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존경하는 곽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보고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남산에도 녹음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 5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국에서는 2012년도에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전 직원이 합심해서 주요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7월 27일에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안긴 뼈아픈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산사태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며 유가족들의 아픔, 그리고 안타까움을 함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작년에 발생한 우면산 등 81개소의 산사태 피해지역의 복구는 5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조사된 서울시내 210개소의 위험 사면에 대한 예방 사방은 금년 6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역에 대한 산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원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방재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관련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산지방재과장 정중곤) 그러면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해서 공원녹지국의 우면산 관련 주요 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을 위원님들이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어느 것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어느 곳이 지금 취약한가 그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보고) 공원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저희들이 좀 더 상세히 보고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을 질문하시면 보완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업무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재웅위원장
공원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께서 다음 회의가 또 있기 때문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남산에 라일락 향기가 계절의 여왕 5월을 축복하는 이 시간입니다. 천만시민의 안전과 또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더불어서 행복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공공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도시안전실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과 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보고서 12쪽을 봐주시면 재난취약계층 생활안전 강화에 따른 추진계획 중에서 쪽방촌, 달동네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안전 개선사항 중에 갈월동 쪽방촌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쯤 되지요, 지역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은 해당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돈을 배분해 줬는데 용산에서는 갈월동이 올라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몇 군데 구청에서 신청을 했는데 3개 구청에 예산을 배정해 준 겁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비를 지원한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 어떤 개개의 주택보다는 동네에 전체적인 안전의 위해요소가 되는 공공 축대라든가, 물론 그것이 개인 집에 있지만 그것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다음에 하수도라든가 이런 보도, 그다음에 CCTV 설치라든가 보안등이 조금 미흡하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그 동네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거기는 쪽방이 현재 50개 정도 되는 3층 건물이거든요. 70년 정도 된 것인데 일제시대에 지은 건물로서 사실 건물이 E급 등급을 받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한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르고 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것 제가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제가 기초의원 할 때도 이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도 수차례 방문하고 또한 구정질문도 했고 서울시에 여러 차례 요구도 했고, 그러나 2004년도 재난시설물로 개선을 하려다가 사실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청계천 사업으로 인해서 당시 이 기금이 전용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그 위험시설물에서 저희 주민들이 생명을 담보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쪽방에서 몇 십 만 원의 월세를 내면서 어쩔 수 없이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아마 갈월동 쪽방은 5-17호인데 그 시설에만 투자되는 예산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상철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원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위험환경을 제거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요 이번에 3개 구청 심사결과 지금 말씀하신 갈월동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여서 응급안전조치 차원에서 선정이 됐고 약 3억 정도를 건물 구조를 보강하는 데, 단지 그것이 완전한 보강은 아니고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안전조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관계상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또 좀, 그 소유주가 개인이고 또 세 사람이나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우리 주민들의 생명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저희들이 건의하고 또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좀 더 해줬으면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지금도 서울시내 빗물펌프장 증설이나 또 신설할 곳이 참 많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민선2기 때 우리 고건 시장님께서 정말 수도서울이 비만 오면 물에 잠겨서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정말 서울시 제1의 어젠더로 침수를 예방해 보고자 대단한 예산을 투입해서 빗물펌프장 증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를 가도 우리 고건 시장님의 훌륭한 시책이었다라고 늘 주민들께 홍보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아직도 취약지역에서는 여름철만 되면 침수에 불안해하는 이러한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용산도 한강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자치구로부터 어떤 자료나 전수조사를 받으셔서 우선적으로 큰 저류조를 신설하는 것도 정말 긴급한 사항입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여름철이면 침수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용산은 지금 삼각지 일대 한강로 일대가 굉장히 취약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떤 대안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한테도 알려드리고 구청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곽재웅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19페이지에 보면 빗물저류조 설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여기에 이것이 박원순 시장님이 일본 가셔서 본 시설들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유청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전에 작년에 계획된 것,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류조 위치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역에서 아무래도 저류조 같으면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지대라든가 그다음에 그만한 어떤 공간이 나와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전문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치선정 기준, 그다음에 용량,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들은 졸속추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사항은 사면 절개지 각도가 지금 몇 도인지 알고 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1종, 이렇게 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34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것이 변한 건가요? 더 완만해졌나요? 예전엔 좀 급경사였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현재 저희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종 시설물 같은 것, 사면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높이 5m 이상, 경사도 34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도로를 개설할 때 산을 절개를 하잖아요. 그 각도를 알고 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그 주변의 지형이라든가 여건을 봐서 하게 되겠고, 예를 들어서 기준보다 더 급하게 될 것 같으면 구조적으로 어떤 보강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청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제 기억으로는 각도가 좀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시느냐고요. 그렇다면 과거의 기준으로 공사가 진행된 곳에 대한 실태점검이나 이런 것은 이루어졌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각도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우면산 작년 사태 이후 저희들이 사면, 그러니까 도로변이라든가 주택 사면, 석축, 옹벽 이런 데를 일제 조사를 해서 위험한 것 이런 것을 지금 우기 전에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산 자체는, 산을 위험하다 아니다 평가하실 때 지질학자도 같이 참여하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산사태……. 네, 그렇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유청위원
왜냐하면 표피만 봤을 때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 밑에 어떤 지질층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기록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그 자료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참여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유청위원
전문가 의견들 중에서 비를 많이 머금었을 경우 토지 지반이 굉장히 약해져서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데는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선 응급 보수ㆍ보강하는 데는 지금 설계 끝나고 들어간 데도 있고 설계하는 중인 곳 있고 한데 그 자료를…….
유청위원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네, 이상입니다.
곽재웅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작년에 광화문 물난리가 좀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보고사항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여기서는 빠졌습니다.
김문수위원
왜 그랬지요? 작년에 그것 때문에 꽤나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작년에 우선 응급조치로 해서 지금 동화면세점 옆에 하나 새로운 박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시간당 한 75㎜ 정도 비가 올 때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의 비가 많이 쏟아진다 그러면 또 침수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광화문에 빗물저류 배수시설 계획을 작년에 발표도 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문수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뭐 조치가 되거나 이런 것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원인이 뭐였지요, 작년에?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비가 많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저쪽 경복궁역 위쪽에서, 효자동 쪽에서 내려오는 하수박스가 경복궁역을 위로 통과하면서 굉장히 단면이 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 광화문사거리 이쪽에서 거기 하수박스가 C자형으로 구부러져 있어 통수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이 월류가 되어서 노면이 침수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청계천 관련해서……. 물을 오히려 거꾸로, 펌프로 한강물을 끌어 올려서 그쪽으로 보내고 있지요, 청계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청계천 상류는 그렇습니다. 시점부에서는.
김문수위원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빗물이 많아서 펌프를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비가 그렇지 않아도 많이 오는데 한강물을 거꾸로 퍼 올리는 작동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좀 잘못 알려진 사실인데요 비가 어느 정도 오면 그때부터는 한강물 펌핑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김문수위원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수동으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수동으로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늘 24시간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아니, 작년에 그러면 확실히 그렇게 했어요? 그 기록 있지요, 기록. 작년에 광화문에 물난리 났을 때 그때 당시에 펌프가 시간대별로 작동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몇 시에 그것을 중단했는지를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하천관리과장이 작년에도 같이 근무를 했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하천과장 고태규입니다. 작년에는, 재작년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것을 개선해서 비가 어느 정도 오면 그것을 자동으로 끄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재작년에는 홍수가 졌는데 펌프가 계속 가동이 좀 되었었고요.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맞지요? 계속 작동했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아주 피크 때는 껐었고, 상당히 물이 올라간 상태까지도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동은, 지금 청계천에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비가 오게 되면 굉장히 탁한 물이 오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동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더 오래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해서 개선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렇지요. 물고기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난리 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가면 그것을 끄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의 시간대별 강수량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가동하고 있었는지 안하고 있었는지를 표기를 해서, 그때 비가 며칠간 계속 왔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그때는 한 3일 정도는 내렸습니다만 피크 때는 한 번 있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피크를 전후로 해서, 3일간 비가 많이 왔다는 거지요? 그 시간대별로 분류를 해서 가동과 가동 안 한 것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시를 해서 주시고, 지금도 그러면 그것을 수동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24시간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의 강도에 따라서 수위계를 전부 다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광화문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그 이후로 뭐 바뀌거나 조치가 된 것이 없는 거네요, 하나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주변에 빗물받이 이런 것도 확대를 했고요. 부분적으로 관거 개량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근본적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상류지역에 저류지라든가 물이용 관리체계를 조금 더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빗물관리 이용체계. 그러니까 투수포장이라든가 소규모 저류지 이런 것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김문수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재작년 이후에 광화문에 물난리 났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조치한 사항들을 자료를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향후에 조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과 예산을 함께, 이미 조치한 것, 또 앞으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이렇게 해서 좀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별로 그때 이후로 조치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원인 중의 하나가 지금 광화문, 청계천도 아마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바꾸겠다고 한 것이 비슷한 내용 같기는 한데, 정말 언젠가부터 오세훈 시장 이후에 광화문이 아예 땅이나 나무가 안 보이고 완전히 그냥 돌하고 콘크리트로 대규모로 다 바뀌었어요, 이쪽 근처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이 상당히 원인이 되지 않았나, 물이 이렇게 곳곳에서 스며들거나 빠져 나가 주어야 되는데 콘크리트나 돌로 인위적으로 전부 다 땅바닥을 막아놔서, 청계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원인이 되었다는 얘기도 그때 당시에 상당히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가 발전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도시의 불투수층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김문수위원
많이 늘었지요, 많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많이 늘었지요, 옛날에 비하면. 그런데 광화문은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광화문 사업을 하기 전에도 거기 전부 다 아스팔트 포장이었고요 중앙의 띠녹지 부분에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양 옆으로 이식을 했고, 실질적으로 광화문의 잔디밭 투수할 수 있는 면적이 과거 중앙에 은행나무 있던 면적보다 더 큽니다. 더 큰 상태고, 과거에도 보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돌로 되어 있었고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했는데, 그래서 냉정하게 따져보면 과거나 광화문광장 짓고 나서의 투수면적 차이는 거의 없고, 오히려 잔디밭 면적이 조금 더 과거보다 커져서 오히려 투수면적은 조금 더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잔디밭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밑은 콘크리트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문수위원
안 그래요?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스며들도록…….
김문수위원
일단은……. 이따 다시 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영갑 위원입니다. 선거구는 동작 4선거구입니다. 지금 현재 사당천 빗물저류조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0여 년에 걸쳐 침수피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항상 우기만 닥치면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현재 실정은 지하의 임대세입자들이 다 나가서 현재는 건물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입장이고, 금년에 또 똑같은 빗물피해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일어날 것이 불 보듯이 뻔한 실정인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타당성조사를 5월까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서영갑위원
이 결과가 나옴으로 해서 금년에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일이 가능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이 사실 사당동은 저도 작년에 침수가 되고 나서 거기 한 1주일 가까이 현장 나가서 복구지원을 했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여기를 저희들이 빗물저류ㆍ배수시설이라든가, 저쪽 경찰서 있는 데 그쪽의 사당천이 또 단면이 작습니다, 좁아져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했는데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서영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금년에 그 재해가 불 보듯이 뻔한데 그 타당성조사를 가지고 그것이 해결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신속하게 하지 못하느냐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서영갑위원
지금 거기에 원인파악을 어떻게 하고, 지금 하는 그 설명가지고 참 부족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면산과 관악산은 군부대로부터 내려오는 물의 양이 CJ쇼핑과 채석장으로 유입되는 통수관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 보셨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작년에…….
서영갑위원
아니, 지금 내가 지적한 장소를 한 번 나가보셨느냐는 얘기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전반적으로 제가 단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단면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영갑위원
부족한 것을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응책은 금년에 세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이 이제 금년…….
서영갑위원
지금 여기는 타당성조사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사실 그런 근본적인 대책 예를 들어서 대심도라든가 그런 단면 확대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사실 거기는 단면을 확장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상태로서는 금년에 작년처럼 비가 온다면 그 정도의 비가 온다면 다시 침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영갑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강남순환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고 거기 통수관이 거의 3m, 6m 관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면 그런 관이 6~7개가 됩니다. 6~7개에서 내려와서 그 하나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보가 형성되겠지요. 지금 여기서 사당천 침수예상 강우량이 지금 시간당 40~55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 정도…….
서영갑위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일반적으로 우기 때 내리는 비의 양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다 침수피해가 일어난다는 결론은 뻔한 얘기고, 그런데도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과연 현장에 가보셔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리고 담당 집행부하고 꼭 현장방문을 이번에 해 주실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실태를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사당역에서 내려오는. 우면산에서 내려오고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남태령 거기 CJ 쇼핑에서 보를 형성해서 물이 못 내려가니까 넘치게 됩니다. 넘치게 된 물이 그러면, 지난번에도 큰 피해를 입었지요. 넘치게 되면 그 물이, 물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토사도 같이 내려옵니다. 토사도 같이 내려오면 결국은 그 내려온 물이 주택가에 있는 빗물받이를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 지역 주택가에 내리는 물과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이 같이 합류하게 되면 뻔히 물바다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주택가에 있는 물도 못 빠져 나가고 위에서 넘치는 물은 홍수가 져서 내려올 것이고 그러면 그 지역은 뻔합니다.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당천을 지나서 이수역을 지나서 방배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방배본동과 사당2동의 빗물을 펌핑을 하게 되면 거기가 물막이가 형성돼요, 물이 합해지니까. 거기 물을 퍼내면 거기에 물막이가 형성됨으로 해서 상류층에서 또 내려오는 물도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물과 동시에 1차, 2차에 걸쳐서 또 침수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치수관리과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하고 여쭸더니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본부가 그 일을 다 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것을 파악하고 있느냐, 이 내용을. 특별히 내가 이 특위에 들어 왔는데, 이 부분이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실태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말씀하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한두 해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방수로라든가 지하대심도 터널, 그다음에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방배동 그쪽 앞에 있는 펌프장의 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영갑위원
이제 됐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거기 가구 2,600세대 가량이 작년에 침수됐습니다. 거기 가전제품 실어낸 것만 85톤입니다. 85톤 가전제품 가격만 하더라도 그 가격을 능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접수는 안 했어요. 지금 가전제품이 없어서 현물이 없어서 참 우리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에 만약에 그런 피해가 일어난다면 전량 가전제품은 절대 치울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장 보존하고 저희가 소송을 꼭 제기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5월말에 지금 용역보고가 나오면 거기에 대응해서 어느 몇 년에, 그러면 금년에 내년에 뻔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집행부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재에요, 인재, 관리를 잘못해서. 방배빗물펌프장 물만 하더라도 한강으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하면 거기에 2차 피해는 없어질 것이고 1차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토사가 내려오지 않게끔 채석장과 CJ쇼핑 앞의 그 토관만 거기만 넓혀줘서 물이 하수관으로 내려갈 수만 있게 해 준다면 그것도 1차 피해를 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저희들도 지금 사당동 그쪽의 피해는 굉장히 우선순위를 앞에 두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방안이 결정되면 사실은 몇 년간에 걸쳐서 그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1~2년 만에 그것을 완전히 해소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입장으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갑위원
아니, 아니 대심도시설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1차, 2차 아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신경을 조금만 쓰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라도 대심도시설과 저류조시설을 하기 전에, 금년에 뻔히 피해를 당할 텐데 어떻게 그 대비책을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대비하자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서로 상의해서 빨리 최단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좀 강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도로관리, 터널 조명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남산3호 터널이지요, 신세계 앞으로 나오는 것?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서영갑위원
강남으로 가는 터널과 강북으로 오는 터널의 조명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강북으로 오는 터널은 조명이 지금 전부 다 메탈등으로 돼 있는지 하얀 빛입니다. 그리고 등 숫자가 불과 강남으로 가는 터널의 등 숫자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강남으로 가는 조명은 나트륨등 조명으로서 약간 노란 불빛인데 거기에 메탈등 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것이 무슨, 조명이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명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보통 우리 시야를 피곤하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점검을 하셔서 우리 안전사고, 전선 같은 경우는 간결하게 정리정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누전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시야의 피로감을 줘서 사고도 유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서울시 터널의 조명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명사고가 없도록 그런 것도 조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실장, 부임일이 며칠입니까? 언제 부임하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월 1일자입니다.
곽재웅위원장
올 1월 1일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곽재웅위원장
서영갑 위원님이 지적한 곳 왜 가보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전반적이고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서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곽재웅위원장
알겠어요. 올해 수해피해가 있다라고 봅니까, 없다라고 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작년처럼 그렇게 비가 많이 온다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곽재웅위원장
어제 시장께서 암행감사를 한 것을 알고 계세요? 모르십니까? 박원순 시장께서 암행감사를 했는데 모르세요? 박원순 시장께서 한가하게 시간이 남아서 암행감사한 줄 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재웅위원장
아니요. 일본인들한테 바가지를 씌운다라든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 그것은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곽재웅위원장
봤습니까? 시장께서 한가해서 암행감사한 줄 아세요? 가보실 겁니까, 안 가보실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당연히 가 봐야지요.
곽재웅위원장
당연히 가봐야지요. 피해를 줄이고자 하면 시간을 어떻게든지 내서라도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점심을 안 먹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꼭 가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반갑습니다. 민주통합당 금천구 출신이며 건설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님, 또 공원녹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시의 산사태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광빈 공원녹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의 원인에는 자연재해와 인재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연재해와 인재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위원님,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산사태는 근본적으로는 산에 있었던 잠재적인 토사가, 위치에너지가 외부적인 비라든가 이런 것의 충격에 의해서 누적돼서 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재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와 인재부분을 명확히 선을 그어서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한 답은 안 됐습니다만.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연재해는 태풍, 가뭄, 홍수, 지진, 화산폭발, 해일 등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에 의해 일어나는 재해이고 인재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인위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조성물, 구조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잃게 되고 큰 위험에 대한 내성조차 사라져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를 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발생한 우면산사태는 자연재해냐 인재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재라면 책임소재 여부가 따르는 문제가 발생하여 섣불리 인재라고 단정짓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우면산 사태는 인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면산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공사가 산사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즉, 군부대의 배수로에 문제가 있었고 우면산터널과 서초터널 공사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있었으며 생태공원과 산책로 등의 공사로 산사태가 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우면산 참사가 발생한 서초구에서는 사고발생 15시간 전인 7월 26일 오후 5시 산사태 주의보 발령을 요청하는 단문메세지가 처음 발송되었고 이어 10여 차례나 발송되고 급기야 27일 아침 8시에는 산사태 예보를 발령하는 내용의 산림청장 명의의 공문까지 발송되었는데 서초구는 이러한 산림청의 줄기찬 요청을 무시하였습니다. 만약 서초구가 발빠르게 움직였다면 18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광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인재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각종 공사의 영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혹여 추가적인 조사결과에서 보완이 될 사항일 수 있겠습니다만 공원 내의 각종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공사는 진행중이었던 것은 없었고요. 다만, 둘레길이라든가 기존 산책로를 조금 정비해 준 그런 일이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의 영향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산사태 난 것은 그런 부분이 원초점이 되어서 밀려 내려간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상부의 군부대에 의한 피해촉발 요인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앞으로 논쟁거리가 또 될 것으로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원인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군부대만의 영향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촌마을이나 이런 쪽에 가보시면 군부대와 전혀 영향이 없는 곳에도 뚝뚝 떨어져 내린 현상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럽다는 거고요. 또 서초의 우면산 민자터널 부분의 지역주민들은 폭약의 양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땅이 흔들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노심초사를 하고, 그런 데 대한 불만을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원인조사 하면서도 그 영향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조사를 할 사항이고, 또 하나 저희들이 변명이 아니라 생태공원에 관한 부분은 오해와 진실을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실제로 생태공원이라고 알려진 곳은 형촌마을에 있는, 60년대에 그쪽에 한 번 홍수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농촌 가옥 두 채가 떴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의 현실적인 증언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인력을 동원해서 저수지 댐을 쌓았던 거거든요. 토사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오히려 마을을 직접적으로 물로써 쳐대는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지 그 저수지 때문에, 그리고 생태공원이라는 것은 그 주변에 두꺼비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연결해서 탐방로를 만들었던 것 뿐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극명하게 밝혀 진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서초구에서 주의보 발령이라든가 산사태 위험에 대한 부분의 사전대처나 이런 것들은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산림청도 잘한 것은 없고요. 서초구청도 결코 잘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산림청에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귀 관할구역에 산사태의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막연하게 보내는 것이고, 서초구청은 그런 것을 받아야 하는데, 직원들의 전출입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놓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발견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그런 부분은 송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에서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조사, 추가 및 보완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정확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우면산 사태의 책임소재를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면산을 거울삼아 금년만큼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단속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예방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추진에 대해 나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산림 내 위험사면 210개소에 대한 사방사업을 하고 있네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오봉수위원
주로 어떤 공사입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지금 보면 주로 된 사방은 사방댐, 그리고 물길이 엉클어져 있는 부분의 계류를 보정해 주는 부분,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의 물의 단차, 속도를 줄이고 물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기 위한 보막이, 그리고 하부에서의 집수정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구청을 통해서 다소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등급별로 분류해서 CㆍDㆍE등급에 대해서는 긴급조치를 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된 곳도 있고, 설계 마무리되는 데가 있고, 지금 공사발주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예산은 무리 없이 투입되고 있나요? 예산은 총 사업비가 465억이고 본예산이 220억 원, 예비비 236억 원으로 총 사업비가 있는데 예산은 무리 없이 투입되고 있나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예산은 현재로는 적정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까지 해서 긴급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지금 현재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공원녹지국 자체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면산의 경우에 1공구부터 4공구까지 부분 중 1-1에서 3공구 부분은 저희들도 관할할 수가 없어서 도시안전실이 도와주고, 또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을 해 주고요. 예방 사방이나 이런 것들은 각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공구는 지금 서초구에서 하고 저희들 공원녹지국의 직원들이 감독 지원 요원으로 나가 있고, 특임관도 구성되어 있고 해서 다중으로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210곳이라면 상당히 많은 곳에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사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돈을 들이고 욕먹는 일은 하지 말자 하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것들도 사실은 산림 사방에 관한 부분은 그나마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고 법적으로 특허해서 투입될 수 있는 것이 산림조합들입니다, 산림조합중앙회하고. 그 인력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지금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봉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되면 다행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짧은 시간에 여러 곳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더욱이 우기 전에 공사를 끝내려고 패스트트랙, 즉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서두르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공사 품질 뿐만 아니라 설계의 품질도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계와 공사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장님 현장을 좀 두루 직접 답사도 해서 또 지도감독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고맙습니다.
오봉수위원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자연 그대로의 산에 사방시설을 설치하느라 여기저기를 파헤쳤을 것으로 압니다. 제 소견으로는 사방시설과 같은 지반공사는 공사 후에 상당기간 지반이 안정화되는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준공 후에 곧바로 우기철이 오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방공사가 산사태의 단초를 제공하지는 않을까 우려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합동으로 공사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셔서 우기시에 공사한 곳이 허물어지거나 도리어 산사태의 원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쪽 보면 산사태 위험 예경보 전파체계 개선이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사태의 예경보 시스템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입니다. 작년 우면산의 경우 구청 공무원이 이를 무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14쪽 하단에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을 보면 산사태 위험 예경보 전파체계 개선계획 수립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산림 전수조사를 과학적으로 해서 이 경사에 걸쳐져 있는 토지의 토질, 기초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경보 감지시스템 센서를 장착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단히 많은 예산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는 응급적으로 여태까지 예보, 경보 이런 것들이 거의 양치기소년을 키우는 스타일의 예경보였다는 것을 반성해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영향권 100m 내, 150m 내 이런 영향권에 의해서 혹시라도 산사태 흙더미에 의해서라든가 토속류에 의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일 좋은 것이 36계입니다. 그러니까 도피할 수 있는,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강화하자는 쪽의,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건의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적인 것과 응급적인 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봉수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예경보 발령이 구청장이 전체 구민에게 발령하던 것을 피해 예상지역 주민에게 발령하도록 개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존의 불특정 다수에게 발령해서 실효성이 없었던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 우기철부터는 이 개선계획대로 시행되는 것입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구청으로부터 영향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 온 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종합도면을 만들고 있고, 한 가족당 거기 거주하는 분들 두 분씩 정도의 핸드폰 번호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안전실의 협조를 받아서 KBS나 MBC나 이런 데서 혹시나 자막으로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정보를 얻으면서 우리 집값 떨어진다.” 해 가지고 이것을 발표하지 말아라, 하는 또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완급을 조정하면서 하되 결국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올해 우기 때는 한번 시범적으로 전파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봉수위원
예경보 문자를 받을 산사태 취약지역, 즉 산사태 발생 피해 영향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는데 사실 피해 예상 취약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오봉수위원
피해 예상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것도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거든요. 예경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려면 문자를 수신할 대상자의 정확한 설정과 비상연락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의 정확한 정보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점을 명심해 주시고 또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예경보 발령시 담당공무원이 대응수칙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작년 우면산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각 구청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경보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하는 데까지는 구청직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 예비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시킬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황전파의 실례를 시뮬레이션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그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벌어졌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할 것이고 거기 가면 누구의 안내를 받을 것인지까지 이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예경보 문자발송 이후 후속조치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재난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예경보 문자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예경보 문자 발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대책을 충분히 마련을 해서 시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것도 좀 해 주고, 또한 평소에 어떤, 지역에 보면 주민에게 매월 뿌리는 홍보지가 있습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반상회보.
오봉수위원
네, 반상회보. 그런 데다가도 계속 연재하면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예보문자, 경보문자 받았을 때 각각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금년 우기철에는 작년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예방체계를 갖추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아직 안 하신 위원님들께서 두 분이 계시는데, 그리고 추가질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 12시 15분인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계속 회의를 하고 중식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잠시 중식을 하고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해요? 아, 알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계속하는 것 괜찮습니다.
곽재웅위원장
아, 그래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시간을, 융통성 있게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정해진 시간을 좀 어기게 되었는데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만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종로ㆍ중구ㆍ성북ㆍ강북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김병하 실장님, 재난 중에서 가장 크고 치명적인 재난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난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재난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연재해 중에서는 화산폭발, 지진 이런 것이 크겠지요.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얼마 전에 우리 주변 나라인 일본하고 중국에서 지진에 의한 아주 큰 피해가 있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상천위원
또 지진을 통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재난대피시설도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없지만 학교부터 해서 건물까지 아주 초토화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재난대피소에서 그래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재난대피시설이 우리 서울에도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방을 위해서는 한 800 몇 개를 했습니다. 작년에 750개에서 조금 더 확보를 해서 820개 정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이 지진에 대해서 이재민수용시설은 현재 되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이 그 정도 되고요. 이것이 지진에 대한 어떤 대피시설 이런 것은 사실 따로 저기된 것이 아니라 지하시설물이라든가 지하철 이런 것 등등 해서 그런 지하구조물로 해서 한 3,5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습니까? 2011년도 지진방재종합계획 그 책자에 146쪽하고 147쪽을 보니까, 도시안전본부에서 발간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현재 서울의 이재민 수용시설은 현재 학교가 473개소, 교회가 85개소, 관공서 44개소, 기타 155개소가 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이 이재민 수용시설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충분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학교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지진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건축물이 언제 지어졌느냐 그에 따라 약간 달라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서울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지금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2005년 전에는 3층 미만 이런 것은 전부 다 지진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설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대부분 피해를 입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학교, 교회 여기 지금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진 확보율에 대해서는 지금 38%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를 저희들이 이제 2015년까지 확보를 하려고…….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서울 천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이쪽 관련 현황을 파악하시고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재민 수용시설로서 학교가 473개소로 가장 많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즉 이재민 수용시설 중에서 8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03개소가 내진방재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내진보강작업을 하게 되면 안전을 진도 6에 견딜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지진 안전지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미진이지만 기상청 통계에 의하면 지금까지 기상청에 있는 한반도 역사지진 기록 여기 보면 2,161회의 지진이 발생했었고 이 중에서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440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한양대 지진연구소에서 6.2 내지 6.5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57%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각의 활동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중국과 일본에서 아주 큰 재앙을 유발시킨 지진이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상천위원
이 사실을 볼 때는 우리나라에도 특히 서울에도 이와 같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까지는 다행스럽게 우리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지진의 규모라든가 횟수 이런 것이 그런 데 비해서 훨씬 적고 또 피해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언제까지 한반도가 이렇게 지진의 무풍지대로 있을지 그것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우리도 지진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특히 건축물 같은 것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저희들이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좀 해달라는 그런 것을 법령에…….
정상천위원
아니, 현재는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2005년도 7월 이전에 내진설계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완공된 건축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점검하고 계속 챙겨야만, 이 지진이라는 것은 한번, 지금 현재 도시안전 이 책자를 죽 보니까 풍수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장의 현안에 대해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장기적인,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본 위원은 지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상천위원
일본과 중국에서의 문제를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주요업무보고 참고자료 58쪽을 보니까 재난위험시설 D급, E급 현황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한강 노들섬 부지 옹벽하고 서울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두 군데가 지금 E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E급이란 시설은 뭐냐 하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주요 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시설도 위험스럽지만 공공시설에서 이와 같이 E급의 시설에 즉각적인 조치를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병하 실장님께서 좀 더 깊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공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E급이 두 군데인데요. 한강예술섬 옹벽하고, 중지도에 있는 겁니다.
정상천위원
알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진단에 착수해서, 지금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E급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실 거기는 사람들이 옆에…….
정상천위원
아니, 여기는 전문가의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해서 등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 E급인데요. 그것은 3월 말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철거하면 그것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기대가 큽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도시안전본부에서 나온 2011년도 지진방재종합계획에 주요시설물 내진성능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공공건축물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소방청사의 132개의 시설 중에서 성능평가를 보면 보강대상이 106개입니다. 이와 같이 자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시설에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교 시설을 보게 되면 시설 현황이 2,774개인데 이 중에서 560개만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만 내진 확보가 되어 있고, 2015년까지 현재 계획상으로는 25%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볼 적에는……. 도시안전실장님께서는 서울시민 전체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종합적인 지진 대비 정책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학교를 포함한 서울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예산 계획부터 포함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국장
네, 저희들이 세운 계획 이런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단,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주관해서 내진보강을 추진해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교육의원으로서 학교 건물의 노후화하고 내진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는데, 또한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교육청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 하면 교과부의 교부금이나 서울시의 전입금에 의해서만 활동하고 있지요? 재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학생들에 대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 자체를 분석해 보니까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기를 기대하고,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금 현재 지정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국장
네.
정상천위원
이 이재민 수용시설 중에서 473개소 학교 중에서 자그마치 303개소가 지진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재민 수용시설로서의 제 역할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지정한 학교시설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 책임감을 갖고 내진 보강에 대한 정책을 같이 포함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국장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상천위원
풍수해는 매년 있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심각한 한 번의 지진에 의한 피해가 우리 서울시에 대한 아주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특별하게 이 지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장, 김광수(노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곽재웅 위원장님께서 사회자의 자리를 벗어나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못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물론 삭감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올해 5월에 완공되는 응봉교가 2014년으로 늦춰지는 것이 예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확보를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90억에서 작년에 150억으로 무려 60억을 증액시켜주었는데 공정률을 보니까 90억이 배정되었을 때 19.2%, 올해가 19.3%, 그러니까 무려 60억이 더 가도 0.1%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 질책을 해봤더니 올해는 고가의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심한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원래대로 250억을 주장하면서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안전도에 대해서 이상이 없느냐,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고 난 다음에 15일 만에 40톤이 떨어졌지요. 아이들 10여 명이 밑에서 놀았어요.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 시설안전정책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곽재웅위원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4페이지를 보면 수해피해 현황 있지요? 피해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4페이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고건수라든가 인명피해는 발생건수로 보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한 5만여 건 내외의 건수를 보인다고 말씀드렸고요.
곽재웅위원
네, 알겠어요. 2007년도에 금액으로 봐서 1,500만 원, 2008년도에 6,500만 원, 2009년도에 3억 6,000, 뛰지요? 2010년도에 보니까 무려 93배가 되는 336억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 보니까 23억이 줄었어요. 23억이 줄었다고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계세요? 그러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입니다.
곽재웅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전 부위에서 쓰는 예산이 23억이 줄었다고 줄어든다고 보고 계세요? 무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93배가 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15페이지 보세요. 여름철 평균 강우량이 44.3% 증가되었다고 되었어요. 72년부터 81년까지 720㎜에서 2002년에서 2011년 1,039㎜, 30년간 재해 피해 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10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23억 감소되고 있으니까 감소되고 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16쪽 한번 보겠습니다. 16페이지. 민관군의 협조체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D 플러스 1일에 민간인이 얼마가 투입이 되고 군관이 얼마가 투입된다는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민간의…….
곽재웅위원
조금 빨리 대답해주세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곽재웅위원
몇 사단으로부터 특별지원 받아요? 일반지원이 몇 사단입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우리 서울시는 수방사 지원을 받는데 수방사 산하에 여러 개 사단이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곽재웅위원
몇 사단입니까? 만약 보안을 요하는 것 같으면 대답 안 해도 좋아요. 일반지원과 특별지원을 어디서 받고 D 플러스 1일, D 플러스 2일에 어느 정도의 병력 운영이 가능한가, 공조체제가 되어 있는가, 되어 있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어떤 상황 발생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곽재웅위원
상황 발생되었을 때 할 것입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군부대 내부 환경 상황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곽재웅위원
만약에 특수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시장께서 사단장의 협조를 받아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면산 산사태 났을 때뿐만 아니라 2010년 1월 4일 폭설이 내렸을 때도 수방사 협조를 받아서…….
곽재웅위원
우리는 자연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항상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만약에 테러에 대비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안전국에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장님, 자연재해 외에 그런 남북간의 문제로 인한 부분은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인 일이겠지만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일조하는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우리 내부적으로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좀 볼게요. 행동요령 숙지훈련을 월 1회 한 번씩 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사태가 났다, 긴급하게 내가 어떻게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10가지만 말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면서요? 책자에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매뉴얼에 보니까 일개 구청에서도 말이지요. 교육청에 보니까 매뉴얼이 61페이지가 되어 있어요. 어제 교육청이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본 위원이 우기철에 비가 많이 쏟아질 때 3일간 돌아다녀 봤어요. 전화만 잘 받아도, 보고체제만 잘 돼도 61페이지 아무 필요 없어요. 아셨어요? 군대에서 배운 통신축선상의 대기만 잘해도……. 여러분 정신상태를 다시 한 번 좀 중무장 좀 하세요. 책자에 있다고 하지 마시고 말이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저희들이 어떤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비상연락망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래도 교육청보다는 시청이 잘됐다고 칭찬을 많이 했는데 시에서도 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푸른도시국장.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곽재웅위원
전시 행동요령을 알게 된다면 푸른도시국에서도 뭔가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있지요?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107페이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주요 업무보고 참고자료 10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빗물 하수받이에 대해서 청소를 했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번에 전철수 의원님께서 40분 시정질문에 지적한 빗물받이 사진을 보셨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네.
곽재웅위원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막히고 뭐 그랬습니다.
곽재웅위원
다 막혀 있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곽재웅위원
이것 언제까지 뚫을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빗물받이가 48만 개 서울시에 있는데요 하여튼 6월말까지 1차적으로 다 한 번 준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비가 오면 다시 막히니까 7월에 또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7월 우기철에 대비해서 6월 중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6월말까지 한 번 전체 점검하는 것으로…….
곽재웅위원
7월 초에도 또 해야 됩니다. 전 의원들에게 협조를 해서 본 위원이 막혀 있는 데 사진 다 찍어다가 만약에 안한 동이 있으면 그대로 질책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곽재웅위원
푸른도시국장, 박원순 시장께서 암행한 마음의 상태를 아시지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얼마나 보고체제나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금호여중 울타리 되었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그 울타리 문제는 기본적인 합의는 끝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곽재웅위원
작년에는 바로 해주실 것같이 했잖아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거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말씀드렸지요.
곽재웅위원
작은 일을 보면, 신의가 없는 나라는 말이지요. 국가의 군사력을 없애라,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군사력이 없는 것, 먹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신의예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지난번에 학교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성수대교 위령탑 아시지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성수대교 유령탑에, 자기 딸이 죽은 1년 뒤에, 계속 일기를 쓰던 아빠가 목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나는 위령탑에 갈 때마다 차를 잠깐 세워놓고 성호를 긋고 갑니다. 한 사람의 애탔던 심정을 잊지 말고 근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복을 먹는 여러분이, 국가의 녹봉을 먹는 공직자 아닙니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는 고백을 국장께서 여러 번 하셔서 더 지적 않겠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도 있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계속 부족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작년보다는 더 업(up)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 아시겠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곽재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노원) 부위원장, 곽재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곽재웅위원장
마지막으로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우리 도시안전실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국 보고 잘 받았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어쨌든 빨리 질의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실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대답을 많이 하셨으니까 좀 쉬시고 정책관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책관님, 계시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시설안전정책관입니다.
(노원) 위원 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생활안전 서비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앞단에다가 놓으신 것을 보니까 금년도 중점사업이 이쪽에 치중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래도 생활안전에 가장 비중을 많이 둬서 이렇게 앞쪽에다 보고 자료를 냈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 조직 안에 도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가 여러 국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도시안전을 좀 강조하자 해서 조직개편 때 도시안전본부가 생겼고 금년에 도시안전실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동안 도시안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안전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도시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장기계획 뿐만 아니라 이런 취약가구에 대해 생활안전 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서울의 주거형태를 보면 마치 잘된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모두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여기 일반현황을 보면 독거노인도 많으시고 특히 쪽방촌이 아직도 서울 곳곳에 있고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데 그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 산자락 밑에 일정한 취락지구를 하고 무허가 건물로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잘 아시지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노원) 위원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로 여기에 죽 서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은요 이런 쪽방촌이나 달동네 이런 재난취약 가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그 주변에 생활기반시설 하수도, 보도, 노후 골목길을 개선한다든지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CCTV를 설치해서 주변의 생활환경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하고, 이제 가구 안에 전기라든가 가스 이런 생활시설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어저께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어려운 생활 가구에 그런 안전시스템을 죽 설치해 주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이미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보다도, 요즈음 서울시내에 공가가 많아요. 공가가 많은 이유는 실장님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정책관님께서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겠지요, 공가에 대해서?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공가 부분에 대해서…….
(노원) 위원 자신이 없으신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많이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노원)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제가 실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저하고 거의 2년 가까이 위원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자주 뵈었는데 오늘 여기서 또 뵙습니다. 공가가 많은 이유 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많은 이유를?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가 뉴타운사업 이런 것 하면서 이주되고…….
(노원) 위원 결국은 주로 정비구역, 특히 뉴타운사업지에 월등히 많아요. 월등히 많은 이유는 거기에 투기세력이 들어온 거지요. 그렇지요? 투기세력이 들어와서 계속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공가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 공가들로 인해서 생겨날 예측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아울러 또 공가 외에 현재 정비지구로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개ㆍ보수를 못하게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최근에 그런 지역을 혹시 방문한 적이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가 본 적은 없습니다.
(노원) 위원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노원) 위원 특히 공가가 아닐지라도 정비구역을 가보면 결국은 개ㆍ보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잘된 건축물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건축물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 사람들은, 내가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흙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잠을 자다보면. 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정확한 어떤 방침이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사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등급 D급, E급 중에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에 있는 건축물, 민간 건축물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E급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그것은 좋은 방법은 그런 사업이 빨리 진척이 돼서 철거가 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가장 해결책인데 이것이 또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안전하게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E급에 대해서는 이것이 진짜로 문제가 되고 곧 인명피해가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좀 도와주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실장님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정비지역으로 정해 놓고 최소한 2~3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개ㆍ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침이 나는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소관 부서와 서로 연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지하차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31쪽에 보니까 지하차도 90개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90개의 지하차도에는 차도 외에 보도도 같이 있는 곳도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환경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참 답답하지요. 작년에도 폭우가 남으로 인해서 지하차도에서 사고 난 것이 있지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물이 잠기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노원) 위원 이것은 제가 이제 제안을 하겠는데 지금 지하차도에 밖에서 차가 진입을 하면 거기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냥 진입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고가 나는 것이고, 보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가다가 판단이 되니까 그냥 뒤로 물러서지요, 그렇지요, 속도감이 없으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하차도에, 그렇다고 해서 언제 폭우가 올지도 모르고 거기에 물이 어떻게 잠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낮 같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밤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모른단 말이에요. 그 안의 실태를 잘 모르고 그냥 진입을 하게 되는데 지하차도에 물 수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어떤 시스템적으로 밖에서 차가 진입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없는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유감스럽게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고요. 사실 취약한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저희들이 예를 들면 CCTV를 설치를 한다든가 사전에 경찰하고 협조해서 교통을 통제하는 이런, 금년에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그것을 갖추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올림픽대로 같은 것 여의도 들어가는 그쪽에 침수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막상 이렇게 차가 들어가다가 물이 딱 차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우회로도 개설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지하차로 몇 군데는 CCTV를 상황실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침수우려가 있으면 거기서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든가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실장님, 제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최선의 방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하차도에 물 수위가 어느 정도 차면 자동적으로 경보장치가 울리거나 그 수위에 의해서 진입을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시스템은 이것 돈도 들지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돈도 안 들 겁니다. 뭐 CCTV 달아서 연계돼서 누가 언제 거기 와서 진입 못하게 가림막 하고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거기에 물 수위가 어느 정도 차면 진입을 못하게끔 시스템을 해놓으면 이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안전할 수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제가 말씀도 안 드리겠는데, 설령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것이 안전하다면 해야지요. 그렇지요? 이것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원) 위원 자, 그다음에 26쪽.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6쪽의 내용을 죽 보니까 재난위험시설 중에 D급, E급이 다 해서 429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E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축대, 옹벽, 석축이 상당수에요. 실장님, 확인 됐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노원) 위원 옹벽시설이 거의 14군 데 정도 있어요, E급에. 다른 재난위험시설하고 달리 옹벽이나 석축이나 축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노원) 위원 쉬운 얘기로 건축물은 우리 눈으로 얼마든지 확인해서 정말로 위험하니까 저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옹벽이나 석축이나 축대는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2013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있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니까 급히 해야 되지 않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물론 특히 E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옹벽 중에 노들섬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하는데 지금 대부분 옹벽이 보면 민간 옹벽입니다.
(노원) 위원 아, 민간 옹벽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민간 옹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구역 그런 데에 같이 있는 것이 많고요. 그래서 D급에 대해서는 당장 무너진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가라든가 이런 데에 해서 또 우기철에 사전에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고 하면 바로 응급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곽재웅위원장
네.
(노원) 위원 지금 여기에,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얼마든지 확인이 되니까 그것은 E급일지라도 다소 여유를 준다 할지라도 그런 상태가 아닌 축대나 옹벽이나 석축은 예측 못하는 지역입니다, 폭우가 오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14군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으로는 민간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지역은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실태를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곽재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사능으로 인해서 우리 노원구 월계동이 지목이 됐어요. 그것도 공기관에서 그것이 파악이 된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측정기가 있어서 그것으로 아마 파악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내에 전수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2000년 이후에 된 아스팔트 포장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 2개월 동안에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한 개 구간 송파구 마천동길에서 방사선량이 약간, 여기 자료에 보면 0.95마이크로시버트로 측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준에는 맞는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2월 24일날 철거하고 다시 재포장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에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수치, 그것이 아마 0.5마이크로시버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이. 그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없다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지금 현재 없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그 전수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누가 한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2001년도에 시공된, 여기 자료에는 한 5,550개 구간 2만 800개 지점에 대해서 민관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해서 시민단체,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사업소 이렇게 같이 해서 한 것이 아까 1개소 마천동길, 그것이 0.5마이크로시버트보다 높게 나와서 2월 24일 철거하고 재포장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제가 시간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못하고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잘 알다시피 작년 폭우로 인해서, 재작년도 그렇고 도로의 침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특히 작년에 강남지구도 그랬었고, 그 주된 원인은 결국은 물이 침투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 땅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스며들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학자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내에 지금 불투수 면적이 뭐, 하천과 산을 뺀다고 하면 거의 80% 이상 되지 않나요? 70~80% 되지요? 어때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도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불투수율이 한 48%…….
(노원) 위원 만약에 도로로 본다면, 도로와 보도 쪽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도로는, 아스파트 포장은 전부 다 불투수층으로 봐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전체 면적을 놓고 보면 그것이 62년도에는 7.8%밖에 안 됐습니다, 그 불투수 면적이. 그런데 지금은 50% 정도…….
(노원) 위원 도로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그러면 보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보도는 얼마든지 물이 스며들게 할 수 있는 모든 구조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느닷없이 요 몇 년 사이에 대리석 깐다 치고 밑에다 다 시멘트 포장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고, 결국은 이 자연적인 문제가 결국은 가로수까지도 문제가 돼요. 잘 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노원)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시장님이 직접 보도관리 10계명을 발표하시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친환경적인 투수 그런 쪽으로 포장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대리석 이렇게 해서 석재로 하는 것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수도 거기에 물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시공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지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곧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최광빈 국장님.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노원) 위원 이렇게 도로를 다니다 보면 가로수에 대해서는 정말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어떤 곳은 보면 아주 나무에 최근접을 해서 보도블록을 깔아놓은 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나무 한 그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적을 포장을 하지 않게끔,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으로 딱 되어 있지는 않나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위원님, 이렇게 역으로 해석을 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노원) 위원 아, 쉽게 얘기하세요, 역이고 뭐고 간에.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원래 옛날에는 급하게 가로수들을 마구 심었던 거예요. 사실 원래는 가로수 심을 때는 일정한 폭원으로 하고 밑에 잡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깔고 배수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가져갔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도 보도나 이런 것들이 좁고 그런 곳에서 불비한 부분들이 많고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선하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안전실장 얘기하는 것하고 저희가 공조를 하려는 것이 띠녹지나 이런 것들도 심을 때 결국은, 보도가 2% 정도의 경사가 잡혀서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심을 때 높이 심지 말고 약간 5에서 10㎝ 낮춰서 심고, 그 밑을 그냥 흙만 파 가지고 나무를 심지 말고 그것을 일정한 깊이를 판 다음에 잡석층을 깔고 하자 하는 쪽으로, 우리가 놓친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생산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자꾸 불투수층이라는 것은, 마지막 남은 것이 띠녹지나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보도도 사실은 이렇게 투수층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간극을 채워버리면 결국은 또 투수능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배수지 역할을 한다, 유수지 역할을 한다 이런 것보다도 조금이지만 미약하나마 로컬 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박 시장님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행정이 이렇게, 소시민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결국은 간과하고, 어떤 때는 미관만 치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나무 없이 살아갈 수 없고, 또 도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이것을 조화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도로와 보도로 인해서 결국은 물이 스며들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아마 예측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국장님, 요즈음에 각 기초단체들 보니까 띠녹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해서 결국은 도로가 제대로 구실을 하고, 보도가 구실을 하고, 그리고 나무가 결국은 살아 숨 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충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실장.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곽재웅위원장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작년인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곽재웅위원장
맞습니다, 김기덕 의원님 지역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5분자유발언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시고 김광수(노원) 위원님 지적을 토대로 해서 예방대책 세운 것을 본 위원장에게 서면보고 해주시고, 김광수(노원) 위원님, 김기덕 의원님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곽재웅위원장
보도블록에 빗물이 스미는 공법의 선진국 사례를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고, 시장님께도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공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푸른도시국장, 개의 올가미를 너무나 해서 살이 파고들어갔다, 그런 기사 본 적이 있으세요?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가로수나 아니면…….
곽재웅위원장
아니, 개.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아, 그것은 못 봤습니다.
곽재웅위원장
못 봤습니까? 살이 막 파고들어갔다는 끔찍한 장면을 봤어요. 그런 것이 가로수에도 있어요. 별관에서 본관으로 가다 보면 나무가 쇠에 의해서 더 넘치는 현상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런 것 조치 빨리빨리 해서 빗물이 스며들고 자연친화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공원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네, 서영갑 위원님.
서영갑위원
다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올지 몰라서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관 준설 1년에 한 번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영갑위원
우기 전에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우기 전에 한 번 하는데요 그것이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그리고 취약지역 같은 데는 장마가 지고 나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쌓이는 데가 있고 안 쌓이는 데가 있거든요.
서영갑위원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0년도 시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처음 광화문 지하 하수관거에 제가 들어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C자로 휘어진 부분, 그리고 지하통로의 계단부분이 하수관거를 막고 있어서 빗물의 흐름에 장애를 일으킨다 해서 돈 많이 들여서 공사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서영갑위원
작년에 그래서 괜찮았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작년에 피해가 나고 나서…….
서영갑위원
재작년에 피해가 났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나고 나서……. 작년에 공사 중에 비가 또 많이 와서 작년에도 침수가 되었지요.
서영갑위원
그러니까 항상 사전대비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할게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지하에 항상 준설토가, 모래가 많이 적재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비가 그치게 되면 구석구석에 고인 물이 썩어서 결국은 환경오염도 시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항상 들어가서 점검을 할 수가 없으니까 CCTV로 해서 간단하게 그것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못 갖춥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조그만 관 같은 것은 CCTV가 되는데 그것은 박스가 크지 않습니까?
서영갑위원
큰 박스도 자, 우리가 모래를 우기 전에 한 번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큰비가 오기 전에 적은 비가 또 와서 모래가 채워져서 거기를 막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큰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면 또 밀고 나간다는 논리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피해는 발생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적은 비가 오더라도 빨리빨리 대비를 해서 그런 피해가 안 일어나게끔 준설을 여러 회 할 수 있게끔 우기에 닥쳐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안전 시스템 잘 갖추고 있어요. 요즘 IT 쪽으로 우리나라가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킹이나 테러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문제는 저희보다 정보화기획단에서 전반적인 그런 문제는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서영갑위원
그 부분도 우리 서울시의 안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뭐 지적할 사항이 하도 많아서 이것 뭐, 시간 없다고 하니까 자꾸 제한을 받네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조명시설에 대해서, 도로 조명시설 제일 잘 아시는 우리 과장님 누구십니까, 담당과장님이? 잠깐 나와 보십시오.
상교
변상교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변상교입니다.
서영갑위원
우리 조명 가로등, 보안등 조명이 무슨 등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도로관리과장
지금 가로등이 헬륨등하고 두 가지로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나트륨등이나 보안등에 메탈등, LED등 죽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범죄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범죄 검거율이 좋으면 그런 사전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CCTV 우리가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거기에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해서 지금 LED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상교
변상교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에너지 저쪽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가로등을 LED로 바꾸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그냥 지적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절대적으로 이것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LED조명은 CCTV에 봤을 때 제 형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속성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절감은 될 수 있지만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유지보수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지금 특위에서 얘기하는 안전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당장 지금 주기별로 해서 가로등이고 보안등이고 다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철저히 대비해서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도로관리과장
네,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조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네, 간단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곽재웅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갑 위원님께서 조명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하나 진행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과 같이 밝은 조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과 최광빈 공원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 및 시정할 사항과 함께 개선ㆍ보완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시안전실과 공원녹지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식까지 걸러 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응해 준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로 심심한 감사를,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중식 한 끼를 굶었지만 천만 시민에게는 정말 힘이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의원들 중에 신앙을 여러모로 갖고 있는 의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씩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서울시를 위해서 여러 공무원들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이번에 상도제일교회 조성민 목사님께서 쉰들러 리스트(Schindler's List)라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유태인들께서 천만 명을 구했던 쉰들러에게 반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쉰들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차만 빨리 팔았더라도 70명을 더 살렸을 텐데, 내가 달고 있는 금배지만 팔았더라도 두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구절을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의원들께 여러분의 배지가 여러분의 배지의 힘만으로도 서울시민 두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의원들도 처음처럼 더욱 열심히 하고자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 시민의 공직자로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수해에 적극적으로 의원들과 함께 노력한다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예산을 줄여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내서 이번 재난을 더 막아보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2분 산회